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무료진료본인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립노인전문요원병원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까?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243쪽 건강증진사업 건강고령만들기 행사추진 1식 1,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245쪽 학술용역사업 건강증진사업연구평가와 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은 36억 2,809만 8,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13억 8,452만 9,000원, 군비 22억 4,356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7억 4,176만원, 사업예산이 18억 8,6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6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의 예산 규모는 15억 4,554만 3,000원으로 366쪽부터 370쪽 상단까지 지도직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억 6,97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370쪽부터 373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3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48만 8,000원, 일숙직수당 605만원, 연료비 738만 8,000원, 차량선박비 989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7,10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국내여비에 3,726만원, 농민상담소장 4명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960만원, 부서운영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5,77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정액급식비 3,240만원, 교통보조비 4,656만원,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1,133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재료비가 농촌지도사업 및 민원센터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민상담소 7개소에 대한 에어컨구입 350만원, 석유난로 구입 2대에 80만원, 가로등·보안등 수리차량의 노후화로 차량교체비 1,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수리 및 설치를 위한 고소크레인 이전 장착비 450만원, 봉고차량의 노후화로 봉고차량을 1톤 더블캡으로 교체비용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에 대한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규모는 1억 5,035만 2,000원으로서 농산물출하용 포장재구입 160만원, 맞춤비료 대농민홍보용 자료제작에 150만원, 시험포장 동작물 보온연료비 1,6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시설채소 재배지는 2년 1기로, 일반토양은 4년 1기로 검정계획으로 내년도에 1만 4,660점 검정을 위한 시약, 초자, 램프 등 재료비 825만원,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운수 화암 꽃질 참외작목반의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에 따른 계속적인 추진 및 주변확대를 위하여 액비, 조제기 및 토착미생물 제제 지원비 198만원, 토양정밀 검정과 시험포장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만원, 인부임으로 75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 1개소 200만원,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와 친환경농업을 도입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원예 친환경단지 2개소 10㏊ 조성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고령백토 시용과 오리농법, 왕우렁이 농법을 결합하여 제초제 무사용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친환경농업 기능성 쌀 검정을 위한 시험재배 2개소에 750만원, 벼 재배지 전면적에 대한 맞춤비료 공급에 따른 조기정착을 위한 비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규모는 19억 3,220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에게 지원되는 농축산 신문구독료 864만원, 가로등·보안등 표찰정비 90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 재배에 따른 평탄·경운·정지·이양 작업은 위탁재배를 하고, 시비관리·병충해 방지 수확작업은 자경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30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1∼2월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업과제교육 강사수당 70만원, 교육에 따른 난방연료비 50만원, 농기계장비유지비 150만원, 농기계 및 가로등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입니다. 재료비로 좌학지구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 140만원, 농기계수리용 장갑, 볼트, 너트 등 재료비 450만원, 경로당, 불우가정, 독거노인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방문 수리와 고장신고시 즉시 수리해 주는 전기난방수리재료비 1,100만원, 고장·접수된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비 3,003만원,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재료비 100등에 2,000만원, 농작물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가로등 차광막설치 재료비 7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기계수리 부품대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수리는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고 부품대는 원가를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좌학지구포장 시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 100만원, 가로등수리 및 설치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전기업자 인부임 797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 등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경비 6명에 9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850만원, 학습조직체 교육참석 실비 1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학습조직체 중앙 및 도단위행사 참석실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교구제작 1,300만원, 농촌청소년 전문교육 9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비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19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원, 목표관리로 농업인의 영농실태 등 자가진단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200만원,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 우송하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4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경영컨설팅, 병해충관련 예산 및 교육참석을 위한 지도공무원 관외 출장여비로 803만 4,000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및 농기계교관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60만원, 벼병해충예찰포설치 재료비 100만원, 벼병해충 생육관찰포 설치 10개소 설치 재료비 250만원, 인터넷을 이용한 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여러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화상시스템 설치 지원비에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아지구 시험포장운영을 위한 현장 인부임 1,324만 4,000원,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조사 분석을 위한 보조인력 사역과 병해충방제 잡초제거, 수확 등 인부임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을 위한 사무실 보조인력 사역인부임 56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 주산 작목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희망하는 시기의 장소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32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9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100만원, 실수요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정부보급종예시량 91톤에 대한 수매가격과 보급종 공급농가차액보상금으로 2,308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단체, 농촌지도자회, 농민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공작실 신축 1억원,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신축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우량묘생산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보광으로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화훼보광처리시범 1개소에 2,000만원, 영농 4-H회원으로 앞으로 농촌에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회원에게 시설 및 가축입식 자금을 지원하는 시범영농사업 1개소에 5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2개소 400만원, 4-H생산과제사업 1개소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원예작물절수 영농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하여 각종 병해충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진단차량과 세균, 해충 관찰 현미경 등 17종을 구입하여 식물종합병원으로 활용하여 병해충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에 7,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설치 장비구입비 200만원,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용 및 교육용 승용경운기 구입비 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좌학지구토지매입 6필지 7,454평에 대한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황에 따른 5차년도 원금과 이자 7,947만 9,000원, 가로등·보안등 도색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노후화된 가로등 및 배전함 대형 3개소와 소형 4개소 교체비 810만원,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에 따른 주변부지 6필지 매입비 1억원, 860평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묘지 5개소 10기에 대한 분묘이장비 3,000만원, 청사신축설계비로 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쌀특미단지 300㏊ 조성을 위하여 2,400만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향기 나는 쌀 생산을 위하여 특수미생산시험재배 300만원, 딸기토경양액재배 5개소에 3,500만원, 수출메론품질향상시범 1개소 800만원, 비닐하우스수확물 운반장치보급 30동에 9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경영개선처방실천을 위한 과학영농실천시범사업 8개소 400만원,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 육성하기 위한 씨없는 수박생산시범사업 80동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395쪽 씨없는수박 생산사업 내용,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3,000만원 예산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ː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농가에 실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출분야하고 대외 판매처에 계약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80동을 계획을 해서 종묘비가 동당에 450주, 종묘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은 각 작목반에…… 특히 우곡 그린수박 작목반에 분배를 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사업은…… 우리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기는 아직까지 기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묘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생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씨없는 수박을 수확해서 수출을 주로 생각을 하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ː예. 지금 현재 수출과 대형마트나 거래처에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묘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수출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우곡에 몇 가구 시범농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품질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ː그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매된 것은 그 당시에…… 1모작에 우리가 촉성재배해서 5월에 나오는 수박하고, 후기에 6월말에 나오는 수박하고는 크기와 당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기작으로 하는 것 보다는 따지고 보면 가격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같은 2기작에 나오는, 6월 상순에 나오는 가격하고 차이에서는 약 40∼50%가 더 높게 형성이 되었고, 당도도 처음 1기작 5월 상순에 나오는 촉성재배한 것 하고 비교하면 약간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어도 후기에 나오는 당도로서는 오히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희소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우리도 재배과정을 촉성재배 하는 것이 아니고 3∼4월에 식재를 해서 6월말에서 7월 상순에 수확하는 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획기적인 전략 작목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해는 우수 품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몇 일 전에 집에 가서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보낸 책자를 우연히 한 번 보았는데…… 고아시험포장에 양액재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ː지금 양액시설은 현재 딸기 모주 증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김한수 위원님이 개진의 감자하고 무가 홀대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산업과를 보니까 뿌리채소 채취기인가? 캐는 기계 6대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개진 같은 곳을 보면 감자 무균 종자를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하는데 보니까 감자 무균 구근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좌학지구에서 그런 시설을 갖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ː감자무균 양액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 안동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액재배로 모주를 생산하면 증식은 해발이 600이상 되는 고냉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군에는 고냉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해서 그 쪽에 위탁해서 증식을 한다고 하면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

ː무균종자를 생산을 해도……

ː생산을 해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증식은 고냉지에 가서 증식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취약지는 우리는 그러한 고냉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자체가 감자 생산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서 하는 것은 안동에서 양액재배를 해서 감자를 생산해서는 다시 안동의 600이 넘는 고지에 가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하는데…… 사실 양액재배해서 증식을 하는 것은 지대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 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ː우리 지역에 600이상 되는 고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ː예. 나중에 증식에 바이러스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고령군이…… 성주에 과채류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아주 규모도 크고 시설도 현대식으로 완전히 갖추어 놓았고, 주민들이 병이 온다고 하면 우리 농촌지도소도 신뢰를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성주 과채류시험장에 까지도 연계를 해서 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은 본위원이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왜 성주의 과채류시험장 같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냐를 묻고 싶고, 병해충진단장비를 7,800만원치 구입을 해서 하면 고령도 성주과채류시험장 못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진단결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령에서 다시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 고령이 특작지구가 딸기나 수박, 메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특수단지지역에서 고령도 빨리 예산이 얼마를 들더라고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가 있는 장치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도단위에서 대개 시험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예찰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성주로 보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해충예찰관찰장비는 사실 우리가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현미경만 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증식이나 배양, 직접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20평 규모의 고정적인 시설을 하고, 차량에 현장에서 바로 관찰을 하고 바로 검정이 될 수 있도록 장착을 시켜서 현장순회를 하면서 바로 거기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불러오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바로 검정하도록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시켜 놓고 7,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ː예정보다 장비가 보강이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의 장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요청하고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20∼30년 전에 논두렁을 타고 쌀 생산을 좀 더 할려고 통일벼 시절에 병해충까지, 주인이 없어도 방문을 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해 줬고, "무슨 약을 치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해 왔는데 이제는 쌀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 버리십시오! 내 버리고 특작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우스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좋은 장비를 구입했을 때, 병이라는 것은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집에 무슨 병이 오면 저 쪽 집에도 가면 그 병입니다. 빨리 빨리 조기에 농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직원 연수도 우리가 시키고, 특작 쪽에 많은 지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381쪽, 3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 1,600만원, 친환경기능쌀생산시험 750만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ː친환경 기능쌀 생산시험은 저희들이 우리고령에는 고령백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지역으로 보면 황토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나오는 고령백토를 반당 1톤 정도 넣고 거기에 오리농법하고 왕우렁이 농법을 겸해서…… 사실 백토자체에는 미네랄 성분이 있고, 이 백토를 이용한 기능성이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검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기술보급은 원예작물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메론하고 참외 쪽입니다. 작년도에 친환경농법으로서 운수 화암에 우리가 품질인증을 획득했습니다만 올해도 참외를 더 확대시키고, 메론도 친환경쪽으로 해서…… 첫째는 발효퇴비, 가급적이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발효퇴비를 이용해서 친환경쪽으로 생산해서 품질인정을 받아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목적은 농관원하고 수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우리의 참외를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ː그리고 394쪽을 보면 좌학지구토지매입상환금 7,900만원인데 금년도 상환이……

ː올해 5차년도 상환계획입니다.

ː총 금액은……

ː올해 금년도에 계획이 7,947만 8,100원입니다. 원금이 6,113만 7,000원이고 이자가 1,834만 1,1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7,947만 8,100원입니다. 이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98년 1월 15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면적은 6필지에 7,454평입니다. 당시에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로 계약을 했었는데 연리는 5%가 금년부터 3%로 낮추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 1월까지 10년간, 7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7년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0년간 다 갚으면 6억 2,529만 9,750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갚은 것은 금년도 1월까지입니다. 1억 9,424만 3,000원을 갚았고, 아직 남은 것이 4억 3,10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년차의 상환금액이 원금하고 이자가 7,947만 8,100원입니다. 이것은 1월까지 매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4일까지 납부할 금액입니다.

ː토지 수익면에서는……

ː토지는 면적이 7,454평입니다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2필지 2,741평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4필지 4,713평은 산업과에서 모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벼농사를 지어서 종자용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세입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경작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자경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자경하기는 우리 직원으로서는 너무 힘겹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388쪽 농업인신문우송료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ː이것은 중앙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되는 농업인 신문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회에서 지대는 부담을 하고 우송료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송료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에게 나가는 농업인 신문입니다. 발간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발간한 것이고, 신문 지대는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단 우송료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군비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전 회원에게 배부가 됩니다.

ː그러면 서상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좌학지구 토지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을 원래 구입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사셔서,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오히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리한 사업이 아닙니까?

ː저희들이 벼농사 2,700평을 저희들이 벼를 심고 있습니다. 벼농사 짓는 것은 일부 위탁을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줄 수만 있으면 위탁을 하면 우리 직원도 좋습니다만 토지를 거래할 때 8년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원인무효가 되는 이러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짓고 있습니다. 묘목은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일부 묘목이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때 목적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 물론 시험포장으로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재산적인 형성에서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ː물론 센터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종자로 보급한 숫자가 많습니까?

ː저희들이 하는 것은 올해는 크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매년 증식되는 것은 자율교환을 시켜줍니다. 나머지는 세입을 시켜서 군세입으로 넣습니다. 물론 자율교환으로 받은 것도 군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이 농사짓기 위해서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 운영비,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년 수입되는 것은……

ː수입은 올해는 조금 낮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700평에 150만원 정도……

ː역시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0평 농사를 지어서 남은 것은 백 얼마가 남지요?

ː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부 인부임을 사서하는 그런 것이고, 농가의 자가 노력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ː좌학지구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 부탁합니다.

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산업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특미단지조성이 300㏊가 있고, 특수미 생산시범재배 향기 나는 쌀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기술이전이나 어떠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과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특수농법쌀재배단지 6㏊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600만원이고, 여기에는 300㏊를 하는데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왜 따로 하는지……

ː우리가 하는 기능쌀은, 향기 나는 쌀은 우리가 기능성 쪽으로 실제로 쌀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흙에 의해서 개발 쪽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오리농법 등 기존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쌀단지조성해서 나가는 것은 업무간 분장을 했습니다. 단지조성과 재배과정하고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하고, 생산된 물량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행정과 고령농협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재배과정에서 하는 예산만 올려놓았습니다.

ː그러면 재배과정을 해서 했다면 산업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특미단지생산장려금이 300㏊에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ː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ː㏊수가 같으니까 연계사업인데 왜 띄어 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연계사업인데 나중에 생산물에 대해서 보상입니다. 산업과에서 한 것은, 올해도 계획하기를 저희들이 군비에 가마당 2,0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업체에서 2,000원씩 해서 4,000원을 더 주는 그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아기 30개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 종자소독부터 해서 소독, 최아 등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면 편리하다는……

ː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은 실비보상 같은데, 그러면 지도소에서 특미단지조성을 했으면 실비보상금은 지도소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열심히 기술보급한다고 논 두렁 타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노력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차후에 보상은 산업과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ː효과보다도 같은 사업을 우리군 산하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ː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전번 3기 때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산업과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산업과를 떼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ː행정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기술업무는, 재배과정은 저희들이 하고, 뒤에 생산된 물건은 행정에서 판매하고……

ː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생산장려금은 농가에서 특미를 생산한 농가에 직접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를 보상을 주지말고 그 당시에 특미 단지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차등등급,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보상을 더 잘 해 주고, 못 짓는 사람은 못 주고 이런 것은 지도소에는 해야 됩니다.

ː하는데……

ː단지 조성을 해 놓고 보상금은……

ː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수매도 1등품만 받아들입니다. 들어가 수매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겹게 노력을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몫은 내가 챙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4쪽 승용경운기 구입이 있는데, 승용경운기는 어떤 것입니까?

ː앉아서 작업하는 경운기입니다.

ː700만원이 있는데, 오히려 경운기보다는 트렉터 16마력 짜리나 소형트렉터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ː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ː경운기를 사라고……

ː승용경운기를 사라고, 지방비는 35%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농사 "농"자도 모르는 것들이 승용경운기 사라고, 경운기가 승용경운기가 어디 있는…… 그 다음에 기술센터이전지에 분묘이장 10기가 있습니다. 형평성문제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군부대이전문제로 해서 분묘이장이 나왔는데, 건설과에도 분묘이장이 나옵니다.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200만원 기준으로 아래 위로 20∼30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ː저희들이 분묘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센터를 옮길려고 하는 그 지역의 분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분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다 사용할려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분묘이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하겠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가서 이 예산이 적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올릴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기술센터는 10기입니다만 문화체육과는 분묘이장이 약 300여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어느 과에서 시행하는 분묘이장은 300만원씩 주고, 어디는 200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서는 노출되기 마련인데 노출되면 분묘이장을 많이 하는 문화체육에서 300만원씩 내 놓으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묘이장하는데 300만원 "너희 아버지 묘 옮기라"고 하면 묘지 옮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더 주더라도 예산서 상에는 형평성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ː금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분묘를 다 옮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높여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과다하게……

ː과다하게 책정은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이장비를 주겠지만 지금 예산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300여기 옮기는데 1기에 200만원씩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300만원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분묘이장을 하는 것을 한 번 보았는데 사실 앞에 경칫돌 하나, 망조 하나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추경을 해서 더 주더라도…… 어느 과에는 1기 옮기는데 200만원, 어느 과에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설명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2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418만2,000원과 민원발급서식 및 신청서, 민원시책 홍보 책자 유인, 민원인 편의시설 장비수선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예산으로써 신규, 재발급, 위조방지기능 보완을 위해 962만 9,000원,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인감전산발급에 따른 특수용지 구입에 90만원 '99년부터 민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일 명예민원실장제 위촉장 제작을 위해 50만원, 민원전용 복사기 등 수선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망 회선 사용료, G4C민원 수수료 및 우편료 민원행정 추진 우편료에 1,305만원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읍·면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추진 특근 직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900만원과 주민전산망 예비장비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를 1,660만원과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및 친절봉사 서비스를 위한 민원도우미 인부임을 250일에 625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11월부터 읍·면 단위의 정보관리 체계로 구축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시·군 중심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으로 재 구축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 자료대사 대사에 필요한 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자원봉사자, 1일명예민원실장, 민원행정우수공무원 배우자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민원불편보상제 운영에 따른 공중전화카드 제작을 위해 14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직원의자 및 민원인 의자 교체에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저희과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판 플로터 및 검도대 구입에 1,400만원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수용비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 특근 매식비로 21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임차비 100만원, 그리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쌍림면 합가1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및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도비 3억 8,000만원에 군비 7,912만원을, 그에 따른 감리비 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농촌환경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사업 30동에 대하여 900만원을, 그리고320페이지에 소득 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으로 2가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지적창구민원, 토지이동촉탁등기, 지적측량검사를 위한 지적민원 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고자 2,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서식유인, 지적측량 장비 수리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여비로 960만원과 보조사업으로써 지적도면전산화데이터 구축 용역비로 국비 6,039만 2,000원과 군비 6,039만 2,000원으로 1억 2,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공운수담당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소비자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실량표시 단속 및 불법유류단속 시료 구입, 기준저울 유효기간 만료 검정 수수료 등을 위해 90만원과 가스판매업주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을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업무 보조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하고자 1,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서식 인쇄,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830만원과 자동차관리 및 주정차단속 우편료 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추진 특근자 급식을 위해 120만원, 교통안전협의회 10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60만원, 현재 국악당 아래 공영주차장 1개소에 대한 임차비 250만원 교통업무 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오지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00만원, 명절·각종행사 등 교통지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해 120만원, 고아리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지급할 실비 480만원, 비수익 14개 노선 2개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에 도비 60만원과 군비140만원으로 200만원을, 우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2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위해 국비 5,525만원과 군비 5,525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리 공영주차장에 쇄석을 깔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 등 보수를 위해 1.500만원과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경보등,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 수해주택, '84 국민주택, '87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1억 7,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채무상환으로 먼저 차입금이자 상환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84년 수해주택 융자금이자 7명에 대해 11만 9,000원, '84년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49명에 대해 1,080만 7,000원, '87년 수해주택 융자금이자 2명에 대해 14만 5,000원 등 총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 '84년 수해주택 7명에 대해 228만원. '84년 국민주택 49명에 대해 6,254만 6,000원, '87년 수해주택 2명에 대해 84만 9,000원 등 총 3,286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로 1억 2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9억 6,3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68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농공단지 관련 서식유인,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전기료, 농공단지 업무추진 특근자에 대한 급식 제공을 위해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2개소의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70만원과 농공단지 안내 간판 및 표지판을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융자금 및 이자 상환은 환경보호과에서 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개진농공단지 2개업체에 대해 입주 해지업체 원금반환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319쪽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 행자부의 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행자부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이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름마을이 과연 당초의 목적과 의도한대로 될까하는 의문이 난다는 그런 보도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름마을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짓고, 제방을 쌓고, 이런 시설공사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냐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대대로 선진마을에 강원도와 전라도 등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언론보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순차적으로 영달이 되는대로 우리 군비를 합쳐서 집행을 해 나가고, 실제 제일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들의 의식이 "내 스스로 자립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농촌을 자립시켜서 우리 마을이 잘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 주고, 순수하게 예산만 갑자기 투자해서 그 곳에 시설물만 짓는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ː기반조성이나 준비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제 추진이 안 되거나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ː유야무야 되고, 추진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은 미진하고 답보상태를 걷는 듯 하지만, 실제 저희들 실무선에서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항상 공무원이 나가서 끌어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주민 스스로 뭔가 해 나가겠고, 보기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스스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어떤 마을 주민들이 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가질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서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했지만, 대구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원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을 가지고 마을을 자랑하는 이런 행사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 때도 실제 저희들이 직접 앞장서서 행정에서 돕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실제 해 본 경험이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이벤트를 매 달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바꾸고 말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데 저희들은 그 방향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