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4쪽 페이지, 국고보조금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천5백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제9회 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백4십8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사업이 8백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2백2십6만 천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5천9백6십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총 5십억8천7백9십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2천3백6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1천6백만원, 일직수당 3백4십만원, 숙직수당 1천8백2십5만원, 당직수당 5십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발간실 용품비 1천2백만원, 교양도서 구독료로서 자치행정 2백1십만원, 지방자치 2백5십2만원, 도시문제 8십 4만원, 지방행정 1백5만원, 자치발전 2백1십만원을 계상 했고, 무인전자경비 용역료비로 본청ㆍ민원실 합쳐서 9백만원, 퇴직기념행사비로서 8십7만원, 시정유공 시민 및 단체 시상패 1백2십만원, 상장제작 4백만원, 예비군중대 소모품비 5십만원, 청사옥상 게양용 기 1백만원, 각종 행사용 기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6개월에 5백4십만원, 12주에 6백만원, 8주 1천만원, 4주 1천2백만원, 2주 2천7백만원, 1주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무교육 부담금으로서 1주 1천2백5십만원, 2주 7백5십만원, 3일 3백만원,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비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 1억2천만원, 동명 제2주차장 전기료 1백8십만원, 동명 제2주차장 상ㆍ하수도료 3십6만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혐의회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수당 1백만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출제비 5십2만원, 채점비 주관식 2십1만원, 문제선정심의비 3십1만5천원, 문제편집비 2만원, 시험감독비 4만5천원, 직원능력개발비 7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하복과 성하복 3십6만원, 구두 4십5만원을 계상 했고, 동복ㆍ동잠바 3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1백만원, 연료비로서 발간실ㆍ경비실ㆍ중대본부 각각 4십5만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고속복사기 1백만원, 인쇄기기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여비로 2천6백4십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7천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억2천6백5십2만원을 계상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1백2십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천1백만원을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백2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6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 기타보상금 4백5십만원,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금 3억1천6백8십5만7천원을 포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십3억3백2십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9천5십만원, 이중에 사회단체보조금 5천1백만원, 연금지급금으로 3천9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방탄헬멧 구입비 5백3십5만원, 전투우의 2백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로서 4억1천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출연금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7천4백2십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천3백1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천1백2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천7백9십8만6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1천4백2십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1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백7십5만원을 계상 했고, 포상금으로 1백9십만원을 동행정 시책평가 시상ㆍ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속초여자중학교 급식소 1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협력비로서는 총 5억4십3만1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천8백9십만2천원, 다음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제2의 건국추진 홍보물,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시민 신지식인화ㆍ민족화합강좌 운영비, 신지식인 인증패,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해서 총 2억7천8십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민간이전비는 1억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 8천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이 1천8백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 1천2백9십7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9천8백6십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운영사업비로는 총 4억4천2백8십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2억6백5십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총 사업예산 2억3천2백1십만원을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천9백만원, 자산취득비가 3천1백5십만원, 다음 9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7천1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신운영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6천6백2십7만4천원,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2억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 동간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각 동이 공히 일률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건비로 2억3천9백6십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9천7십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가 주로 되겠고, 일반수용비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주민등록 전산서식 이러한 등등이 되겠고, 이것은 각동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특별하게 금호동사업비 청사광장에 차선도색 사업비로서 5십만원, 다음 노학동에 동 행정 방송망 신설 및 보수 1백만원, 청호동에 앰프선로 보수 및 확장사업비 2백만원 해서 총 3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 사회개발 사업비로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백3십4만원, 노학ㆍ조양ㆍ청호동ㆍ대포동에 예초기 유류대로서 계상을 했고, 424페이지, 사업비로서는 각동 공히 4천만원씩 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으로 연 140명에 4천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명의 교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의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일반 삼성이나 대우라든가, 이런 일반 대기업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교육을 2박 3일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전직원을 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 140명만 세워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또는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까 하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의 출연금이 어디에 출연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졸업 후 3년 거치, 이면과 불하상환, 그러니까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대부해서 그 대부 받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지나서부터 학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조건은 무이자입니다.

그냥 아무 공무원이나 대학생만 있으면...

예, 대학생, 공무원 자녀면 다 됩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1개대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잔금 기준으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활성이 미미한 데도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들 기름값도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다니면서 보시고, 추경 예산에 더 많이 세워서 지불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80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5천1백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분야에 5천1백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4천5백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북방항로 쪽으로 313쪽에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원분야,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배분된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 금년에 총괄적으로 2억8천만원을 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5천1백만원 이라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이중에 한 2천만원이 민주평통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3천1백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필요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원을 해주고요,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입니다.

예, 북방항로 2천4백만원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민주평통 지원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는 민주평통으로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을 2002년도에는 전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3년간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요, 2000년도에 4천7백 2십9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 4천1백1십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민주평통에서 한 8천만원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1년도 감사원 감사 때 저희들이 임의보조 한도액이 2억8천3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4천1백1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의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 이것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적당했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지 마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평통에서 8천만원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감사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은 2천만원만 계상 했습니다만, 일례로 금년도 강원도내에 춘천이 1천5백만원, 원주가 2천만원, 동해시가 1천 5백만원, 속초가 2천만원, 태백이 1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넘는 곳은 없고, 2천만원 준 것이 원주, 속초, 삼척만 2천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규모는 작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평통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추경에 세워줄 요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예, 2002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2003년도에도 2천만원 책정되었지만, 2002년도 지출정산서를 보게 되면요, 추경에서 많이 타 시도에서 세워져서 원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쪽에요,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와 혹시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는 아닌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2003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 직원 7급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직원숙소는 폐쇄를 하고 직원은 철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만 이 계약기간이 금년 7월 6일까지 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아니면 한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 속초시민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민회가 크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향우회의 기원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무실은 그냥 방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혹시 속초에 자율방범대원하면 나름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한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혹시 교동파출소가 속초의 1급 파출소입니다. 교동파출소에 경찰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까지 해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은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구가 지금 교동파출소 관할에 우리 속초시 주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약 40,000명입니다. 노학동, 교동, 청학동 3개동 관할입니다. 40,000명입니다. 40,000명이면 양양군의 1.5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파출소에 가보면 1명이 근무합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순찰차 2대가 있는데 2대를 타고 순찰 나갔다고 합니다. 1명이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병력지원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력지원이 인력이 딸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려고 사실 자체에서 교동파출소 자율방범대를 구성 했더라고요. 누가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까지 했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유지비가 기름값이나 급식비가 조달이 안되어서 유명무실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 본 위원이 이것 신문자료로 해서 방송에 띄울 것입니다. 띄우고 도 경찰청에다 탄원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요지는 뭐냐하면 속초시에서 자율적으로 중간에 본인들 본 사업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야간에 속초시민의 번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하는데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이후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속초경찰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경찰청에다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강원도 KBS나 MBC나 방송을 타게 해서 이것을 분명히 조치를 할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급식비와 차량유지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차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타당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우리 예산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꼭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밤 11시나 12시 되어서 사고났다고 전화를 해보십시오. 1시간 뒤에나 도착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노학동 위원님도 계시고, 교동 저 본 위원도 있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뭐 하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파출소에 1명 밖에 없습니다. 인구 40,000명을 관할하는 관할 파출소에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율적인 방범대원이 없으면 도저히 파출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요, 시설비에서 각 동별 4천만원씩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률적인 행정방식 보다는 동 통ㆍ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수를 비례해서 사업비 증액요구나 거기에서 적당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소규모숙원 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예를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한 5십만원 든다, 이러한 또 방범등이 깨져서 안 켜진다 라는 소소한 사업을 동장이 그때 그때 즉시에 해소하도록 하는 이러한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드는 사업비는 그것은 93페이지에도 저희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에서 저희 2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라고 해서 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은 어떤 1천만원, 2천만원 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방범등이 고장났다, 하수도가 깨지고, 도로가 파손됐다 하는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4천만원이면 그때 그때 급한 불은 끄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요구하면, 판단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사업들은 동장이 하고요.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면적과 인구수가 상당히 동별로 차이 나는데,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배분형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민원에 관련해서 각 8개 동에 토목공무원을 배치해서 어떤 정원조정문제에 대해서 상급관청에 건의 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건축직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토목민원 보다는 건축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직을 두어 보았습니다. 한 3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25평이 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동에 건축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의 업무가 전부 시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동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민원발급 업무, 다음 민방위업무 일부, 실질적으로 토목업무는 그렇게 토목직 정원을 두면서 까지 봐야할 토목업무는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76쪽에 보면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 4명에 대한 일시사역인 부임이 6백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4명에 대해서 인부임이 자치행정과에만 한정되어서 집행될 경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대체인력은 어떤식으로 확보가 되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월은 출산휴가를 3개월을 줍니다. 출산전 1개월, 출산후 2개월, 3개월 휴가를 주는데, 그 휴가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여직원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 전체의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청 청내의 여성공무원들이 임신비율, 출산율이 연간 4명 내지 5명 정도가 출산을 한다 이렇게 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4명을 세운 것인데, 더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간 우리 시청여자공무원들의 출산율을 감안해서 4명을 세운 것이고, 또 출산율이 더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풀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요, 2002년도 성과상여금이 속초시 484명에 대해서 2억9천4백6십2만1십원이 지급되었지요? 그것은 속초시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369명이 이번에 성과금을 반납했지요?

예.

그 금액은 2억7천3백3십2만7천5백8십5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납운동에 동참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왜냐하면 이처럼 공무원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공무원 조직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이번에 12월 12일자 어제 강원일보 기사를 보셨으면 알지 모르겠지만, 춘천시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임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과상여금도 일종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국가에서 제3자에게 양보도 안 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국가에서 성과상여금 예산을 세워라 라고 하는 국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도 춘천시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돌리면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때는 예비비에서 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시장이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지급 기준이 어떠한 방식을 대입을 해도 5%는 못합니다. 지금현재의 성과상여금 지출 지침에 의하면, 지급기준에 의하면 5%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 5%의 5의 반발이 필수적이고,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강제배분을 해서 본인 봉급액의 110%를 받는 사람이 있고, 80%를 받는 사람이 있고, 40%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80%까지 받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이 없는데, 40% 받는 사람들은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40% 받는 사람과 못 받는 5%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예산 임금의 성격이 법률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속초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 369명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받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초시 공무원들의 76%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워진 임금이라고 해서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나가기 보다는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춘천시의회가 이번에 결정한 대로 만약에 속초시의회에서 예비비로 전액을 돌려서 다른 방법이 강구될 때까지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기른 1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는 즐겁게 받겠다 라고 하는 1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임금의 성격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반납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1명, 2명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권리도 중요한 권리다, 저는 이러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와 의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왜 나에게 돌아오는 수당을, 왜 상여금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준의 어떤 방법, 지급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80% 이상 주면 불만을 가질 사람은 1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글자 그대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수당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당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봉급을 올려줄 것이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불난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과에 의한 지급금이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평가의 기준이 40%만 줘라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니까 시장ㆍ군수로서는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지급비율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도 균등하게 전체 직원의 수당화 형식으로 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성과상여금 이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덜 줘라 하는 것인데, 그 평가가 실지로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을 줘라고 하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여금 평가기준에서 %가 몇 %에서 몇 %까지 이지요?

원래 기준은 전체공무원의 90%까지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5%의 범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85%를 줄 수도 있고, 95%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를 택해서 5%를 안준 것인데요, 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왜 나는 40%를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몇 %에서 최고 몇 % 입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몇 % 입니까?

그러니까 본봉액의 110%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공무원의 10%입니다. 최고가 15%, 이것은 본봉의 110%를 받습니다. 다음 15%에서 45%까지 그러니까 약 30%가 본봉의 80%를 받습니다. 다음 나머지 50%가 본봉의 4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는 국가에서 40%를 강제대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이것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시에는 이렇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준은 전체 공무원의 90%까지 줘라 하는 것을 재량권을 5% ＋, －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는 쪽으로 5%를 택해서 95% 공무원을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95%, 100% 다 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상여금의 차이가 많다 보면 바로 이 같은 369명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 다 좋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격차를 줄이자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40%를 상향조정해서 60% 올리고, 110%를 하향조정해서 한 70 ~ 80% 정도 해서 격차를 줄이게 되면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강제배분을 해서 S등급 15%, A등급 30%, B등급 50%, 안주는 것 10% 이것을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ㆍ군수한테 이런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를 합니다. 격차를 조금 더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 건의를 받아드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이것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여금이라는 작은 일 때문에 어떤 서로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자부 관계서류, 거기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금에 대해서 제 소견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옷의 천을 주면 그 천에 우리가 맞춰서 입어야 되거든요. 자꾸 그 천에 대한 천을 준 목적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천을 가지고 우리가 윗도리를 입을 것인지, 내 몸의 100으로 맞출 것인지, 105에 맞출 것인지 그런 기준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성과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사기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연구를 안 하시고, 그냥 그 기준에 애매 모호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다 받고도 불만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왜 보너스를 주는데 저렇게 하느냐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제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다, 시책추진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시책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을 지급해서 1년간 각 실과에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책을 개발해 낸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라든가, 성과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체제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거기 몇 %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근거가 없이 어떤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를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표시 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직원이 잘해서 80% 받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잘못해서 40%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하는 것에 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 낸다고 하면 자기에 대한 일한 성과도 물어보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시가 어떤 시정의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시책연구개발비를 각 실과별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평가한 기준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중에서 1가지를 시장ㆍ군수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체 직원을 묶어서 등급을 주는 방법, 또 실과소에 서열을 정해서 실과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직원 평가 반, 실과소 평가 반 이렇게 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포유한 결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방법 중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연구개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하면 그 방법이 근무성적평가를 50% 받는 것으로 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자체평가를 하는 것 30%, 그 다음에 다면평가 20% 이렇게 해서 %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에서 근무성적평정을 30% 하느냐, 50% 하느냐 이런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40% 받는 공무원이 50% 라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이 10%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제안한 것처럼 어떤 제안을 직원들이 내는 것보다 낼 수 있게끔 여기에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시책연구개발비는 내려 보내주면 직원들이 본인들이 논문 쓰듯이 현장에도 가보고, 민원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라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 된 예산의 일정부분을 포상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특별히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으로만 말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워진 천이 있다면 그 천을 우리 몸에 맞게 맞춰 입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상에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 그렇다면 안을 내라, 비례 평가상여금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고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정식공문을 보내고, 독촉공문을 보내고 또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직장협의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제안을 내놓아라 했는데, 결국은 못 내놓았습니다.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장 내에서 협의회와 자체 집행부와의 문제이고, 본 위원들과 같이 밖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 이사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경영과 공무원 경영과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게끔 연구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집되는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한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저희들 시책발전을 위해서도 좋고요. 7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3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 보다 두배 정도 많습니다. 다음 71쪽, 위탁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위탁교육비는 자체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단위 교육기관, 다음 중앙단위, 중앙부처, 각 실과소별로 환경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의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기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 6개월 교육은 1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40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시험쳐서 우수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국가단위 또는 도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홍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자체 그런 딱딱한 고식적인 이런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기관에다 둘 것이 아니라, 한번 사기업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다 한번 우리도 보내보자 하는 취지로 2박 3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시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나 밖에 안 했는데, 두가지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7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행정 시책분야별 우수사례 자료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시책연구개발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홍의원님께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우리가 소각장 시설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도출되는 어떤 주요시책으로 인한 선진국의 사례를 가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갔다 온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서 다만 얼마라도 보고,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 가는 여비로서 계상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셨지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 내역하고 정산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귀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직원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1백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1백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도 1백만원 되어 있고,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직원들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나가서 소주한잔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명칭을 세우실 때는 진짜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뭐라 말씀 안 하십니다. 소주보다는 어떤 가정을 방문하던가, 그런 쪽으로 실리적으로 1백만원 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해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애로고충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시면,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2백만원에 2명입니다. 전년도에는 1백만원씩 해서 6명을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공로연수입니다. 뭐냐하면 공직을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해외여행 한번 못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퇴직에 앞서서, 하다 못해 중국이라도 부부동반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보다 답변하시는 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75쪽이나 76쪽에 보면 또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그런 사업의 명칭을 달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성과금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개인적인 업무연수는 있는데, 도 공무원들보다 지금 지방이 한 두배 정도의 연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하계수련회 이런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여름이면 낙산에 민박을 얻어서 예를들어 서울시 중구구청이면 그 구청공무원들이 여름 내내 오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비지원 50%, 숙박을 거기에서 무료로 다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서요. 그렇게 우리직원들도 화합하고 어떤 본인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고요.

저는 시기의 대상인 과장보다는 존경받는 과장으로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85쪽을 봐 주십시오. 구내식당 운영에 보시면 세입에 4천7백9십8만6천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의 두배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전년도에는 2천5십7만4천원 인데, 운영개선 방안이라도 나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운영은 금년까지는 저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금고에 회비를 냅니다. 매월 봉급에서 공제해서 하는데, 일부 부담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여성수련원 민간인교육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30, 40%가 관광과하고 중복되니까 통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보과 형사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사실이냐 해서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이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민간협력담당이 여성교육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본청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격차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지요?

본청이 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동의 업무가 시에 이관되면서 야근을 필요하는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동사무소는 당직도 안 하면서 쎄이콤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합니다. 전체적인 저희들의 분석결과는 30시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돈이 남습니다.

사회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동이 더 많습니다.

다음 42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인구가 5,000명이든 25,000명이든 일괄 똑같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단위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김성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비율을 둔다면, 예를들어서 팔 아픈 사람하고, 팔 하나 없는 사람하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불편하냐고 하면 다 본인들은 내가 더 불편하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각 동장님들도 인구수가 작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격 자체가 어떤 1천만원, 2천만원 대규모 사업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범등이 끊어졌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적은 인구를 가진 의원님이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4천만원이 작은 동에는 많다 라는 것이 아니고, 볼 때 작은 동에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전에 동에서 다 할 때는 안되면 내년도에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그전 같지 않게 매월 월례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월마다 동장님들이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리도 하다 안 되면 의원님들이 제일 시달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동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동장님이 어떻게 해 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부족분을 주셔야지 너무 차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한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느 과에서 예산을 얻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주는 것은 옛날에는 동별로 1억원씩 준 적도 있었습니다. 1억원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동장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를 못하니까 동장들이 못쓰고, 11월, 12월달 되면 못쓰는 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억원도 줬다가 3천만원도 줬다가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노학동, 대포동, 조양동 여기 동장님들이 그 전에 건의를 몇 번 했을 것입니다. 농민도 많고, 산림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재해나 산불 순시를 해야되고, 또 지원사업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차량요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집행을 해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포동하고 노학동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차량을 사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양동은 제외 되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미리 시범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기로 했습니까? 조양동 소외되지 않게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똑같이 사주고 똑같이 돈을 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쎄이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5시에 끝나서 쎄이콤 때문에 동절기는 7시에 퇴근하고, 하절기는 8시에 퇴근합니다. 꼭 그것이 필요한지, 제가 동사무소 나가보니까 그렇게까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직원들이 많은 곳은 11명도 있습니다만, 동 구조조정이 되면서 9명 있는 동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당직을 세워야 됩니다. 평일에는 당직을 서고, 일요일은 2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일 마다 한번씩 당직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당직서고 들어가야 되니까 퇴근을 아침에 해서 오후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는데, 당직까지 세우니까 더 일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을 안 세우기 위해서 쎄이콤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왜 직원이 5시에 퇴근하면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왜 7시에 퇴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그렇던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잘 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가칭 공무원 노조에서 준법 투쟁한다고 정시출근, 정시퇴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간 맞춰서 퇴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이후에도 찾아오는 민원이 혹시 있을까 해서 동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꼭 5시 퇴근하면 5시에 퇴근 안 합니다. 5시 반, 6시쯤 퇴근하는데, 꼭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7시까지 있고, 하절기 때는 8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시정요구하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동장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때문에 직원들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명 제2주차장 전기료하고 동명 제2주차장 상ㆍ하수도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까?

예,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요시책 사업추진비가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시정시책추진비는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요,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비도 올해는 1천5백만원인데, 2003년에는 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시책추진사업비는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2억9백만원이 상한선입니다. 2억9백만원을 각 과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과에 배분해서 세워 보니까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반부패연대에서 시책추진사업비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각 과에 배분되어 있던 것을 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가 각 과에 1백만원씩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백만원은 실과장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 3백6십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 1백만원도...

예, 그것도 각 실과장님들이...

그것은 목에서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사업비이면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실과장들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시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1백만원 짜리가 아니고, 1천만원, 2천만원씩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실과장들은 그것이 시장님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이것 저도 필요하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하면 시장님께서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도 작년보다 많네요?

내년도가 저희들 시정40주년 행사가 있으니 행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예비군에 대해서 우의가 작년에 125벌을 샀는데, 올해 또 100벌을 또 삽니다. 우의가 모자라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훼손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민방위용입니다.

이것 다른 을지연습 같은 데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역예비군대용입니다.

지역예비군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대, 동 예비군대입니다.

작년에 산 것도 이것 아닙니까?

연차교육에 의해서...

그렇다면 동 예비군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의를 예비군에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방탄헬멧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비가 1백6십만원 밖에 지원 안되던데요. 보니까 헬멧을 사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군인들 전쟁 안나면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36대대는 작년에 지원금을 지원 안 해주다가 어떻게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이 36대대는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그런 타 기관의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데요?

여기 2002년도에 1천만원, 저희들이 예비군 합동자금 지원계획을 세워서 방위협의회에서 총 2억8천8백만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4천만원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9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이고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겹친 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통도 사실 있는데,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도 작년보다 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강영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니까 작년에는 6% 짜리가 4%가 되고, 4% 짜리가 6%가 되고 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준율은 주전산기 통신장비 이것이 6% 이내이고, 다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8% 이내입니다. 그런데 8%에서 시장ㆍ군수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인데, 나머지 6% 내지 4%를 세웠고, 그때 당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몰라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관리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눈먼 돈이고, 알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자료관리 시스템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드웨어 기록물 관리서버 외 6종이라고 하셨는데, 시의 보유한 서버와 그 외 6종의 대당 가격과 설치 후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록물 관리엔진 S/W외 3종을 구입하였는데, 매년 9천2백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대략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은 낱개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나이센스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속초시는 나이센스 보다는 개개인의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지역업체간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1년 교재가 400권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33명 정도, 하루 교육시간 5시간이면 1시간 6.6명을 교육시킨다는 계산입니다. 그에 비해 강사교육비는 1시간당 2만원, 하루기준은 1십만원 입니다. 한달 기준 2백3십만원, 1년에 2천7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25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가 매월 5십만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6백만원 입니다. 전기료는 매월 5십만원 곱하기 12개월하니까 6백만원 입니다. 총 3천9백만원의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요. 이런 금액을 시민정보화를 위해 시에 있는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면 예산절감이 이뤄질 수 있고, 양질의 교육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실시한다면 시에 위치한 컴퓨터 학원이 생존의욕 까지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보급율이 세계1위라는 것은 사실인데, 생각보다 컴퓨터 보급율은 1위이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을 컴퓨터 보급율에 걸맞게 시민들의 수준을 높인다 하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회선사용료나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서 특명에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아니고, 계략적인 산정을 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그것은 공공요금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강사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분들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수입이 작겠지만, 초청을 학원 운영하는 분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 생계의 위협까지 준다 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과장님 한달 기준의 강사 수당이 2백3십만원 입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다 더해 보니까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한 학원의 강사수입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 비용을 가지고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학원의 수강료가 월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4백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육비 예산이 2천9백만원 아닙니까? 400명을 하게 되면 2천만원 인데...

지금 얼마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싸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더 비쌉니다.

한달 기준에 33명이고, 한시간 기준에 6.6명으로 계산해보니까 나왔습니다.

400명을 학원에서 교육시키게 되면 4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1년이라는 교재가 400권 이니까 400권을 가지고 사람을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33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시간에 6.6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측정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 할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비는 시민이 힘들게 벌어서 낸 시세와 국가에 낸 국세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여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1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 부의 한 속초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8십6억2천2백5만원으로 전년도 8십 4억7천6백7십2만원 보다 1억2천5백3십3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46,000톤의 용량으로 연간 11,315,000톤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1,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하수관 하수도교체 및 해안변 간선 오수차집관거시설을 계속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14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하수도사업 수익이 2십3억9천 4백5만원 중 영업수익은 2십3억7천5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2천4백만원 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십2억3천7백5십만원으로 영업비용은 2십2억2천 6백5십만원이고, 특별손실은 1백만원, 예비비는 1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본적수입은 6십2억8백만원이며, 잉여금수입은 5십6억7천8백만원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5억3천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십3억6천4백5십5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6십3억5천 4백5십5만이고, 예비비는 1천만원 입니다. 다음 516쪽부터 527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세부예산안 설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8쪽부터 53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십3억9천4백5만원으로 영업수익은 2십3억7천5백5만원이며, 가정용이 1십2억3천5백5십2만원, 업무용이 8천9백6십8만8천원, 영업용이 5억5천1백7십6만원, 욕탕1종이 4천9백6십6만2천원, 욕탕2종이 8천 5백6만8천원, 산업용이 9백5십5만2천원, 지하수에 2억9천8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4백6십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수수료를 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영업외수익은 2천4백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잡수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십2억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5십6억7천8백만원으로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실시설계용역이 국비 1억원과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비 3십3억7천8백만원, 제1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1십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7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2십2억3천7백5십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5천6백3십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2십2억2천6백5십만원이며, 관거비는 2억5천1백3십4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억3천3백3십만6천원 중 하수도 준설토 처리 수수료 등 수용비에 2억2천7백7십만원, 피복비에 1백3십2만원, 시설장비에 4백2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3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개ㆍ보수 지도 및 점검 등 관내여비로 4백8십만원을, 하수도 준설인부용으로 8백2십3만5천원, 피해보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펌프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비는 2억5천3백7십7만2천원으로 533쪽입니다. 제2,3중계펌프장 전기, 무인경비 수수료가 6백2십4만원을, 공공요금에 2억6백2십8만원, 연료비에 2백7십3만2천원을, 53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2개소, 오수펌프장 6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9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중계펌프장 및 쌍천취수장 점검, 정비 등 관내여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기계설비 유지 재료비에 4백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처리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는 4억9천5백5십2만8천원으로 중앙제어실 운영소모품 및 작업용 장갑구입에 2백3십1만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물 처리수수료에 1억 7천5백5십만원을, 536쪽입니다. 수질 및 슬러지검사 수수료에 4백8십8만원, 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검사수수료에 8십6만원, ISO환경경영체제 사후심사 수수료에 2백만원, 시승격 40주년 기념 하수처리 홍보물 제작에 3천8백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3천8백만원, 53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장근무 직원의 피복비에 3백만원, 연안오염도 시료채취 어선임차료에 4십만원, 소화조ㆍ관리본관ㆍ탈수기동 등 연료비에 4천3백8십3만2천원, 53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8천7백3십1만9천원 계상하였고, 539쪽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유입농도 조사 및 오염도 검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4백9십2만원을, 54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 유지 재료비에 1천5백7천원을,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에 1천2백만원, 54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실험시약 및 초자 기구에 3백5십만원, 대장균 소독 약품비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십1억6천7백8십3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29명 중 일반직 2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5억1천8백6십5만9천원, 542쪽입니다. 수당으로 1억7천8백8십9만6천원, 545쪽입니다. 일용인부 2명에 대하여 3천1백7십4만9천원을 계상 하였고, 5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천3백3십4만5천원, 총액경비에 3천3백4십9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천1백6십3만원, 위탁교육비에 8십만원, 공기업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3백3십만원, 관용차량 2대 4백1십2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548쪽입니다. 총액여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천1백6십5만원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십1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로 3천6백8십4만원, 54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천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및 하수도사용요율 산정 용액비로 1천8백만원을,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6십8만3천원, 55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5천8백2만6천원으로 554쪽입니다. 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6백6십만원을, 지하수고지서 전산용지에 2십2만5천원을, 지하수사용량 검침 및 체납액 징수 등 국내여비에 4백8십만원을, 하수도 징수대행수수료에 4천6백4십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예비비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8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십3억6천4백5십5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억8천1백 6십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1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로 1십억원을 계상 하였고, 구축물로 5십3억5천3백3십5만이고, 세부내역으로는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에 3십3억7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을, 하수도시설 개ㆍ보수, 준설 CCTV 조사에 1십7억5천2백5십만원을, 하수처리장 관련공사에 1억9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3백3십5만원을 계상 하였고, 마지막으로 공기구비품인 공기압축기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8쪽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고 계수조정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시면요,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는 그때도 3,900톤인가 세웠었지요?

예.

사업은 2,000톤만 하시고요.

예.

2001년도에는 얼마나 했지요?

2001년도 자료를 제가...

2001년도 사업내역서하고 정산서를 주시고요.

예.

2,000톤은 이번 수해 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수해가 난 경우는 일부 토사를 준설해보니까 종전 수해 나기 전에는 전량이 매립장으로 다 갔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자재를 쓸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엑스포 운동장 그쪽으로 매립했기 때문에 금년 사항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2001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 들었네요?

당연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것을 주십시오. 다음에 532쪽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인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1명 세워 놓았었지요? 그런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536쪽에, 시승격 40주년 기념 하수처리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1부를 주십시오.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3천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승격 40주년 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았고요, 계략적인 것을 해서 예산 이 정도 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고,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우리가 기념행사 하기 전에...

하여간 어떤 짜임새가 없어도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만 간략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는데 참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하수슬러지 및 침사물 처리수수료 이것이 영월 쪽으로 가는 것을 대비해서 짜여진 것입니까?

현재는 우리 매립장 단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월 쪽으로 가는 것은 톤당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영월도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톤당 4만9천원 내지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비용까지 입니까?

처리비 운송까지입니다.

전년도 보다 적게 들었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주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6쪽에,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시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새로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관망도 있지요?

관망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비는 시민이 힘들게 벌어서 낸 시세와 국가에다 낸 국세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여 세금이 헛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사업소장님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평소 여성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강수수료가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으로 4천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총액 4천9백6십1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3천 1백3십5만6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1백4십8만원,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발급 지원에 5십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7백8십4만2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4십4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총액 4천1백1십3만8천으로 그 내역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 3백9십1만9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7십4만원,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발급 지원에 2십5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3백9십2만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2십2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4백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7백5십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진단에 7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8백7십1만2천원,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비에 2백3십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운영에 4백만원,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백만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3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분야에 2억4천9백5십4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합동결혼식 운영에 부케구입 등 기본경비에 6십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자 운영수당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임당문예행사 참가에 5십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에 2백2십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백3십만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참가에 6십6만원, 농촌ㆍ도시여성하나되기 연찬회 6십6만원, 여성단체장 및 회원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에 1백8만원,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에 6십5만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에 2백2십만원, 여성개발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2백만원, 여성수련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모자가정 시상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의 귀향여비 및 숙박비에 각각 4십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에 3천1백6십7만7천원, 부자가정 지원에 7백5십1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아동양육비로 4백3십8만원, 난방연료비에 1천7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에 7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에 1백만원, 독감 예방접종에 5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천5백6십8만5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8십8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에 2백9십6만원,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발급에 1백만원,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에 4백6십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천5백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푸드뱅크사업에 장비지원으로서 냉동차 구입비을 위하여 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1억원씩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분야에 2억2천7백7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각 직급별로 총 1천8백5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요원에게 급여ㆍ상여금ㆍ년월차수당ㆍ주휴수당ㆍ초과근무수당으로 총 1천2십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5백2십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 일직수당 6십8만원,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십4만원,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에 1백만원, 조리실습실 운영비에 가스 사용료로 7십만원, 조리실습실 조리기구에 한식, 양식과 제과ㆍ제빵기계를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생 모집 및 교양강좌를 위한 전단 배부료 1백만원, 안내문 제작에 1백4십4만원, 프래카드에 6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 제작에 7십만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백9십2만원, 강의용품 6십만원, 강의식 커튼 및 피부관리실 침구류 세탁에 3십만원, 전통무술단 무용복 세탁에 2십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에 2백4만원, 작품전시회 재료에 1백만원, 청사방역에 3십만원, 교육용 노래방 기기 신곡내장에 4십8만원, 옥상 저수조탱크 청소에 2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에 6백만원, 전기료 6백만원, 상ㆍ하수도료 7십2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5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십만원, 소방협회비 1십만원, 조리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5십만원,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에 9천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 4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료비로서 난방비에 7백8십3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육용 재봉틀 4십2만원, 청사유지에 2백2십8만 1천원, 앰프 3십만원, 교육용 가야금 조율에 8십만원, 피아노 조율에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에 4백5십만원, 각종 여성관련대회 행사참석에 8십만원, 여성교육 업무추진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십7만원,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총 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비에 1백만원, 교양강좌 재료비에 1백2십만원, 여름 모자문화학교 재료비에 7십5만원, 고교생 특활교실 재료비에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법률상담원 6십만원,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에 1백2십만원, 여성대학수강생 수료식에 3백만원, 여성자원봉사자에 1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 리프트 보수를 위하여 5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이 3백만원, 제과제빵 오븐기에 1천5백만원, 제과제빵 소도구에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과오납금 등 교육수강료 반환금에 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운용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공익증진 및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에 기여코자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2001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2003년까지 3억원의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조서액 2억원과 이자수입 8백8십8만7천원이 현재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조성 1억원과 이자수입 4백3십만원으로 2003년말 기금조성계획은 3억1천3백1십8만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사용은 2004년도부터 이자사용 발생분만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속초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지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2억8백8십8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전출을 시켜서 2001년도 1억원, 2002년도 1억원을 하고 8백8십8만7천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출 1억원씩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할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여성복지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것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남는 음식물을 모아서 이 음식물을 다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푸드뱅크 사업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지원한다 라는 얘깁니까?

예.

중복되는 것인데요, 250쪽에, 2002년도에 상해피해자가 10명, 진단서 발급자가 10명인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치료한 인원이나 진단서를 발급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고를 받아보면요, 총 운영실적 상담이 350건인데, 거기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받은 사람이 23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본인 온신에 관한 어떤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럴 때 대처해야되는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치료비까지 대여하는 것은 적었는데,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치료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신체적 폭력 치료한 자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한 사람은 11명이고, 치료까지 해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대충 다 주부들입니까, 학생들도 있습니까?

대게 지금 현재까지는 주부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57쪽에 보시면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비가 있는데요, 실질 우리지역에는 외국인 주부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12명 있습니다.

여기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는데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보니까 동남아 쪽, 그러니까 중국동포, 동남아동포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다 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찾아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환경적응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외국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58쪽 보시면요, 조리실 교육물품이 있습니다.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구입 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새로운 구입인데요, 이제까지 사용하던 냉장고가 작아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수강생들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은...

보강하는 것이란 얘깁니까?

예, 보강하고, 제과제빵 오븐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에는 지금 있는 설비로는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합당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계를 오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븐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것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시면요, 합동결혼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6십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합동결혼식 하셨습니까?

3쌍을 했습니다.

3쌍 하는데 이 6십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합동결혼식을 저희 자체비용으로 하려면 너무도 비용이 적어서요 대게 스폰서를 받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하는 것,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드레스를 스폰서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용은 부케를 만들어준다든가, 장갑을 사준다든가, 오색 테이프를 산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만 여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스폰서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참가, 여기도 지금은 모ㆍ부자가정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시에 모ㆍ부자가정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모ㆍ부자가정이 여러 분류로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순수하게 모ㆍ부자가정으로 있는 사람이 모자가정이 60세대, 부자가정이 1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명밖에 책정 안되었거든요.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개 교육을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서 일괄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이나 도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의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이것을 차출해서 보내는...

그렇다면 도에서나 정부에서는 몇 명을 보내라 하는 합당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올해는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원 기금도 나왔고, 여기 대학입학금 지원도 나왔고, 직업훈련장여금도 있는데, 우리 내년에는 대학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대학은 올해 예산이 책정 안되었고요, 또 일군위안부는 타지로 전출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일군위안부가 없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장여금은요?

직업훈련장여금은 저희 예산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쓸쓸하잖아요. 중국교포라든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기적인 모임까지는 활동하지 못했고요, 그냥 여성사회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정기코스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어학을 가르친다든가 장담그기, 다음에 우리 전통문화 체험 이런 것으로 지금 2003년도에는 이 사람들에게 사회교육은 꾸준하게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여기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여름 모자문화학교 재료비 150명 이것도 1회 밖에 안 합니까?

여름방학 때 1회 합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장애인 리프트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5백8십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근거로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사회과하고 청사관리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5백만원 수준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5백8십만원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8십만원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어떤 업체에다 알아 봤느냐, 안 했느냐 알아봐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잘 안 알아보셨는가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장님께 물어봤을 때 컴퓨터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잠깐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게되면요, 시민정보화교육의 1년 교재가 400권이 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한다면 33명 정도이고, 하루 교육시간은 5시간이며, 1시간당 6.6명을 교육시킨다는 계산인데요, 그에 비해 강사교육비는 1시간당 2만원, 하루 기준 1십만원이 됩니다. 한달 기준하게 되면 2백3십만원이 되고요, 1년에 2천7백만원을 지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254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요, 전기료와 회선사용료를 2천2백만원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은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여성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좋지만, 합리적으로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저희도 합니다만, 정보화교육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 국민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그 정보화교육은 여성회관은 여성들만의 장소로 해서 여성들이 와서 컴퓨터 교육을 조금 더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면 일반사회 여성도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소득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서 장기적인 생활안정으로 연기시키는 방안과 같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단위의 정보화교육이 아니고 여성교육 이것이 단순한 정보화 교육만을 떠나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정산교육장 회선사용료와 전기료는 같은 정보화교육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전기료는 여성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전기료 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산교육에 조금 더 투명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의 어떤 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운영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흙탕물이 튀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것과 2003년도 것을 보니까 시책이 똑같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인 투쟁성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멋있는 그런 사업을 짜서 다시 한번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2003년도의 업무계획에 보면요,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은 예산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한번 잘 올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서에서 당초에 심의 올렸던 사항을 다 계수조정 전에 갔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까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기타 수수료 중에 저희 보건소 일반세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요, 세출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로 보면 4억 2천3백7십1만3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기타 수수료로 2억4천4백9십4만원이 되고, 징수교부금이 2십5만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3천4만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4천8백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4천7백2십8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액대로 계상 되었습니다.

소장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교육시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천6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이것은 방사선만 들어가 있고, 우리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12월 하순경에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분만휴가를 3개월두게 되면 그 3개월 동안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합니다. 현재 자격증 있는 물리치료사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고 해서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만 휴가기간동안 일용사역인부를 쓸 수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를 3개월 들어가게 되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에서 한방운영이라든가,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 엑스레이 장비 운영 등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든가, 한방 지역보건사업 같은 것도 생략을 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하고 물리치료실 전기매트가 1십5만원 짜리 5개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7십5만원은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계수조정을 할 때 물리치료실 전기매트가 한방치료실도 전기매트가 필요합니다. 이것 10개로 계수조정을 할 때 세워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치료매트가 없어서 차가운데 누워서 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침을 맞게 해주려고 하면 10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에 의해서 5개가 깎인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5개를 더해서 10개를 더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방역약품 재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속초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소독 인부임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하면 거의 6개월을 사역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100일 밖에 책정을 안해줬습니다. 이것을 180일 정도 채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생기기 이전에 소독을 시작해야 효과도 100%를 기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80일로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유료접종이 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것이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급성전염병 관리비 이것도 도비ㆍ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환자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순회진료 여비인데, 이것이 많은 시군은 2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두명이 있고, 몇 명 있는 곳은 5백5십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5백5십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도 이것을 못해줘서 5백만원 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진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나환자들이 시내를 다니도록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5십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5백5십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진료기관이 강원도에 전부 나왔는데, 많은 곳은 2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에 5백만원이 있고, 2002년도가 5백5십만원 인데, 예산이 지금 5백만원 밖에 없어서 5백만원 밖에 지급 못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5십만원 증액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 대한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1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도 우리 보건소 요원들이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가족보건사업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7페이지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 유아들은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하는데, 한사람 하는데 10초 정도 듭니다. 홈메우기를 해서 굳는데 10초 정도 걸리는데, 지금 치아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를 하면 3초가 걸립니다. 보통 유아원에서 10명씩 데려와서 1명에 4명씩 치아홈메우기 4군데를 하다 보면 10초 걸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1시간 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3초면 굳어지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들어오는 어린애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습니다만, 집차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차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교체할 수 있으면 저희들 추경에 올릴 것이니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형 차량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포터 차를 가지고 큰 길 밖에 못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도 하려고 하면 교통장애도 되고 해서 작은 차를 한 대 더 샀으면 해서 올렸는데, 시 재정상 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리거든 방역 소형차량 골목길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무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176쪽을 보면 머릿니구제 약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 머리에 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면 아직도 머릿니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해서 학교로 나눠주면 양호교사들이 치료를 해주고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각 학교별로 몇 번이나 금연교육 나갑니까?

이 지역에서는 제가 아직 강의를 나가지 않고 고성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번 나갔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는 자체 내에서도 금연교육을 하지만, 할 때 저희들이 비디오테잎 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을 양호교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면 애들이 커서 담배를 안 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다 피우는데, 담배를 어릴 때부터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보건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요청도 하고, 양호교사 같은 분들은 금연교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데서 학교하고 잘 협조해서 고성군만 갈 것이 아니라, 속초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다녀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금연홍보물이나 패널 이라는 교육예산이 없거든요. 운영실태 점검에 2백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 판넬 2백만원, 홍보물이 3백8십만원 인데,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예산을 올리십시오. 일찍부터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못 피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8쪽에 행정소송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187쪽에 치아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 이 메우는 것을 작년에 몇 명 했다고 했지요?

저희들 1,000명 목표인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00여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초고속 중합기가 없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초 정도 걸립니다.

1,000명이면 10,000초 이니까 166시간 밖에 안 되는데요. 굳이 이것이 필요하냐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데로 조정해서 쓰는 것이 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1,000명이면 하루에 30명씩만 해도 30일만하면 1,000명입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날짜를 분석해서 할 수가 없고, 이것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때 10명만 와서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한명 하는데 10초 걸린다면서요?

예.

10명이면 100초밖에 더 됩니까? 1분 30초밖에 더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명이면 하루에 10명씩 해서 100일만 하면 되고, 그것을 아까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은 효율적으로 어느 유치원은 몇 일날 오시오,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지요. 그냥 한꺼번에 와라 해서 다 오는 것하고, 배분해서 어느 유치원, 어느 유치원은 몇 월 몇 일날 까지, 어느 유치원은 몇 월 몇 일날 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아껴서 차에 예산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5백만원 인데, 차 사기는 적은 돈입니다.

이 예산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제고해 주십시요.

이것은 미리 검사를 해서 이것도 홈메울 대상자를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밀리면 힘들지만, 날짜별로 애들을 배분을 시켜주면 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분해서 하긴 합니다만...

애들이 만약에 충치가 생기면 이것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 모양으로 파서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밑에 끼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다릴 것 같지는 않는데요? 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살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74쪽을 봐 주십시오. 콜레라 예방, 마약류 오ㆍ남용방지, 전염병예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홍보활동 하지요? 예방활동 캠페인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때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 오ㆍ남용방지 이것은 봄ㆍ가을로 하게 되고, 전염병예방도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내 내 계속 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9쪽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춘항운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취업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검증관계라든가, 취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하고, 몇 회 정도 되었는지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여기 보시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진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검진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검진수수료...

관리체제 때문에 여쭈는 것이니까 이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 다음에 특히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에이즈 검사라든가 기타 성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다른대로 나갑니다. 저희들한테 보통 한번 오면 9명씩 와서 검진을 받고 갑니다.

여기에서 검진을 해서 내 보냅니까?

예, 검진증명서를 가지고 나갑니다.

혹시 이런 데에서 에이즈 같은 것 발견된 사람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고 185쪽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전액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몇 %나 되지요?

자부담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은 놔두고 본인이 소요된 금액, 그러니까 교통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액, 여기 영수증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액이 아닙니까? 의료보험 되는 것 외에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다 가능합니까?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갔다 오면 3개월 동안 받는 진료비, 그것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 치료에 대한 부족분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아까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 품위 올렸던 부분을 저희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