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본회의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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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율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9일 청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청양군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3년도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5분

윤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 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군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예산의 운영을 5년의 중장기 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용 연계를 강화하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투융자심사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방향은 예산운 영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경내용을 요약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의 수요변화, 지역경제 여건, 투자사업의 사업평가,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과거 2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고 계획내용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설정,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국가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과 전망은 2003년도 재정 건전화노력으로 제도화하여 건전재정 조기복귀와 새천년대비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로 세입여건은 소득,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의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금년도 완료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교부세, 인건비 등 경직성소요와 국민복지지출, 농어가소득안정 등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기반이 취 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에 따라서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욕구 충족과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생산성 극대화와 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제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1차산업중심의 전형적인 농 산촌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하며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 건설을 위해서 지역농업 구조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촌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정주권, 오지, 산촌개발, 도로망확충과 정비, 상수보급확대,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보다 질높은 생 활수준을 영위케하고 백제권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농촌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중기재정계획 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재정규모는 6,898억원이 추계됩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1.7%인 1,513억원, 의존재원은 78.3%인 5,385억원이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0.3%인 1,395억원, 사업예산은 71.7%인 4,948억원, 채무상환은 0.7%인 50억원예비비 등은 7.3%인 505억원이 추계됩니다. 2003년도 재정규모는 1,328억원으로 2000년도보다는 0.8%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일반회계는 3.1%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9.5% 감소하는데 이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감소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의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278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의 구성비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5.4%, 자체수입이 14.6%이고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신장율은 3.2%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4.9%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0.4%, 세외수입에서 8.3%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연평균 2.9%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1%, 지방양여금에서 5.4%, 국도비보조금에서 2.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2001년부터 발행하지 않아 균형재정유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1,215억원으로 2002년도보다 3.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2.8%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6.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세출전망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재원은 6,278억원으로 배분은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4.1%, 경상예산에 21.5%, 채무상환에 0.3%, 예비비 등에 4.1%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연평균 6.8% 신장하는 것으로 추가되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8.2%, 경상적경비에서 5.3%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5.3%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사업별 구성비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구조를 보조사업이 78.1%, 자체사업이 2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사업예산의 증가율 11.3%로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문화회관건립,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2002년도부터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부족재원을 경상지출에서 절약하여 투자재원화하고 고리의 지방채 차환 등 채무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반환금, 타회계전출금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상예산에서 22.7%인 276억원, 사업예산은 74.6%인 906억원, 기타 경비는 2.7%인 33억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0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2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구성비는 의존재원이 4.3%, 자체사업이 95.7%를 차지하고 연도별 신장율은 3.9%입니다.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산예산에 7%, 사업예산에 47.8%, 채무상환에 5%, 예비비 등에 40.2%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113억원으로 2002년보다는 29.5%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학당농공단지 분양대금 58억원을 올해 일시적으로 받아 내년도세입이 극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산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4,948억원으로 총재원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은 농산개발사업에 24.9%인 1,234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0%인 991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18.3%인 907억원 순으로 투자하도록 수립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5.9%, 농산개발부분에 13%,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6.1% 순으로 신장률이 높 을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 총 투자사업비 956억원은 농산개발에 25.5%인 244억원, 국토자원개발 보존사업에 25.1%인 24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8%인 172억원, 사회보장에 11%인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중 15쪽과 분야별 투자지표, 51쪽의 주요투자사업조서 등은 중기재정계획서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