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2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금년도 정리추경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할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시정에 대해 많은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시가 다져온 발전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데 필요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ㆍ확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7억원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2조 86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2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8,6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원과 지방교부세 66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 166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 6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교부세 등 추가세입 100억원, 경상경비 절감액과 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 115억원, 국고보조금 조정액 81억원 등을 포함한 총 296억원의 재원으로 각종 재해ㆍ재난예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해ㆍ재난관리기금조성과 위험시설정비 등에 26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특별위로금 등에 32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22억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11억원, 미개설도로 계획고 조사용역 및 방음벽 설치 8억원, 영아전문보육시설 설치비 5억원 등 총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과 공공투자확대를 위해 광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비 30억원, 광기술원건립과 첨단산업육성ㆍ지원 14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등에 46억원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지원해야 할 부담금과 자체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운영 원가보전 및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재정보전에 13억원, 2001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35억원,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지원 5억원 등 총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익 등 세입부족액 11억원을, 인건비 등 기정예산 절감액으로 충당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조기상환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금 등 78억원을 전액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이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의 이자수입 2,000만원,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의 골재판매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86억원, 주택사업의 순세계잉여금 3억원,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사업의 이자수입 등 1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등 5개 특별회계로 회계별로 기정예산의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특별회계로는 학생회관 이설사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장용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 20억원, 도시교통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등 3억원을 각각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5억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은 불용물품 매가대금과 이자수입 등 84억원을 제2단계 토목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의 택지매각수입 335억원은 상무지구 조기투자비 반환금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총 64건, 1,232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지난 12월 5일 2003년 본예산 심의 시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관련 건은 저희들이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 일문일답 형식임을 감안하여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순서에 따라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의 편성원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이후에 부활된 예산, 다시 정리추경에 상정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인데, 이번 3차 추경에 공보관실 1,500만원, 기획관리실 200만원, 자치행정국 1,000만원, 민방위 연말연시 군경위문 500～1,500만원, 문화관광국 2,000만원, 시민복지국 3,400만원, 환경녹지국 7,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300만원, 경제통상국 500만원 정도 해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계십니다.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12억 6,900만원을 상정하였고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차 추경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셔서 7,7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7,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감된 예산의 재상정인데, 공직자 경영마인드 교육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서 1억 8,000만원 세웠을 때 예결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에 다시 6,000만원을 계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 한국생산성본부하고의 협약에 근거해 보더라도 이것은 또한 선집행까지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영상축제입니다. 국제영상축제 역시…….

윤난실 위원님, 소관별로 답변하고 하나씩,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관련한 국장님들을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영상축제 2회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셔서 5억원은 국비고 8,000만원은 시비였습니다. 이중 2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준비활동비 명목으로 다시 3차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2차 추경에 삭감된 금액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상로, 건설관리본부인데, 본예산에서 신규사업 억제라는 이유로 5억 4,300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계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3차 추경,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성과 예외성을 위한 추가경정이라고 했을 때 본예산과 1,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건설관리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총괄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건설관리본부장님, 행정부시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윤난실 위원님이 지난 11월 중 실시한 공직자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 교육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중 실시한 교육의 목적은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서 광주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시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변화인식과 실천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시 산하 공직자 930명에 대해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시기와 대상을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추경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물론 민선3기 새로 집행부가 시작하면서 한마음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해 보겠다라고 하는 공직사회의 의도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연말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예결위에서 짚지 않으면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집행이라든지 의회에서 검토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던 것은 순전히 내년도 국제영상축제를 하는 준비금 형태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 9월로 상당히 앞당겨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외국의 영상축제라든가 영화제 현장을 가서 작품을 살펴보고 미리 어떤 작품을 국제영상축제의 출품작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금액 5,000만원 깎은 것을 다시 부활하는 의미는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2003년도 국제영상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에 반영하셨다라고 하는 문화관광국 입장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염려하는 것은 국제영상축제와 관련해서 2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문광부 지원으로 5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그만큼 계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사회 진영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에 재원대체라고 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니까 무조건 가자가 아니고 국비도 혈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내년도 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자기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 물론 영화제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면 이 사업이 진정하게 사업의 성과를, 목적한 바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지도와 점검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제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2회라 아직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제는 3회가 되고 하면 광주 지역의 새로운 문화축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2003년도 준비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런데 우리 주무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자기계획이 전무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 우리가 금년도 국제영화제를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광주은행 3층에서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 관련 전문가, 평론가, 중앙에서 여러 손님이 오셨고, 저도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 5억원 확보되고 그에 덩달아서 규모가 10억원 규모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도 토론회, 세미나를 장장 4시간 동안 쭉 지켜보고 듣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앞으로 조직위원회도 공공측면에서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8, 9월로 앞당겨졌는데 예산준비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전혀 안 되었을 때 그런 대안, 또 잘못에 대한 책임, 그런 측면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경비인 5,000만원만 계상하고 앞으로 조직위원회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에서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다음 추경 전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준비기금인데 어떤 준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교부할 때 조건을 부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영화제에 출품작을 선정하려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분이 조직위원회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영화 관련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비슷한 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고 세계 영화인들도 만나고 해서 어떤 작품이 우수한가를 평가하고 미리 섭외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금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상로 건설공사는 총 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시에 1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4억 4,400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도로사정이 시급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요구했던 바 금회 정리추경 시에 시 자체 재원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7억원을 추가확보해서 금년도에 총 11억 4,3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신규사업 억제라는 취지로 1억원 삭감된 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하면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이 바로 가능한 것입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은 시킵니다만, 연초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에 삭감했는데 정리추경에 왜 다시 편성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주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또 각 분야의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용도는 다양합니다만, 물론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었더라면 추경에 반영 안 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라는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그 삭감된 범위안에서 규모있게 추진비를 운영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입니다. 일단 삭감시켜 놓고 다음 추경에 또 봅시다 하는 것이 삭감의 본래적 취지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결국 삭감한 만큼을 1년내에 다 써버린다면 의회에서 삭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안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규모있게 운영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본예산 삭감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회 추경마다 업무추진비를 다시 상정하는 것은, 아무리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이것 역시도 의회 예산심의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다 본예산과 추경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삭감했던 예산들이 다시 3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성과 예외성을 위한 추경이라고 하면 그 본래적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삭감 이후에 부활되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또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건이 이렇게 다시 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또 깎인 예산이 부활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지원 부서는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되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를 보면 남구청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 5억 7,250만원, 광산구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 3억 8,750만원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형사업으로써 광주시의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앙에서 국비가 18억 7,500만원씩 지원되는 총 공사비 37억 5,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9억 3,750만원을 보조하고 구비가 9억 3,75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재정여건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1년에 자주재원이 광산구의 경우 145억원, 남구청은 더 열악해서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구비가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 때 계상해 줘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련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잠시만요. 일문일답 형식인데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낮고 뒤가 잘 안 보이시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원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에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더 시급한 일을 먼저 추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정리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정리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이나 1회, 2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릴 것은 남구 청소년수련회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광산구 청소년수련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시설이 전혀 안 되어서 수련원의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예산배분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부시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자료제출 문제로 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해서 제가 개선방안으로써 행정부시장님께서 감사관실의 직근 상급자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1년 동안에 행정감사를 보면 행정상 조치사항이 1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한 사항이 61건, 주의 60건, 기타 추징, 감액, 신분상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선이나 대안제시 이러한 것들은 전연 미미하며 신분상 조치 사항도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주로 신분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통보가 5건, 사법기관의 통보가 8건,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한 것이 3건인데 이것도 외부의 정보에 의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표창은 2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은 주 업무가, 물론 모범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의 시범이 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표창을 위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행정능률를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감사관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다면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자체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내부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업무연찬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자체감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시장님께서 채택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친분관계가 있고 또 상하관계에 있고 동료 관계가 있고 또 감사관실에만 오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면 또 다른 기관에 배치가 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체감사가 소극적이고 온정적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까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감사관실의 독립적인 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첫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건설이나 환경, 세무, 정보 등 특수분야에 있어서 감사요원들이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자체감사를 무력화 시키거나 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자체감사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감사청구제도의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정보제공기능,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대책으로써 저는 현행 제도하에서 감사관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서도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신뢰받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감사관실에 배치해가지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 이 분들은 반드시 승진할 기회를 주거나 또는 그 분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감사공무원을 우대하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첫째는 생각하고, 만약 이러한 것들의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현행 감사관실을 기획감사실로 통폐합하는 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관만 두고 다른 부서는, 필요한 인력은 다른 데로 배치해서 더 유효하게 쓰고 만약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각 실ㆍ국에서 우수한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면 더 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으로써는 장기적인 대안입니다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이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능을 효율화 시키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감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된 감사기구가 사실상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신분보장,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의 확대실시,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면서도 자율적인 감사기능, 또 감사제도가 확립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내에 감사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감사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분들이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감사관실 직원들이 전문성,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것, 그것은 우리시 산하 어느 부서든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문성이나 성실,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로 통폐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자치단체감사위원회처럼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사직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줘야 이 감사제도가 제대로 확립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연속성에 비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큰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속에서 배정을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새로운 쪽에 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늘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라도 배정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나와서 대답하기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대촌동에 상수도보급을 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테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국 소관으로 이것도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산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취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 진월동의 한신아파트～광주상고간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나 잔여구간들이 나와 있고 지난해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에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지난번 우리가 질의과정을 통해서 송암산단이 공단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은 대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남구청, 그러니까 자치구내에서는 여기를 상업지역화 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배정을 해 줘야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배정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은 하고 계시지만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답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 뒤에 들어가십시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이기는 한데 대촌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다소라도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대책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급수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2002년도에는 모두 스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998년 7월 31일자로 당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가는 준비과정 중에 향등마을을 광역위생매립장 지역으로 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것 같았고 또 그러고 나서 추진도 되어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쉬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에 어려운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짐작은 하지만 이런 속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적지만 배정해 가면서 천천히 마무리해 갈 수 있어야 할텐데, 지금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지요? 1998년 7월 31일자 공고일 이전에 해 버렸던 곳에 대한, 오히려 그 분들은 위생매립장과 근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피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기 집을 개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공고일 후에 진행된 더 먼 곳에 있는, 영향지역과 거리가 더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공사를 해 줬단 말입니다, 논리상 이것은 맞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변 영향 지역에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자비부담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불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는 공고일 이후에 진행되다가 2002년도에는 올스톱하고 내년 예산도 세우지 않고 또 그 마무리를 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 추경예산일텐데 마지막 정리과정에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라는 의미만 제시하십시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고일 이전에 수도를 설치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불하는 문제는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니냐, 다만 그 분들이 공고일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이 꼭 경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 외를 포함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고요. 또 말씀하신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환경녹지국에 여러 사업들도 있고 시급한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자기부담으로 시설했던 내용이 효덕동에도 있고 대촌동에도 있고 한테 오히려 이 분들은 영향지역에 가깝거나 직접ㆍ간접적인 내용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알맞은 인센티브적인 사업이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리추경에도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배정을 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십시오.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보다는 해 가던 사업을 마무리해 가는 내용들이 취지와 목적에 알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구 진월동에 있는 한신아파트～광주상고간 사업추진계획이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83년도 조성할 때는 광주에서는 외곽 변두리였고 그래서 공해업체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방침하에서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효천역세권 개발계획, 또 학교시설이 송원학원이 그 인근으로 입주한다는 것, 변두리보다는 이미 도시내 일부로 변해가는 중이어서 현재 산업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단순히 산업단지를 해제해 버리고 나면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필지분할이나 난개발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 해제 문제하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문제가 종합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지역은 결국 공장보다는 다른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는 남구청에서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건의를 하면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해제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거기 일부 업체들 중에서 특히 저유소, 연탄공장, 가스충전소, 그 외에도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입지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종류의 사업을 하는 분들, 그 기업인들 일부는 공단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설득을 얻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득을 다 얻어내고 민간인도 희망하고 남구청에서도 희망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해제문제와 동시에 용도지역변경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려보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진즉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의견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준비해 둘 내용은 없는 것인지. 용역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우리시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지금 하자는 문제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다면 구태여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가지고 남구의 모양새 있는 발전도 아울러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주변이 함께 발전하고 좋은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단이 끼어 있는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예산속에서 자꾸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상무문예회관 건립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광주천변생태환경학습장에 대한 준비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다거나 또는 배정해 줄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자치구에서 의욕과 무리한 내용만 가지고 진행하다가 자치구의 열악한 내용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자기들 마음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든지 간에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판에 확보해 놓고 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 얼굴도 안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한번 확보된 내용이 그런 쪽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겠지만 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차후로 예산배정을 해 오는 데 대한 어려움도 생각하면서 그 자치구에 대한 다소의 책임소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대로 말아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사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구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해 오면서 실패하고 또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재정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을 하자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배정을 했든지 아니면 국고배정이 되었다 할 때 이것을 그런 자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사용했더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을텐데 거기에 배정을 해 두고 방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거나 앞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해 보고자 해서 나섰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다, 국비도 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되돌려 보내면 안 썼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꼭 제재를 가해야 좋을 일은 아니로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서구청이 되었든 남구청이 되었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까지 내려줬는데 그런 것을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이렇게 잘못해 가는 부분은 앞으로 자기들도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 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에 우리 국비보조가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력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국비의 보조비율은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국고보조금의 감액율을 보면 지난 2000년도에는 0.4%가 감액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1.7%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는 4.7%나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를 대폭 삭감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국가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량을 고려해서 시ㆍ도에 가내시를 해주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운영을 하다가 8, 9월에 실제 소요예산에 맞춰서 조정작업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그렇게 체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사실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매년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조사가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에 정확한 반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회복지 예산중에 무려 39억 4,2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별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급여가 44억 4,700만원이고 경로연금이 1억 2,900만원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수당이 3억 8,800만원으로 대다수 항목이 우리 사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정망구축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무려 수급자 탈락 가구수 324가구가 금융조회결과 이렇게 나타난 부정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징수대상이 116가구이고 무려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1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완료된 금액은 그 때 당시에 2,300만원 정도가 징수 완료되었고 이런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또 이렇게 수급권자에게 이러한 재원을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하게 물론 노인인구나 장애인들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 인원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반복해서 이런 연례적인 타성에 젖어서 책정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당액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은 더구나 사회복지에 기초수요조사가 다소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전달체계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초조사나 추계에 보다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 약 13.1%를 차지하는 열악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비의 예산이 2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70%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 투자되는 이런 사업비는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납이 되고 감액되어야 되겠는가, 보다 실질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무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무문예회관은 지금 2회 추경에 5억원이 국비가 삭감된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상무문예회관은 서구에서 당초에 2001년부터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통해서 총 40억원을 들여서 공연장이라든가 연습실 등 문예회관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상무지구에는 여성발전센터라든가 5ㆍ18기념문화관도 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어서 서구에서 의도하는 문예회관 기능이 다른 시설을 통해서도 수용할 것이 많이 있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자체에서도 지방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나중에 활용도 측면을 감안해서 금년 9월 18일자로 건립사업을 공문으로 서구청에서 취소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국비 내려올 것을 전제로 5억원을 잡아놨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비가 서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사업이 취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무문예회관의 건립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상무신도심과 5ㆍ18공원과 상무조각공원과 연계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두고 있고, 또 크나큰 것은 광주비엔날레 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에 내ㆍ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문예회관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8월 사이에 이렇게 해야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됐었고, 2002년도에 5억원이 또 확보가 됐었지요?

내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가 내시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고 2002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10억원 계상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요.

국비가 아니고 이것은 본 예산에.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실무자님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비가 2003년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8일자로 서구청에서 포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취소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자료가 시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상무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것은 확보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3년도에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으로 있었던 안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주셔야지요. 2003년도 계상 10억원, 총계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 끝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0억원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0억원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10억원으로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과 2002년도 5억원은 어쨌든 2년 사이에 거쳐서 10억원이란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시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이런 것들은 중복 투자성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 이런 판정이 내려져서 재검토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칭펀드에 의해서 국비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방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교부를 안 하지요.

미교부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다음에 이월한다거나 재이월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가, 미교부된 원인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교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 재정여건상 이러한 사업이 불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 재정여건이 안좋으면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비가 전혀 단돈 10원도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주체인 서구청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10억원 받아서 40억원 공사로 구비 10억원만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인근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도 있고 다른 시설들 여성발전센터라든가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과잉투자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주니까 서구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다가 다른 대안도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구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중간에 확보 그것은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 미확보로 계속해서 국비가 반납되고 있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이런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적은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고 상당히 큰 규모는 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예회관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고 1회 추경에 국비가 5억원이라는 재원이 확보되기까지 우리 지방에서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 애썼고, 설계현상공모도 지난 2001년도에 했고, 여러 가지 용역발주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은 자치구청장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전폭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이 당시의 부시장님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사업주체인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절차라는 것은 사업비 확보까지 검토하고 도시계획절차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절차를 한 것에 큰 비용이 든것도 아니고, 사업비 확보까지 담보한 측면에서 도시계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치했을 때 활용도도 없으면서 유지관리비가 40억원짜리 건물이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활용도도 약하면서 상무지구 안에 인근 지역에 또 유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자체가 구 재정부담이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따온다고 100% 국비가 아닌 이상 덜컥 해놨다가 나중에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투융자심사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시전체적으로나 중복투자로 인해서 재정이 낭비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로 하여금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결정할 때 신중히 자체 재원확보 대책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자치구에 구체적인 이런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지방비 조기확보에 따른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라면 빨리 제출을 하라고 이런 공문을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서 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의 시급성 정말 정말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광주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결과적으로 어디서 따 온 것입니까? 자치구에 바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를 경유해서 시 예산실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국비요청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시비 확보 10억원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유사한 다른 것까지 말씀 하시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건은 시비 10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검토가 부족한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했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굳이 이것을 우기지 않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고 구민센터 이쪽으로 다른 장소를 해볼까 모색해 보기도 했는데 구민센터 건립주체인 체육진흥공단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반대 난관에 부딪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무문예회관은 말이 상무문예회관이지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지방문예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중복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성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에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5억원, 5억원 계속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비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안 하니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처음에 구상했고 국비도 따오려 했지만 그 자체가 어렵고 대안을 모색해 봤지만 그 대안 자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저도, 본인도 의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갑니다. 대략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사위원장이 부장이고 그 때 구성원들이 대략 시의원님도 계시고 광역단위에서 심사위원회가 붙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광주시가 이러한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말 광주광역시가 해야할 적극적인 사업이라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에도 각종 시비의 재원을 10원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실도 막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비의 중앙에서는 이러한 국비를 지방정부로 보내줌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예산을 줍니다.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중앙에서 직접 일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니 사업포기서 썼으면 그대로 사업 결렬시키고 말아버리고 이런 정책적인 결정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 어쨌든 이것도 정책 위반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결정들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소기의 목적 달성대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원인평가 분석에 따라서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정책이 제대로 행정수행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 광주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동구에서 독자추진 했던 민주의 종이라든가 남구에서 김치타운 그런 부분이 구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구 사업도 시민을 위한 사업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민주의 종 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비부담을 들여서라도, 판단을 했는데 상무문예회관 이것은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결코 구니까…….

중복투자여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정이 났으면 국비를 뭐하러 받아 오십니까? 국비를 신청했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를 보조해 달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국비는 거저 줍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자치구에서 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자치구에서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해야지요. 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안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분석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국비를 신청 받아서 국비가 내려왔고 그것도 1단계 사업도 아니고 2단계 사업에서 계속해서 국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일선자치구 일선기초단체에서도 광역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중앙에 직접 활동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나중에 나오십시오. 생태환경학습장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이 에코타운 조성으로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유덕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시설을 연계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배양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과 이런 인식의 전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당시에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동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환경기초시설이 네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잘 아시지요?

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유덕동으로 밀집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가지고 총 38억 2,400만원이 전체 사업의 총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난 98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2년도 서구청장이 사업포기서를 여기다 썼습니다. 상무문예회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무문예회관도 사업포기서를 썼고 생태학습장도 서구청장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건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사업추진 포기 배경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서구에서 당초에 올라왔을 때에 자치구에서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했고, 또 거기다가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사업으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자 서구청에서 2002년 2월에 국비신청 유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유는 재원부담이 가중하다는 사유였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43억 6,8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국비가 50% 20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30%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구비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신청이 들어왔고 금년에 사업포기서가 들어오게 된 경유입니다. 그 지역에 공원조성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락강-대촌천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더 큰 사업에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천변의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에 관련된 국비 반납금액이 지난 2001년 2월에 국비가 4,000만원, 용역비로 내려온 것이 반납이 됐었습니다. 됐었지요?

예.

그리고 지금 2002년도에 5억원이 반납이 될 예정이지요?

2억 3,600만원.

그래서 총 2억 7,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지난 98년도부터 생태환경공원조성이 세부적인 계획에 수립을 하겠다. 이런 수립서와 함께 서구청에서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당시에 뭐라고 검토의견이 나왔냐면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분명히 사업포기서를 쓰셨습니다만, 시도 재정형편상 시비 10억원이 부담이 된다고 쓰셨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2001년 3월 23일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당시 행정부시장, 시장의 사인을 받아서 서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시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40억원 중에서 국비나 구비를 제외한 시비 10억원만 지원해달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 시비가 25%니까…….

그러니까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시는 뭐라고 했냐면 시재정 형편상 시비 10억원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게 언제 공문이 간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1년 3월 23일자라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있었다할 것 같으면 구에서 구비로 약간만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었는 것 아니냐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쨌든 환경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광주자치구에서 당시에 서구 자치구에서 98년도에 시비 3억 5,000만원만 특별지원을 건의한다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는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포기서가 갔지 않습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되면 구에서는 우리가 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구비를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국비가 재원이 확보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메칭펀드로 지방비가 확보되지요. 그러면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겠습니까?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치재원을 해달라 특별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2002년도에 보냈구만요. 계속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해야할 의욕이 떨어졌다는 둥 자치구에 재정이 부족했다는 둥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시비 재원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뭐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사례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국비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 환경정책 아까 문화체육의 정책 문제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서류가 올라올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요건이 미비했고 또 2002년도에 신청유보가 왔고 그런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위원님께서 국비 보조사업은 정말로 잘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용역비 4,000만원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시비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구로 보내야지요. 우리 시비 2,000만원 확보했으니 구비 2,000만원 확보해라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 2,000만원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를, 계획을 변경하기 전의 상황이지요. 광주광역시에서 장소를 변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 2001년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그 때 재정투융자심사 때 그랬단 말입니다.

어쨌든 4,000만원도 반납시켜가지고 정책상의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분석은 4,000만원 국비가 보조된 이후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요건 심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비되어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대규모 체육타운과 연계해서 차별화된 공원조성의 목적성 우리 국장님 잘아시지요? 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예.

그래서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풍암동 위치에 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노라해서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1월에 국고지원이 확정되었지요?

맞습니다.

5억원이 확정되었네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반납을 시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서구하고 같이 노력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바로 사업 추진시기가 연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계속비로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이월된 것으로 확정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반납의 개념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문광부에서 조치해서 공문으로 이것은 2003년도에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최근에 통보를 받아놨습니다.

2003년도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가 지방비 미확보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으나 지방비가 미확보됨으로써 반납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개념하고 다르고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지 시에서 이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명시이월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이미 내려와 있는 2002년도에 5억원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된 것이이에요, 정리추경에.

우리가 내시 받고 교부될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 놨지, 실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비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것을 구청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내년도 이월조치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면 바로 서구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서구로 내려보낸 것이 시비 1억원만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비 부담금 중에 1억원입니다.

시비분만 자치구에서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문광부하고 저희들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 받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문광부에서 5억원을 지원할 것을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이것 총예산이 얼맙니까?

총예산이 20억원.

20억원이면 50대 50이면 우리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야 합니까?

시비가 5억원이 필요합니다.

5억원이 필요한 예산을 1억원만 세워가지고 지방에서 해야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는 빼놓더라도.

역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안 세운 상태에서 구비는 2,7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측면에서 1억원 미리 내려준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지의 표명이지 실질적으로 안 내려 보내 줄 수 있었는데 1억원을 내려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한 결과 문광부에서 2003년도에 5억원을 내려 보내주기로.

국장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지요?

그렇습니다.

체육타운이 들어서기까지 사업을 하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언제 세워져야 되고 재원확보는 언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받은 당초에는 2003년말까지 할 것이었는데 1년 연장해 가지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협의해서 명시이월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였다구요? 국장님 잘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당초에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로 미뤄간 것입니까?

종료시기 개념입니다.

개념이 2003년도, 2004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의 개념이 중요하지요. 언제 사업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준비작업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언제 착수하느냐가 문제지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끝난다고 사업기간이 적어져 있어요. 이것이 순연된 것이 아니고, 크게 순연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순연된 이유도 지방비 미확보라니까요. 왜 순연 되었겠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정말 다목적 잔디구장, 야생화단지,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중요한 문화체육공간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계속 순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순연되고 있다보면 사업포기서 쓰게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지 않지요.

지방비 없으면 해야지요. 확보를 못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비 나머지 4억원은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구요. 자치구에서…….

아무튼 시비 확보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5억원을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1억원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담당관님 서두에 진행되어온 과정을 들으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치구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를 경유해서 시에 예산실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하면 기획예산처로 가가지고 국비가 내시되고 그런 과정인데 당시에 지금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계속 내려와 있는데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문제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실의 자체적 의견만 가지고 국비를 신청 받습니까? 해당 관계부서와 연계성을 가져서 정말 이 사업에 필요성, 국비가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접적인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90년대초부터 재정투융자심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작년까지는 투융자심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도 모든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까지는 작년까지 편성이 되고 차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재검토가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금년부터는 중앙에서부터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경우는 첫째 구청에서 온 경우 각 실과에 검토를 거쳐서 4월말일까지 중앙 관련부서에 예산 국비보조신청을 합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는 자치구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5월말까지, 4월말 한 달 후까지 행정자치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관련실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어쨌든 자치구에 이러한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희망과 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이 결렬되는 실망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야 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줬으나 지방비가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또 예산을 줬는데 못 받아, 직권취소 해 버려요. 직권취소하면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할 때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요청할 때 제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이 감점의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직권취소 당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직권취소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비나 구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용역이 맡겨져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이 구것이냐, 시 것이냐 이렇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은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정투융자위원회가 당연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국비를 신청해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체육시설수지분석은 실내수영장과 종합체육관, 실내빙상장, 염주골프장, 구동체육관, 국민생활관 등 6개 체육시설의 운영적자가 1억 9,200만원, 약 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별로 살펴보니 실내수영장은 2억 4,500만원정도 흑자가 났고, 실내빙상장도 2,400만원정도 염주골프장은 4억 4,6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 3개 시설은 총 7억 1,612만 7천원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에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2억, 구동체육관은 6,000만원, 국민생활관 86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설운영팀이라고 해서 6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을 시설운영팀이라고 그럽니까?

시설운영팀은 도시공사 운영팀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운영팀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2001년도 체육시설 수지분석이 이렇듯 2억원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 2002년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나왔는가 답변해 주시고 흑자경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회계년도가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억 9,200만원정도 적자를 봅니다만,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우리 체육시설이 17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이라든기 무등경기장, 야구장, 상대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7개 시설을 관리하고 6개 시설은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지출부분은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협약을 도시공사와 체결했을 때 여기에 나온 수익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민간에서 한 것하고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주골프센터는 흑자를 내고, 또 수영장 같은 것은 이용객이 많고 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흑자를 냅니다만, 구동체육관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농구대회, 종합체육관, 염주체육관 쪽에 보면 흑자를 못 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반면에 수지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개 시설에 포함된 직원이 76명이더만요. 실내수영장 25명 인건비 6억 600만원, 종합체육관이 10명인데 3억 3,000만원, 실내빙상장 10명 2억 7,100만원, 염주골프장은 2억 6,600만원, 구동체육관은 3사람 8,400만원, 국민생활관 6명에 7,500만원, 시설운영팀 14명에 6억원, 총 76명 정도에 22억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분석하면 연봉이 3,000만원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숫자를 나누면. 시설운영팀에 근무하는 사람은 14명에 6억원이라고 하면 연봉이 4,2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국민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 6명 있는데 7,500만원해서 이것을 나누어 보면 1,200만원밖에 안 되요. 어떤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이 4,200만원 받고, 어뗜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200만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를 전반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공기업관리팀하고 협의하고 논의해볼 부분입니다만, 일응 제가 추정하건데 기능직이 많이 필요하거나 단순한 일을 한다든가 하면 숫자는 많지만 인건비는 적을 것이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 연도가 오래되신 분들이 근무하면 인건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류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전해주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정도는 수지분석을 해서 충분히 적자가 안 날 수 있는데 어느 직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적자가 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지분석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이 났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비록 위탁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우리 국에서 점검을 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유지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인가 대안을 도출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당장 민간위탁시키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공공적으로 건설한 것은 수지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기업 전문부서하고 연구해서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으나 흑자가 매년 지원해 주면서까지도 적자가 나고 또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민간위탁시키면 그래도 1년에 4억원정도는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시 혈세가 어느 정도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곧 바로 수지분석시켜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흥동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주변에 교통소음이 심한 관계로 소음을 차단하고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생활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흥동성당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그려보세요. 문흥동성당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우측에 고속도로까지 방음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은 물론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