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예, 강석호 입니다.

박상진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선 3기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

지금 강석호 부의장님께서 이철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우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철우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여건은 그동안 국제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국내경제 회복기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내년도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국내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세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지방재정여건도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 그리고 SOC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군재정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균형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점진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도 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투자하였고 물량위주의 재정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자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 노인복지, 문화관광사업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정성과가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 등 주민숙원사업, 새로운 농촌현실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특산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액과 자체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16억원보다는 0.1% 증가한 규모로서 큰폭의 증감이 없는 것은 군재정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066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105억원으로 3.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50억원보다 37억원이 감액된 113억원으로 2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3.1%인 144억원으로 금년도 157억원보다는 8.3%인 13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방세 및 재정보존금에서 56억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반면 세외수입에서 8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6.9%인 961억원으 로 금년도 909억원보다는 5.7%인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계속한 결과 지방교부세에서 27억원, 지방양여금에서 20억원, 국ㆍ도비보조금에서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3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4.4%인 270억원으로 금년도 250억원보다는 7.9%인 2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3.9%인 817억원으로 금년도 796억원보다는 2.7% 인 2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에서 8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에서 2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1.7%인 18억원으로 금년도 20억원보다는 2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2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0종의 특별회계에 112억 8,465만원으로 금년도 149억 8,443만원보다는 24.7%인 36억 9,968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감소비율이 큰 것은 농공지구관리 및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학당농공단지분양대금을 금년도에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수입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저희 10개 특별회계중 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천골재판매사업이 28억 6,030만원이고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 계속사업비는 8개사업에 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에 15억원, 도림온천사업에 11억원,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억원, 오룡-형산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22억원,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송방천 재해위험지구에 13억원, 청광주유소에서 지천간 제방도로에 7억원, 읍내-교월간도로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완성시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사업외 7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7대분야에 총 653억 1,505만원이 투자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에 75억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급여에 40억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211억 2,85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농정유통 및 농업경영에 7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6억 9,195만원을 편성했으며 생산적인 산림자원화에 50억 5,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13억 9만 5천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46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219억 8,226만원을 편성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군도정비에 33억 7,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33억 1,2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0억 2,787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0억 943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9,900만원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6억원 그리고 청양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 그리고 칠갑광장조성사업에 10억 6,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해서 78억 9,250만원을 편성했는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3억 7천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22억 8,6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3억 9,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정보체제 구축에 7억 9,117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정보화사업에 5억 1,1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군정의 새로운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예산안이 편성취지와 내 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1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의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예산액이 13억 3,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89.3%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금년말에 차환발행금액의 상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신규조성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도에 2,119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출신으로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2천만원보다 50% 증액된 3천만원을 지급하여 5억 6,87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에 2억 5,995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 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685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며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출하고 1,619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3,913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1억 4,727만원을 적립하고 1억 3천만원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따라 97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나아지면서 지방세입은 전년도대비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이며 실질 성장률은 5내지 6%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존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기반 취약성때문에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예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환경이 호존되지 않은 가운데도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인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의 확충, 군민기초생활 보장으로 주민복지증진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안전한 삶의 구현 등 각분야에서 분출되어 재정의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하면서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투자사업예산의 최대한 확대와 관행적인 점진주의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관점에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국도 등과 연계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및 오지개발 등 각종 시책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촌도로정비사업,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입하였으며 우리군은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축업의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영농으로 육성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강화하여 유통구조 개선, 농업정보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농촌으로 육성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 재해 재난관련기금 확보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군민화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ㆍ도비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예측가능한 모든 자체세원을 정확히 분석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04억 8,300만원, 특별회계 112억 8,500만원 등 총 1,217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 46억 6,300만원 4.2%, 세외수입 87억 7,600만원 7.9%, 지방교부세 470억 42.5%, 지방양여금 137억 9,800만원 12.5%,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0억원 0.9%, 보조금 352억 4,600만원 3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12억 6,900만원 99.9%가 되겠으며 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경상예산에 269억 8,700만원 24.4%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816억 6,700만원으로 73.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8억 2,900만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은 8억 6,800만원으로 7.7%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9억 500만원으로 43.5%가 되겠으며 채무상환에는 4,100만원에 0.4%가 계상되었고 예비비에는 54억 7천만원으로서 4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에 15억원, 칠갑산도립온천관광지개발에 11억원,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건설에 3억원, 오룡-형산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22억원, 무한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송방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원, 청광주유소 지천제방간 도로개설 7억원, 읍내-교월간 도로개설에 2억원 등 8개사업에 8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에 5억 7,100만원, 주택사업에 1억 8,3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에 2억 6,4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에 8억 7,4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1억 9,9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21억 6천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에 28억 6천만원, 지역발전기금에 29억 2,700만원, 주차장사업에 1억 4,700만원, 먹는 샘물사업에 10억 9,900만원 등 총 10종으로 2002년 149억 8,400만원보다 24.7%인 36억 9,900만원이 감소된 112억 8,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8개사업 75억 2,500만원, 풍요로운 농촌육성에 3개분야 33개 사업에 211억 8,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외 5개사업에 13억 5,10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외 6개사업에 46억 4,4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외 20개사업 220억 8,2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에 10개사업에 78억 9,200만원,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외 3개사업에 7억 9,100만원 등 모두 7개분야에 85개사업으로 654억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개선된 사항은 없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인 배분 사용하고 새로운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 등 최대한 절감하는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금년도 1,215억 9,400만원보다 0.1% 증가된 1,217억 6,8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에서 6.1%인 27억원과 지방양여금에서 16.7%인 19억 7천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이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1,066억 1천만원보다 38억 7,300만원이 증가된 1,104억 8,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49억 8,400만원보다 36억 9,900만원이 감소된 11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년째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금년도 258억 6,500만원보다 7.7% 증가된 278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893억 1천만원보다 3.1% 감소된 865억 7,300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71.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지만 재정건전성은 최상위상태를 유 지하고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등 재정확충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번 2003년도 본예산은 각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투자우선순위,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7종 13억 3,137만원으로 2002년도 6종 131억 4,439만원보다 89.9%인 118억 1,302만원이 대폭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부분에서 금년도말에 차환발행금액 상환이 끝나기 때문이며 신규 조성되는 기금은 2002년도 조례로 제정된 식품진흥기금으로 2,11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총액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하는 기금으로서 2002년대비 89.9%인 118억 1,285만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재난재해 대비 를 위하여 6개분야에 기금 13억 3,137만원으로 법정소용액 허용범위안에서 최소화하였으므로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