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번영과 구민의 권익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 수행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노고가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3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각 위원회별 소관 추경예산안 및 신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에 이어서 계수조정까지 마치게 되겠으며 신년도 예산안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까지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4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7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3일간의 심사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풍족치 못한 재원을 가지고 심사하고 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를 하시되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고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심사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은 차질없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심으로써 최선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넓으신 아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대해서 삼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구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진지한 심의를 해 주셔서 정말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해서 구민복지 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과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기간 연장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외 2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3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46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체험실 설치비 8억8,000만원,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3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출연 등 지역문화육성이 역점을 두었고 구민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9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66억 2,800만원보다 9.7%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의 규모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2년도 328억 7,700만원에 비하여 1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531억 3,800만원보다 21.2% 증가한 644억 1,600만원으로 11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도 1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4억 2,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8억 7,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8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으로 2002년의 1,173억 3,100만원보다 12.1%가 증가한 1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억 2,100만원으로 2002년 92억 9,700만원으로 20.2%인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2%인 398억 1,000만원으로 일반직 보수 5.4% 인상과 상용인부 등 임금인상분 7%를 반영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41명의 직원 감소 등 감소 요인에 따라 전체 예산 증가폭이 2002년 대비 3,8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한 직원 복리후생비 증가로 2002년도보다 34억 500만원이 증가한 375억 2,600만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8.8%인 774억 6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항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04억 3,800만원으로 2002년의 394억 1,200만원보다 110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1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24.5%인 21억 4,000만원이 감소한 65억 9,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0억원, 불법주차장 차량 견인료 사업 3,200만원,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등으로 5억 2,500만원, 기타 인건비 등으로 3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인 신규편성, 장기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완 전문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네요.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년도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기에 참으로 분주하신 와중에도 우리 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7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예산안의 주요골자 등은 이미 상임위원회 심사 및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로 사료되어 기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구의회사무국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대비 6.8% 증가한 21억 8,949만 7,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0억 3,100만원, 의회 청사 주변 조경공사 및 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1억 4,300만원 의정활동비 등 4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0일 제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1개 항목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의사일정에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금년에 못다 한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를 하시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7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으로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제3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과 서대문역사관체험실설치비 8억 8,024만 5,000원 등 총 16억 3,02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이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6일 제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51억 1,56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8,825만 3,000으로 총 759억 389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현황 및 주요예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6차, 7차 회의를 개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일반회계 분야에서 삭감 23개 항목 3억 2,990만원, 증액 9개 항목 1억 916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의 형평성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금년 한해 못다 이룬 소망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모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의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2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7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8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부지매입비 총 45억에서 30억만 교부되어 금년도 내에 부지매입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6일 제9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41억 9,486만원이며 특별회계 66억 3,37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3.8%인 608억 2,8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제99회 정례회 제4차부터 7차까지 회의를 개최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일반회계분야에서는 삭감 36개 항목 5억 9,313만원 증액 16개 항목 5억 9,313만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삭감 2개 항목 3억 1,600만원 증액 2개 항목 3억 1,600만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부서는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이상 3개과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병욱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자치과의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제3동청사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02년도 매입대상부지 소유자들이 매각동의서를 미제출함에 따라서 부득이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홍제3동 청사 신축을 계속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신축은 적정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에 따라서는 부족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는 홍제3동 279-30호의 토지 83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약 183평이 됩니다. 현 청사는 '92년도 3월 17일에 준공돼가지고 내부순환도로 공사로 인해서 환경시설대에 들어있어가지고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적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동 청사매입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1안, 2안, 3안 이런게 전혀 없고 한 군데 딱 해놨다가 그거 안 넘기고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여기 했다가 안 되면 2안, 이런 예측을 좀 하고서 해야지. 청사매입이라는 게 남의 것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꼭 찍어놨다가 판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러면 거기가 안 되면 2안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산만 덮어놓고 세워놓고서 하다 되면 그냥 넘기고 넘기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7억 5,000만원씩이나 2년, 3년을 갖다가 이렇게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느냐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안은 홍제동 279-8과 279-36 2필지로 되어 있어서 한 필지는 저희가 사려고 했던 것이 6억원 상당이 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9억원이고. 그래서 2억 7,000만원 차이가 나고 그 인접 필지는 우리는 3억 5,000만원 정도에 사려고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4억 7,000 해서 차이가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물색을 했고 또 하나는 은성연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전체 면적이 417평입니다. 저희는 가감정을, 저희 스스로 한번 재산세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해봤더니 19억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달라는 것은 25억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억 주고 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을 묶어서 해 달라니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 1안은 그럼 못팔겠다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포기했고 둘째 안은 도시계획을 해 달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현재 가격이 차이가 나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동이나 여기서 일하는데 부지매입이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이거 소활히 생각했다가는 지금 동사무소나 어디서 일하고 싶어도 부지매입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이런 건 사전에 말이야 충분히 거기하고 돼 가지고 어느정도 의사가 있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또 없으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만 동청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동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동청사 부지확보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정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미리 어떤 물건을 봐놓고 가격산출 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동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을 거다 하면 예상만 해서 포괄비로 예산편성 해 놓고 곧장 협의가 되는 대로 그걸 사야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어느 물건하고 하겠다 그 사람이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동에서. 우리 사실 연희3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걸 지금 가서 당장 팔라 그러면 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좀 물론 조례상에나 모든 것에서 안 되는 거지만 좀 포괄로 이렇게 해 놨다가 그 돈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물건이 딱 났을 때 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예요. 노인정을 짓는다는 둥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과 공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 행정차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역사관체험실사업비 명시이월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가 8억 5,990만 5,000원, 감리비가 2,029만 5,000원으로써 총 8억 8,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체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험실 설치개요는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현장을 체험을 거양하기 위해서 관람시설을 확충을 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우리 형무소역사관내 중앙사 하고 공작사 1층 83평 여유공간을 활동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설내용은 이 공작사내에 우리 선열들의 고문이나 재판, 사형을 받았던 그런 체험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금년 연초에 2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 요청을 했고 5월에 시 보조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설을 했는데 사적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6월에 현 교육원장허가를 받아서 8월에 체험실 설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서 9월에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 12월에 설계에 대한 역사관 자문도 구하고 설계검토를 한 결과 사적지 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그런, 내부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또 체험실 자체가 너무 전시적인 효과에 치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그간의 공기가 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사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적극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북아현동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추진의 배경은 금년 3월 북아현1동청사 신축공사중 5월경 암반파쇄기 인근 한성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성아파트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후 금년 9월 5일 서울시장 방문시 이 사항을 건의하여 특별보조금 45억 중 30억을 토지매입비로 교부받았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의뢰가 필수적이며 타당성 조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도내에 부지매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일반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003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30억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을 받으셨는데 물론 잘하신 건데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검토보고를 보자면 서울시 예산에 지금현재 45억에서 15억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못 받으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로 과에 일반예산으로 15억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했고 했는데 서울시 관례가 자치구의 토지까지 매입해 줄 수는 없다 1년 예산으로. 그럼으로 해서 그 15억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홍제3동청사 부지매입 그런 비슷한 것같은데 45억원에서 추가로 돼가지고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본예산보다 월등히 추가로 더 소요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5억이라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추가로 아직도 협의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대응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45억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의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테고 지금 45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에 추가로 줘야 되는 부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어느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 부분들이 나오는데 검토보고, 검토보고해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규명을 져가지고 언제까지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꾸 검토보고만 하신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보고를 또 하지 그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야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아직 못 다한 실정인데요 가감정평가라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45억원 가지고 모자란다면 좀더 15억원을 요구할 적에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준구 위원님.

지금 타당성 조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꼭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다가 돌발사고로 암반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는 것인데 꼭 장애인복지관이어야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장소가 꼭 장애인복지관으로 타당하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신체나 이런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인데 이것이 교통으로 봐서는 굉장히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거기에는 없고 버스 노선도 그렇고 지하철도 내려서 걸어나가야 되고,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장애인만 다니기 좋게 하는 데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가좌1동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원배 국장이 생활복지국장을 하셨는데 장소선택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얘기를 하니까, 허 위원님 복지관 25개 구청에 지어주는데 제일 먼저 짓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지어주는 자체를 가지고 허준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땅 생김새, 그때 제가 감사때나 질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땅값이면 저 밑에 가서 한 3∼400평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를 해야지 그냥 아무 땅이나, 삼각형 땅에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가보세요. 전부 얘기하는 것이 복지관 잘못 됐다고. 처음에 지어주는 것은 고맙다고 그래요. 공짜로 처음 지어주는데 누가 고맙다고 안 그래요? 고맙다고 그러는데 좀 쓰다가 불편한 날에는 누가 여기다가 장소선택을 했느냐 그런 불평이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들 보더라도, 제가 가끔씩 거기를 들르는데 가보더라도 이것이 꼭 복지관으로서 필요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면 교통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여기서 해야지 일하다가 무슨 돌발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다 덮어놓고, 서울시에도 끌어오려면 장애인 복지관이다 그래야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홍은2동 치매노인 해놓고서 몇 년만에 된 거예요? 그것도 지적사항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예산 따오고서 몇 년만에. 바로 이런 것이 해주는 것으로만 위주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과연 이 장소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여러 가지 앞으로 백년대계로 넘어갔을 때 이게 잘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장소선택을 해야지 덮어놓고 여기 땅 있다고 해서 장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준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순서이나 동청사 건립중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우선 예산 확보문제가 있어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은2동 치매노인센터를 지어놓고 운영비 지원 문제가 시·국비가 될 줄 알고 그때는 '97년하고 '98년 당시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거 된 게 아니라 시에서는 예산 끌어오면 여기 와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될 줄 알고 얼른 갖다가 해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런 꼴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중에 국·시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앞으로 복지시설을 지어놓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복지시설중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여서 선정토록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말쯤 되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버스가 2대 들어오고 또한 장애인복지관 자체 차량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물론 다급하면 일반버스나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 차량 운행하기가 어려운 분들 빼고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정이 넉넉하면 까짓것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이 안 되면 30억원이라는 돈은 반납되는 것입니까?

네, 불용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말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업무수행과 민방위 재난관리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일부 및 예비비인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1억 3,042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581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모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5,289만 7,000원으로써 7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84만 6,000원, 공공요금 144만원, 운영수당이 170만원, 급량비 3,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4일에서 16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968만원으로 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2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장출동기동처리반 운영,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65만원으로써 67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견문보고제 우서부서 포상금 200만원, 유기한민원 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억 3,33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86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 7,906만 2,000원으로써 2,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10만 3,000원으로써 83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772만 4,000원, 급량비 921만원, 여비 108만 6,000원, 업무추진비 698만원으로 126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일반보상금 4억 2,489만 3,000원으로써 1,535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억 1,310만 7,000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146만원, 공익근무요원은 298명에서 2003년에는 320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신규 배정 2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으로써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의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 2,529만 1,000원이며 2,120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187만 1,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3,667만 9,000원으로써 1,194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통대장교육비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8,674만 1,000원으로써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9,337만원 구비가 9,337만 1,000원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금액 안에서 보급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예비비는 938만 9,000원이며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1억 1,963만 5,000원으로써 전년보다 6,70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5만원으로써 재난관리계획발간,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써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90만원으로써 1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점검진단외부전문가 초빙에 따른 수당과 시민안전봉사대 시설물 안전점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기금전출금은 9,318만 5,000원으로써 6,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발생에 대비 예산의 일부를 적립 운영하는 법적 의무적인 사항으로 최근 3년간 평균예산의 1/1000을 적립해야 되는데 98년 99년 미적립액에 대해서 대해서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기 때문에 따라서 2003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7쪽에 방독면 구입비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5,676개를 구입한다고 대량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독면이 32,900원인데 그러면 이 방독면이 어떤 방독면입니까?

방독면이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5,600개씩 해가지고 2002년 구입을 했습니다. 2000년 2001년 민방위대원에게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은 다용도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국민방독면이라고 하는데 화재라든지 오염지역, 가스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화재시 5분 정도 착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효과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까?

한 번 화재라든지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되는 거죠?

정화통을 교체하면 되는데요,

다용도방독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쓰면 못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정화통만 교체하면 되는 방독면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병무보조반환금이 얼마입니까?

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자체가 938만원이에요?

예. 그것은 병무를 저희가 쭉 하다가 병무팀이 폐지되면서 병무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반환금이라고만 쓰지, 왜 기타라고 써요. 다른 내용 없다 이거죠?

예.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독면이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방독면이 개인지급입니까?

민방위대원에게 개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끝나면?

그냥 집에 비상용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몇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지급합니까?

2007년까지. 나중에는 1년에 민방위대원이 2,500명씩 새로 배출이 됩니다. 2,500개 정도 사면 새로 신규로 투입되는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됩니다.

민방위대원한테 다시말하면 방독면 하나씩 지급해주는 업무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62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보면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하는데 3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6.25기념행사 때 500만원 지원해주고, 사회봉사활동 하라고 4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할 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각 구 공히 편성해주는 것입니다.

각 구 공히가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하고는 별개로 재향군인회도 본 위원장이 알기는 이미 각 구 재향군인회는 자생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액 보조단체하고는 별개로 예산지원을 각 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 질문 등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161페이지부터입니다. 161페이지 서무관리 52억 1,644만원 다음에 18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 51억 7,100만원. 총 예산안 10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시설비로서 청사증축 및 현장 사무실 신축에 따른 예산 30억을 계상한 요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70페이지 행정관리국 직원 230명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한 3,000만원과 171페이지에 연료비 단가인상으로 700만원, 173페이지 교환기 교체, 2001년도에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위한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예산액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행사용 플래카드, 초청장 등 소모품 구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대단위사업 주요 행사 등 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청선수단 육성 지원이 2002년 본예산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라 금년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하면 같은 3,000만원이 배정됐고 방문객 기념품이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기념품 제작비 3,000만원 합해서 5,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공사 증축과 현장 근무자 사무실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입니다.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지은지 20년이 지난 연희3동 사무실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사를 증축하고 내방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요 및 현황은 건립 위치는 청사 서편에 기사대기실 위치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3,164㎡로 957평이며 증축하는 연멱적은 1만 2,20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6,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건축비 43억 600만원의 30%인 12억 9,100만원 나머지 70%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등 1억 6,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200만원 계단 등 이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무자 사무실 구청사 별관은 청사 외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단속반, 정리반의 사무실을 통합하고 별관을 통합하여 별관을 건축함으로써 직원들이 한군데 모여서 근무함으로써 민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은3동 426번지 3호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지 179평인데 건립 1,065㎡ 322평 지상 3층을 철골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500만원이며 산출근거는 건축비 8억 500만원, 설계비 4억 4,000만원, 가설물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과 17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300만원 증액된 바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차량취득비가 금년도에 차량취득 안 하기 때문에 4,300만원 감액. 금년도에는 등사기라든가 빔프로젝트, 직원접견실 비품 구매비로 6,200만원 증액하여 감액분을 빼면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예산액 51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연금부담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주요 절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85페이지 여비가 2억 7,1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변동없고 국외여비가 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우수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통해 선진행정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연간 약 80여 명에게 연수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40명밖에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120명 정도에게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 행정문화를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86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바 이는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인사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을 5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86쪽 재료비는 2,9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이 재료비는 여직원들이 출산, 육아휴직 등 공무원이 장기간 휴직시 대민봉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시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을 정식으로 항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7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5억 4,400만원으로 6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 총 보수액의 13.834%를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10.229%를 반영하도록 비율이 감소한데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연금부담금 미납분 1억 2,100만원은 매년 공무원들의 인상되는 보수가 7월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들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약 9,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까지 필요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6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발전이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구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으로 예산액 3억 8,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3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반환금 추계기간이 종전에는 매년 9월부터 내년 다음 해 8월까지였으나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변경됐습니다. 추계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부 단가도 1일 평균 24만 9,000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174페이지요, 그리고 176페이지. 174페이지 행사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구민의날 행사, 신년 인사회,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잡혀 있고 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또 잡혀 있단 말이죠.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국 공통적으로 14억 정도로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앞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약간 다른데 행사지원비는 지금 예를 들어서 174쪽의 구청장 취임 기념식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용 플래카드라든가 초청장 인쇄비라든가 기타 방문이라든가 소모성 물품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속하고요 뒤에 업무추진비는 내방 주민들의 다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청 연예인들의 사례금 그런 식으로 집행내역은 다릅니다.

목적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년인사회나 구민의날 행사 이런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높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또 높이 잡히면 행사지원비 부분에서 이쪽으로 늘려서 행사지원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속에 같이 포함시켜버려야지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겠지만 실질적인 그 행사목적에 의해서 들어간 돈은 크다는 말이죠. 또 186페이지요, 거기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그 아래 보시면 행태변화훈련이라고 있어요, 6,000만원 잡혀 있는데 행태변화훈련이라는 게 무슨 훈련인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전 직원들이 처음 실시했고 그 전에는 소규모 그룹별로 행태변화훈련을 했습니다. 아직도 구민들이나 일반 의원님들도 당연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의 행태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 자세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수련회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그게 말 그대로 그 행태변화이고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각도로 구 직원들에 대한 친절부분이나 동호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겠는데요 꼭 행태변화훈련을 실시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국외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한 나라가 어디죠?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중국 해전구 1개 도시가 있고요 내년도에 일본 스미다구하고 자매결연이 아니라 아예, 지금 우호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일본?

일본 스미다구

여기는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경우 내년도에 4월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물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력을 체결하려면. 그때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직 체결 안 됐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해전구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거기에 갔다 오셨나요?

그것은 전에 자매결연 한 것이죠.

그 전에 교류성과가 있었어요?

교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미다구하고 해전구는 이미 자매결연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류완료중에 있어. 그리고 우호협력관계로 하고자 하는 데가 몽골 아니야? 정확히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국 해전구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1억 4,300만원인데,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정식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로 북경시 해전구가 '95년 9월 18일에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교류하는 도시가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길림성 훈춘시, 산동성 문둥시, 동경도 스미다구.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호교류 체결됐습니까?

안 된 도시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바로 할 예정인가요?

스미다구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하겠다. 내년도에 성사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성사 안 되면

거의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 체결은 조금 지체가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사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요

저희 예산은 189쪽까지거든요.

죄송합니다. 내가 부서파악을 못 해서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179쪽 총무과 소관사항인가, 우리 서대문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개·보수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홍은3동사무소 청사 있지 않습니까 구 홍은3동사무소, 세화자동차 옆에 있던 옛날 동사무소요. 그 동사무소를 아까 현장근무자 사무실 별관, 단속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증축을 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구 홍은3동사무소가 비게 됩니다. 오래는 됐지만 직장보육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0쪽에 아까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가 있지요? 3,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지원법 조례가 먼저 번에 채택됐나요?

네, 조례는 제정됐습니다.

3,000만원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예비군 육성 지원

아 글쎄 지원인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216연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216연대가 우리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제가 동단위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고문으로 위촉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매년 회비 걷어가지고 심지어 무슨 훈련할 적에 마대 사달라, 우비 사달라 심지어 무전기까지도 전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전부 사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번에 현황판 제작하는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사줬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는 지원이 있지만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뭡니까, 방위협의회지원법 조례가 개정이 된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동단위협의회에서 다만 얼마씩 지원해줘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줘야지 맨날 호주머니 털어서 예비군중대 해 달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셨고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서 증액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216연대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그 밑에 보면 아까 황춘하 위원님은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 가지고 지금 2억이 잡혔어요. 난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잡힌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200만원씩만 쳐서 간다 하더라도 100명이, 1년에 100명이 갔다 와야 된다는 말씀이야. 무슨 그 나들이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행정은 언제 하려는지, 예산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껴서 알뜰하게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지 국제자매도시결연가는 것도 25명이 있고 물론 또 해외에 나가셔서 견문을 넓혀오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무작정 편성하는 지침이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쳐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잠깐, 총무과장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목이 약간

반듯이 서서, 기대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어디 아파서 그러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해외를 나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은 많이 다녀오셨지만 다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외를 나가면 아무래도 그냥 보기만 해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짐으로써, 공무원들한테 해외여행을 시키자는 것보다도 아까 행태변화훈련도 나왔지만 이럼으로써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열 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말입니다. 2004년도에 완공목표입니까?

예.

그럼 이거면 지금현재 비좁은 청사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연희3동 청사가 같이 사용하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따로 별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청사도 아니고 또 동청사도 아니고 아까 한한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연희3동은 사실 위치적으로도 외국인학교 지나서 연희3거리쯤에 있어야 적정한 부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현 청사를 그 자리에다 사실 다시 증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희3동 청사를 일단 수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연희3동 청사를, 동교동로터리부터 구청까지입니다, 그 중간이 돼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수용한 다음에 별도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연희3동 청사가 신축해서 나간다면 충분한, 약 2, 30년을 내다보는 면적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은 연희3동 청사를 같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

연희3동 청사가 이전계획이 있다니 다행이고 구청앞에 있으니까 구청인지 동사무소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동사무소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은 혼동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 구청 별관건립 근무자 사무실 별도로 홍은3동에 짓는다고 하신 거 말입니다. 그러면 2, 3층을 대지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2, 3층만 지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건립을 할 적에 아예 정말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몇 십년 앞을 보고하는 그런 게획은 없습니까? 이거 급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대지가 179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쪽은 3층 건물밖에 안 되고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보면 친절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절교육은 벌써 10년, 7, 8년 매년 친절우수구 1등 뭐 친절도 계속 그렇게 서대문구가 자랑하던 그 부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친절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전에 친절교육을 종전에는 전화위주로 친절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강도높은 친절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 친절교육이나 점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이후에 7월, 8월 두 달 정도 전화점검 횟수를 많이 줄이고 친절교육을 느슨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화를 해도 직원이 다른 과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태도가 많이 떨어지는게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 내년도에는 전화친절만 가지고 친절습관을 아예 몸에 배게 할 수 없다는데 한계를 느껴서 내년에는 좀 더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되 그래도 친절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생략을 하겠는데 총무과는 어느 과보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하여튼 좀 비약시켜서 이야기하면 많이 사용하면서도 쓸데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서라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하여튼 기관업무추진비야 하여튼 각구 공히 일률적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사기문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더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인가? 교육지원비로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예산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예산은 그러니까 95년도까지인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 지원되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교육위원까지 선출하는 그런 형식을 밟아오다가 이 교육지원 사무가 시로 넘어갔어요, 시로. 다시 얘기하면 학교기관에 지원되는 어떤 예산이 시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감사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지금 난데없이 전년도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배, 전년도에는 약 1억 몇 천인가 2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6억을 했단 말이야. 교육예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되지 않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기관에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외부시설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 등하교길에 위험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난간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지원사항이면 모르지만 학교내부의 지원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강남구 예를 우리 구청장이 비교시켰는데 강남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재정여건이 180도 다릅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2대때인가 3대때인가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교육도 자치예산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속에서 언론 내지 관계 구청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지적을 당한 바 있어요. 좌우지간 우리 서대문구청 여건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가 라는 부분은 좀 더 견해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오늘 예산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빠듯해요. 오전 중에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면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3개 국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오전 중에라도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을 마치려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 평소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2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49억 8,600만원이고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75억 8,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6억 1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항은 북아현동청사 신축으로 24억 9,200만원, 천연동청사 증축으로 4억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좌수 증가로 인한 강사료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사항은 금년도 권역별 1개동씩 운영하던 컴퓨터교실 7개 동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억 4,000만원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7억 8,800만원으로써 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8년도부터 융자금 지급 2003년도까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예산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고 방법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대비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2억 400만원원입니다. 약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4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진흥운동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약 18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진흥운동 행사용품비에서는 6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방역유류비를 동장한테 지급하도록 신설된 것입니다. 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운영입니다. 금년도 6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4억 400만원이 편성됐으나 25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인쇄비에서는 종전에 있던 여성구정평가단 표창이라든가 옥외광고물추진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900만원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식입니다.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서 약 19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등록에서는 약8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에서 2,89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발급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분실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때 복사용지에서는 1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인감도 전산으로 뗄 수 있게 됩니다. 전산용지 구매가 증가되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진용품입니다. 필름구입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인화료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86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되어서 저희과로 신설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의 요인이 있습니다. 중간 밑입니다. 신원보증보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전화에서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통화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밑에 이동전화사용에서는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동장님한테 휴대폰전화를 신규로 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중간에 우편요금입니다. 1,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우편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증가했고, 등기가 1,270원에서 1,29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전화요금, 팩스사용료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4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아현1동이 임시청사였다가 신규청사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급량비에서 2,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연료비에서는 53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료비가 403원에서 422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2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아현3동 청사가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만 증액되었다면 천연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비용이 90만원 신규로 들어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평가 보고대회가 40만원이 신규로 늘어나 사항입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업무추진비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종전에 여성평가단 사업비가 약 1,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하고 연희2동 개청식 관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증가된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600만원 잡았고, 천연동청사 증축 100만원 잡았습니다. 종합적으로는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여기에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청사 환경정비라고 해서 동청사 식당 밥하시는 아주머니 있어요. 그분들 22,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에서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전년도 편성에는 자율방범대원비가 2,5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22명에서 29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입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강사료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200만원 돈이 넘어왔고 구정여성평가단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20만원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2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제3동청사를 준공하려다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자원봉사 표창부상품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보험료같은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천연동 청사가 신규로다가 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아현1동청사가 24억 9,200만원에 신축되었습니다. 다만 없어진 게 있다면 소규모사업비 2억 1,000만원하고 홍제3동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비 2,500만원 이런 사항들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북아현동 신청사 사무실집기비가 6,700만원이 있던 게 없고 자치센터운영에서는 북아현1·3동에 운영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후집기 1,000만원정도, TV, 전자복사기 3,000만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율이 있는가 하면 증가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단말기 신설이 있습니다. 그게 6,400만원, 동 관용차량 교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섯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자치운영입니다. 금년도 6억 4,1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5,900만원 증액편성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이 2003년은 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서는 소모품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서 현재 8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9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컴퓨터교실을 신축하는 청사에 연희2동 북아현3동에 4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3억 2,900만원을 증액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았는데 반납을 해야되지만 사업이 종결되지 않아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3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총괄은 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의 5억 4,000만원에 비해서 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1,490만원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7,300만원이 되어서 세외수입으로써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세입과 세출 똑같이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7억 8,800만원 모두 대상자에게 배부해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7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7억 8,800만원이 되겠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6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2,300만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액이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합계입니다.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증가된 것은 올해는 5억 4,000만원에서 2003년에는 7억 8,800만원으로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수된 것으로 올해 대부계획으로써 전부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212페이지요.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천연동 증축 개청식 1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210페이지 전부 다 먼저 총무과에서 지적했는데 행사지원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 부분은 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금액 자체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행사 지원비는 잡지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잡든지 그렇게 하고 213페이지 통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통장단, 이분들 수당이 언제부터 깎였죠? 원래 10만원씩이었습니까?

네, 그게 민방위 수당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예산편성 기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품목별 예산분류라고 합니다. 건축하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비라든가 하면 물건 사는 게 있고 품목별 예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별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김영열 위원님.

191페이지 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사회진흥업무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 하고 또 사회진흥업무추진 괄호해서 동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비는 위에 1은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행사할 때 음료수라든가 비품 쓰라는 것이고 밑에는 동에 교부해주는 것입니다. 월 30만원씩.

월 10만원씩 3개월?

연 30만원. 한번에 30만원씩 주거나 10만원씩 세 차례 주거나.

그러면 그 위에 191페이지 연료비 보면 방역유류비가 있는데 경유 21개 동에 그 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해달라 해서.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안 하고?

거기서 주는 것은 주고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19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다른 단체는 120만원씩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으로 예산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액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OK. 그 다음에 211페이지 동장들에게 나가는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구청장도 앞으로 투명하게 기관운영추진비를 쓰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동장들 5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지. 인구에 따라서 5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영수증 철 정리하고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장이 임의대로 써도 되는 금액입니까?

카드 같은 것은 사용해서 필요한 데 직접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없으시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도 하셔야 되겠고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은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434억 9,9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복리후생비가 인상된 결과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일반운영비 8,5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쪽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사무실 민원 관련 기본사무용품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인쇄비가 6,9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보다 2,500만원 절감한 것으로 책자로 인한 인쇄물을 발간할 때 신중을 기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정책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6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과 조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으로 ISO 사후관리 심사비가 74쪽 상단에 우수제안 주민 포상은 주민제안 제도를 채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총 39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되었을 경우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740만원 편성됐습니다. 2002년보다 540만원 증가한 것으로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료실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밑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타구청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 11월 15일까지 각 부서에서 기본 초안 계획을 수합하고 있고 12월 31일까지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저희 구청 안을 가지고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용역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사항을 용역비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 자료는 각종 우리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각 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이 414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3억 7,3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소속 1,004명이 청원경찰 등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여기에 편성됐습니다. 인상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5.4% 그 다음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인상돼서 인상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쪽 넘어가요,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인건비성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나 보수 규정에 따른 경비로써 넘어가고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7,1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편성돼 있고 그 밑에 급량비는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근무급량비가 9,600만원, 전년도와 같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특근매식비 216만원 역시 금년도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여비 항목에 1억 800만원 역시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200만원, 전체 우리 구 직원 특별근무활동여비 9,600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구 전체 공무원하고 행사와 관련된 경비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기타업무추진비는 말로만 업무추진비지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직원들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3,000만원이 포괄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경비는 무슨 경비인가 하면 우리 구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거기에 따른 건축사를,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은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의단체보조금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500만원을 증액해서 민간단체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구정연구개발비도 역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시로 발생하는 서울시 예산확보와 관련된 포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예기치 못 한 도로와 하수관 파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각 과나 21개 동에서 사용하는 주로 행정장비나 집기 구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65만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과 구자치법규집 아니면 시자치법규집같은 이런 가제정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비용으로 2,550만원, 민사소송 비용으로 4,920만원을 역시 편성해서 예기치 못 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부분 법제 업무추진비 908만원으로 소송수행 활동이나 무료법률상담시에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포상금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 본안사건은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4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100만원 절감을 해서 현재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 배상금은 역시 예기치 못 한 소가 제기돼서 패했을 경우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7,063만원으로 각종 전산장비 유지라든가 전산 소모품이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7,168만원 구·동간 행정전산망 사용이 1억 7,214만원, 주민망 사용료가 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운영수당은 전산교육강사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옆에는 일반유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추진비로 4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재료비에 368만원으로 각종 사업 기초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구민전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사업비는 10억 5,987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5억 5,458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3,95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확장 해서 5,500만원,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을 위해서 각종 행정정보공개, 동영상 자료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안 시스템 구입비 9,958만원, 이것은 서버보안 프로그램, 전자결재나 지리정보 서버 안에 보안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설치해가지고 해커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로는 1,5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오락이라든가 유해정보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인터넷 속도 저하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상메일이나 아니면 불량메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그동안 44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역시 우리 구가 거기에 맞도록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구의 각종 현안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치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각종 생활정보, 지리정보, 여러 가지 복지정보 이런 것이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파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서울시에서 '95년부터 쭉 추진해서 완성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일부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23만원 역시 우리 각종 통신회선 정비나 이런 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000만원을 감소해서 편성시켰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기기 여기에서는 저희가 컴퓨터가 1,700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50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화 장비로 1억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할 때 어떤 백업 장애나 이것이 발생하면 다른 회선을 사용해서 즉시 멈추지도 않고 말하자면 예비적으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2,26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와 거기에 따른 별도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부대장비 교체 및 증설비로 UPS 밧데리 구입비로 300만원, 항온·항습기 증설비로 96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서버 보강관련 장비 구입비로 3,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용 레이드 디스크 800기가 증설로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망 버서를 정부의 종합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용량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자결재서버 CPU 증설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서버 구입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전산실의 동영상 업무지원을 위해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73페이지요. ISO 사후관리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재작년도에 ISO를, 이게 말하자면 국제 표준화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심의받았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것이 매년 한번씬 관련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 받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SO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죠?

네. 전에 의뢰해가지고 인증서는 획득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이루어져서 공직자들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인증서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꼭 의뢰를 해야 되나요?

이 관계는 관련 기관에서 ISO 인증서를 줬기 때문에 그 절차에 제대로 부합되는지 그것을 확인받는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잘못 되고 그런 사항을 규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증을 준 기관에서

그러면 ISO 인증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거기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안 받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받으면 증을 반납하는, 취소하는

그러면 ISO 인증서를 받아서 혜택이 있는 건 뭐예요?

각종 절차나 주민들,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하면 거기에 따른 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있어요?

이것은 대내적인 공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필요없이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많은 부분의 예산들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분의 자질이나 사고가 진작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필요하냐 이거죠.

이것은 인증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사후관리를 해줘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75페이지요.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장기비전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별 사업계획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 취합이 된 내용을 의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구청 기본안을 가지고 일단은 용역기관에 줘서 그 안에서 더 확대보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각 부서별 지금 잡혀 있는 용역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내지는 공원녹지과 또 여러 과별로 용역비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기비전발전계획수립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그 용역대로 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도 용역을 발주를 할 텐데, 그 부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용역발주를 할 텐데, 그 용역 전체가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지금 현재 안을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넘겼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전문가 차원의 요구사항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시작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계획 잡아서 각 부서의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넘겨서 또 용역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시설계정도 차원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토계획을 보더라도 사무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 다른 구는 사실은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앞으로 계획기간을 한 4년이나 최소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교통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 공해 아니면 요즘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촉진지구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집중 조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 이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촉진지구나 뉴타운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시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를 놓고 봐서 그중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개략적인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부서별로 용역을 맡길 거니까요, 용역을 해서 어떤 제안들이 올라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연구개발이 돼야지. 지금현재 각 부서에 의뢰해서 부서별로 취합된 내용, 내용은 전문가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이 아닌 상태를 가지고 의뢰를 하면 이것은 별 효험이 없다, 내 얘기는. 지금 현 단계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각 부분에서 올라운 부분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줘서 거기에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을 어떤 종합적인 어떤 검토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넘어가 있는 게 97페이지에 구정연구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구 행정에 관한 연구개발인가요?

그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어떤 포괄적인 성격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올해, 금년도에 서울시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촌역 광장에 80억 정도를 서울시비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용역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도저히 반영을, 결과적으로 7월부터 집요하게 가서 투쟁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반영을 못 시키고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로 어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편성서를 보면 안타까운 게요, 과장님이나 여타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어떤 얘기를 꼭 끼워넣느냐 하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야지 상부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 돈을 받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핑계삼아 꼭 그런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어나가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서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전체. 그러니까 종합데이터를 만들어본다는 그런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한 해에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다음해부터 얼마만큼 큰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있고 또 중복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96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임의단체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자생단체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

단체라 그러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각종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나 이런 단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면 NGO법이나 이런데 따라 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원해도 좋다는 이런 단체로 규정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법에. 맨처음에는 선별요건이 어떤 법으로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두 번째 내년도 1월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에 수시로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박운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걸 증액을 편성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일반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단체뿐만 아니고요. 각종

말이 달라지는데,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지원 근거법령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5천만원 설정하셨는데 설정하면서 기초적인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1월되면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각종 사회단체한테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서대문에 유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울지 않는 애 꼬집어 가지고서 울려 가지고서는 올리는 그런 식으로, 아니, 구청장이 1,500가지고 했는데 3,500을 올려 가지고서는 누구한테 인심사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요즘에 NGO활동도 많고 한 상황에서 많은 부분에, 그 부분들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하지 못한 부분들은 간혹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한다 그러면 단체 이름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안하고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어떤 그런 단체 그리고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몰라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96쪽에 성과상여금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예산성과금은 뭡니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원감축을 했으면 그 정원을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정원감축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 1년분 인건비를 다음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우리가 이미 규칙으로 공표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주요사업비나 이런 걸 절약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10%를 감축을 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심의를 거치고 법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시정연구개발비는 물으셨으니까 됐고. 그런데 107쪽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4억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각 구가 공히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강북이나 강남이나

이거 생활정보 얻는 거지요? 인터넷으로 해서 생활정보 얻는 거지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적, 교통, 주택 이런 구체적인 항공촬영이나 이런 거 한 걸 전부 다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건 방대합니다. 단순하게 생활지리정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완성된 구가 한 7개 구청정도 완성됐고요. 점진적으로 자치구 마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111페이지 신문구독료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공보관리예산으로써 총 44억 7,263만 3,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0억 7,48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공보 예산은 17억 3,10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6억 5,16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자연사박물관 건립비 26억이 감액됐으며 신촌문화축제, 동 거리축제 행사비 3,600만원, 기타 운영비에서 1,5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에서 기본사무용품, 소규모사업비 등 일반수용비가 5억 6,160만 3,000원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 신문구독료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과 등에 구독하는 신문구독료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이 돼서 추산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1,612만 8,000원, 구보 및 서대문소식지 발간 홍보물 예산이 1억 3,05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문예지발간에 950만원, 중간정도 주민용신문구독이 3억 3,800만원, 인화료로, 사진홍보사진 인화료로 7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통일한국 등 도서구입비로 2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독립문문화의집 운영비로써 1,5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부적인 산출내용은 독립문문화의집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촬영 및 제작비 540만원 계상돼 있고 보도사항에 따른 기획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 서대문구사진공모전 도록제작하는데 500만원, 이동전화기, 독립문문화의집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3,3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소 운영비로써 476만 4,000원 그 다음에 소식지편집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등 활동에 따른 급량비로써 216만원 편성했고 게임기 수거 588만원, 구립합창반 야외행사에 따른 임차료로써 668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80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행사비로써 2,61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 각종 행사홍보물비가 1,930만원, 금년에 신규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역사관 야외독립영화제 홍보물제작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봉축행사에 따른 종무행정운영비 187만원, 민선3기 출범 1주년 기념행사시 주민들을 위한 기념공연 하기 위해서 여름을 여는 콘서트 행사비 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단속활동에 따른 여비로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로써 총 8,066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보다 3,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신촌축제 거리행사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신촌거리기획공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이 역사관 야외독립영화제를 편성했고 300만원, 밑에서 세번째 여름을 여는 구민콘서트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청소년문학상시상이 되겠는데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 3,09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1억 7,388만원을 편성했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소식지 명예기자취재료로써 108만원, 각종 대회·공모전 심사위원 사례금 100만원,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관 야외독립영화제 300만원, 독립문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 1억 3,900만원, 여름을 여는 구민콘서트 1,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서대문구소식지 퀴즈당첨상품구입비, 각종 대회·공모전 시상금 및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지원금 등 1,84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2페이지 선출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보다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애오개본산대놀이 1,000만원 편성을 했고 증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서대문문화원 지원금으로써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축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 등 민관합동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보조위탁비로서 1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6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26억 8,93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자연사박물관 건립비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2,800만원 편성했고 이것은 서대문구 이미지통합 디자인제작비 편성이 되겠는데 '92년도에 민선초 각 구의 디자인편람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편람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구를 상징하는 새, 독립문마크 캐릭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캐릭터가 까치인데 까치가 흉조로 되어가지고 디자인편람을 전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보완해가지고 캐릭터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96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출연금으로써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정부에서 4억 6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59만 1,000원으로써 수용비가 475만 6,000원,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는 사진용품비, 인쇄비, 플래카드제작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44만원 편성했고요,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대회 차량 임차료 375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1,150만원 편성했는데 구민걷기대회 15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업무추진비로 336만원, 문화체육회관 개관기념 행사비 800만원, 생활체조경연대회가 400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 육성업무 추진비 240만원,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대회,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써 3,500만원, 전년도보다 1,7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장기대회가 5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고 지원금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늘렸습니다. 구민걷기대회가 30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써 2,000만원, 내년에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축구교류가 있는데 운영비 450만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행사 지원비로써 500만원, 일반보상금은 1억 188만원으로 전년보다 38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구민체육대회 1개동에 300만원씩 해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1,392만원, 이것은 단전호흡, 어린이스케이트, 청소년탁구 등 128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크레이션교실 강사료 2,304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구체육회 지원에 1,21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2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는 3,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1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자 지원해서 1,89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78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78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지금 문화체육회관 건물 유지보수비로써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10년정도 되다보니까 수영장이나 남자탈의실 확장공사, 체육관 실내바닥 정비공사가 필요합니다. 남여탈의실 옷장 철재를 목재로 교체하는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행사에 필요한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관리원 피복비로써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써 3억 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294만 2,000원,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1억 2,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제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문화회관 운영수당으로써 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120만원, 당직수당이 866만원, 다음은 문화회관 대관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240만원, 문화회관 장소 임차료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341만 9,000원, 138페이지도 시설장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송, 전기장비시설 유지비 1,1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쪽 문화회관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264만원, 영사기 수리 300만원, 다음에 141쪽 소방시설수리비, 냉각수펌프 방진고무 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 간담회비 36만원, 문화체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구내식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7,700만원, 일반보상금 3억 4,420만 8,000원을 편성했고 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만원, 문화강좌 강사료 3억 3,600만원, 기타보상금에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지원비로써 52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써 500만원편성하였고,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및 부대비로써 3억 5,46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체육회관 후문쪽 주차관제소 및 요금징수기 설치 8,490만원, 문화회관대강당 의자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 2억 2,500만원, 대강당 음향기기 교체 1,480만원 대강당 음향기기 일부 교체입니다. 전체 교체가 아니고. 그래서 1,480만원, 통신 선로 보강비 1,490만원, 기타 시설물 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문화의 집 각종 소파 구입·강좌용 의자 구입 등 해서 85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은 내년도에 처음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입니다. 전체 예산은 12억 2,767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8억 6,431만 8,000원, 사업예산이 3억 6,3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7억 4,527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억 6,783만원, 홍보물제작비 7,900만원. 안내소책자 3,000만원. 리플릿, 대형배너 제작 홍보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강좌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써 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시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따른 예산 2,000만원, 자연사강좌에 따른 교재 제작비 270만원, 자연사강좌 운영 소모품비 300만원, 자연사박물관에 방학 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방학 특강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입장권 용지 구매 720만원, 주차장관리운영소모품 120만원, 기타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보일러 정기검사에 따른 제수수료로써 360만원.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 표본수집은 매년 일정분을 표본 수집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용품비로써 678만 8,000원.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148쪽입니다. 밑에 자연사박물관에 화장지, 화장실용품 구입비로써 624만 9,000원. 자연사박물관 내에 카페테리아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익시설을 감정평가해서 151만 8,000원. 박물관 외부 세척비 402만원. 무인경비용역비로써 1,2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840만원. 청소용역비로써 2,400만원. 안내원용역비로써 7,200만원. 유인경비용역비로써 7,200만원. 개관기념 기획전시비로써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관기념행사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써 1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 수당 640만원.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했는데 평가위원회는 전시물의 표본, 전시물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게 되면 전시물로써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따른 기계원들, 매표원들 피복비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450만원, 자연학습교실 등 버스 임차료 400만원, 도시가스 연료비로써 2,490만원, 보일로 냉온수기 물탱크 시설장비유지비로써 6,31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세부내역은 15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각종 조명시설, 방송시설, 통신시설,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용에 편성했고 박물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2,0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자연사박물관 개관 기념 행사에 따른 500만원,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비 3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로써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사강좌 강사료로써 1,008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로써 1,736만원, 각종 행사 시상금 500만원. 표본기증사례비는 표본을 기증하는 분들에게 사례로써 2,000만원. 표본기증사례비를 편성한 이유는 보다 좋은 표본을 기증받고 좋은 표본을 기증해주는 분들에게 일종의 사례금을 줘야 또 좋은 표본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자연사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위탁 4,000만원. 개관행사는 한번 개관함으로써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EBS라든지 방송사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부지매입비인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연부로 해서 매입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마지막 6회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2억 8,435만원이 분할납부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내에 전시할 수 있는 표본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네, 이진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행정예고비 중에 주민용신문구독비 있죠. 신문구독 3억 3,800만원. 중앙지가 얼마고 지방지가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3억 3,800만원 중에는 중앙지가 2억 4,100만원이고 지방지가 9,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는 어떤지?

전년과 동일하게 했는데요. 신문구독료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구정홍보가 문화체육과의 주된 업무고 언론사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이러한 중앙지나 지역지 홍보 예산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2억 4,100만원 하고 9,7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은 정확히 대한매일에만 지급된 돈이죠? 그리고 지역신문이라 하면 지방신문하고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여름을 여는 구민콘서트'는 금년에 처음입니까?

매년 민선구청장 취임 기념행사를 할 때 보면 전부 지역 주민들 모여서 개관행사하고 간담회 하고 끝나는데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기념행사할 때 간담회 끝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 모였으니까 재미나는 공연행사를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가 끝난 다음에 재미난 공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지원비가 있고 양쪽에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구민의날 행사 비용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촌축제는 뭐고 영화제는 뭐고 축제는 뭐고 전부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갈라져서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종목은 몇 가지 되는데 전체 문화행사에 예산이 2억 됩니다.

120쪽. 거리공연은 뭐고 영화축제는 뭐고. 전부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놓으면 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신다면 모르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흥청망청 놀이만 하다가 마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

편성지침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가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서대문구 이미지 통합디자인 제작비 용역, 캐릭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까치가 흉조라고?

우리가 '95년도에 만들어놓은 우리 구 디자인 편람이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까치로 돼 있는데 까치가 흉조로 바뀌어서 한전 같은 데는 까치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구별로 한꺼번에 일시에 하다보니까, 캐릭터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10개 구가 똑같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캐릭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캐릭터하면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독립문 마크는?

독립문 말고 상표에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서대문 하면 까치, 나무는 소나무, 꽃은 장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각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상품으로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까치를 똑같이 넣으면 서대문인지 종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넣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장소 임차는 어디를 빌려 쓰는 겁니까? 137쪽에.

이것은 대강당 구에서 쓸 때 구에서도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는데

문화체육과에다가 총괄로 하는 거예요?

총괄로 해놓고 우리가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해도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내주고

네.

143쪽에 주차관제소 요금징수기 설치 있잖아요. 몇 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텐데. 견적을 보고 하셨는지

견적을 냈는데 주차관제소가 정문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문화체육회관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후문쪽에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정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차가 빠져나가면 주차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문쪽에 주차관제소를 설치하고 요금징수기를 세 군데에 시스템을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여기서 빼고 저쪽으로 나가면 요금이 계산대에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8,480만원입니다. 후문쪽으로는 신규로 설치하고 전체 요금을 주고 받고 하는데 정문 후문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몇 군데에서 요금징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금징수기를 세 군데 다 설치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관제소는 한 군데 있으면 되잖아요.

관제소는 현재 정문쪽은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후문쪽이 두산아파트로 내려가는 쪽에 관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안 들텐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강당 음향기기 교체 있잖아요 그리고 마루바닥 교체, 정순영 과장 있을 때 작년에 싹 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다고 작년에 했어요.

무대

무대바닥 교체하고 음향기기하고 작년에 고친다고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고치고 후년에 또 고칠 거예요?

전에 할 때는 무대만 했고 지금 현재는 의자 밑에

의자 고치는 것은 얘기 안 했잖아요. 의자가 낡아서 고친다는 것은 2억 2,5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다고.

무대는 손을 안 볼 것입니다.

음향기기 교체는 뭐예요?

전에는 조명만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얘기는 거짓말이네요. 돈 갖다가 어디다 내버렸구만.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 음향기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했고 누가 얘기하기를 핸드마이크 있죠, 그게 없다고 해서 얘기하길래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있대요. 그런데 뭐가 나빠서 또 고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작년에는 무대 넓히고 금년에 조명시설을 자동적화로 만들었답니다. 내년에는 음향장비를 일부 교체할 것입니다. 음향장비 교체하려면 돈이 3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음향장비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만 교체하게 되면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한 교체비용을 상정한 것입니다. 사실 문화체육회관에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문화회관하고 단전호흡장하고 연결 통로를 한다면서, 그게 몇 페이지예요?

131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회관하고 단전호흡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단전호흡장은 단전호흡동호회에서만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Y에서 전체적으로 재위탁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위탁은 YMCA로 넘어가 있잖아요.

YMCA로 위탁되어 있는데

재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관리가 아니라 동호인단체에다 재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Y에서는 단전호흡장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비용이고 관리고 단전호흡동호회에서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부 Y에서 관리를 하되 단전호흡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간대별로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운동을 하되 체육회관 관리라든지 분기별로 입장료를 3만원이면 3만원 받고 운동하고 하다보니까 단전호흡장만 별도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하고 접견실하고 바로 벽만 뜯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관리에 편리하도록 그 다음에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단전호흡장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 정도로 설명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황춘하 위원

111페이지인가요?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 중앙지는 대한매일이 2억 4,100만원 그리고 지방지가 9,7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정홍보에 관한 문제 언론 관계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홍보를 대한매일에서 해줍니까?

구정홍보는 시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지는 홍보하는 게 지역내로 한정되어 있지만 중앙지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사실 구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한매일에서 사실 서대문구청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반반이라도 해야지 단일지 대한매일 하나이고 지방지 하나인 경우 어떤 사항이면 이해가 가더라도 지방지로 따져보면 몇 개 있단 말이죠. 이 몇 개 있는 상태에서 대한매일에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중앙지는 점차적으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시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도 그래서 중앙지를 줄여나가고 지역지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개선을 해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개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 설명으로써는 공감할 수가 없고 위원장이 알고 있는 대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면, 대한매일은 민간이 주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국영이라 하나 아니면 시에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속에서 옛날부터 우리가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각 신문사를 운영함에 있어

중앙정부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홍보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각 구별로 해왔는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어느 구는 지원해 주는 구가 있고 어느 구는 안 해주는 구가 있고 어느 구는 우리 구보다 더 많이 해주는 구가 있고 적게 해주는 구가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소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

네.

계속하세요.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부분을 처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118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름을 여는 구민 콘서트라고 있어요. 여름을 여는 구민 콘서트에 관해서 총 예산을 뽑아보니까 2,000만원 됩니다. 어디서 하실 건가요?

1주년 행사때 개관기념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재미난 가족공연 예술공연을 할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행사가 이것말고 또 있지요?

개관행사 말고 민선 1주년

취임 1주년에 여름을 여는 주민 콘서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이 나왔는데요,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전에는

그러면 초청인사들도 있겠네요.

그것은 연예인 대중가수보다도 관현악이라든가 우리 전통 그런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도 오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네.

그 부분하고, 그러면 그 부분 참고가 됐고요. 117페이지 역사관 야외 독립영화제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것인데요

그것도 이것 저것 다 나눠서 잘라진 게 2,300만원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예술제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독립영화제를 실시한 배경이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고 또 여기는 전문 영화인들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아마츄어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관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역사관 관람 이용객들도 늘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들어와 보니까 행사들이 많은데 소화가 다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122페이지요 애오개 본산대놀이 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애오개라는 지명이 옛날에 북아현지역이 애오개였답니다. 본산대놀이라는 것은 송파산대놀이 여러 가지 산대놀이가 많은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산대놀이가 애오개본산대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 발굴작업을 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문화예술제에서 탈 같은 것, 복제 같은 걸 시연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연행사뿐만 아니라 연극, 궁중연극 무용하고 비슷한데 이런 걸 실제 행사도 재현도 하고 하는데 따른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서서울향토문화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천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요. 아침에 우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서대문신촌축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신촌축제는 저는 신촌축제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신촌축제가 매년 보면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 동안에 직원들 얘기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학교하고 우리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역대표하고 학교하고 연합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신촌지역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지금 아현동 가구축제, 웨딩가구축제 그리고 서대문 신촌, 제가 여타 물어봤던 행사들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실있게 해 왔겠지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어떤 논의도 부족했을 뿐더러 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실있게 함께 공연하지 않고 같은 어떤 행사를 인지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여기 문화체육과하고 관계없는 문제지만 학교의 예산 그 문제도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어떤 행사나 그 축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제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서대문구 이미지통합 디자인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까치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 캐릭터를 바꾼다고 하면 캐릭터 바꾼 부분에 있어서는 바꾼다 하고 그럼 지금현재 모든 공문서나 모든 공문서에 이렇게 캐릭터가 딱 박혀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바꿔도 단시일내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변경하면 변경에 따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아니, 일단은 그걸 개선안을 전문가들 학술용역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서

이게 까치 캐릭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 됐지요?

'95년도 민선 시작되면서 각 서울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것이든 한 번 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가 바꾸면 거기에 따른 비용 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꾸면 바꾼 그 후속적인 뒤따르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고 그런 이미지를 인지시키는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선 디자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박운기 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요 애오개본산대 재구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전통에 대해서는 제 과거 전력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정우 팀장님 사업계획서를 보고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임의단체 보조나 민간 이런 보조금 자체가 그냥 어떠한 하나의 단체에 딱 못박혀서 지원하는 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서울향토문화원이 거기에 대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가 아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공개경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그 속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그때 제안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저희 살펴보면 재향군인회든 뭐든 굉장히 여러 군데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그런 속에서 공개경쟁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오개 역시도 의미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내서 간다라면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문화체육과 예산에서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각종 민간단체 지원하는 건 예산편성할 때 각 단체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내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펼치겠다는 걸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서 판정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구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내 놓은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애오개본산대놀이는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이건 문화부에서 민간단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하지만 1,000만원을 줄 건지 800만원을 줄 건지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그래서 서대문문화원 있지요? 전임 전세용 과장께서 문화원을 설립을 하면 서대문구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하고 설림을 했었는데 당초에 출연금액에서 2억원을 처음에 출연했지요? 출발했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2억 속에서 5,000만원은 꺼내 가지고 다 써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립금이 1억 5천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휘호대회나 구민을 위한 영화상영회를 한 두어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행사비용은 구청에서 대줬어요, 그때도. 그럼 문화원장이라고 해 놓고서는 자기 돈 호주머니 처음에 5,000만원 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내고 적립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갖다가 다 쓰고 또 2,000만원 구에서 또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휘호대회나 영화상영회 같은 건 구청에서 해도 얼마든지 하고 구청에서 전에 했어요, 이걸. 문화원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보조금까지 줘가지고서는 그거 문화원을 설립해 준 의미가 있느냐 또 돈을 이렇게 대 줄 의미가 있느냐, 간판만 걸어놓고서는 적립금 까먹는 문화원을 꼭 돈을 대줘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원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적립금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립금을 까먹을 수 없고요. 우리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사업같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보시라고. 처음에 전체 적립금이 2억원 속에서 지금 5,000만원 빼서 쓴 걸로 돼 있어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인이 해체돼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문제가. 그런 상황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건 문화원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은 우리들이 키워나가야 하고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더라도 내용을 알고 지원해 줘야지 작년에 해 줬으니까 금년에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회의진행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문화체육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다시 말하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에 관련되는 예산이 좀 편성되었지 않는가 라는 부분으로 이를 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93쪽부터 민원봉사과는 시작됩니다. 총 예산은 2억 2,602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이 2억 2,192만 3,000원, 사업예산이 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70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호적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팩스민원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복사기, 팩스, 프린터 등의 소모품 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 1,124만 3,000원으로

정 과장,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198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19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행사 지원비로 100만원 그리고 호적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96만원, 친절민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9쪽입니다. 친절봉사 사례발표 시상금 1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제가 월권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총예산이 15억 3,000여만원에 불과하고 예산 대부분은 회계나 재산관리, 세무, 지적관리 등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크게 회계관리와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 예산이 1억 3,000, 재산관리 예산이 5억 9,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4,645만 7,000원에서 4,687만 4,000원으로 약 2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페이지 2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1,900만원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업무추진비 위쪽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 서대문구청 전체에서 쓰는 복사비라든지 고속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는 가격보다 빌려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빌려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팀하고 용지관리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5억 9,100만원을 청구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봐주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233쪽을 보시면 구유재산 실태조사 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특히 재무과 부분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약 4,00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2,470필지, 잡종재산이 950필지가 있으며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필지가 약 600필지 있습니다. 600필지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재산현황을 상세히 조사해서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 구유재산실태 조사를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34쪽에 보시면 급량비가 금년도 1억 300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1억 2,900인데 이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합하면 108명입니다. 108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양 예산이 1억 300하고 1억 2,900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전송기, 복사기 임차료를 내년도 처음 실시하나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청내 전체 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이미 시작은 했는데, 했었잖아.

임차료기 때문에 연간 예산액이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미 실시해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무2관리 예산은 총 3억 2,605만 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33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2,400만원 정도가 우편요금 인상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3억 89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비라든지 인쇄비에 들어가는 것이 6,549만 4,000원이고요, 242페이지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는 액수가 2억 3,20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급량비로써 780만원 차량유지비가 364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부과체납자정리 및 채권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9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과체납정리 및 채권확보 업무추진비가 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해서 6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우수기관 표창을 위한 포상금이 9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813만 2,000원에 사업예산이 2,431만 4,000원으로 총 예산이 1억 7,244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액수를 크게 보면 저희 지적과는 구민을 상대로 민원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로써 복사지와 복사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2,26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에서는 지적물 대장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 전산화 용역비로 2,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690만 2,000원으로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9,432만 5,000원입니다. 증액되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400쪽에 있어서 인쇄비가 832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쇄단가 증액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401쪽 중에서 전산소모품비 증액입니다. 총 3,366만 6,000원으로써 저희가 참고로 제증명 발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년 동안에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 해서 총 발급한 민원처리건수가 11만 4,7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까지 14만 3,370건으로 이 추세로 가면 금년 말로 17만 2,000건이 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50% 증가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복사지하고 전산소모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1,9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1,91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검증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1필지당 3만 6,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40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43만 4,000원으로 이는 등기우편료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170원에서 금년에 1,270원으로 되는 등 우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404쪽에 국내여비가 1,24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12만원 증액됐습니다.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는 토지 합병·분할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으로 해서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써 직원들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612만원이 증액됐지만 직원 1인당 보면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씩의 여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405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6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건축물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에 연구개발비로써 2,0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2,064만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단가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각 과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빌리면 올해 들어서 용역 의뢰를 많이 한 상태예요. 지적과도 예외없이 용역의뢰를 몇 개 한 것 같은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4만 8,000매가 있습니다. 도면을 전산 입력시키는데 필요한 돈인데 그 프로그램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준 프로그램입니다. 단가가 한 매 당 480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언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성구 과장, 몸도 불편한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보건소가 남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10분 쉬었다가 오늘 보건소 마저 심의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 40억 3,380만원보다 2억 6,090만원이 증가한 총 42억 9,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얼만 남지 않은 2002년 하시는 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항 보건관리에서 2003년도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31억 6,1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31억 2,257만 3,000원보다 3,87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911만 2,000원이 증가됐고 266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266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대개 인건비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에 총괄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26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은 3,536만원으로 전년대비 9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의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장애인용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청사 후문 출입구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주차장 정비 예산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업무용 차량 대폐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방역용 소형화물차 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1,0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민원 대기용 소파 의자가 있습니다. 민원실 20개를 교체하는데 교체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된 방역장비 교체비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휴대용연막기 2대 120만원, 수동식분무기 2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저희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방역기 말입니다. 금년 여름 보니까 지역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많이 하는데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려 보내는 것, 연막이라고 하나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강해져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면 금방 깨끗해지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구에서 여름 한창 때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풀로 가동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체해서 여름 하절기에 열심히 지역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 자율방역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독약품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연막은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연막소독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막용으로

연막용은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수해발생지역,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은 지역, 그런 데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막용으로 지금 현재 살충제도 보급하는 것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 해주고 있고 동에서 대체적으로 새마을회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칙적으로는 금하는데요 새마을 자율방역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요청을 해왔을 경우에는

요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분무식으로 안 하는 것이 결국은 대체적으로 습지대 이런 데만 분무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이 연막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살충효과는 적어도 연막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휴대용 연막기로 하는데 차량으로 하면 오히려 방역하면서 보건소에서 쭉 일률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지양하라고 하죠?

지양이 아니라 금지하라고 하죠.

그러면 금지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해담는 마을에도 조금씩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십수 년간 연막으로 했기 때문에 연막을 안 하면,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할까요 괜히 모기가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좀 부분에도 주민 홍보용으로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은 부분인데

또 올해부터는 구소식지, 매스컴, 지역언론에 대대적으로 연막소독의 단점을 중점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

이거 하나만 간단합니다만 여쭤볼게요. 267페이지 보면 방역장비 교체에 휴대용 연막기 구매 해서 60만원 2대 이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45만원에 구입했거든요. 최신식으로

저희들이 대충 한 것이 아니라요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방역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구청에서 저희들이 어떤 종류인가는 몰라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도 혼동을 가져오는 속에서 조금 전에 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뭐냐 하면 연막소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여튼 서울시가지에는 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과장께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습지나 늪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가끔 해도 좋다 하는 내용으로 지시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그 행정이 펴지 못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지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일체 갖춰가지고 이렇게하고 있는데, 골목까지 지금 뭡니까 줄을 길게 해가지고 골목까지 할 수 있도록 갖추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아직 행정 펴는 것과 같이 되지가 않아요.

네, 소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해 주는 것이 소독해 주는 것이다. 연막을 해주는 것만이 소독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새마을 지도자들이 동네에서 소독을 하겠다고 의뢰하면 그 분들로부터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늪 지역이나 습지역만 그 분들이 연막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연막소독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효과가 있을 줄 알고 조금만 뜸하면 연막소독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해가되는 것이 많다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예산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상충되는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주민이 이해가 가게 홍보를 하면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소독기 들고 소독하는 예가 없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를 위해서 소독을 하겠다고 하면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달라는 거야. 제가 그 부분은 의원 되면서부터 직접 골목골목 소독을 하고 다녀보는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각 동에 분무소독기를 사줘야지.

그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분무는 소독약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인체에 접하면 큰 일 나거든.

그것도 내가 매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의 267페이지 민원대기용 쇼파 해가지고 그것을 꼭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금액으로 구입이 돼야 되요?

왜냐하면 날마다 저도 보는데요, 의자가 얼마 안 됐는데 노후돼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민원대 앞에 의자를

네, 민원인들 앉아있는. 하루에 한 500명씩 오는데요, 거기에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교체하는 것이에요 더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구 분위기 속에서 환자를 수시로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7쪽이 중간 부분 보건지도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212 보건지도 세항을 보시면 내년도 총 예산이 9억 2,087만 3,000원으로 금년 7억 2,605만 6,000원보다 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예산은 희귀난치성의료비가 4억 9,533만 4,000원, 암검진 의료비가 1억 6,221만 4,000원 총 6억 5,754만 8,000원으로 우리 과 전체 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267쪽 하단 공상적경비중 목 201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피복비, 의료장비 관리비 등으로 총 3,02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6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출생 축하카드를 제작 발송하는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268쪽 중하단 출생아 축하엽서 제작비가 56만 8,000원 그리고 269쪽 하단 축하카드 발송비 42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또한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달력 제작비가 269쪽 중상단 보건소 사업 안내제작비가 3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되었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쪽 중하단 부분 민간이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 예산은 6,070만 1,000원으로 622만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72쪽 맨 하단 부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접종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서 예산이 1,35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273쪽 상단 부분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금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273쪽 상단 부분 서대문정신보건센터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금년까지 전액 연 9,900만원이 시비예산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3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반면에 자치구도 일부 지원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삭감되어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자 복지차원에서 우리 과가 제안했던 3,600만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73쪽 중앙부분 사업예산중 코드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예산은 7억 9,373만 9,000원으로 2억 8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74쪽 중앙부분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240만원 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7쪽 맨 하단 부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금년도 2억 8,538만원에서 2억 99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53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증가된 원인도 있고 또한 의료비 지원 부분이 확대되고 의료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금연사업비,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비, 예방접종비, 암관리사업비는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지도과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주셔서 원활한 주민 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273쪽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3,600만원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아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건 어디다 주는 겁니다.

저희 지하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되면서 1997년도에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가 처음 설립이 돼서 남가좌동에 있다가 98년도에 창천동으로 이전했다가 2000년도에 4월에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한 4개월 지나서 2000년도 7, 8월경에 저희 보건소 지하로 이전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은 원래 정부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조직을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 원장 한 사람에다가 간호사 두 사람 또 사회복지사 두 사람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보건소 지하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환자들을 정신보건센터가 등록된 환자는 약 284명이 등록돼 있고 하루의 이용인원은 평균적으로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간보호센터 일도 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뭐냐면 정신질환자가 집에 있으면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면 직장 나가야 할 사람이 직장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다 환자를 맡기고 일을 보고 저녁에 환자가 가는 그러한 일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교육 그 다음에 직업재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프로그램이 탁구를 친다든지 PC게임을 한다든지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다든지 일반인들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재활교육을 하고 있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몇 %를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약 70대 30%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금년까지 9,9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시비를 8,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약 1,900만원 삭감을 하고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자치구에서 3,600만원 계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저희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자체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9,900만원 그에 준하는 2,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경중도를 따져서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경중도 따지지 않고 완전히 미친 사람도 보건소에 갖다주면 유치장 비슷한 곳에 계시게 한 다음에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단 말씀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환자가 중한 상태는 안 받습니다. 경한, 경한 정신질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 다 됐습니까? 황춘하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의뢰자한테는 받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69페이지 출생 축하엽서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왜 그게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요? 이거 구청장님 홍보하려고 만든 거에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270페이지 임차료에 체력측정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 몇 년간 임차했는가요?

이건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장비까지 대여를 하고 석달에 한 번씩 휠터까지 교환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정수기를 하나 구입을 하면 안 돼요?

구입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관리상의 문제 또 애초에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문제 이래서 임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관에서

검토 결과요?

예.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269쪽에 보면요 보건소 사업안내 달력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천부로 나와 있는데 천부가 어디 배부되는 겁니까?

저희 달력배부처를 대충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 약 627명이 있습니다. 630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로당이나 노인정한테 배부를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전화번호를 조그만 수첩에다 해 놓으면 기억, 찾기도 힘들고 해서 첫눈에 보건소가 필요할 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안내전화를 달력에다 크게 기재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면 보건소 사업이 점점 방대해 지는데 주민한테도 알릴 그런 금액이 단가가 370만원이라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단가가 들더라고 부수를 늘려 가지고 그래도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용으로 PR을 할 필요가 있을텐데 이건 내년서부터라도 증액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직접 지금 보건소의 활동을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보건소에 오면 의료시설이 양질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종 암질환, 부인병, 성인병 다 돼 있는데 이런 거라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홍보물을 카렌더를 1년 열두 달 각 관공서에 붙여놓는다면 보건소의 사업이 충분히 많은 이용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코드번호 2213번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2억 1,229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4.7% 증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은 래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사업, 진료의약품, 구강보건사업비,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총 1억 8,511만 1,000원이고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 28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의료장비유지 관리 등으로써 금년대비 86만원이 감소한 1,329만 1,000원입니다. 281쪽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의약인단체 간담회비, 마약류퇴치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20만원이며 금년대비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에 있는 코드번호 206번 재료비는 물리치료실과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임금으로 1,967만 6,000원이며 금년대비 13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하단 282쪽, 283쪽에 있는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항목은 각종 건강진단사업비 및 진료의약품구입 예산으로 총 9,275만 3,000원이며 금년대비 72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척추측만증 제수수료 학교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의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목은 구강보건사업비로 3,345만 2,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자녀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284쪽 하단에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1차진료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1대, 방사선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1대 그리고 물리치료실 의료장비로 사용할 간접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자극치료기, 미세전류치료기 예산으로 총 4,69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284쪽에 있는 구강보건사업비 거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하고 노인보철 항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가 있습니까?

예.

그럼 노인보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보철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매년 지금 확대 실시될 예정인데요. 내년에 17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총 2,390만원인데요. 그중에 50%를 국비지원, 25%를 시비지원 나머지 25%를 저희 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런데 17명중에서 부분의치 하고 완전의치를 하시는 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부분의치는 5명, 완전의치는 1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이 2,390만원이고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70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많이 들어갑니까?

부분의치가요. 상하, 윗니 아랫니는 부분의치로 해서 위의 것이 95만원, 아래 것이 95만원 해서 19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이요. 그리고 완전의치는 60만원씩 해 가지고 위아래로 해서 120만원입니다.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숫자를 많이 늘려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좀 답변을

치아홈메우기는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자녀인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22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치아 한 개당 단가가 4,000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4개 정도의 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22명에 4개 치아 해 가지고 888개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1개당 치아가 4,000원이 돼 가지고 355만 2,000원이 총예산이고 이것 역시 국비가 50%, 시비가 25% 나머지 구비가 2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222명이나 171명 산출근거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관계로 올해는 171명이었어요. 내년에 222명으로 늘어난 것인데 그 책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구의 아이들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매년 증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84페이지 자산취득, 통상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하면 최하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인데 여기 보면 에어컨 같은 것 빼고, 중주파간접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 등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물리치료실 장비가 사실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신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주파간접치료기 1,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치료기가 있어요. 비만치료로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비쌉니다. 1,600만원이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 미세전류치료기도 있어요. 1,500만원입니다. 대체로 물리치료기 장비는 비쌉니다.

전부 다 물리치료 장비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습니다.

물리치료실 주민들 호응이 좋던데 최신장비 구입해놓으면 인원도 늘리고 장소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또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