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현식 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식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이 6일간 그 안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건 3건에 대하여 약 800만원을 부활시키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명색이 재선의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예비심사를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차출된 그 인원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서 6일간 심사를 한 끝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 소비성, 삭감 부분에 대해서 부활시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25개 동이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됨을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께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의장으로 4대에 들어와서 3대까지 한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게끔 저도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특별위원장하고, 기획총무위원장 상호간에 협의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성껏 다듬고 보완하여 최종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목조목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문과 미흡한 부문을 바로 잡아 주시고,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정성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 내지 6%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경직성으로 세수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면서 근검 절약하듯이 구정의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범이 토끼 한 마리라도 사냥할 때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뜻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저와 우리 900여 직원은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금년도 구정 살림살이가 잘 다듬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올 한 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로는, 추가 세입과 결손 세입의 정리,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 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13억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4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82억5,100만원으로 9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 4,100만원으로 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82억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에 해당하는 9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7억9,700만원으로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8억400만원으로 2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경기회복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2,000만원, 조정교부금은 3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4억1,100만원으로 18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62억7,1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700만윈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44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에 비하여 사회개발비가 감소한 사유는 올해 태풍 피해복구비 우선 배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어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2억8,6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56.5%에 해당하는 76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4,600만원으로 4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3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 정년 연장, 퇴직 수당 등에서 10억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3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총 58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7억1,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는 50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의 시비보조사업 4억400만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포함한 자체사업 4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황령산 야외 헬스장 조성 등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40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4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5억8,200만원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구정업무가 원할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