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77억 67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3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9억 97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08억 3921만 3000원보다 7.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7억 69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3억 6414만 2000원보다 1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1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세가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10억원이,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신규 건축물의 증가로 4억원이,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8억원과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등에서 2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191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도세징수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3억원과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른 일반부담금 3억원 등 총 17억 385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골재채취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15억 62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8억 5000만원 등 총 29억 704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86억 92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도세수입의 증가로 55억 8500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시·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31억 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외 31건이, 도비보조금은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2건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체불진료비 국도비보조금 564만원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청분 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14억 104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에서 3억 705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에 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유폐천부지매입 4차 납입금 6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교환차액 3137만 1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통진문화회관 인건비는 4102만 6000원은 감액편성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과 하성 마곡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등은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65세 이상 무료투약지원비 부족분 4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3500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800만원, 콜레라 발생지역 배수관로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구입에 8499만 1000원 등이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 부족분 50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5억원, 운양초 교육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사우고등학교 체육관건립공사에 5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억 391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공사에 10억 4800만원,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에 10억 68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에 10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원, 가현도수로 개보수에 10억원, 김포쌀밥집 지정간판 및 게시판설치에 6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지원사업에 2560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및 방역소독 인부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 부족분 1000만원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비 부족분 8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걸포근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사계절썰매장 설치공사비에 1억 8741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3000만원,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 장기～누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사우～사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 50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부족분에 7846만 4000원 등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등으로 2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1530만 3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는 김포1동과 양촌면의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80만 5000원, 김포1동, 3동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454만원, 양촌면 소각로 유지비 부족분 200만원, 김포3동 노후보일러 교체비 부족분 300만원, 김포2동 문화센터운영 장비 6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김포3동 문화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촌면의 보안등 유지비 부족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에 11억 4400만원, 원·정수요금 부족분 5억 3400만원은 증가한 반면 성산가압장개량공사 부담금 11억 7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체불진료비 600만원 증가분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국비반환금 6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629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3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77건에 355억 543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건에 332억 281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23억 26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로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사업은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총 288억 2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안은 교통불편 개선을 위한 도로확포장비를 우선 반영하고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62억 335만 5000원 대비 0.5%인 15억 6375만 5000원이 증가하여 2877억 67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1939억 9732만 8000원, 특별회계 937억6978만 2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58억 5822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다소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일반회계가 7.3%인 131억 581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1%인 115억 943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4%인 120억원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2.8%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5% 감소하여 소폭 증감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는 항목별로 일부 큰 폭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12쪽에 있는 사용료수입이 입장료 수입 등으로 65% 증가하였고, 13쪽 사업수입이 55.5% 감소되었는데 사업수입의 감소는 골재채취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 요인이겠습니다만 사전 사업계획 및 세입 추정과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과 소관에서 살펴보시고, 14쪽 이자수입, 15쪽 부담금, 16쪽 과년도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당초 세입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추가 내시는 없었고, 17쪽 재정보전금이 44.7% 큰 폭 증가되어 지난해 누계액 224억 4137만 6000원 보다 늘어난 281억 53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2쪽 도비보조금도 1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규모는 일반행정 1.6% 감소, 사회개발 6.2% 증가, 경제개발 16%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6% 증가로 각각 증감된 가운데, 사회개발비 중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1.2% 증가되고,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건설과 소관의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녹지과 소관의 걸포중앙공원조성 사업비로 22.6% 증가되어 최근의 지역개발 추세의 필요대로 상대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2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우택지 조성용지 기 매각분의 중도금과 잔금을 금년 내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매각수입 70억원과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수금 5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토지보상이 끝나야 하는 선수분양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률이 50% 진척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77쪽 예금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므로 세입의 추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부서별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종말추경예산안은 시기적 특성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업무 및 사업추진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내외적 변수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상당 폭 축소, 사업추진의 연기 등으로 예산액을 전액 또는 상당액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세출예산이 감액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소요를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소홀하여 적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업무 부실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예산이 쓰이지 못 하게 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36쪽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42쪽 전 직원 능력개발교육 및 훈련, 55쪽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등 예산액을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감액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하 예산을 전액 또는 상당액 감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 언급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36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50쪽 통진문화회관 인건비와 녹지과 소관의 104쪽 태산가족공원관리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규모가 25%인 16억 15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노력이 컸겠습니다만 예산이 큰 폭 감소되었으므로 금년도 중 추가로 위탁된 사업과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 반영된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기존의 대행사업비를 기준하여 보면, 금년도 기정예산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비등한 규모이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감액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대행사업에 대한 2003년도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5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큰 폭 증액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고, 농정과 소관의 97쪽 김포쌀밥집 지정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의 중장기적 실효성에 다소의 의문과 개선의 필요가 제기되었으므로 추가로 간판 및 게시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과 소관의 104쪽 사계절썰매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시고, 건설과 소관에서 109쪽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인부임이 큰 폭 감액되었으므로 배수펌프장의 관리실태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포2동 소관입니다. 159쪽 문화센터운영을 위한 노래방기기와 피아노 구입 건은 노래교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편성된 사항으로써 노래교실의 운영이 김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된 문화센터의 운영목적과 기능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에어로빅, 풍물놀이 등 현행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과 장비지원에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주민의 요구가 점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면 소관과 자치지원과 소관에서 이의 타당성을 잘 진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총괄사항은 앞으로 각 실과소 단위로 자세한 사항이 곁들여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총괄 질의사항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억 3210만 8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4억 1041만 1000원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과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은 당초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 현 여건에는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시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되어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려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14억 1041만 1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건비 3억 9439만 1000원과 당초 사업시기보다 늦어진 한강골재사업장, 태산가족공원, 눈썰매장 및 2002년도 탄력근로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며, 운영비 10억 1602만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한강골재생산대행 및 판매위탁수수료, 태산가족공원 식당 및 체험공간 공작반, 눈썰매장 재료비 등 초과금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1억 153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자치단체로는 하남시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은 안 한 겁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번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7～8군데 광역시 계통에서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지난번에 시민들이 경기도의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역할론도 있고, 그 예가 이 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되다 보면 구시가지 같은 데가 개발이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으로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주민과의 마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의 균형적 개발차원에서 각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례인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아직 재정적으로 이런 걸 뒷받침해 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을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프로젝트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중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공원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데 현재는 우리가 내용 판단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직은 20만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가 어떤 쪽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개발과 연계시켜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은 저희가 왜 구상을 했었느냐면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조정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 사업들이 지금 공영개발팀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기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흡수하고 일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공사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했던 건데 시기상조가 되어 가지고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시각을 달리해 봅니다. 지금 자료주신 걸 보면 훌륭하게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안산시 있고, 대전광역시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체 결과보고에도 대부분 광역시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결과에 인구 40만이 되었을 때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40만이나 되어 가지고 타시·군 자체에서 광역시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개 인구 20만도 채 안되는 김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구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체조사해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가지고 용역비를 반납하는 건 좋은데 2003년도 예산에도 보면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어떤 걸 한 번 해 보자,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필요없이 그냥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 걸 보면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학술용역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종목,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획이 없다란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조건 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계획을 받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한 사람의 주먹구구식 생각, 어떤 부서의 순간적인 생각,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따야 돼 하는 이런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면서 용역비도 당초에 물론 본위원이 의원이 아니었을 때 책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향후 예산을 했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 이걸 확실히 정당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짜 그 근거가 맞는지 그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및 세출예산 목별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공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태산가족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3회가 되었었구요,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걸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 지금 기획실에서 낸 예산서 36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3억 943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10억 1602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제출된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맞지 않는 사유는 저희는 지금 2002년도 예산을 받기를 기획실 예산에서 55억원을 받았고, 문화체육과에서 3억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녹지과에서 4억 9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에 계상된 예산과 녹지과에 계상된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63억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한 거하고 각 과에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단의 예산하고의 차이는 2개 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과 한강골재채취사업장을 포함해서 총 11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2억 600만원, 청소년수련원 6억 7400만원, 조각공원 2600만원, 눈썰매장 3800만원, 산림욕장 600만원, 덕포진 사적지 1100만원, 재활용사업소 3억 3400만원, 건설폐기물사업장 7억원, 통진문화회관 1억 7900만원, 태산가족공원 3100만원, 한강골재채취사업장 8억원으로 총액 30억 500만원의 수입목표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해서 2명, 일반직 26명, 기능직 36명, 계약직 22명 포함 총 86명으로, 일용직 49명 포함해서 총원 135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3조에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인 공단사업수입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액 46억 88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총 44억 6370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43억 7837만 9000원 및 예비비 8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고, 자본적지출은 총 2억 2510만 7000원으로 유형고정자산인 시설비, 자산취득비 2억 2410만 7000원과 기타자본적지출 영업준비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2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이 금지되는 경비는 타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예산인 인건비 19억 6877만 9000원과 타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는 접대비 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5쪽 사업예산, 6쪽 자본예산 및 7, 8쪽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9쪽의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김포시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세출예산은 46억 88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인 63억 450만 6000원보다 16억 1569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는 당초 사업시기보다 사업이 늦어진 한강골재채취사업장, 태산가족공원, 눈썰매장 및 2002년도 탄력근로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부분이며, 운영경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한강골재대행사업 생산대행 및 위탁판매위탁수수료, 태산가족공원 식당 및 체험공작관의 재료비, 눈썰매장의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분 3억 6539만 9000원 및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 감액분 1억 1820만 8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 조정 및 탄력적근로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감액분 230만원은 태산가족공원 사업시기 조정, 7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감액분 149만 5000원은 한강골재 및 태산가족공원, 눈썰매장 등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 감액분 798만 2000원 및 연료유지비 감액분 1474만원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 감액분 2450만 3000원의 중요 감액사유는 한강골재 수질배출부담금 1400만원에 대하여 시에서 납부하였으며, 태산가족공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은 사업시기가 늦어져 납부시기가 2003년도로 조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증가액 437만 5000원의 주된 사유는 건설폐기물사업장에 장비 노후로 인해서 장비유지비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감소액 1372만 5000원은 화재보험료를 시에서 지급한 사항과 차량보험료 등 보험잔액사항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감소액 9억 971만 7000원은 한강골재생산대행 판매위탁수수료 7억 7500만원과 재활용수집소의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1억 45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감액분 1억 231만 2000원의 주된 사항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눈썰매장 부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2780만원, 태산가족공원 7880만원 등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감액분 553만원은 눈썰매장 개장도우미 120만원 및 한강골재채취장 일·숙직비 43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감액분 1400만원은 눈썰매장 TV 및 라디오 홍보비 1000만원 및 공단본부 신문공고료 4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탄관리비 감액분 90만원은 태산가족공원 무인경비 용역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투자비 1705만 5000원 및 자산취득비 220만 8000원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 잔액분으로 반납코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인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46억 8880만 8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16억 1569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공단본부는 9268만 3000원 감액, 종합운동장은 6331만원 감액, 청소년수련원은 2157만 9000원 감액, 눈썰매장은 9615만 5000원 감액, 조각공원대행사업비는 6159만 7000원 감액, 덕포진 사적지 대행사업비는 4361만 7000원 감액, 산림욕장 대행사업비는 766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는 145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재활용수집소는 2억 314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골재채취장 대행사업은 8억 172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3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 4102만 6000원을 감액하고,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 1억 6426만 1000원 감액 등 총 16억 1569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수도료 108만원 증액요인은 공단본부 사무실이 전기가 자꾸 정전이 돼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고장이 우려돼 전기용량을 공단에서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3동사무소의 전기용량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컴퓨터 등 여러 전력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 등을 운영할 수 없어서 14㎾를 저희가 별도 계약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58만원의 감액요인은 차량보험료 계약 후 남은 잔액입니다. 광고 선전비 400만원의 감액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홍보 및 인력채용 공고를 신문으로 하고자 했으나 인터넷 및 시보게재, 전단지 배부 등 홍보방법을 바꾸어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비 33만 6000원은 사용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대행사업의 총 9615만 5000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0년도 1월, 2월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력비가 좀 남았습니다. 기타직보수 3361만 7000원의 감액사유는 식당인력으로 편성되어 있던 일용직 3명에 대해 일시사역으로 전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 일용직 3명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15만 4000원 및 연료유지비 454만 8000원의 감액사유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755만원 감액사유는 화재보험료는 시에서 납부하고 안전사고보험 및 안전사고배상분을 감액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로 전환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전사고보험료의 120만원은 안전요원 및 식당요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따른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130만 3000원 및 재료비기타 2780만 4000원의 감액사항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행사등잡비 120만원의 감액사항은 당초 눈썰매장 개장 시 안내도우미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홍보매체 및 직원의 대중집합소에 대한 별도의 홍보방법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홍보비 1000만원의 감액사항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TV나 라디오로 홍보코자 계상한 홍보비이나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75만원의 감액사유는 슬로프 및 건물 출입문 보수와 남·여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자체 보수를 실시하는 관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2049만 6000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매표요원으로 계상되었던 일용직 2명에 대해서 사업시기 조정 및 일시사역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 634만 8000원의 감액사유는 조각공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일회선을 사용하는 관계로 조각공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유지비 240만원의 감액사유는 아트홀 난방비로써 사용일수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감액 120만원은 화재보험료를 시에서 일괄 납부해서 발생된 사항이구요, 지급수수료 172만원 감액사항은 정화조 수거료 미 사용 및 무인경비 용역비 미 가입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350만 6000원의 증액사유는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요원에 대한 인건비 신규 계상분입니다. 일용직들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사항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02만 2000원의 감액사항은 아트홀에 검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계획이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을 활용했고 사무실 집기도 기존 사용하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5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인건비는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 32만 5000원, 전력수도료 80만원, 연료비 115만 8000원의 감액사유는 저희가 4월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 10월부터 가동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시기의 조정에 따라 감액됐습니다. 세금과공과 1400만원의 감액사항은 전년도 수질기본배출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5만원의 감액사유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7억 5174만원의 감액사항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생산대행비 및 판매대행수수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433만원의 감액사항은 현재 일직 및 숙직을 실시하지 않기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67쪽의 인건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8쪽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교통비 230만원, 통신비 364만 6000원, 전력수도료 900만원, 연료유지비 390만원 등의 감액사항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과공과 1034만 2000원의 감액사항은 쓰레기봉투 및 부가가치세로써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당초 7월부터 운영하면 3개월 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2003년도 1월부터 발생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250만원의 감액사항은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이미 시에서 지불한 사항입니다. 지급수수료 459만원의 감액사항은 전기안전공사 검사대행비 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7889만 3000원의 감액사항은 식당 및 매점, 또 체험공작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90만원의 감액사항은 무인경비 용역비로써 현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시기 조정 및 탄력적 인력운영에 대한 예산삭감분임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02년 제4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3회인데 저희가 예산을 받기를 태산가족공원을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예산 4억 9000만원이 녹지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4회 시달된 예산을 확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단측에서 볼 때는 4회째 예산서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저희한테 줄 추경을 1, 2회에 추경해 놓고 저희가 받은 것은 2회 추경이 끝난 이후 3회 추경 때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컬어서 3회라고 하구요, 그리고 그 때 받은 태산가족공원의 4억 9000만원을 3회라고 하고 지금 종말추경을 4회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뒤를 보고 그걸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미숙했습니다.

그건 저희 시하고 맞췄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아니 450만원에서 50만원을 남겨 놓고 45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눈썰매장 개장을 어떤 식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탁받은 지는.

설명드린 대로 안전사고보험이라든가 안전사고배상금이 2002년 7월 29일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법 개정이 2002년 7월 29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료로 9월까지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보험이나 안전사고배상금 등의 그런 보험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전환을 하면서 2002년 9월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것은 송금처리를 하고 2003년 9월까지 보험이 들어간 거로 되어 있구요, 보험의 체계가 법상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할 때의 사고사항을 정확하게.

전혀 모른다기보다 정확한 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무척 노력을 해서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뭐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걸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액된 사유 중에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공단본부 운영에서 9268만 3000원을 감액했다, 이게 뭐 항목별로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운영이 처음 되니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부풀려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냐 이렇게도 한 번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의 주된 요인이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력을 감축운영하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정원제로 계산했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공단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원을 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정원으로만 고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저희는 예산을 수립할 적에도 현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건비를 세웁니다마는 결원을 유지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 인건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고드린 대로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시사역을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정규직 중에서도 필요한 인력 이외에는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고, 또 어느 사업장은 계절별로 조금 한가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정원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03년도 예산도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큰 발생이 안 되고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라는 것이 계획된 시기에 운영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고드린 대로 세입목표도 61억원으로 보고를 드렸고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에서도 그런 것의 발생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것이 2003년도예산안은 사항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2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비교표가 있는데 이게 항목별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2002년도 종말추경이 확정되면 이사장님께서 종말추경을 포함한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정리 좀 한 번 하셔서 자료를, 2002년도 것이 종말추경으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해서 주시면 본위원이 보관을 했다가 2003년도예산안의 사용과 한 번 대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지금 2002년도의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한 걸 보고 계시죠?

이것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른 들어오지 않아서, 필요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걸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료를 본청에서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본청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는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인데 그것이 아마 누진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당히 화재보험료가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가는 지출액을 줄이는 의미에서 화재보험료를 시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보건소, 도서관, 여성회관, 본청의 청소용역 같은 이런저런 것은 왜 따로 하냐,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가 좀 싸게 들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회계관리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예 떨어져 나간 시설관리공단은, 외람된 얘기지만 떨어져 나간 부서인데 거기는 화재보험료를 본청하고 같이 하면 싸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소유주는 김포시장입니다.

아니 도서관도 김포시장이고 본청도 김포시장, 여성회관 등 다 김포시장이죠. 청소용역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건 예산회계상 따로 해야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화재보험료는 오히려 본청에서 한꺼번에 내주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팀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예산 회계관리상 그렇습니까?

여기 보험료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3동의 입장에서 시 시설물에 대해 아마 통합적으로 불입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거고, 청소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마다 다 관리자가 있어서 그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원칙은 다 김포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인데 그것도 일부러 용역을 준다고 하면 3동에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시설관리공단만 떼어서.

아니 화재보험료가 시설관리공단본부 있는 데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액 다 감소한다고 변경됐거든요. 저는 공단본부가 있는 3동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이나 다른 데도 보면 다 화재보험료가 있어요. 그 화재보험료를 전부 다 본청에서 내줬다면서요?

거기는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본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시청이 하면서 임대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썰매장이나 이런 데의 보험은 그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냈냐구요.

어디요?

여기 보면.

그것은 보험료가 납부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화재보험을 지금 안 들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공단에서는 4회라고 하니까, 4회 종말에 와서는 이게 전부 없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게 총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 총괄로 되어 있는데 그 화재보험료를 누가 냈냐구요. 화재보험을 들었습니까?

아니 저희 공단에서는 별도의 보험을 안 들었고 시에서.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2002년 예산에는 화재보험료를 각각 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보험을 들지 않고 시 본청에서 화재보험료를 불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화재보험료만큼은 한꺼번에 들었다, 나중에 다시 보구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이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녹지과에서 받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이런저런 것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종말에 감액된 게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아무리 본청에서 내려보낸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종말에까지 와서 차량보험료가 감액된다는 게, 이상입니다. 차량은 항상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규수입니다. 차량보험료는 집행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종말추경에 불용액을 반납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글쎄요, 저도 차가 1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생각을 해 볼 때 내년도에 내가 쓸 돈이 보통 얼마겠다, 용돈이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 있는데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60만원 냈으면 내년에는 차가 노후화되니까 한 55만원 되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뭐 여기에 세콤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캡스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1년 관리해 주는 비용이 얼마냐 이것 추정예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 추정예산도 아니죠. 그런데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차량보험료, 무인경비시스템을 적게 썼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당초예산이 너무 부풀려서 책정된 게 아니냐 이걸 한 번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흡했는데 착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께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부풀려서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경비가 많이 나가야 될 부분에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내 몸 바쳐 고생을 해서 식당 천장누수라든지 배수로 보수라든지로 예산을 절감한 것에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뭐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게 안타깝다는 것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잠깐 직접 물어 봐도 될 것 같아서요. 궁금사항이 그겁니다. 2002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한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종말추경한 게 46억 8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 24억원, 운영비 22억원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져 있는 거죠?

네, 위탁 안 받았으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것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43억 2900만원, 운영비가 46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말추경에 대비해 인건비가 약 20억원, 그리고 운영비는 20 한 4억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단순하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것만 늘어난 건지, 더불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통진문화회관, 태산가족공원 그런 것이 늦게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지 차액이 너무 커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냥 설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릴 때 제가 2002년 예산과 2003년 예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구요, 인건비에서 7억 7200만원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2002년도에는 수련원의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상 안 되어 있었고 집행을 한 것은 결원을 유지하는 인건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인건비 예산 2억 11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였구요,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매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협상이 돼서 1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단가차액으로 생긴 1억 9700만원 정도를 2002년도에는 계상 안 했다가 2003년도에는 계상한다는 말씀이구요, 통진문화회관이나 태산가족공원의 인건비는 6개월분을 계상해서 내려줬었는데 2003년도에는 6개월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7억 7200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신설되면서 넘어온다면 6억 14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6억 1400만원이 늘면 한 13억 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되는 것 있죠? 2002년에 비해서 증액된 그것을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아까 요구한 사항을 빼고, 전 이 차이점 때문에 볼려고 한 건데 지금 설명주신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련원과 조각공원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각공원에 대한 것은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작품 관리라든가 주변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건 없구요, 여기 특히 정화조 수거료라든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같은 게 계상됐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각품을 관리하고 주변의 여건조성 이런 것으로 넓은 활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각공원을 인수받으면서 작품관리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공원 자체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구요.

그게 한 13개월 정도 소요된 사유는 국토관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구요, 또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왔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부 허가사항에 철책선을 바꾸는 과정 이런 것이 오래 가는 바람에 세월이 그런 정도가 걸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의 허가는 김포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게 될 때에 저희가 참여한 겁니다. 중간에서 활동했던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한 하나의 촉매역할이었지 주기능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사업장별로 2002년도 월별 세입현황이 있을 겁니다. 월별 세입현황하고, 2003년도 사업장별 예상 주요증액 사항이 될 겁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텐데 그것을 서로 분석을 해서 12월 16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도 월별 사업장 세입현황, 그 다음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사업장별 예산의 주요증액 사항을 비교해서 16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계획안이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기준별 운영관리 비용산정 결과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에 공단 자체분석은 한 16억 9000만원, 거의 1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이 정도의 돈이 들 것이라고 책정에서 수도사업소에 제출해 주신 거죠? 아니면 누가 이 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전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용역분석에 나온 비용을 근거로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감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판단에서는 이 쪽 항목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37억원이 됐다?

네,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는 한 25억원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한 17억원이면 되겠더라 그렇게 내신 거죠?

네.

25억원 대 17억원이면 8억원의 차이가 나네요?

저번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려고, 이렇게 8억원까지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너무 혹사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후에 17억원의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17억원하고 25억원의 차이가 있는 금액 중에 한 5억여 원이라는 게 민간위탁의 순이익금으로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의 차이를 뒀구요, 그리고 시설 관로보수비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걸 했구요,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분야라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수선비를 삭감했던 건데 수선비에서 소규모의 부속품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자체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수선비에서는 조금 예산에 계상됐어야 했는데 그게 미흡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사시설 운영비보다도 진짜 획기적으로 적어서,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행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사실 예산전략에 너무나도 애쓰셨다는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난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됐고 그 중에 인건비가 약 3억 6000여 만원인데 현재 직원의 결원이 있습니까?

네,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2년도 말 현재는 정규직 86명 중에서 5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일용직 61명 중에서는 33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정규직 같은 것도 근무를 하면 근무에 필요한 직제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 별도의 기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평가기관에서 인력검토 보고서를 내서 하는 건데요, 보면 적정한 인원을 편성해 준 건데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시한까지는 내핍해서 절약을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국제조각공원 대행사업에서 아트홀 검표소 설치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필요치 않아서 설치 안 한 겁니까?

검표소 하면 매표소가 있고 검표소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 여론에도 있습니다마는 검표소까지 설치해서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각공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성공이 된다면 그러한 검표소도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검표소의 설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걸 예산에 반영치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인수받는 과정에서 성립된 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에서는 필요성이 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철저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별다른 큰 사항이 없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조례 통·반장 증가로 인해 수당 등의 예산이 증가된 것 같고, 3동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일러가 교체되는 것 같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래방기기하고 노래방교실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집기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별다른 질의 답변 없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김포3동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센터시설관리 장비유지비에서 1432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건 당초에 시설관리 장비유지비는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라든가 건강사랑방의 온열치료기, 컴퓨터 10대, 풍물반의 장구 등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날 때는 수리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기계 자체가 새것이 되기 때문에 수리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과다 예산편성한 걸로밖에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그런 부분을 계상했었던 건데 아마 과다예산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지만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김포2동건인데 노래방기기하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다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여러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풍악을 한다든가 풍물놀이를 하면 막 말이 많던데요?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래교실을 하자고 하는데는 다목적실에 하고 있는데 일부 물론 소음에 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일부 방음시설을 보완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보았을 때는 1, 2, 3동이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치센터가 1, 2, 3동에서만 다 운영이 되는데 피아노는 1, 2 3동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 3동은 노래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가깝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동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노래교실이 상당히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저희가 9월～10월 2개월간에 걸쳐서 1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아본 결과 노래교실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이고, 그 노래교실에는 노래방 기기와 피아노가 필수기기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1, 3동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3개 동이 문화센터 운영에 프로그램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동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동은 노래방교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똑같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별로 특색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어느 동에만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지방세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36억 1900만원으로 현 연도 424억 2500만원보다 2.8%인 11억 94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유입인구 및 법인체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4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신축아파트 분양 및 신규 건축물부과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감액이 1억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인은 이 자동차세는 중고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기 때문에 감액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감소한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소득세는 과세농가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도축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감액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주요요인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도축 두수의 감소와 산지 출하물량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92억원으로 8억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담배소비세 자체도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저변 확산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인은 신축아파트 부지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률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3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유입차량의 자연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억 5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재산세 및 종토세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소세는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사업장의 면적증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37억 1787만7000원으로 12억 319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5억 6800만원으로 12억 78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수입은 8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수입은 64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25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사용료는 11억 50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도로점용료 증가 및 청소년수련원 입장료 등 이런 기타사용료가 증액이 된 원인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조각공원이나 덕포진, 실외수영장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증지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수입 중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감액요인은 재활용품수집판매수입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같은 거는 일반수집상에서 고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판매금액 이런 것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은 12억 5000만원으로 15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인은 사업지연에 따른 한강골재수입 13억원과 건폐장수입 2억 6200만원의 수입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그리고 그 아래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3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 900억원에 대한 3%를 교부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억 5000만원이 감액된 21억 5000만원이며, 기타이자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우리 김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계좌를 일제 정리하여 휴면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회수하고, 각 수납대행점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1억 4987만 7000원으로 46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원이 감액계상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공유재산매각 예정이었던 장기동 현대아파트 청송마을에 우체국 및 소방파출서 부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3억원이 증액된 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개발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11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은 경과 연수가 지난 화물차 5대를 매각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수입금이 되겠으며 반면에 기타잡수입은 1억 6441만 4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원인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긴급도로복구비 1억 3000만원과 도로관리 자재비 등을 감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체납된 체납액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81억 5350만 5000원으로 86억 9200만 5000원이 증액계상했으며, 주요요인은 거기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60만 6000원이 감액계상된 142억 25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87억 9550만 4000원으로 47억 66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증가요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각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은 총 67억 2909만3000원으로 2억 7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금부담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에 책정할 금액을 통보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분기별 부담금은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지급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0만원으로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매년 우리시에서 10월경에 실시해 오던 직장훈련이 있습니다. 능력계발 연찬회라고 해서 직장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도, 강원도 지방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경에 실시하려고 했던 걸 실시하지 못하고 연기하다가 또 결산검사 등으로 해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들어서 우리 관내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주야로 근무해서 금년도에 부득이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액은 총 15억 3766만 1000원으로 2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에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정보화 소외계층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비로 도비 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지방제정통합정보시스템이 중앙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지방결산통합정보시스템으로 추가 개발되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액은 총 56억 424만 7000원으로 4억 61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19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원인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로 우리 김포시에는 우수전통민속사업이 사우동에 회다지소리하고 통진두레놀이, 그리고 통진면 옹정리에 두레농요, 대곶에 바라춤, 이런 우수전통민속놀이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게 대포서원 동재 신축비를 바로 아래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시키고자 시설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잔여금액은 삭감을 하고 2억원만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통진문화회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을 4102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도비 400만원은 부산아시안게임 때 홍보비로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하성 마곡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 25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운양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000만원과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우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공사비 5억원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시에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주므로써 경기도교육청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로 예산액은 4억 1683만9000원으로 48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10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편송달로 인해서 그 송달수당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급양비하고 도세체납액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로 이거는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도비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여비 이것도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징수활동반에 대한 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자치단체 정기분 세목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으로 회계과의 기본급 관계하고 수당, 그리고 그 너머 쪽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60쪽까지는 기본적인 급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 감액이 된 것인데 도비잔액분을 감액해 가지고 이 아래 사항과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코자 도비 잔액을 전부 다시 목변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유폐천부지 매입 4차 납입금 이것은 걸포동에 중앙공원에 따른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종합운동장 부지교환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의 앞에 장릉연립이 있는데 그 장릉연립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해서 교환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으로 시민과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부 아래 내용과 같이 캐비닛이나 이중금고, 주민등록증 보관용 금고를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거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그전에 연 3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걸 1회를 줄여서 2회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1회분에 대한 것을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으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관리 장비유지비 이거는 감액삭감하게 되는 사유인데 동·면 컴퓨터를 교체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지급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걸 설명을 모두 마치고, 18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의 문화센터 운영비, 이거는 여기의 이월사유 내용대로 해서 우리 김포 3개 동에 문화센터 운영비를 세운 건데 그것이 도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해서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이걸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내용은 이월사유대로 덕포진 관광지개발에 따른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 선정을 하는데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192쪽에 서원 및 향교보수, 대포서원 동재 신축 이런 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하성 마곡 동네체육시설은 연도 말 도비보조지원으로 해서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 건립은 부지확보를 하지 못 해서 부득이 당초에 김포소방서 옆에 경기도 소유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가 타용도로 사용이 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장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진억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 직원 능력계발 및 훈련비인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금년 9월에 수해와 10월달의 콜레라 발생으로 전 직원들이 연찬회식으로 교육을 가야 되는데 수해와 콜레라 발생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5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저희가 9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9월 중에 수해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10월달로 해 가지고 했는데 10월에도 계속 돼지콜레라 때문에 전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를 못 하기 때문에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화체육과로 52쪽에 보게 되면 사우고등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관내 초·중학교도 학교환경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김포교육청도 관리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체육관 건립공사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관련규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초·중학교부터 우리가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력이 있을 때 고등학교에 지원해 줘야지 2003년도에도 올라온 걸 보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고등학교는 향후 계획까지 보게 되면 10억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억원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5억원이고, 이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각 학교로 1억원씩만 주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이 고등학교까지 과연 이렇게 큰 비용을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줘야 될지 그거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김포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네, 고등학교에서 직접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김포중학교가 급식소를 신청하는데 겨우 1000만원 지원되거든요, 다목적교실, 심지어 5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이 제일 싸네요?

그런데 초·중학교 1000만원, 5000만원 그런 거는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한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 자부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15억원 중에 자부담 5억원이고.

글쎄,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전체사업비가 15억원으로 보고, 자체 5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에 5억원을 저희가 편성해 주므로써 나름대로 도교육비 확보를 우리가 해 주므로써 거기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10억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건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시설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 추경에 또 5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10억원이란 돈이고, 지금 한 23억원인가 얼마 되는데 또 10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합해서 33억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우고등학교 체육관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도의 교육청에 가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그걸 하지 말고 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괜찮겠거니 했는데 아마 도교육청에서 시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반대 같은데요?

종말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세우더라도 도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보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종말추경에도 그렇고 왜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만 전부 들어옵니까, 김포고, 김포공고, 사우고말입니다. 양곡에도 양곡고등학교도 있고 통진고등학교도 있고, 하성고등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이 왔는데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제 맘대로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금액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보시면 학교별로 요구한 액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 소화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못 세운 거는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더 시급한 시설이 많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원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51쪽에 마곡리 동네체육시설 설치했는데 마곡리 부락에 체육시설이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면별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조사를 하니까 하성에서 마곡리에 동네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2500만원하고 우리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죠, 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예전에도 각 동·면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게 부락별로 나간 것이 있었나요?

마을마다 있습니다. 다는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합니다만 그래도 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고촌만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고촌지역 사회에서 몇십 년 살아보았는데 우리 고촌면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을 해 놓은 데가 한 군데가 없는 걸로 여태 아는데 이런 게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외곽순환도로 게이트볼장 있는 그런 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도 게이트볼이라든가.

아니,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했다고 얘기하실려고 하는 거죠?

지원을 해 준 거죠.

지금 전기까지 끊겨서 민원사항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 그걸 보조해서 해 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 드리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동·면에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김포 전체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아보려고 참고삼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이거는 지금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 계좌 통장이전부 하나씩 있구요, 그리고 수납대행점 이런 데서 지난 2차례 감사 전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하고 8월달에 했는데 수납대행점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각 동·면 실과소 여기에서 일상경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자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상 1000원 미만 절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면 9개하고 실과소 하면 한 40여 개 가까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정정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면별로 보면 면에도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별로도 3개 내지는 4개 정도, 또 실과소에 마찬가지로 한두 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80개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면이나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어떤 휴면상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연도마다 정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100만원 세웠다가 1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그 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화물차 관련 이런 것들이 불용품 매각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지상으로 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2억 5000만원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콜레라 발생지역 군하2리하고 3리 지역에 상수도설치공사 지원하구요, 1억원은 저희가 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약품비하고 인건비에 8개소에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 갖고 계신 시책보전금, 도비는 아니지만 시책보전금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주신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7000만원에서 인건비로 하루에 6명씩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를 7000만원 계상했고, 약품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는 100억원이었었는데 실제 수입이 92억원밖에 수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현재 세정과에서 앞을 내다보는 전망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늘 것 같습니까?

전망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8억원이 감액되는 건데 92억원을 예측하는데 11월 현재까지 담배소비세 징수가 85억 7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걸 보면 7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매월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92억원 정도는 가능한데 100억원은 불가능한 상태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액이 95억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늘지 않으면 95억원의 내년 세수도 어렵다는 겁니까?

금년도하고 3억원 차이인데요, 저희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뭐 세수증대를 위해서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담배를 피우시는 분의 경우에는 지난번 9월과 10월의 동·면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농사철이 끝나고 관광을 가실 때에 기왕에 담배를 사시려면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 가지고 가십사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담배세에 대해 신경을 써서 그런데 지금도 군부대에 김포 담배로 공급이 됩니까?

그것은 군부대 감사 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 오기 전에 과장님들 말씀이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간사입니다. 192쪽의 명시이월사업 좀 보겠습니다.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 부지확보가 지연돼서 1억 1000만원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이 명시이월된다고 했는데 2002년 2차 추경 때 경계측량비도 1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 경계측량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수수료로 1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측량은 했습니까?

측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측량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측량은 안 했고 이 사업이 부지확보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되면 측량비 자체도 명시이월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불용처리시키겠습니다.

글쎄요, 뭐 불용처리시키면 되겠지만 풋살경기장과 관련해서 시설비는 살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측량비가 필요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다가 이제 와서 불용을 시킨다면 나중에 측량비를 다시 계상해서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당초 풋살경기장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소방서 앞에다, 어차피 거기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건설과 파트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도 그러면 고촌의 체육공원에다가 풋살경기장을 옮겨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측량비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생각했던 소방서 앞에 있는 부지를 건설과에서 수로로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2002년 2차 추경을 설명하실 때 그 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고촌으로 간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간사입니다. 저번 세정과 소관사항 때 2003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때 증지수입이 올해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수입 예상부분에도 예산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구가 늘고 주민세라든지 다른 것은 다 느는데 증지수입은 안 늘겠느냐 그랬더니 늘어날 수 있는 추정을 못하겠다, 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종말에 보면 증지수입이 무려 3억원 더 늘어 있습니다. 기 예산에는 9억원이었는데 지금 13억원으로 증가돼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30%가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도 2002년도에 10억원을 예상하셨는데 올해 또 10억원으로 100%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과년도수입이 그대로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증지값도 똑같고 과년도수입도 똑같은데 과년도수입은 100%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상했고 증지수입은 3억원에서 100%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관계는 종말추경에서 현재 3억원이 증액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증지수입 현황을 보면 호적관계라든지 주민등록·인감 등 주로 그런 증지수입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증지수입을 잡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3억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도 금년도까지는 전자입찰수수료를 받아왔었는데 입찰수수료 증지로 그 금액이 약 1억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 증지수입하고 올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찰수수료를 빼고도 올해 11월 말 현재 2억원인가 얼마 더 징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찰수수료 제외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10억원만 예상한 것은 입찰수수료가 감사원 감사나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서 입찰을 전자입찰로 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13억원이라는 것에 입찰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입찰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은 어떻습니까?

과년도수입이 일반 체납이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인데요, 지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2억원을 예산에 잡지 왜 1억원만 잡았다가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100%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측을 할 때에 1억원 정도를 과년도,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체납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말추경에 하다 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증액요인이 돼서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한 예산액의 증액 내지는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1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체납액 받는 것도 힘들고 증지가 과연 인구가 는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10%라도 증액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올려 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가서 보면 거의 100%, 30%가 올라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내년도 증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얼마 얼마인지 따질 수 없겠지만 저한테 준 자료를 아마 세정과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올해 입찰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제 계산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말고도 10억원이 넘더라구요.

정확히 14억 32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입찰수수료 한 2억원 빼고 나면 그래도 12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전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올라왔었는데 여기 6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비 남은 걸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컴퓨터 교체를 하게 된 사항이 되나요?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도비로 1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약 9%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측량수수료 내지 감정평가수수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말추경에 정리를 아니하면 이 1000만원의 도비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중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2대 350만원, 또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복사기 500만원 해서 850만원을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또 건설과나 주택과에서도 150만원, 프린터기·디지털카메라·스캐너 해서 건설과와 주택과에 재산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나누어 줘서 저희가 재산관리에 전력을 경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작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2002년도 보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종말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까지 보건소 총 예산액은 41억 857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0.68% 증가한 41억 3632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의 증가, 수당감액, 기타직 보수증가로 198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6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은 4200만원이 증가된 2억 378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무료투약지원비 부족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이전을 3300만원이 감액된 2억 980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구입하여 시비의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보건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가 암검진홍보사업비를 암검진비로 전액 전환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91만 6000원이 감액된 50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저소득 무료 암검진 국비보조사업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3115만원이 증가된 3억 656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증액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부분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송마리,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4억 1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 1127만 8000원을 제외한 4억 7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종말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 비슷한 것 같아서, 136쪽에 보면 65세 이상 무료투약지원비가 있죠? 그게 지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현재 진행상황에서 이만큼 모자라다는 얘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료를 하고 돈을 미처 못 준 게 혹시 있나요? 과거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셔서 거기에 표시를 해 드리면 그 쪽에서 본인의 약제비 부담금을 받지 않고 약국이 보건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국에 한한 거죠?

약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신청한 돈을 주잖아요. 현재 우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줘야 될 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9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네.

제가 이것은 예산안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물어 봤고, 이것말고 또 어떤 금액이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데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열이틀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항상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이 36억 8880만 7000원으로 여기에서 200만원이 절감되어 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6억 8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2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고품질 쌀 자연통풍건조시설 시범에 30t형짜리 건조시설로 기정 74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절감되어서 72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진흥과장은 지방에 출장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 저희 과는 7691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편성됐는데 감액한 이유는 12월달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려고 했던 해외여비가 가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직원도 못 가서 직원여비 1000만원, 의원님 여비가 뒷장에 1651만원 그래서 해외여비 2651만원을 감액했고, 맨 뒤인 32페이지에서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신년도에 또 이걸 세워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해외여비하고 국외여비인데 12월달 돈콜레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는 관계로 감액된 사항과 또 의원 상해부담금은 올해에 복무상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 외에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으니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