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92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8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에 528만원,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에 120만원, 계량증명서 제작에 200만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84만원입니다. 서학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인데 매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76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서학매립장, 위생매립장 분기에 1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360만원, 수질검사용 체수병 구입에 3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200만원입니다. 전기사용료 3,6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48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262만원입니다. 청원경찰 제복과 단화, 방호장비류. 환경미화원 작업복, 방한복에 드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300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360만원입니다. 복토재 운반중기임차료 300만원입니다. 국유림대부사용료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2,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보일러 난방유 구입에 월에 250만원씩 5개월,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유에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입니다. 서학매립장과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매년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부대시설 재활용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비 1,500만원입니다. 15톤 덤프, 5톤 압롤 청소차량 매립용 굴삭기, 방역 및 살수차량 연료비와 수선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63만9,000원입니다. 매립장관련 업무수행에 479만1,000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입니다. 산불근무, 제설작업, 축제지원입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 보조재료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구입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중 황산반토,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묘목 및 꽃씨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진입로 도로변 화단조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협의체 간담회 급식입니다. 동 태백지역주민협의회와 진입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비위생 서학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6억2,634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시비가 3억1,500만원으로서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2.5톤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만원인데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단계별 매립공사입니다. 침출수 집수정 개변옹벽과 가스포집펌프 등 추가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서학매립장 트럭스케일 이전설치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학매립장에 있는 계근대를 위생매립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비 굴삭기 교체입니다. 2002년도 7월에 내구연한이 완료됨에 따라 바가지 용량 1루베짜기 궤도굴삭기를 1억2,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및 살수차량 구입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및 위생매립장 제설장비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내용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여기 산출기초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피복비 있죠? 피복비 산출기초가 틀린데.

피복비가 26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184만원 나오는데...

뒤에 환경미화원 작업복하고 방한복, 우의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를 내놓는다면 100만원, 55만원, 29만원인데 합치면 184만원 아니에요.

앞에 78만원.

36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이 맞는데요. 뒤에가 183만원이고 앞이 78만원이어서 합해서 맞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뭐예요?

환경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분들 작업복, 방한복, 우의를 구입하는 겁니다.

산출기초 첫 장에 보면 184만원이죠?

첫 장에 78만원입니다.

제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다른 자료를 보니 맞네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금액이 안 맞아서, 산출기초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회직원들이 회기 때나 의원들의 개인적 업무를 위해서 의회를 나오거나 각종 모임이 있어서 의원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립공원이나 수질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시간외 수당을 75시간씩 주는데 의회직원들은 업무이외에도 의원들 개인적인 것은 수행을 안 하지만, 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직원들이 보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서보다도 사실 시간외근무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의원들 회식이 있다던가 이럴 때 수행을 하는데, 의원들 끝날 때까지 마음졸이고 있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75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서,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선집행을 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중앙지 10부, 지방지 8부가 오죠? 신문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시의회에 들어옵니다. 지방지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에 어디에... ? 의사과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실이라든가 의원님집무실이라든가 의회사무과라든가...

의원집무실에는 지금까지 신문이 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보려면 의장님 방에 가서 가져와서 봅니다. 이 신문을 18부씩, 저는 실제 몇 부 안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집무실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18부씩 보신다면 최소한 의원집무실에 신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부 보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해서 의원님 집무실에도 놔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총괄해서 위에 금액만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죠.

예. 저희들 인건비는 이 2개 밖에 없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1일 단가가 4,5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 1,8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19만1,000원으로 1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80만원, 신문구독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이 12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00만원, 보건의료사업 홍보물 제작이 160만원, 진료관련 서식 인쇄가 24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서식인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20만원으로서 기존에는 본인들이 출장여비로 교육등록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올해는 새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편요금이 18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44만원, 전기요금이 1,326만9,000원으로서 6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16만원으로 일숙직수당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1인에서 16인으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총 660만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급식비 400만원, 방역소독급식, 가정방문요원 급식, 당뇨, 고혈압 이동검사운영 급식, 시간외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은 올해 35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1,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경유와 연막소독용 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1,234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전산유지보수가 300만원, 진료장비유지가 230만원, 연막소독기 유지보수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193만7,000원으로 짚차, 소형2대 총 5대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3,1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7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보건행정업무수행이 374만3,000원, 예방의약업무수행이 299만4,000원, 건강증진업무수행이 299만4,000원, 진료업무수행이 32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교육이 1,000만원, 종전에는 예산계에서 교육 여비를 부담하던 것을 올해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와 전염병전문가 실무자 교육, 이것이 보통 1년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입니다. 818만4,000원으로서 2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이 32인에서 31인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6만원으로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분무용살충제가 500만원, 연막용살충제 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물소독약 구입이 120만원, 살균제가 120만원, 임신진단시약은 단가인하로 인해서 9만원이 감액되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고혈압 이동검진이 200만원, 간염검사시약이 560만원, 혈액분석시약이 32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이 150만원, 클라미디어 검사시약입니다. 이것은 성병의 일종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겔도포사업이 100만원으로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치과진료가 240만원으로서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 200만원, 한방진료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사선촬영기재료가 470만8,000원, 방사선실케이블커버가 180만원, 의료지원 응급처치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인부 2인이 되겠습니다. 150일을 2인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총 1,0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총 1,869만원으로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엑스선 필름 판독 180만원, 1군전염병 환자진료가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영양제 구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갱년기 여성 칼슘제 구입이 225만원으로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조혈제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발육부진아 영양제 구입이 150만원으로서 이것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초음파 검진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 임산부 구강관리 칫솔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625만2,000원으로서 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교통비가 187만2,000원으로서 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80만원, 자원봉사자 목욕비가 신규입니다.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9,330만원입니다. 4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동보건소 약품구입비가 1,250만원, 장티푸스 예방 접종이 105만원, 일본뇌염 접종이 675만원, 유행독감 접종이 3,500만원, 폐렴접종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375만원입니다. 다음 공수병 무료 예방 접종, 이것도 신규입니다.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병 백신과 면역혈청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염백신 유료접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된 관계로 120만원입니다.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예방접종 백신이 200만원으로 16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예방 접종 약품 재고량 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8,870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1억8,306만1,000원에서 2억56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입니다. 192만원입니다. 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비가 74만2,000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이 38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보건교육사업과 뇌졸증예방사업, 사상체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홍보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4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와 업무담당자와 보건진료원 위탁교육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안전마을 육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기능활성화로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23만7,000원으로서 9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가 30만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추진이 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억9,851만1,000원입니다. 1억2,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86만원에서 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732만2,000원으로 395만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임시예방접종에서 B형수직감염 예방사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3,584만5,000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039만2,000원으로서 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이 1,510만1,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 23만6,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114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이 전부 합쳐 있었는데, 금년도는 이 사업을 분류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개 사업을 총괄해서 삭감액이 2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876만8,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960만원,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로 11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8,124만6,000원입니다. 5,124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을 때는 일반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간호사업이 261만1,000원입니다. 12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5,894만원으로서 3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간호사업입니다. 300만원으로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갑상선 질환 스크리닝 사업은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관리사업으로서 464만원입니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이 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이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진폐환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3만원으로 도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744만원으로서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예산 확보로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전문인력 출장보상이 13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16만원으로서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뇨고혈압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등록 관리장비 구입 260만원입니다.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입이 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격화상 진료시스템구축 장비구입이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발주 사업시행예정으로 시스템 구축으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및 진료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총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억3,470만원으로서 2억8,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대한한센관리협회 위탁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건소주변 옹벽처리 및 배수로 설치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광산진흥과에서 개발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백중앙병원 의사연구개발비로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쌍발기구입 1대 300만원, 건강증진실 매트리스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현상기 세척수 정화기 1대 구입이 200만원, 방사선촬영기 카셋트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이 제일 많은 사업을 보면 보건의료전문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마을 육성이 625만원, 치매센터 운영이 500만원, 불우노인 틀니사업이 50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가 2,843만원, 원격화상시스템 진료가 1,300만원, 보건소옹벽공사가 2,100만원, 중앙병원 연구개발비가 3억,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5,124만2,000원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좀 보십시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거의 전문직인데 물리치료사도 일용직입니까?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 업무보고 시 일용직으로는 문제가 있다, 빨리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일단 지시는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총정원제에 걸려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태백시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실이 어른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용직으로 있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맘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어떻든 간에 빨리,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직 자체에 전환을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3페이지 보십시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백중앙병원 연구개발비 3억의 용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반기에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광산진흥과에서 검토를 하던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에서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아마 중앙병원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어떻게...

태백시가 안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거의 똑같은 형평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태백시 병원들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의원들은 수익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오히려 의약분업전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판단...

그렇다고 태백중앙병원도 수익면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익면으로 봤을 때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중앙병원이 안고 있는 형평성이 다른 23개 병의원들도 똑같은 맥락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천수 의원이 예산계장하고 질의과정에서 형평성 운운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병의원에 대한 형평성.

지금 일반의원들은 현재 의사가 1명이 개원한 의원도 있고 2명 혹은 3명이 개원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은 본인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들도 다른 의사 한 명을 더 스카웃 해 와서 바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에 수익과 연결되어서 시에다 이런 보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나 혼자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서 병의원들도 의사 한 명을 더,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더 모시고 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태백시민들에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명분하에 시행을 해서 태백시보건소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하고 좀 틀립니다. 개인병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기...

태백중앙병원은 무슨 병원입니까?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공공병원으로서.

태백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따로 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럼 이 공사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병의원들이 이러한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다른 의사들을 스카웃 해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뜻이 있었겠지만 지원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사에서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족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지, 우리가 앞서서 먼저 선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왜 동인병원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고 우리 태백에는 그러한 시설을 안 갖춰주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갖춰주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불이익이 나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보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은 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틀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론도 틀렸고...

지금 수익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벽지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는 면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7쪽예요. 건강안전마을 육성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기능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이라고 각 통 당에 건강요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조진료소 관할에 8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집마다 응급의료 박스 이런 것을 배부하고 이런 집에다가 그런 팻말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각 통 단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처치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사조보건진료소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인데, 거기에는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해보실 생각이 없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사조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도 사조진료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비보다 230%를 부담해서 하는데, 물론 60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보편적으로 50대 50, 바꿔 얘기하면 100대 100인데 이것은 2배가 넘는 돈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될지도 모르고, 못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잘 되겠지만...

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비를 이만큼 부담하라고 사전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원섭 : 보조비율을 보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30%가 되는 게 있고 50대 50이 되는 게 있고, 거의 100%가 되는 게 있고...

거의 230%란 말이에요.

황원섭 : 그러니까 도비비율이 전체 금액에 30%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건강마을 육성이라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각 시군에 진료소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도비와 시비부담율이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황원섭 :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성격에 따라서 보통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100%가 있고, 이런 보조해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게 30%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참고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이상으로 정해서 임의로 할 수는 없죠?

황원섭 :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보냈으면 여기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잖습니까? 시범사업이면, 굳이 진료소가 있는데는 의료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데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오지를 판단해서 그런 데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는 이거죠. 사조보건소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죠. 기 있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조진료소사업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범사업이 아니지.

보건사업을 하는 중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려면 사조진료소 가봤어요, 여자 한 분이 근무하는데 통별로 이런 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비약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차도 한대 사주고 나갔을 때는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일용인부를 하나 고용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비상용 가방하나 사주면서 통별로 주면 집에 사장되는 겁니다. 약이라는 게 오래 보관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251페이지에 청소년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2년 2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금연사업이라면 학교별로 나가던지 해서 교육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기자재라든가 금연홍보패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학교를 계속 이동하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교육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시비 380만원이 또 섰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할 목적으로 금연사업을 하다보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형으로 만든 것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런 것들도 작년에 구입했고 주로 이런 홍보사업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사업이고, 다른 것은 인쇄물 제작해서 돌리는...

그것도 홍보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공식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예. 매년 내려옵니다.

임금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진료활동을 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진료활동은 매일 하고 있는데 내에서 하느냐, 외에서 하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월 1인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진료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이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뇨 고혈압 관리도 보면 248페이지에도 또 있거든요. 재료비는 약을 구입하는 겁니까?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품구입이잖습니까?

그것도 재료비로 구입을...

자산물품취득비는.. ?

기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계상되었던 것을 사업효율성 및 예산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560만원과 405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뇨고혈압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은 재료비로서...

재료비는 소모성으로 보면 되죠?

예. 분리한 게 자산취득비로 해놓으면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분리했습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는 어떤 취미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취미활동비는 장성병원에다가 저희들이 350만원, 자부담 350만원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진폐환자 쉼터에다가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작년에는 자부담 합쳐서 700만원인데, 올해는 시비 350만원과 도비 350만원.

줄었네요. 시비부담을 350만원 시켰으니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죠?

본인과 가족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와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지급하는 약품대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지급하고 후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폐환자 당사자한테는 안 나가는 거고...

당사자 진료한 보상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본인은 돈을 내지 않는 거죠.

확대실시가 안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차 얘기하던 건데, 확대실시가 안됩니까?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중앙병원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앙병원도 본인이 그냥 가서는 안되고, 저희들한테 와서 일단 진료를 하고 중앙병원으로 가겠다면 진료를 하게 하면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진료를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총 2,000명을 진료했습니다. 본인부담이 저희들한테는 500원이고, 약국에서 약값까지 다 계산해도 2,000얼마 정도 밖에 안되니까 진료인원수는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싸니까 이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진료비로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아마 2,000만원 정도는 반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이것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셨어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진료비로 못이 박혀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이 돈을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진폐환자한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시라니깐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영양제 같은 것을 공급 하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해서 도에서 못하면 우리가 건의해서 내려오는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도에서 진료비로 써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진폐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정말 어디에어디에 필요하고 그렇게 맞춰서 방금 얘기한대로 영양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라고, 그래서 위에다 건의를 해보시라니깐요.

진폐환자 건강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2,843만원이...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영양제 구입이라든가 진폐환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요. 이것은 금년도 내려온 겁니까?

예. 금년도 처음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연구를 해서 이 막대한 예산 내려온 것을 못쓰고 다시 올려보낸다는 것은, 머지 않아 죽습니다. 집에 있지만 그 사람들 언젠가는 다 병원에 입원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동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온돈도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비가 반납이 되면 다음 연도에 도비가 줄어들잖습니까? 돈을 줘도 못쓰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진폐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에서 과목변경하고 이런 것을 전혀 안 된다 라고 하니...

예방 접종을 하는데 약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방 접종을 하는데 백신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잖습니까? 제가 볼 때 처방을 내릴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구매를 하면 더 싸게 구매하잖습니까? 그럼 노인네들이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약국을 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라는 게 그런 것도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보통 데이터를 보면 어느 환자가 많이 오고 어떤 약이 많이 나간다, 처방해주면 약국 가서 사잖습니까? 노인네들 거기서 처방 받아서 일정 약국 아니면 그런 약이 없는 데가 있어요. 처방 내리는 것 자체가, 특정 약국에 가야지만 그 약을 산다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몇 군데 약국을 거쳐서 약을 구입해 간다고, 의료서비스라는 게 그런 것부터 개선되어야지, 보건소에서 약을 다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약값도 싸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보건소가 의약분업에 따라서 병의원, 약국을 관리를 해야 되고 병의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접 조제를 했다던가 하면 그것을 적발해서 처분도 해야 되고, 보건소가 할 일인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그런 처방에 의한 조제를 자체에서 해준다면 의약분업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이라든가 노인네들이잖습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주면 약값이 싸잖습니까? 처방전을 받아 가면 약국가면 더 비쌉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지권에 있는 분들은 덜합니다. 철암서 오시는 분들은 약국이 어딘지 몰라서 이 약국 저 약국 찾아가면 어느 약국에 가도 그 약이 있으면 괜찮은데 특정한 약국에 가야지만 그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그것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 약을 주는 게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약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궁임 : (청취불능)

그런 사람만 약을 준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건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의약분업이라도 보건소가...

의약분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지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했다가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전부다 약국에서...

예.

140페이지요, 시장님, 부시장님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들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부시장님 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2년째이고요. 시장실 직원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용인부임으로 임금을 차등지급도 아니고,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의 비서들이 돈을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임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장님실, 부시장실 직원은 기능직입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140페이지.

황원섭 :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아닌데, 여기에 두 사람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5,000만원을 반환하잖습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주로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을 15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82건 사업에 1억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니 진폐환자 무료검진사업 1,400만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1,200만원, 원예분야 제설피해복구 700만원 이런 부분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총괄해서 도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면 다음 년도에 예산이 그만큼 적게 내려오잖습니까? 돈을 줘도 못쓰니까... 조금 전에 보건소에도 물어봤는데 도비를 반납한다는 자체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오는 돈은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 도비 내려오는 것 쓰지도 않고...

다른 사업에 더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에도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총 예산규모를 볼 때 도비보조액이...

도비보조액이던 국비보조액이던 간에 내려와서 못쓰면 반납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해야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묻는 사람이 더 오래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쓰는 국비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지, 그러면 감사는 뭐 하러 하느냔 말이에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안 물어보려다가 성질 나서 물어보는데,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단 얘기예요. 업무를 하겠다고 세워놓고는 실제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다 삭감해버립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분석 차원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만큼은 반납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시비가 없어서 쩔쩔 매면서 내려오면 여기다가 시비를 붙이면서 왜 돈을 안 쓰느냔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납되는 예산액이 적도록 저희들이...

왜 안 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어느 누가 나쁜 짓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느냐는 얘기예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많이 서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만큼 시비는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비 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