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용역비 그 내용이 설명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 했어요, 소기의 성과는 사실 거두었기 때문에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부터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5월초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용역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와서 한달 동안은 아예 안 할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다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동안 자진해서 아예 강남역 주변에 1건도 없었습니다. 연말에 10월 부산 아시안게임때 정비를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9월달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9월 6일날 중구청에서 분신자살 기도한 사람이 9월 6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해서 현재까지 시신을 처리를 못하고 3,000여명이 매일 동원되어서 중구청을 전부 점거하고 그 다음에 종묘공원에서 데모를 하고 저희들도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시기에 그것 강남역 열댓개 남은 것 치우면 지금 타깃은 서초입니다. 중구가 아니에요, 서초는 워낙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타깃은 서초인데 덤빌 건이 없어 못 덤볐는데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 중구청 분신자살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어떤 특정노동조합을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여기 개인 사택 상봉역에 있는 관사로 들어가셨습니다마는 1인 시위를 해요. 중구청에 몰려가고 종묘공원 몰려가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고 3,000여명씩 몰려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계획을 세워 놓으면 바로 5분이면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5분이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들 치우려고 용역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자진해서 안 하겠다 아예 한달 동안 한 것입니다. 일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왔을 당시는 40여개 되었는데 지금은 열댓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남역 주변의 삐끼들이 성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군고구마를 6개를 벌려 놓았어요. 그것도 일체 치워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 한 10여개 넘습니다. 이면도로만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일체 못하고 다만 우리는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에는 정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4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동만 되었다면 바로 치울 것이니까 그래서 결산 때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 2,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합니다. 하면서도 그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치우려면 치울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서초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 자체에서도 지금 5월달에 각 구에 1,0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월드컵 대비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노점상들 때문에 타고 내릴 때 걸리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시범으로 하나씩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내릴 때 노점상 때문에 걸리고 못 내리고 못 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우리 구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점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저희 이번에 시에서 노점상 정비 실적을 체크했는데 순위를 먹였는데 저희가 우리 구로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타구 1억원 받아 간데도 플래카드 내고 난리를 쳤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선전하지 말아라 홍보하지 말아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책정을 해 놓아야 우리 돈이기 때문에 안 쓰면 불용 처분해도 날아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언제라도 이것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 편성한 것 하고 금년에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부품셈 노임단가 특수인부를 선정해 놓을 경우에 6만 2,9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20명 해서 120일 간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자꾸 줄어드는 편입니다. 제가 2000년 2월 17일날 제가 왔는데 그 당시는 80여명이 했어요. 지금 단속인원이 29명입니다. 단속인원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그만두고 지금 29명입니다. 단속인원이 그 중에도 운전원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내근도 해야 되고 몇 군데 고정 배치한 데가 동작대로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양재역에 4명에 배치되어 있고 강남역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면 정비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뭐 3시쯤 나오니까 1시에 딱 막고 일개 중대만 경비 협조를 받고 1개중대만 막고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구청으로 몰려옵니다. 구청 청사방어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이 사람들이 자체만이 아니라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회원도 ...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제가 카메라 보유대수를 지금 10개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별로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2대가 있는데 그리고 10대 중에서 나머지는 일반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찍어 보면 디지털로 해서 현상을 안 하고 우리가 컴퓨터해서 빼내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각 조별로 다 있어야 돼요. 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건축현장 같은 것은 전부 고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지금 10개가 있는데 ...

2대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2대인데 일반카메라가 8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카메라를 2대를 바꾸려고 오래되어서 디지털카메라는 금년에 샀습니다. 일반카메라가 노후화 되어서 2대를 교체하려고 총 10개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허명화위원 ...

지금 집행된 거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비는 시설비는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는 전기료라든지 우리 현재 직원들 식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조금 올려서 직원 후생비를 좀 더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경상비는 우리가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공사비는 조금 물가 상향을 적용했습니다. 경상비는 사실은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수문암거 보수공사는 거기 1종 시설물 잠원펌프장에서 한강연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잠원펌프장에서 나가는 암거가 있는데 그 암거유지보수비를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22쪽에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95대 작년에 126대에서 95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27대를 폐기 처분하고 나니까 95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수기 경진대회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월 15일부터 수방이 시작되는데 수방이 시작되기 전에 전 양수기를 점검을 해서 양재천에서 각 동별로 정비된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풉니다. 그때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5만원, 10만원 각 동에 경진대회 우수 순서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나누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암거 보수공사에 전년도 예산은 8,000만원 이것이 정밀 점검비용입니다.

시비입니다.

2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원펌프장에 유입되는 자체는 강남구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강남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남구하고는 1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고 이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강남구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양재천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이 여의천에서 양재천을 통해서 강남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 서초동 일대에 우리가 사평로펌프장에 220억 지금 고지수로에 94억 그 다음에 반포펌프장에 56억 또 ...

그러면 역삼동, 논현동, 압구정동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서초 강남도로 이면도로에 사평로펌프장 220억, 고지수로 94억, 반포펌프장 56억, 극동아파트 밑에 수로터널 통수한 것 41억 이런 일들이 전부가 강남구 대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정밀진단은 서울시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