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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종승 의원 발언

제9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김종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안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생산성향상과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73억 3,364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해서 15억 3,8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중 인건비 과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등 기본인건비에 11억 6,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정액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총 2억 9,417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1,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자동차세, 연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 행정비에 1억 3,9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업무여비, 지도직에 대한 월액여비 등 여비 항목에 7,2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에 1억 2,80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직원복리후생비에 4억 3,7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도나 중앙 교육훈련비, 중앙, 도, 시군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3,44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비가 389명에 대한 2,754만 2,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해서 148명에 대한 8,667만 7,000원, 또 민간인 경영보조로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에 425만 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1,080만 원 등 보조사업 해서 1억 2,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업 경영자금 57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비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도 연수원에 교육합숙훈련에 필요한 교육생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농작물재해대장 서식이라든지 목재파쇄기 등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또 시책추진여비 등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지원되는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에 6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과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양곡관리 서식인쇄에 50만 원, 그 다음 양곡관리추진여비 등 논농업직불제 추진여비로 해서 261만 원, 그 다음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등 지원비에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으로써 국비 4억 4,1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7,731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 등에서 자생단체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700만 원, 퇴비비료 혼합발효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등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폐기물처리장 관계로 해서 방절리 지역에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트랙터 3대가 1억 8,000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건조기 2대가 4,0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1동 2,500만 원 등 해서 2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종자소독제 지원사업에 6,237만 원,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목초액 지원에 7,147만 원,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목초탄 지원에 1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로 해서 3,942만 원 등 3억 32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등 농산물직판장행사 홍보비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행사 및 유통업무 추진여비가 600만 원, 농산물직판장 참가 및 대보름맞이 행사 참가,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여비 등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부산물 가공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저온유통기반시설로써 5평형 저온저장고에 6,750만 원, 100평씩 200평 2동에 2억 7,000만 원, 냉장차량 1대 지원에 2,500만 원, 그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0평짜리 1동에 2,500만 원, 저온저장고 1동, 이 하나는 방절리에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곡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5,000만 원 등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4억 3,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관리, 한우경진대회 준비 등 일반운영비에 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내수면 불법어업 등 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사료비와 법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비 유류대 등 해서 재료비에 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한우경진대회 참가, 도, 중앙 등 해서 일반보상비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에 4,737만 9,000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1,600만 원 등 재료비에 6,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로 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실시로 해서 1,460만 원, 소 거세장려금지원사업으로 해서 1,010만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1,065만 원, 조사료생산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해서 364만 원 등 3,899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동강댐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 1개소에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를 액비탱크 단독시설 등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1개소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방 설치 130개소에 3,900만 원, 수해피해 미지원농가 축사신축 1동에 630만 원, 토종돼지마을 육성을 위한 축사 및 퇴비사 지원 1동에 7,500만 원 등 1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써 가축방역대행사업비 1,500만 원, 송아지생산장려금지급에 1억 원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또 기술센터 홈페이지 작성, 새해영농설계교육, 각종수당, 농가경영기록장, 생활개선 교육강사 등 해서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추진 등 국내여비에 600만 원, 또 시책추진과 부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340만 원, 농기계 교육용 부품비, 연료탱크 지원비, 생활개선 교육 재료비 등 해서 재료비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생활개선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가경영지도, 농업인 신문보급, 여성농업인 강사수당 등 해서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항목으로써 전문인력 육성과 농가경영컨설팅 출장여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써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으로 해서 총 856만 2,000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기계 훈련사업,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등 재료비를 4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화 구축요원 인부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보상에 1,3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753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40만 원, 농업경영지도에 300만 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참가자보상에 75만 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참가자 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방 4-H 단체 육성기금과 지방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5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국비사업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대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해서 5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및 컴퓨터 장비를 위해서 1,000만 원, 교육홍보용 PR-TV 차량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교육훈련용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 훈련용으로 자체 기술센터에 구입을 해서 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1대가 3,500만 원, 땅속작물 수확기 1대 450만 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영월동강복숭아 소포장 출하시범사업에 600만 원, 토마토 재배농가에 자동선별기 지원 6대에 64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 5농가에 대해서 2,0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이것은 폐기물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북면 문곡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 원, 또 화훼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1,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부서운영비, 실험실습장 장비유지비, 농업개발시설 장비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촌진흥시책 추진여비 등 연찬회 참석해서 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로써 100만 원,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운영 재료구입으로 150만 원, 농업개발시설 운영 재료로써 종자, 비료, 농약, 각종 자재구입에 1,100만 원, 농업시설에서 각종 행사에 지원할 꽃묘생산 재료구입비 해서 1,200만 원 등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인부임 해서 261만 2,000원, 농업개발시설 운영인부임 해서 1,352만 7,000원 등 해서 1,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가에 50만 원, 병해충방제 연시대회 참가자보상에 30만 원, 원예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에 50만 원, 버섯분야사업 평가회 참가자보상에 40만 원, 약초, 유지작물 분야 사업평가회 참가자 보상에 20만 원, 시범사업농가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에 50만 원 등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10만 원, 환경보전농업 기술부분에서 병해충 예찰포 지원과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로 해서 512만 원, 등 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새기술 보급 사업을 위한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50만 원, 환경보전농업부분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에 100만 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80만 원, 토양정밀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207만 4,000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 운영재료비 구입에 200만 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사업에 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사업 중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에 80만 원, 벼 병해충 예찰 집계 및 포장보조 인부임에 대한 750만 원, 토양정밀검정용 시료채취 및 전산입력 인부임에 250만 원 등 해서 1,080만 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에 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에서 신육성벼 품종 시범재배 1개소에 400만 원,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 시범사업 10ha에 2,000만 원,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 1개소 3ha에 2,800만 원,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1개소 10ha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000만 원, 답리작을 이용한 양질조사료 생산사업에 1,000만 원, 사과하수형 전정에 의한 경쟁력향상시범사업 2개소에 600만 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개소 2동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나무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50ha에 197만 5,000원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병해충방제를 위한 무사마귀병 예방약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2ha에 240만 원, 가공용감자 가을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 1개소에 1,000만 원, 버섯농가 등 저온저장시설 3개소에 1,080만 원, 화훼농가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로 해서 2ha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고기술지원 사업으로 2ha에 5,000만 원, 강원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호맥과 토양개량제 공급에 487만 5,000원, 고랭지 녹비호맥재배 100ha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 토양정밀검정실 장비구입비에 300만 원, 토양정밀검정실 장비램프구입에 320만 원 등 국비 보조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가공단지조성 사업에 1억 원, 논오리쌀 생산단지 확대조성 30ha에 3,600만 원,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10ha에 2,040만 원, 찰옥수수 논재배시험 10ha에 1,200만 원, 가공용감자 논재배시험 15ha에 4,440만 원, 그 다음 수박 받침대 지원사업에 700만 원, 고랭지 노지오이 억제재배 시험사업에 300만 원, 현대화시설하우스 설치지원 1.8ha에 4,500만 원, 시설하우스 각종 자동화시설 사업 8.5ha에 1억 4,4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0.5ha에 3,000만 원, 시설하우스 내 포도재배시험사업 1ha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원 토양환경개선 20ha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성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2ha에 4,800만 원, 개량산머루 신규과원 조성사업에 7,500만 원,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고 약초재배 확대를 위한 2개 분야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 촉성재배 시험사업 1ha에 2,400만 원, 버섯재배사 환경시설 개선 3종 30대에 1억 원, 버섯재배사 확대 설치사업 3동에 5,000만 원, 버섯배지작업장 공동시설 설치 2개소와 3종 지원에 1억 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3,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이것이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700만 원씩 해서 20개소로 해서 6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수해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괴로움을 함께 하시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5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12,000포 지원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퇴비지원사업은 우리 현재 영월의 각종 토양들이 그 동안 퇴비 같은 것을 쓰지 않아서 산성화 내지는 유기물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 계량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과 또 상수도보호지역 같은 데는 사실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 상수원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상수원보호지역, 그래서 주로 이런 지역에 써서 농약을 적게 치면서 우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 보조를 하고 6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월군관내 농가수가 4,395농가 정도 되는데 전·답을 경작하는 순수한 농가가 60% 정도라면 한 2,640호 정도가 순수한 농가로 생각이 됩니다. 이 농가에 12,000포를 배분을 한다면 5 내지 6포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특정인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농가에 성원을 듣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권석주 소장님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부산물 퇴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영월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수도보호지역, 그러니까 주천이라든지 이런 상수도보호지역에 비료라든지 그런 농약 같은 것을 적게 쓰기 위한 방법으로 토양개량하는 산촌지역에 있고, 또 환경규제대상이 영월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강댐 하자는 문산 삼옥 지역, 이쪽 지역도 우리 영월상수원도 관련이 되고 또 그쪽이 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물량을 40% 보조하게 되면 한 3만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을 하지 않고 몇 개 지역을 나눠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포 정도만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40% 보조를 하고 한 60% 자부담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목초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목초탄 지원이 있습니다. 목초탄이라는 것은 목초액에 목탄, 그러니까 숯가루를 약간 섞여서 만든 토양개량제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일반 것보다는 하우스재배농가들이 우리 영월군 관내는 연동하우스라든지, 이런 큰 하우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재배에서 작물을 매년 4, 5년 재배하게 되면 연작방해라든지 다른 성분의 부족 등 그런 것이 나와서 작물재배가 어려운 토양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바로 옮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토양을 개량하면서 관리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동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인증 받는 농가하고 연동하우스라든지 이런 개량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로 봤을 때 작은 하우스고 큰 하우스고, 아니면 원예시설이든 간에 하우스를 짓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며, 신청을 개인이라도 하게 되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아직 농가를 신청을 받는다든지, 농가를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명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하우스재배, 연동, 단동도,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동은 그래도 좀 적은 하우스는 괜찮은데 연동하우스가 제일 관리한다든지 장애를 받는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동하우스, 또 2순위로 해서 단동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또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입장이고 목초액 지원이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목초액이나 목초탄 생산공급처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공급한 것이 목초액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목초액도 공급하고 목초탄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목초액은 상동태백참숯공장과 영월 북면 농공단지 안에 강원 목초액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액은 거기에서 되고, 목초탄은 문곡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강원산업 목초액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502쪽 민간자본이전에 503쪽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관창고가 마을에 주는 것인지, 개인에게 사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게 주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보면 농기계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지원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로 해서 건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방절1리에 농기계가 지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절 1리에 농기계가 마을에 지원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관창고가 너무 낡고 또 보관창고가 너무 비좁아서 농기계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0평 1동 짓는 것은 방절 1리 지역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절 1리 지역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지원할 계획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신 방절 1리에 농기계를 공동 관리하는지, 아니면 지역마다 농가가 개인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절 1리에 그전에 과거에 농기계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군에서 농기계를 트랙터를 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농기계 부락공동으로 쓰는 농기계가 있는데 이 농기계들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겨울동안이나 농한기에 농기계들이 비를 맞는다든지 관리가 부실해서 고장을 내거나 하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락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락 공동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를 일정한 보관을 위해서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또 현재 실정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 공동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지금 농기계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어주시고, 또 금년에 다시 또 트랙터를 3대를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그런 폐기물 그런 측면에서 주민에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리에 3대를 해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방절 1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선 것은 방절 2리가 되겠습니다. 그 리가 한 리가 아니고 방절 1리에 금년도에 지원했고 명년도 사업계획은 방절 2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방절 1리와 2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들어간 지역이 아니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방절 2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510쪽에 토종돼지마을육성 축사 및 퇴비사 지원 1동 해가지고 7,500만 원 했는데요. 어떻게 돼서 지원하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토종돼지마을육성 및 퇴비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영월군에서 토종돼지마을로 육성하고 현재 토종돼지를 기르고 있는 데가 수주면 운학 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현재 여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여름철에 보면 피서객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토종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 분들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여름철에 오는 분들한테 인상도 안좋고 그 지역에 또 이런 토종돼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면서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운학 2리 지역에 토종돼지마을을 한번 육성하고 원주나 이런 대도시가 가까우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돼서 명년도에 퇴비사도 지원하고 축사도 잘 지어서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지역의 환경과 먹거리가 함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주면 운학 2리에 있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1개소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했는데 비단 7,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금년에는 특히 두 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영월군에서는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고 전체가 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 이렇게 토종돼지마을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 군데 예산을 치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돼지나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이 영월군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는 국도비 사업에 이 토종돼지마을 육성이 앞으로 아마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서 지역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사업 책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군비만 가지고 하고 다음부터 도나 중앙에 건의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토종마을을 육성하면 과연 7,500만 원인데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한 농가인지, 열 농가인지, 몇 농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한 우리 영월군 실정을 보면 토종돼지나 토끼, 양봉, 기타 사슴,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면서 어려워서 장려를 해도 할 수 없는 농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현지에 나가 판단하셔서 만일 이것을 또 장려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앞으로 추후 예산이라도 갖추게 돼서 7,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기 전에 거기 첨가해서 지금 현재 몇 농가 참여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농가에 몇 두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참여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데 몇 두까지 증식을 시킬 그런 계획이라는 그러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면 운학리에 지금 현재 토종돼지를 한 7호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여 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토종돼지마을을 육성하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육성하고 시설해서 지원을 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못해도 1,000여 두 이상은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 인근 원주나 제천지역에 공급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참 높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1억 3,000만 원 잡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도와줘서 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도 한번만 가지고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부담 능력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에서도 토종보리라든지, 다른 토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도 주 5일제 근무가 대도시가 모든 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런 분들이 시골로 많은 분들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또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는 한번 저희들도 계속 연구도 하고 특정부분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종 중에서도 그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하여튼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김종승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99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9개소에 1,080만 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관계, 지금 이때까지 운영해온 그러한 내용을 여기 좀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읍면에 거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지취득이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확인도 해주고, 또 농지전용 들었을 때는 농지위원회 회의를 읍면 단위에서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읍면에서 군에 보고하면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한다든지, 농지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소라는 것은 9개 읍면, 1개면에 1개소씩 해서 개소로 표현했습니다만 9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 그분들한테 중식도 좀 줘야 되겠고, 또 그분들한테 각종 서식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농지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대도 되고 그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1개소씩 지금, 거의 이장들이 되기 때문에 명수는 각 면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 리 이장님들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장님도 있지만 이장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증명을 맡으러 가려면 시골에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안해도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것과 내년도부터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이니 농지상한선이 제도로 없어진다는 것도 제가 신문상으로 봤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장님들이 농지위원도 할 수 있는데 농지위원을 새로 해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김종승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님도 들어가있고 이장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장회의와 별도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40% 내려오고 군비가 한 60%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문제, 농지취득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읍 단위나 면 단위에서 회의도 각 건마다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또 회의를 해야 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 참석수당이나 중식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또 하는 분들도 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 농지위원회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중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땅 번지나 위치나 도면이나 알 수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동에 매매, 자격증을 취득 받으러 갔는데 이것은 이장님이 찍어도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찍었을 때는 실지 아무도 모르고 찍어 주는 거예요. 참, 동네 분들이 와서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증명 같은 것은 완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농지위원이 별도로 필요 없이 이장님들을 해서, 이장님들을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국비가 많이 들고 군비가 60%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50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 830톤, 규산 37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7,731만 5,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공급되는지 소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과거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급될 때 농가자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농촌의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들의 소득도 보장하는 뜻에서 현재는 여기 나온 대로 국·도·군비로 합해서 거의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성탄개량, 논에는 유효, 규산. 유효성분이 모자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서 이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예산 선 범위 내에서 각 4년 1기의 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토양검정 결과를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농협으로 물량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대로 지역별로 공급을 해서 농가 내지 농협에서 함께 거래해서 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이나 타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현재 경작을 몇 십 년, 수백 년 가까이 경작을 했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토양이 된다든지, 각종 성분이 부족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농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는 4년 1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군비로 보급되는 과정이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다보니까 대개 예를 들어서 석회가 오는 날이나 이러면 사용할 농가에서 나와서 자기 어느 도로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석회가 몇 일날 보급이 되니까 나와 가지고 어느 지점에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런 홍보가 있어야 적정요소가 댈 수 있으면 토양장소에 잘 내려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네 문 앞이나 갖다 놓고는 보급이 잘 안되고 있어요. 대개 다니다보면 석회석 같은 것을 문 앞에 태산같이 쌓아놓고는 한 해 지나도 그만, 이태 지나도 그만, 나중에는 도로변의 흉물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셔서 운반과정이 농협을 통해 하더라도 적절한 그것을 받아서 몇 일날 운반이 되니까 사용할 농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제도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김종승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승 위원님께서 현재 보신대로 현재 그런 사정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공급될 때 농협에서 어느 회사나 주로 큰 대형차에 운반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협에 촉구해서 몇 일날 어느 지역에 몇 톤이 간다 하는 것을 이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대표들한테 꼭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날짜가 제 날짜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몇 군데 보면 일부 지난해 공급된 것이 비닐이나 이런 것이 빠져있어서 다소 바람이나 이런 데 손실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해에 공급된 것은 그해에 모든 양이 토양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 기술센터, 읍면 통합해서 모든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무상으로 공급되니까 사실 농가들도 내 돈이 안들어 가니까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공급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공급되는 일자나, 날짜가 반드시 이장까지는, 아니면 영농회장까지는 통보가 가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499쪽을 보면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이라고 그래서 389명에 2,754만 2,000원, 또 51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340명에 408만 원, 그리고 4-H회원 신문보급 131명에 8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은 내용이 어떤 신문인지, 농촌지도자, 농업후계자 복합되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나와 있는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료는 지금 여기에서 농업인 후계자, 그분들이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돈을 융자받은 사람이, 농업인후계자 단체에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 단체에서 만드는 농민후계자 신문구독, 그렇게 농업인 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7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이것은 농촌지도자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인데,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고 공급처도 다르고 신문을 제작하는 단체도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4-H신문도 있고 4-H회는 4-H연맹이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만드는 신문도 있고 각종 홍보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H회원들한테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수당단가가 나와있고 그래서 이 가격에 의해서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사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나 군에서 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어느 한 부분을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그런 신문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인, 여기에 대해서 명단이, 신문은 다 다르다 하겠지만 이름이, 신문이 보급될 적에 같은 맥락에서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됐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536쪽에 고품질쌀 가공단지 조성해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쌀을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가공단지 조성은 현재 이것도 쓰레기매립장 관련과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방절리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 영월에서 고품질로 생각되는 것은 오대벼라든지 수라벼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밥을 먹어보고 품질 좋고 밥맛이 좋다고 느끼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품종을 가지고 고품질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방절리 지역에 현재 이런 가공시설이 마땅치 않고 영월관내에서 방절리 쌀이 품질은 좋은데 도정이 미흡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건조장치나 이런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장실이라든지, 도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밥맛이 좋고 이런 좀더 좋은 시설로서 도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뒷거래도 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가공단지 조성해서 1억 원이면 방절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에 포함해서 가공단지, 어떤 정미소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단지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1억 원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이면 전액 고품질쌀 가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1억 원이 서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가지고 쌀 전업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신기종, 그러니까 도정이라든지 이런 건조기라든지 이런 신기종을 지원해서 공급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기반조성에 필요한 예측하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부락이나 아니면 전업농가 수혜자들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부락에서 한 2,000만 원 자부담을 시켜서 건조시설, 도정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절리를 고품질쌀 가공단지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절리 지역에 여러 가지 수재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쌀농사를 짓는데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물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지역에 쌀을 생산하는 것이 시중에 나가서 가격도 좋고 또 영월 쪽으로는 도정시설이 과거에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쌀을 찧게 되면 절미가 많이 나고 또 찧어놓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쌀 가공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월읍 관내지역에서는 방절리 지역에 좋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가공품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어쨌든 소비자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재배를 시켜서 그것이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돼서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보통 방절리 지역에 한 30ha 정도 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쌀을 여러 가지 가공하는 부분, 또 전업농가 몇 분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하겠다고 모임을 하나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에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가공까지 연계시키면 앞으로 지역에 좋은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서고, 여러 가지를 겸해보니까 이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가공용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품종도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또 그것을 도정도, 저장도 잘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물론 읍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강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장려시킨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좋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본다면 우리군 관내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적한다는 것은 조금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천쌀 하면 주천쌀이 아주 근방에서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평이 돼서 때로는 얘기 듣기로는 이천쌀이라고 했는데 주천쌀을 이천으로 가지고 가서 포장지를 갖다가 해서 이것을 팔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해서 농가에 지원해줄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어떻게 이때까지 지원해서 생산하도록 뒷받침해준 것이 있는지, 군내로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기술센터소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지역에는 지금현재 주천농협에서 군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설이 강원도에서 몇 째 안되는 그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도정시설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서 품종별로 고정시키지 않고 많은 다양한 품종을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다가 찧어 가지고 팔아보니까 소비자한테 어떤 품종은 밥맛이 안좋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오대벼를 한가지 통일해서 재배해서 현재 좋은 시설을 가지고 도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천쌀, 아니 그 인근의 쌀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쌀 밥맛도 좋다 그러고 소비자들이 오대쌀을 먹어보니까 더욱 더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서 이제는 주천농협에서 공급되는 쌀이 참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천 저쪽지역에는 주천농협에서 좋은 가공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들이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천이나 그쪽 서삼면 그쪽 지역에서는 주천농협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면 주천농협 쌀이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주천 어느 지역에 도정공장을 한다는 것은 좀 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농협 시설을 만일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고 또 주천농협에서 좋은 쌀을 많이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면서 가격도 높이 받게 되면 그 남는 이윤을 지역농민들한테 수매가격을 높여서 지역농업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재 주천 여건으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고품질쌀 가공단지해서 조성계획을 해서 다시 도정공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쪽의 규모나 면적이나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쪽 주천 같은 가공공장이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화를 시켜서 실지 판매까지 얼마의 실효를 거쳐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장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사업은 우리 영월군의 쌀 전업농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부에서 논을 살 때 지원을 받은 농가도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모임이 지금 쌀 전업농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쌀 전업농가로 지정돼서 쌀 생산하는데 이것을 일반수매나 일반농가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팔아서 도저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전업농가가 영월군이 10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도 쌀을 좀더 소비자한테 좋은 품질로 쌀을 도정까지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루트 통해서 팔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큰 시설은 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규모를 가지고 이 분들이 생산되는, 이분들이 통일을 해서 품종을 재배해서 도정을 해서, 또 도정시설도 지금 새로운 도정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도정할 때 절미라든지 이런 것이 덜 나리라고 생각되는 최신기계를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해서 앞으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포장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서 우리 영월군의 수매물량도 점차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기네가 생산한 쌀은 자기네가 한번 대외적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본다 하는 차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업농가들이 좋은 벼를 재배하고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가공사업, 건조라든지, 보관 같은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전업농 위주로 해서 도정을 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보조부분에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가공단지에 몇 말씀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천에서 지금 농협에서 내는 쌀이 상표가 영월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브랜드 상표가 영월관내에서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영월을 알리는 그러한 데서 뒤쳐질까봐 우려가 되는데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 중간쯤 보게 되면 현대화시설하우스 설치지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8ha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537쪽 하단부 보게 되면 버섯배지작업장 공동시설시범 3종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곳에 시범, 군 시설을 갖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삼 위원께서 지금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쌀은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어쨌든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해도 좋고 어떤 단체에서 해도 좋고, 주천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천농협에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영월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쌀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다소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천농협은 농협대로의 브랜드화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또 생산자 단체가 별도로 조직이 돼서 그 사람들이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쌀 브랜드화가 2,700여 개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에서는 농협 혼자만이 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쌀 전업농가들의 모임이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게 되면 농협도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대화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동하우스를 짓게 되면 평당 보통 잡아서 10만 원부터, 그 내부시설까지 한 평당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동화 관수시설과 그 다음 온풍장치,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1.8ha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화훼농가들이 요구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 신청한 농가들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당초 지원한 농가들한테 서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이 돼서 우리 화훼농가들이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지원하고, 다음 버섯 배지시설 공동시설 3종이라고 해서 1억 원 추가된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이 사업 한 것이 서면 광전 2리에 1개소를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지장을 이용해서 모든 버섯농가들이 배지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고 금년도 버섯을 재배 많이 하는 지역에서 시설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지장을 저희들이 1개소에 150평 정도 2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폐면 같은 것은 인력으로 턴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한데서 저희들이 폐면털이 기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한 데 1개소 하고, 명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각 1개소씩 해서 폐면털이 기계를 3대를 구입해서 금년도 설치한데 1개소, 내년도 설치할 2개소에 각 1대씩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그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버섯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장 2개소, 폐면털이기 3종을 사가지고 앞으로 버섯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대화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1.8ha에 4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요청한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벌써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버섯재배작업장 지금 150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50평에 버섯 배지작업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최하 500평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기계까지 해서 1억 원에 계상하겠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철저히 작업장 할 곳을 선택하셔서 몇 평 정도가 들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버섯장에 보면 배지 털 수 있는 작업장하고, 그것을 쌓아두는 저장소하고, 모두가 전천후가 되어야 되는데,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전천후, 하수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뒤에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시설하우스 1.8ha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5ha가 농가들한테 필요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 일부 1.8ha, 한 60%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 군데 신청한 농업인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만나서 앞으로 이것을 1.8ha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세 군데가 나누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군데 몰아줘서 다 끝내고, 다른 데 또,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모든 농가들이 서로 문제시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어디 한 군데를 준다는 답변은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가 되면 3개 단체에 연락을 해서 함께 토의도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허용해서 서로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지작업장 관계는 모든 사업은 면적이 넓을수록 작업하는데는 편리합니다. 특히 모든 기계화로 한다든지, 모든 공적작업반에는 넓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최소한 시설을 한 150평, 그래서 150평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작업장도 있고 부지가 한 500평 정도 되면 작업하기는 편리하겠습니다만 부지가 개인이 희사한다든지, 공동으로 작업장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은 저희들이 15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으로 해서 제가 150평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보다 면적이 넓은 데가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작업하기에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참작을 해서,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현대화시설하우스 시설지원이 여러 농가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몇 농가가 선정되면 차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배지작업장도 읍면별로 여러 버섯농가가 있을 때 이 부분도 재배농가가 원하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예산보조를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화훼농가로 신청한 것이 2.5ha인데 지금 1.8ha로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고 거기 0.7ha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본인이 첨가해서 조금 의문가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 화훼사업이 상당히 농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장려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상당히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희망하는 농가가 더 추가로 나타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는데 기존 화훼농가들이 과연 그 농가들하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평성이 있는지, 전에는 무슨 자력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과 김광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ha가 신청이 돼서 지금 1.8ha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0.7ha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만일 명년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 또 내년예산에 확보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지작업장은 현재 금년도 한 해 됐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2개소를 해서 영월군관내 3개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장 활용하는 것을 농가들이 보고 앞으로 이것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과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평성문제가, 이것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화훼농가의 현대화시설하우스는 이것이 워낙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사업비의 한 6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개인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부족해서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든지 이런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우스, 일반 꽃하우스 농가들이 거의 다 비가림 정도 밖에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꽃 내는 출하시기가 당겨진다든지, 또 10월이나 11월로 늦춰진다든지 그래서 단경기에 꽃을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공급하게 되면 가격을 그만큼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가온시설도 하고 커튼시설도 해서 보온도 하고 그렇게 되면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좋은 꽃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을 할 수 있고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지가 있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가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물은 것은 기존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새로 하겠다고 하는 기존농가도 포함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농가 이렇게 된다면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 농가들하고 우리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이 맞느냐, 그것을 우려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아무 이상이 없다든가, 있다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화훼현대화시설은 기존농가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신규농가도 신년도 2.5ha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농가나 신규농가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월군관내 화훼농가들한테 현재우리가 받아본 것이 전체 2.5ha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다음 분들이 원망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또 앞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인근농가들이 더 추가로 신청하려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원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화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설, 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해가지고 한 6억 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가지 따르겠습니다만 총 15억 1,000만 원에서 금년에 증감된 부분이 지금 5억 1,800만 원이에요. 한 일부분을 들여서 전체 사업의 1/3을 이 시설하우스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밑의 항을 보면 약초재배확대나 산채숙성재배, 이런 데도 뜻이 좋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약초재배확대가 2개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노지재배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만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그냥 노지로 해가지고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재배해서 시설을 설치해놓고 보면 농가들이 지금 현재 노동력이 엄청 시골에 가보면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면적도 한 60여 ha,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인력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자동화시설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종 장치를 해줘가지고 관비시설도 해야 되고, 양액재배시설도 일부 해야 되고, 또 무인방제도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한테 농약 치는 노동력도 절감해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온 대로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동화시설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에너지절감시설은 우리가 보통 날씨가 고온여름철이나 봄가을에 생산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단경기에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가온을 한다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온할 때 그 가온한 열기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에너지절감시설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시설, 커튼시설,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연료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에서 약초라든지 산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은 하나는 약초에서 2개 부분 해서 하나는 남면 농협과 연관되는 그런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작목으로 해서 오가피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약초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약초분야에 대해서 면적 2ha 정도 지원을 하고 건조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공사업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약초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실지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설분야, 화훼농가, 이쪽 분야에 한 6, 7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 주천 같은 데는 지금 화훼농가도 이제는 소득사업으로 아주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고, 제가 이 지원하는 것을 적게 해주자, 이것이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을 더욱더 개발해가지고 다른 것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산채 숙성재배나 약초재배나 인삼 해가림, 이런 부분으로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불과 이쪽으로는 2천, 3천 이렇게 투자되어 있지만, 한 6, 7억 원씩 화훼농가 지금까지 자리매김이 되고 소득사업으로 누구나 인식이 되고 잘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그런 분야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525쪽에 귀농인 정착지원 5농가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5농가는 어느 면이며, 어느 마을에 하는 것인지, 또 2,000만 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이 영월군관내에 한 40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월에서 5년 미만에 도시에 살다가 영월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분들은 저희들이 귀농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명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하우스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거의 취약하고 미흡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40명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현재 5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에 세웠지만 이분들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만 이 농가들은 현재 5명을 현재 확정해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여러 가지 여건에 적당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모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말고. 하우스로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오래도록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이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부담도 저희들이 못해도 20%나 3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시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화훼단지하면 매 예산마다 화훼, 화훼 해가지고 차도 사주고, 아주 거의 예산 요구하는 데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80% 정도는 지원해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40농가라 해도 얼마 됩니까? 이런 데는 지원 예산편성을 못해주고 특정으로 화훼단지에 예산 편성해주는 이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귀농해가지고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 시내에서 시골로 살러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만 주면 살겠다는데 이런 데에 예산편성을 안해주면서 어느 특정에, 어느 특정 누가 얘기하면 그런 데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중해 세우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라도 40명, 5명해서 35명이 남았네요. 나머지 귀농을 한다는데 대해서 더 지원해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보충 질의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왜 비록 많고 많은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화훼단지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게 된 목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이 40명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 중에는 지원을 받아서 할 사람도 있고 또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이 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명년도에도 더 이 사람들을 농가별로, 개인별로 방문을 하는 계기가 생기고 또 저희들이 귀농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자주 접촉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필요한 시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다면 명년도에도 많은 부분을 요구해서 이분들이 정말 영월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활에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우선 한번 다섯 농가를 선발해서 해보고 앞으로 점차 그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문제는 화훼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화훼분야가 우리 지역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경쟁이 안됩니다만 다른 지역과 경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면적도 확대되고 양도 늘어나고 또 시설도 보완해주고, 이런 것이 다른 지역과 자꾸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현재 시설 가지고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자동화시설이라든지,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비가림시설로 하면 9월말이나 10월초 되면 꽃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가온도 할 수가 있고 이 시기를 11월까지도 어지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꽃 농가들이 이런 현대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꽃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꽃 농가들의 소득도 그렇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배려를 하다보니 이런 시설 보강에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도 하고 다른 지역의 시설도 검토를 하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꽃 농가들이 현대시설이나 기 지원한 시설가지고 최대한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영월군 관내에도 포도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실과에 해보면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수해라서 안된다, 실과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소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고르게 못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소문듣기에는 그래도 화훼농사를 하시는 분이 제일 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지, 좀더 어렵지 않은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편중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동 같은 데도 땅도 많고 여러 가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화훼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산 목마다 보면 어느 목이나 예산 편성할 때 화훼예산이 안들어간 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장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시골에 가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1년에도 몇 수십 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고루 살펴주셔서 예산지원을 해주신다면 누구나 다 정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화훼단지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보다 어려운 데 많습니다. 아까도 쌀 도정공장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하동 같은 데 보십시오. 경지면적도 논이 아마 방절리 될 것 같으면 몇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미소에 쌀을 제대로 가공 못해 가지고 딴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런 데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 소장님께 마지막 답변으로 앞으로는 다른 작물에도 이렇게 4, 5억 원씩 적절하게 와서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서 위원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 일 열심히 하라고 채찍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주천에서 하는 것을 상동에도 하고 중동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지역에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쪽에는 포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주천 같은 데나 수주 같은데, 또 영월읍에 기존 꽃 농가들이, 지금 꽃농가가 영월읍과 주천, 수주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또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한 자본이 모두다 꽃과 연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꽃을 지원하고 이래서 어쨌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또 지역별로 특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농가들, 각 작목반들 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들과 협의도 하고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높아질 수 있고 영월에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오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마저 마무리를 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499쪽 자체사업 분야. 이차보전 1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이 57억 원에서 3% 보전금액이 1억 7,100만 원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몇 %인데 우리군에서 3%씩 지원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은 이것이 2001년도부터 농협 군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해 융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3년간을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3%씩 보전하고, 그 당시 얘기는 전체 7%에서 3%는 군에서 부담하고 1%는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고 3%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는 그 융자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3%, 2002년도에 3%, 2003년도 명년도에 3% 이렇게 매년 3%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7,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3%가 종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3년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으로 해서 당초 계획한 것은 마무리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505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0평에 2동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기반구축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200평 2동인데 이것이 전체가 200평입니다. 전체 200평인데 2동, 100평씩 2동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수매를 한다든지 보관을 할 때, 일반창고에 가게 되면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생산된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1동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각 1동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인이 소장님께 보충질의한 사항, 의문나는 사항을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503쪽에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 지원과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은 지난해도 이것은 친환경 농업생산에 절대 필요로 한다 해서 군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또 도비 지원도 일부를 받아가지고 각 농가에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생산처는 본인이 알기로는 여기 농공단지 북면에 있는 농공단지 그러한 한 업체하고 상동 태백참숯공장에서 나눠가지고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년도 예산 선 것이 목초탄 118ha에 1억 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생산은 농공단지 내의 강원산업에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원산업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내에 금년도 목초액 지원해주는 그러한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별도로 목초탄만 생산하는 조건부 허가가 난 그러한 공장인지, 그 관계 구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것을 목초탄 생산을 아주 업체에 생산하도록 지정이 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해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탄 지원사업은 이것은 북면 영월 농공단지 강원산업 목초액 생산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 제품도 생산되고 목초액도 생산되는 두 가지 다 생산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목초액도 그 회사에서 생산돼서 금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했고 명년도에도 상동이나 북면 두 군데에서 금년 수준으로 구입을, 아직 확정은 안왔습니다만 양쪽에서 구입을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들어온 업체가 자기네 제품을 우리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목초액과 목초탄은 전체적으로 다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동에서는 목초탄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목초액만 되고 강원산업에서만 목초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별도가 아니고 같은 업체이고 이 목초액과 목탄, 그러니까 가루를 섞어서 만든 것이 목초탄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같은 업체로 앞으로 영월군 관내의 토양개량에 많은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목초액을 공급하는 업체가 강원산업, 똑같은 동일업체다 그거죠? 그리고 목초탄은 여기는 생산할 수 있는데 상동태백참숯공장은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초액에 숯가루를 섞어서 하우스에 사용해서 토양개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동에서도 못하고 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설비됐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상동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월에는 농공단지에도 참 영세기업을 갖다가 여기에 유치해서 지금 지역에 기여를 참 많이 하고 여기 어떻게든지 관에서 도움을 줘서 확정, 변경되기를 바라고 상동에 이것도 영세기업으로 상당히 어렵게 꾸려나가는데 목초액이 지난해도 군에서 배분한 것이 아마 강원산업보다 적게 배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수 만 리터를 갖다가 거기에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판로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에서 시행한 그런 목초액 배분에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농민의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동에서는 자부담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농민의 자부담 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그만큼 절감해서 덜 받고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업체도 영세하면서도 지역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이 같이 될 수 있다면 목초액 예산이 금년에 7,000만 원, 내년에 7,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초탄은 1억 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목초액 같은 것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러한 목초탄 생산도 좀 서로 형평에 맞게 해서 생산도 같이 비율 관계 이런 관계는 다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초액은 상동에 있는 태백산 참숯에서 되고 강원산업 목초액에서도 나옵니다. 목초탄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상동에서는 생산을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상동에서 만일 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 목초탄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제품이 농가들한테 선호를 하고 그런 제품만 생산된다면 금년 목초액과 같이 상동참숯에서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생산되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생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양쪽에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기 있는 분위기 속에 심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