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한식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추경예산안을 위하여 별도 심의하시는 번거로움을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5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60억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9억 8,5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이외에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었거나 사전절차 이행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해공문화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 5억 8,000만원, 구암서원 복원건립 19억 9,500만원,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원,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 2억 5,200만원 이외에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 시비 6억 1,2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을 더한 전체사업비 8억 7,400만원, 강동 다목적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2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천호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34억 9,000만원, 명일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4억 200만원, 암사4동 시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억원 이외에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3억 6,200만원과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지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있었지만 명시이월해야 할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12월12일, 이번 정례회의 하루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뒤늦게 제출된 이유는 일반회계 중 강동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 25억원의 교부 결정이 서울시로부터 12월12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된 명시이월비는 앞서 말씀드린 강동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 25억원 외에도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비 중 전액 시비보조사업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1,215만원과 자체사업비로서 연내 집행하려다가 어려워진 시설비 일부 금액 1,044만 2,000원,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중 보조사업비 시설비 3억 6,200만원, 그리고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4,200만원 등 총 4건에 35억 2,65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포함된 명시이월비의 총액은 당초 79억 1,917만원에서 114억 4,57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2002년도 예산액의 7%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이처럼 많은 것과 명시이월의 발생 사유가 대부분 시비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수정예상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이후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사유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이 추가된 명시이월비에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1,215만원은 고덕2동 어린이집 건물매입비보조금으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매입대상물건의 소유주의 반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또한 자체사업시설비(구비) 중 연내 집행하고자 했던 일부 금액, 1,044만 2,000원마저 불용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명시이월비에 추가로 포함하게 된 것으로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동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 25억원은 서울시로부터 2002년12월12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당초 서울시 2002년도 기정예산에 강동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법이 아닌 자체 시장방침에 의해 당초사업을 변경시켜 우리 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연내 설계 및 공사 계약이 도무지 불가능한 시기에 내려온 까닭에 명시이월하여 2003년도에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부의 방법이나 시기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다목적문화체육센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등을 고려할 때 명시이월하여 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3억 6,200만원은 지난 12월7일 그리고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4,200만원은 지난 11월27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교부된 보조사업비로서 비록 2002년도 예산이지만 교부의 지연 및 사업추진의 지체이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므로 이월은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추가로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의회에 명시이월을 승인받는 것들은 이미 기정예산을 확정한 의회에 심의권 그리고 의회의결사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에 교부금 지원이 연말에 집중되다보니까 부득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리라는 것은 이해하는 바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러한 시에 교부금 지원을 좀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않았나 그러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치밀하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드리면 해공문화체육센타보수및공연시설설치비예산, 지난번 추경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게 언제였죠?

9월말쯤 됐습니다.

예산을 9억 5,000만원 승인요청을 하셨었는데 올해 연말에 집행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구하셨을 게 아녜요. 그런데 왜 전혀 집행을 못하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7월부터 미리 서둘렀습니다. 서둘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용역계약을 저문 디자인이라고 용역계약까지 마치고 설계의뢰를 했는데 9월12일에 거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해가지고 다주종합건축이라고 거기하고 저희들이 11월18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저희들이 부설단에 협조사항 등등 그런 발주의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조금 늦게 되었고 이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내에 도저히 지출이 불가능한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치않은데 9월 추경하기전에 아까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문디자인이라고.

승인되기도전에 특정업체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시설비 일부가 용역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비중에서 일부 예산에서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했죠.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의 견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원 계획상으로 리모델링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럼 추경이 결정되고 나서 그 후속업체가 11월 언제 결정됐다구요?

11월18일.

11월18일날 그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지출을 못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각 부서별로 공무원 협조,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경과되고 경과사유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9월에 추경이 확정됐어요. 1,000만원, 2,000만원 돈도 아니고 5억 9,000만원이라는 6억에 가까운 돈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해공체육센타를 곧바로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그만큼에 복지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올해 불용이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그만한 것들은 다 예견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추경이 늦어지면서 집행부 사정으로 9월달 한 두달이 딜레이가 되면서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된다면 올해 사업이 집행이 어렵다면 뺐었어야죠. 아니면 감액을 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6억이란 돈이 올해 쓰여지지 못 하면서 6억이란 돈이 네 달 동안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6억이란 돈이 그냥 사장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추경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시 보조금이 11월달에 12월달에 넘어와 가지고 명시이월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적은 돈도 아닌 6억이란 돈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가 됐었더라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발주 과정이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서 연구 용역비 몇천만원만 잡아 두고서 집행을 하고 이런 6억이란 큰 돈은 내년 본예산으로 잡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죠.

저희들이 계획을 연초에 3월부터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3년도 내년에 들어가서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긴박하고 시급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그랬고 저희들이 이것 예산 넘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불가피하다는 말씀 한 마디로 6억이란 돈이 묶여져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잘못 쓰여졌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한 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 과정들 있죠? 아까 9월12일, 7월18일 업체 결정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예산안 소요 내역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행정관리국장님, 이러한 예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구민 입장으로 볼 때는 잘못돼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5억 9,500이 4-5개월 동안 사장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사장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절차상 이런 건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일단 전자 공무원이 잘못 했다면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면서 다짐하도록 하겠고 또 그런 사유가 있다라면 양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둔촌중학교, 고덕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방과후 야간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강동구내 초등학교 내지 중고등학교 방과 후에 운동장 개방할 학교는 앞으로 대상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개교 외에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 명시이월로 하는 거고 시비를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재 상일초등학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둔촌중학교하고 고덕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만 설치를 해주고 주차장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용 수입 지출은 학교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 개방하게 되면 청소년들 우범 지역화되고 여러가지 등등 학교 관리가 어렵다는 도난 관계도 있고 해서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학교내 시설물 파괴 및 도난 염려 그러한 것 자체가 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학교측에 어떤 혜택을 줘가면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현상이고 개방을 꺼리는 부분이 해소되리라 믿는데요.

저희가 학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금년 한 해 동안 학교에 여러가지 이런 것을 점수화 해가지고 잘 된 데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를 개방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주차장이 지금 그런 데다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도 그렇게 주차장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해공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조용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저 자신도 조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겨울에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도는 했어야 됐다. 이 얘기는 해공문화센터 정도라면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서 잘 모르겠지만 연말에 대단히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자체는 아마도 우리 강동구민회관이 연말에는 각 유치원이 됐든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마만큼 이용 빈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알아본 결과 얼마 전에 이동헌 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난방시설 자체도 안돼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직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해공공원이 우리 소유가 됐는데 겨울에 복지에 아니면 체육행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동절기라면 11월,12월,1월,2월,3월까지 되겠죠? 난방 시설까지도 갖춰 놓지 않았다는 자체는 대단히 이 집행에 대해서 잘못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난로 2대를 구입 했습니다.

과장님, 체육관 자체에도 기본 난방 시설이 된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농구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영하10도, 15도가 되면 체육관이라고 영상이 됩니까? 같이 실내온도가 됐든 실외온도가 됐든 바람만 차단된다는 자체지 온도는 거의 실내나 실외나 한 마디로 난방을 안하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동절기는 체육관 내에 행사는 거의 무방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겨울 행사가 됐든 이용할 수 있게끔 선조치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완전히 다 수리를 해가지고 개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우선 체육관 안에서 최소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개관을 한 상태고 완전 개관은 바로 리모델링하고 여러가지 끝내고 내년 초에 완전 개방할 계획이고 그 때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들은 이용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난방 시설 만큼은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부터 지금 2002년도 10월4일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은 매년 언제쯤 내려옵니까?

이것은 교부금하고 관계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10월4일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 관계 등등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12억이 넘는 돈을 명시를 해가지고 내년에 쓰면 그만큼 올해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곳에 많이 들여가지고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게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금액 운영자금으로 매월 지원을 해주면 각 학교에서 결코 반대할 이유가 적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다만 검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거부한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띄워보시고 학교에서도 본인이 알기로는 운영자금이 많은 학교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해주면서 매월 주차장 예산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일단 주민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한달치를 내게 하면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노력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 1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게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