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예산을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강북고수부지 임대료 차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고수부지 주차장 임대료는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대백화점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하천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2001년 자꾸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낮추니까 이쪽에서도 따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낮추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감정수수료가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사에게 감정을 합니다. 감정할 때 감정항목에 이 사람들이 작년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수입을 봤느냐 하는 이윤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차가 연간 몇 대씩 출입을 한다 하는 것도 조사를 합니다. 다음 차가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는 대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머무는 시간도 줄고, 주차비도 줄어들고 해서, 다시 말해서 현대백화점이 전보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니까 차량출입 대수도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하는게 아니고 감정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감정사가 감정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율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1억8,900만원, 2003년도는 1억9,000만원, 2002년도 2억4,7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줄었죠. 다음 2001년도에는 2억5,1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은 1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억9,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 자료제출하고 난 후에 금년에 11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1억9,000만원이 안 됩니다. 1억7,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감정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을 가지고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본 결과 이렇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0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점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예산인데,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시도 20m 이상에 대한 도로에 우리구민이 점용할 때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시로 일단 예산을 넣고 나면 거기에 대한 30%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 30% 내용인데, 감된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시로 납부를 해야 될 일부 점용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이것을 알면 안 좋아할 이야기인데 구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로 사용료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함되는 것은 증이 되고 아래는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다음 404페이지 긴급하수도복구비가 증액되었는데, 긴급하수도복구비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3,000만원으로 약 400건을 처리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충을 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은 자꾸 생기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지난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3억원은 되어야 연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412페이지 형광등 설치 15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차량구입비, 화물차를 노점상단속 전용으로 화물차를 하나 구입코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를 사면 그 위에 경광등, 엠프 시설, 스피커 시설도 하고 마이크도 설치해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보관대는 자전거도로는 많이 설치를 해 나가고 신설도로는 무조건 확보하도록 방침도 되어 있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가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도 자전거 보관대가 없으니까 도로에 그냥 방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많은 불편도 느끼고 사고도 날 염려도 있고 해서 각 동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20세트를 설치코자 합니다. 1세트에 10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세트면 2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세트를 구입합니다만 설치장소는 저희가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할 후보지는 각 학교 근처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육교 아래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이것은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약품 이름이 YK그린28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썩은 각종 흙이나 물을 정화시키면서 이 미생물이 악취를 잡아먹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악취가 제거되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동구청 건설과에서 올 여름에 시험실시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울산대공원 안에 있는 소류지, 저수지 거기에서 일부 울산대학교 SK에서 합동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남구 여천천에서, 남구 건설과에서 시험 중에 또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다른데서 기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사천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면 오히려 냄새가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물이 적게 내려가니까 냄새가 납니다. 특히 남외동 아파트 구획정리 앞에 민원이 조금 있고 또, 그래서 냄새도 제거해야 되고 정화도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오수관 연결사업이 다 되고 나면 필요없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오수관 연결을 다해도 빗물이 흘러가도 많이 흘러가지 않고 기존 바탕이 썩어 있으면 이 빗물도 같이 썩습니다. 그래서 아래 흙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하천바닥의 흙을 정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까지 썩어 있는 것 아니냐, 다음 약사천에서 그 물이 흘러들어가 암거박스 속으로 들어가는데 암거박스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이 박스 속에서 또 썩습니다. 햇볕을 안 보고 기존 썩은 흙과 흘러오면서 썩기 때문에 이 썩은 흙을 정화를 시켜야 되고 물도 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1월에 일부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이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배수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울타리가 파손된다든지 외벽 도색같은 것, 다음 균열, 보수, 이런 등, 배수장과 사택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수도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로복구비 아닙니까?

도로복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3억원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긴급도로복구비는 도로건설 시설비에 있습니다. 401 시설비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수도복구비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실적이 1억3,000만원으로 400건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약 2억5,000만원 썼습니다. 현재 다른 비용을 긴급으로 대체를 해서 준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썼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그것을 원동기식은 불편해서 수중모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재해 때는 그 부근 일대가 정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재해가 되고 물이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중모터만 구입해서 전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원동기 장치에 모터를 설치해야지 원동기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돌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동기수중모터는 가정집 지하에 물이 들어갔다 그것을 퍼내려면... 이것은 소형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그 집에 전기선을 꼽아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거나 주위에 전기시설이 없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재해대책 양수기거든요.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일대는 다 정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원동기 장치 수중모터는 원동기 장치의 양수기를 구입해야지 재해대책은 말 그대로 그 일대가 다 암흑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원동기 장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흑천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해가 일어났다 해서 전부정전이 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 정전이 되면 양수기 수중모터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긴급복구용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가지고 됩니까? 여러 대 있어야지.

만약이 정전이 될 때는 그것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100% 23대 양수기를 다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수중모터를 최대한 많이 갈고 일부는 남겨놔야죠.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절반 절반을 구입하시던가 해야지 100% 전동기만 다 구입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성도 있겠지만 무조건 전기식만 구입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화장날과 다운장날 보면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하는데 추울 때나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청원경찰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예.

특히 추울 때나 더울 때, 아니면 중구에 큰 경사가 났다던가 아니면 중구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단속할 때 과장님이 청원경찰들을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때에 따라, 곳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 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진척이 몇 % 됩니까?

하수관로매설 개수율을 말씀하십니까?

매설률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은 없고...

계속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수관을 말씀하십니까? 오수관은 74% 정도 됩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 419페이지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뚜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그냥 순수 파이프 가지고, 일본이나 선진국같은 경우도 그냥 노천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멋지게 해놓은 곳은 아직 많이 안 되는 데, 그냥 햇볕가리개라든가 비가리개는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학교주변에 해야 되겠다, 육교주변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대안이 있어서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텐데 과장님께서 학교주변에 해야 되겠다, 육교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돈을 어느 장소에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안나오니까 그것이 조금...

조금 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초등학교 앞 1개소, 약사 육교 아래 1개소, 제일중학교 앞 2개소와 건너편에 1개소, 울산중학교 일원 1개소, 성신육교 아래 1개소, 병영 5거리 부근에 1개소, 다음 학성공원버스정류소 내에 1개소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약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약사천같은 유사한 천이 구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만한 크기보다는 여름 되면 악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악취가 이 약품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와 있을텐데요?

약 4개월 걸립니다.

그럼 여름 한때는 완전히 냄새가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토량이 개량이 됩니다. 그러면 자정을 할 수 있는 토양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약사천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작업할 수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우정동 돼지목살구이 골목도 그쪽에도 하천이 있을 것이고, 병영1동사무소에서 내려온 그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정말 정수가 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토양이 바뀔 정도면 완전한 청소를 못하니까 좀더 이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전부 확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2단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은 2단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1대는 높게 얹고 1대는 낮게 올려야 서로 침범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걸치도록...

완전히 2층으로 해서 1대는 들어서 위로 올려서 시근장치가 높은 곳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비쌉니다만 도시미관도 고려를 해야 될 입장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또 너무 험하게 하면 미관을 버리니까 앞으로 지붕같은 것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청원경찰 관계 때문에 지난번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구 삼호교 관리관계와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청경이 구삼호교와 북부순환도로, 병영로 등에 분산해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일부 배치가 되고 과적차량 단속 청경 10명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삼호교에 대한 시에서 조치 기대도 있고 해서 청경을 10명～7명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구 자체 인사로 다른 곳으로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3명만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 공익요원과 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삼호교 철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난번 추경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신호등 설치 예산을 확보하겠다 해 놓고 그때 예산을 올린 결과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 시기가 늦어진 그런 결과인데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빨리 철거를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년 초로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저희가 초소를 철수를 하고, 철수될 것이라고 보고 청경 7명을 다른 곳에 보내고 3명만 남아있는데 사실은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공익요원을 밤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빨리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다른 대안도 없이 시에서 예산 내려오도록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 독촉을 해서...

독촉이라도 빨리 해서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색출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견을 미처 못한 그런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에 해 놓은 것 없습니까? 한 번만 해 놓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측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두 번 다시 측량할 필요는 없고, 무단으로 처음 발견한 것만 측량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 하천부지 같으면 다운동 쪽에 많이 있는데 전체 한 번 해 놨으면 두 번 이상할 필요없잖습니까? 도면만 뒤지면 알 수 있는건데... 전에 할 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전 필지를 일제조사를 했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견이 되면 다행인데 계속 1년에 몇 건씩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350만원 같으면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하는 것을 보면 몇 천원,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천부지점유자 색출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 전체로 봐서는 안 많은데 하천부지점용자 부과하는 돈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부과를 하면 측량비 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한 번 측량해 놓으면 계속해서 해마다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이 측량수수료는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자재비 구입에 모래와 재해보상금해서 빵과 이것은 재해대책예비비에 바로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이것은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빵 같으면 재해 안 나면 안 날 것이고, 재해대책기금을 예비비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예산은 사용을 안 하면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면 되는데 기금은 성질이 틀립니다. 기금은 기금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비비를 만들어서 한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쉬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래비, 재해응급복구인력, ...비 등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단일화로 해서 예비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차량구입에 관해서, 지금까지 무슨 차로 단속을 했으며, 이번에 구입하는 차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건설과에 도로보수용 덤프 하나가 있습니다. 덤프는 높이가 높아서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 길가에 다니면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해서 흙을 실으려면 높아서 싣기도 그렇고, 덤프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에 싣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덤프라는 것은 도로보수용으로 자재를 싣는 것은 적당합니다만 노점상단속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다보면 이쪽에 사용도 못하고 해서 전용으로 노점상단속용으로 포터, 사람도 7명 정도 탈 수 있는 뒤에 짐도 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고자 합니다.

더블캡이 가격이 이 정도나 합니까?

이것은 성능이 좋습니다. 사람도 많이 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안등 설치하는데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안 해 주었지만 필요있다는 것은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안에는 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었죠. 나머지 동에 민원있는 것은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억8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가 계속 생기면 소방도로 생기는 곳에도 보안등을 다 달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안등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억8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자면, 보안등은 현재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지가 너무 밝습니다. 250㎾가 되어서 사실은 너무 밝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둡더라도 절전형으로 낮추어서 전기세를 아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달아드리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중구발전 및 도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경에 시에 남외토지 제2공원 외 3개소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사업비 총 5억원 중에 3억5,000만원 지원관계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시에 다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비료 관계는 저희 실무계장이, 중구 남은음식물 지원화시설 공장이 성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안의 염분처리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염분처리시설이 개발되어 염분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면 수목용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쉼터조성공사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능지가 2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9,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개소에 8,7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6개소의 위치는 우정동, 태화동, 학성동, 북정동, 병영1동, 반구1동 6개소에 예산안이 확보되면 쉼터조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 프린트 구입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각종 지형도면들이 CAD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도면을 복사하려면 출력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프린트기 확보를 위해서 8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항공사진판독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판독기가 없어서 필요할 때 시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추진에도 비효율적이고 해서 이번에 판독기를 구입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업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헬기임차료 이것은 소방헬기죠?

예, 소방헬기입니다.

옛날에 8,000씩 들였는데, 울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낮아졌네요? 순수하게 시의 것을 쓴다 그 말이죠?

예, 각 구·군에서 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판독기 관계인데, 헬기 연차별로 구에서 촬영을 한 번 안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연 1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1년에 촬영을 한 번 합니까?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한번해서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쉼터조성해서, 우정동 외 6개소 8,700만원인데 그 쉼터조성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쉼터하는 그 부분이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안에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수목을 식재를 하고,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앉는 의자, 나무조성 이런 부분들을 접근이 쉽게 용이하고, 접근해서 이용이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소 8,700만원이면 1개소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3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소규모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미흡한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적게 들여서 대충해 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활용도 안하고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하나를 하더라고 확실히 해서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서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게끔 조성을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다도 현대식으로 맞도록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다운동 같은데 가보면 정말 옛날에 놀던 그대로 나무타기라든지 이런 것, 보수보다도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교체를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보수는 최소한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현대식으로, 현대식공원으로 그렇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경제개발비라 해서 산림관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1,2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산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32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대비 1억1,200만원, 이 부분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큰 나무 공익조림을 9㏊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큰나무공익조림을 할 대상지를 올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계상 되어서 1억여원이 감액...

그럼 올해 다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식재를 할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자리가 없어서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조경수목지지주목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가로수지지목을 우리나라에는 전부 나무를 가지고 삼발이 형태로 받혀놨는데 일본에 가니까 둥글게 스틸로 해서 파이프로 나무가 자라면 늘어나도록 고무줄을 넣어서 잘해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도 그냥 땅 속에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올라와서 위에서 나무 옆에 둥글게 해놨는데 땅 지면에서부터는 옆으로 벌어지도록 고정이 되도록 해놨더라고요. 땅속부분은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경만 보고 왔는데 그런 점은 본받아야될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일본에 누가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도면을 입수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 아마 박 위원님이 보신 부분과 저가 본부분이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틸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틸로 해서 앉는 의자 겸 해서 둥글게 해서 단을 낮추어서 앉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곳이라도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꼭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이라도 도입을 해서 본받을 만한 것은 우리도 본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박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