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의 순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숭기주사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진웅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진규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윤상배 주사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은 79억 39백만원으로 증가 내용은 삼괴도서관 건립비 8억, 도서관 위탁사업비 2억, 금산사 보수공사 2억5천만원, 제부도 유원지 관리 위탁사업비 3억등 20억 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52백만원, 경상사업비 2억6,739만원, 경상사업비중에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42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강사료 12백만원, 화성시 관광홍보물 제작이 5천3백만원, 관광안내판 보수 15백만원, 신설학교 화성8경 홍보물 제작이 878만원, 문화관광상품 개발 1억3천만원, 난파홍영후 기념사업 심포지엄 개최 1천만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용 부스구입 5백만원, 경기규칙 책자 제작 160만원, 학교 용지 부담금 고지서 송달 2,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방송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화성이미지 홍보용 초교책 표지 제작 1천만원, 국내여비는 6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화성시 문화상에 84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화성시사 편찬사업 지원에 1억 8천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8백만원, 여비가 240만원, 일반운영비가 1,066만7천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5백만원, 자연환경 생태계 생물 분포도를 조사하여 생물도감을 제작하기 위한 자연환경 생태 조사 용역 사업등 용역비가 1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정액보조는 지방문화원 지원에 2천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에 4백만원,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육성 지원에 17백만원, 화성시 실버악단 육성지원에 15백만원, 6개 문화예술 단체 행사지원비로 5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신년 인사 기원이 2백만원, 3.1절 기념 추모행사 2천만원, 화성지역 독립운동관련 학술발표회 지원 1천만원, 시민노래자랑 2천만원, 청소년 뮤직패스티벌 2천만원, 권역별 음악회 4천만원, 정조효행 문화행사 지원 1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난파동요제 지원 3백만원, 제3회 전통풍물 경연대회 지원 1천만원, 화성시 합창단 연주지원에 어머니 합창단외 2개 단체에 6백만원, 제암리, 고주리 순국선열 위령제 지원에 1백만원, 제3회 노작문학상 지원에 2천1백만원, 난파음악제 참가 지원 2백만원, 국악대제전 2천5백만원, 전통민족박물 및 전송지원에 17백만원,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60만원, 제14회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지원에 8백만원, 제13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백만원, 우수전통민족 보전 지원 사업에 6백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4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순회교육 및 도비 보조 포함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계 효문화축제 및 수원에서 효문화재단이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봉담문화의 집 지원에 국비 포함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봉담문화의 집 위탁사업비 8,056만5천원, 향남 문화의 집 위탁에 6,697만3천원,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920만원, 다음은 108페이지 남양향교 보수공사 도비 포함해서 1억2천만원, 신빈김씨묘 보수공사 3천만원, 도지정 문화재인 정원채 가옥 보수공사에 1억, 다음은 향토유적인 남양홍씨 열려 정려문 보수공사에 3천만원, 금산사 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 마니사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에 3천만원, 정남면에 있는 최윤식 기념비 정비공사에 3천만원해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사업에 1억2천5백만원, 다음은 예술단원 시청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격부가 코치 1명에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사격부 급여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육상부 코치와 선수 5명에 대한 급여가 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펜싱부는 코치 1명에 선수 8명으로 9명에 대한 급여가 2억5천2백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장팀 제수당은 국가대표 3명에 대한 수당 1,080만원, 가족수당 288만원, 가족수당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직장팀 상용 피복비는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피복비는 1,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사격훈련장 연료비 45만4천원, 펜싱훈련장 연료비 45만4천원, 공기소총 재료비 9백만원, 50미터 소총 재료비 1,475만6천원, 펜싱부 재료비 59백만원, 다음은 114페이지 운동부 숙소 침구 구입 90만원, 실업단 연회비 3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출전비로 68백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체육행사 상해보상보험 5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 8백만원, 체육활성화를 위한 운동용구 지원 3백만원, 도체전 출전 1억5천만원, 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 2백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 5백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2천만원, 전국소년체전훈련비 5백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위탁으로 학생체육대회 3천만원, 2003년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8백만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 1천만원씩 15개 읍.면.동 1억5천만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개최지 5백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1천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3천만원, 제4회 화성효마라톤대회 95백만원, 효마라톤 개최지 지원비 5백만원, 체육인의 밤 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로 도비 7천만원 포함해서 7,3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국도비 포함해서 1,965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4백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24백만원, 어린이 체육교실에 419만5천원, 청소년 체력교실 419만4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58만4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에 425만4천원, 가족생활캠프 186만8천원, 레크리에이션교실 38만1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22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충효예향 해피투어 실시에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충효예향 해피투어 해설사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성수기에 안전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 유도를 위하여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하여 해병전우회에 1,152만6천원, 민간기동순찰대 282만6천원으로 1,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2회 별빛축제를 9백만원을 투입하여 제부리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해설사 심화교육으로 440만원,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성시 관내 안내도 제작에 6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에 2,100만원, 이미지도로 명칭 안내 표지판 설치에 8백만원, 낙조사진 촬영장소 설치에 4백만원, 문화관광상품 판매소 설치에 15백만원, 안전사고 경고판 제부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1,259만원, 매표소 차양막 설치는 14백만원, 제부리 물량장에 급수대 설치공사 2천만원, 싱글이 방글이 캐릭터 설치에 1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11억 12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원지내 교통지도 및 재난방지를 위한 순찰용 차량구입과 청소용 차량구입,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설비로 삼괴도서관 건립비 전체 예산 36억5천만원 중에 추가로 도비를 8억을 지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시비 8억을 삭감을 시키고 도비 7억9천4백만원과 감리비 6백만원등 8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립도서관 위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9억8천9백76만9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99쪽에 국내여비에 유통관련 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뭡니까?

통상적으로 과에 계별로 관외 출장을 나갈 경우에 여비를 세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주로 많이 나가는 업무가 유통관련 업소 노래방 지도단속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통관련 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으로 해서 6백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십니까?

네, 허가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권은?

단속권은 경찰과 저희와 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단속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104쪽에 제암리, 고주리 순국선열 위령제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제암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고주리, 제암리 위령제 지낼 때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주관으로 합니다.

3.1절 기념 추모행사 지원에 2천만원인데 금년에 15백만원 아니었습니까? 행사비가 모자랐었습니까?

3.1절 기념 추모행사 2천만원은 금년에도 재현극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 예산은 2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보훈지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45백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지원 받았던 몫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모행사를 하면서 3.1운동 재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복이나 옷은 금년에 다 준비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절감이 되었을텐데.

그것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세 재현을 할 때 하얀옷과 짚신 등.

임대료가 더 쌉니까?

네.

권역별 음악회 지원도 매년 깎아도 행사를 치루면서 또 증액을 시켜서 올리네요.

금년에도 4천만원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섰는데 2천만원밖에 안해줬습니다.

아닙니다. 서 있습니다.

매번 깎아 내리던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릉제향, 어가행렬도 전년도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 정조대왕 꿈의 제작이라는 것 6천만원이 뭡니까?

저희가 충효예향의 고장이라고 하고 효를 그중에서 더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대학교 음악학과와 협의해서 정조대왕의 효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봉담에 있는 최루백 효자각등 효와 관련된 것을 극본적으로 써서 오페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외부에서 화성을 찾는 내빈들이 오시면 화성을 대표하는 문화로 공연도 하고 전체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기로 하고.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많이 봐주시네요? 어머니 합창단, 실버, 효, 난파동요제, 조용필 가요제도 생길 것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쓰면서 효가요제는 뭐고 효합창단은 뭡니까? 권역별, 읍면별로 다 생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생기면 창단한다고 와달라고 하고 가면 그다음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뻔한데 너무 소모성 행사 비용이 문화쪽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파동요제 지원, 난파음악제 참가 지원등 다 뭡니까?

난파동요제, 난파음악제는 주로 난파를 기리기 위해서 수원에서 오래전에 되었는데 거기 참가하는 단체나 학교등에서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원과 화성과 합동으로 현지에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로 몰아 줘야지 거기 가는 것 따로 지원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사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동네마다 다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군 보다는 시가 되니까 각종 문화단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로, 마을별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합창단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저희도.....

합창단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아니라 연합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10개 20개 이상되면 연합회로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합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은 더 이상은 늘려주지 못하고 거기에서 쪼개서 늘려 나간다면 나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효가요제, 효휘호대회, 웅변대회등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조효행 문화행사를 5월이 가정이 달이고 건릉제향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에 융건릉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행사는 노래는 묶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웅변대회, 백일장, 시화전, 미협정기전등 같이 한군데에 몰아 놓고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한쪽에 묶어 놓고 단체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추진하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논의좀 해보자는 식으로 묶어갈 생각을 해야지 단체장이 틀리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줄것이냐구요.

사생대회나 백일장은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융건릉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휘호대회는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강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행사는 묶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행사는 효에 대한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시고 난파동요제 지원, 난파음악제는 같이 한번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기능별로 다 다를텐데 노면구 위원님 말씀대로 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 기능은 다 다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야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하루에 행사를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들어 가더라도,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회 하나를 할려면 그 부분에 따라서 기능별로 예산은 서 있을 것입니다. 대회 만큼은 한꺼번에 하면 우선 인력 측면에서 대회도 멋있어 지고 간소하게 하루에 행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단일에 하는 것으로.

해 보시고 기능이 다르면 할 수 없더라도 노면구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06쪽에 봉담문화의 집 운영지원 22백만원, 그 아래쪽에 봉담 문화의 집 위탁 8천만원, 향남문화의 집 위탁 66백만원이 뭡니까?

위에 있는 봉담 문화의 집은 시군별로 문화의 집중에 국도비 지원되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화의 집은 저희 관내에 봉담과 향남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국가에서 만드는 이유는 문화시설이 없는 읍면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공연장, 컴퓨터실, 조그마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담의 경우 4억 5천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을 개조해서 문화의 집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담 문화의 집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군비를 5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봉담문화의 집은 협성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향남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로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봉담의 경우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아이들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률이 많습니다. 향남은 조금 지역과 떨어져서 일부러 거기를 와야 되는 점이 있어서 접근성이 불리해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향남의 경우 외져서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일부러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기 전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객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복지회관내에 문화의 집이 안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복지회관은 읍면에 예식시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예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식당도 갖춰서 그런 것으로 썼는데 지금은 예식장 기능이 거의 상실이 되어서 대개 회의실 기능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다목적 소규모 공연장이나 컴퓨터실, 취미교실등을 할 수 있게 규모는 좁지만 다양하게 대도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축소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만 주고 여기에서 감독은 안합니까?

관리 감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설비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금산사 보수공사가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종교 단체 진입로 포장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산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팔탄면 창곡리에 있습니다.

사찰도 보수해 줍니까?

사찰이 아니고 최치원 선생과 세분의 위패를 모셔 놓은 사당입니다.

작년도에 장안사에 탑이 기울여졌다고 해서 보수해 준 것이 있는데 절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종교시설중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찰중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은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일부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장안사의 경우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국비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금산사의 경우 최치원 선생외 2인의 위패가 모셔 있다는 얘기죠?

네.

유명인사들 거기에 걸어 놓으면 다 해 줍니까?

작년에도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위패도 모셔있는데 김유신 장군의 후손들이 중앙에서 있으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1쪽에 이미지도로명칭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기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고향의 봄 도로등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도로가 여러 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다 표지판에 명칭이 다 있는데.

주로 이번에 매송에서 발안으로 빠지는 39호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신설도로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 대행사업비가 11억을 계상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유원지에서 추계 나온 것이 8억이더라구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미달입니까?

적자입니다.

청소용 차량, 순찰차량등 적자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3억 됩니까? 여기 자료대로 라면 4, 5억 차이 날 것 같은데?

9억 정도.

추계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8억을 세입으로 잡아 놨는지 모르겠는데 매표소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직원들과 매표소 관리하는 청경과 그런 일이 있어서 고발도 되고 직원이 그만두기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기는 어떻게 없습니까?

컴퓨터로 체크가 되고 컴퓨터에서 표를 뽑아서.

컴퓨터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표를 뽑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전에는 표를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사표라고 해서 10명이 들어오면 5장만 준다든지 한 장만 주고 돈을 다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다가 영수증 가져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받았다가 돈만 주고 “필요없다”고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팔아 먹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제로 남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키고 서 있으면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 먹을 판이니, 알겠습니다.

조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원령을 내려서 가야 된다고 접수 받으러 다니고 면직원들이 그러고 다녀서 무슨 효마라톤입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참가비도 1만5천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1만명, 2만명이 가야 되는 것이냐구요. 1천명, 2천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성황리에 카메라에 담기 좋도록 해야 되느냐구요. 체육동호인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읍면장들이 직원들 시켜서 사람 끌어 들이고,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지겨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15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체육대회에 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에 5백만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 외에 저희가 파악된 것들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동호인들이 시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팀이 화성시 대표로 족구대회를 나가든지 할 경우에.

그러시면 문화관광과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에서도 회비나 회장이 낸 돈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남녀배구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시도로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활체육회 배구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보라고 해서 거기에 알아 보면 또 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에 5백만원이 서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서로 미루고 도와 주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풀보조 성격으로 단체별로 1백만원씩.

생활체육이 되었든 체육대회 단체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죠?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어느 돈이 되었든 잘 보이는 지역에만 도와 주는 것인지, 어차피 이런 것이 예산에 심의가 되었다면 다 골고루 똑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19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우리 화성시에서 별빛 축제를 하죠?

네.

지금 2회째죠?

네.

그런데 망원경 임차료에 7백만원씩 임대해서 하루 보고 끝나는 것을 거기에 보면 홍보물 인쇄비까지 해서 9백여만원을 쓰고 계시는데 간단한 행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사를 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천체 망원경을 5대를 빌리고 주로 오는 것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벤트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망원경 임차료만 적혀 있는데 올해는 망원경 대수도 늘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벤트 행사를 곁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때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5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2회때는 9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외에 다른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망원경 1조라고 했는데 1조가 몇 대입니까?

7개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대에 1백만원 꼴이 되는 것이네요?

망원경으로만 치면 1백만원 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벤트 행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9백여만원을 들여서 행사가 끝난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121쪽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라고 해서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 유원지 순찰용 차량도 구입을 하죠?

네.

오토바이 2대를 사는데 꼭 필요합니까?

오토바이는 주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 수시로 다니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또 차가 못다니는 좁은 도로도 있을 수 있어서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구입하는데 견적서는 받아 보시고 여기에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49cc는 150만원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 견적서를 받아 보신다고 했을 때 50cc이하는 최고 비싼 것이 135만원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시고 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 어느 곳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 봐도 135만원 이상 가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싼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신규 구입이 아니고 년도가 지나서 대폐차 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차량이 내구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폐차되는 것을 대신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폐차한다, 그래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로 정수가 늘어날 경우에 하고 정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준재 위원입니다. 114쪽에 체육행사 상해보상 보험에 전년도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올해 5백만원으로 축소를 시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1천만원을 세워 놓고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부상당하는 일이 있어서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5백만원 못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면 충분히 보험을 들 수 있어서 5백만원으로 깎아서 했습니다.

보험료입니까?

네, 보험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한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험 때문에 몇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제한이 아니고 1인당 5백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다른데 최고한도가 5백만원입니다.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 직원이 그날 경기장에 와서 상주를 합니다. 그 사람이 상황을 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다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모두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다 안들어 갔습니까?

전체 다는 안된 것으로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체육행사에는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다칠 수도 있는 선수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동에서도 이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체육행사를 하면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는 모릅니다. 출전선수들이나 면집행기관에서도 사실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가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인데 다치는 비율이 많습니다. 운동을 안하다가 예를 들어서 매송에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 날 축구선수로 나갔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쳐서 인대가 나갔는데 사실 저도 몰랐고 그 친구도 몰랐고 면사무소에서도 몰랐으니까 안해 줬겠죠. 한달 정도 입원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보험을 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다 적용이 된다면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보험만 5백만원씩 들어서 보험회사에 갖다 주면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타먹게 해야지 홍보를 안하고 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금년도 경우 그 친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행사시에도 사전에 방송을 해서 참가한 선수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제부리 매표소 차양막 설치로 1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차양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차양막입니까?

지금 현재 매표소가 높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빗물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들어오지 않고 햇볕을 방지 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8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용주사 범종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사, 우리가 행해져 있는 행사를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남양성지에 접목을 시키고 제부모세에 천체 망원경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8경에 접목을 시켜서 모든 8경을 하나의 행사로 연관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사와 연결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문화해설사가 화성시에 몇 명입니까?

14명 있습니다.

14명이 문화유산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이분들은 수당이 나오는 데로 지급이 됩니까?

매일 14명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근무조가 편성이 돼서 특별히 일본인 관광객이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해설사를 근무시키고.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신설학교 화성 8경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에만 해 주실 것이죠?

네.

2002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안해 주시죠?

해줬습니다.

13개교가 내년도에 신설이 됩니까?

내년도에 3개교가 신설이 되고.

아무튼 2003년도에는 신설학교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육성 지원이 있는데 1년에 몇번 공연을 합니까?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한번 있고 난파합창단에 참가를 하고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급식비 4회.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휘자나 반주자는 나올때마다 8만원, 5만원씩 해 주는 것이고?

네.

밑에 있는 화성시 실버악단 육성지원 15백만원은 뭡니까?

지휘자와 연주자 보상금으로 960만원이 있고 급식비로 140만원, 그 다음에 악기와 유니폼 구입하는데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에 악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103쪽에 권역별 음악회도 말씀하셨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실 것이죠?

네.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고 104쪽에 화성시 합창단 연주회 지원으로 어머니 효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네.

연주시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연주회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안에도 어머니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해줍니까?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만이 아니고 풀로 해 놨습니다. 태안 여성 합창단이 하면 어머니 합창단은 보상금이 일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나눠서 해준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보면 만의사는 어느 만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탄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문화재 관리 차원이나 그렇치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만의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법에 필요한 시설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는 절에 가는 사람도 많치만 물을 뜨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편중돼서 여러 가지 문화 유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국도비를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예산 편성에 해 주시고 119쪽에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별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02년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못했죠?

하긴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황리에 끝나지 못했죠?

네.

예산을 세워 놨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연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왜 연기를 못하셨습니까?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별을 보는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이벤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낙조 사진 촬영장소 설치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낙조 사진 촬영 장소를 설치를 해서 사진이 잘 나오고 홍보가 됩니까?

이것은 제부리나 궁평리를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부리 산위에 정자를 짓고 올라가는 등산로로 해서 제부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 사용 문제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투명한 것이죠?

네.

불투명한 것을 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요구할 때 확실히 할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토지소유자를 만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네.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20쪽에 공룡알화석지 개발사업 10억인데 금년도에도 20억 예산을 세워다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산출지 개발사업은 또 뭡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룡알 화석지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늦어도 1월 중순경이면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룡알 화석지를 어떤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식을 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이것은 진입로나 당초에 내년에 사업에 관망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형상변경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부분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후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시설 공사하는 쪽으로만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도 토지매입 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공사가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2월말쯤에 나옵니다.

화성시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이에 예산이 서 있는데 화성시에 아직까지 관광안내도 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고 더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내도 제작은 어떻게 만들어 지죠?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안내도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도로변에 하는 것입니다. 제부도, 지도를 그려 놓고 지도위에 관광지를 표시하는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으로 1억2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암리가 유적지로 도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국가지정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념관 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념관을 거기에서 짓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도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내를 하고 해설사와 같이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3.1운동 할 때 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웬지 속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사적지로 되었으면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국비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만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극성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이것보다 못한 곳도 하는데 더군다나 3.1운동에 대한 것은 범국민적으로 사적지로 되어 있는 곳에 왜 꼭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고 우리는 사실 위령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거의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시설보수는 국비를 7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관리비는 국비를 지원을 잘 안해줘서 시비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03쪽에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학술발표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화성지역 독립운동가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독립운동가가 몇분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제암리, 우정면 화수리, 고주리, 수촌리, 발안등에서도 했고.

학술발표회를 하면 어떤 분들이 발표회를 합니까?

그분야의 전문 대학 교수들이 합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사회복지과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8천만원을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조사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운동관련해서 학술 발표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서 있는 예산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서 돌아가셨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는 것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세분이나 몇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유가족들이 자기 조상을 할려고 몇 년째부터 노력을 해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원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관련해서 학술 발표회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21쪽을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로 11억 12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이죠?

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98쪽 관광상품 개발에 지난 2002년도에는 관광상품 개발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볼펜 5천개를 만드는데 1천만원, 바이올린 내지 응용상품 1만개 제작하는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상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상품 만든 것 있죠?

네.

위원님들 한번 보여줄 생각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만도 하고 그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하게 의뢰도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암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작을 해서 1억 3천만원을 개발내지는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성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투입을 하면 최소한 1천만원은 회수가 되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만들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은 지금 1년간 판매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고 지적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아까 화성8경을 가미한 문화상품도 개발하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범종을 응용한 상품이라든지, 불소부모은중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그마한 병풍으로 고급화 한다든지 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등을 상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한 것이 7년 정도가 지나니까 본궤도에 오른 예도 있고 해서 더 보완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이나 제작을 할 때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라도 보다는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나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이것을 꼭 상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을 만들때 지난 해 예산심의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화성시가 기본도시계획도 거의 해 가고 있는 중이고 서해안 시대가 막 열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열린 다음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되고 그리고 서해안 축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발이 완숙도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심의때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2002년도 예산에도 아마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었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그대로 예산 심의해 준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8천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줄여서 일단 해 보고 나서 해보자고 되었던 것인데 올해 볼펜 내지는 바이올린 응용상품을 나름대로 개발 내지는 제작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상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지 몰라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3쪽과 104쪽을 보면 행사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사실상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것은 도서관 예산에 8억, 금산사 2억 5천만원등.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일례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3.1절 기념 추모행사의 경우 지원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까? 시민 노래 자랑도 지난 번보다 줄었습니다. 권역별은 또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추경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전통 민속발굴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 해에는 3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6백만원, 5백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왜 물어 보냐면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되었는가, 지난 번에 행사를 해본 결과 좀더 빛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는 내용이 증액된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소돼서 증액됐다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조효행 문화행사 지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창작 음악극 정조대왕의 꿈 제작이 작년에 없던 6천원이 신규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무엇이 신규로 들어갔다구요?

104페이지에 있는 정조대왕의 꿈이라는 창작 오페라 제작 6천만원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창작 음악극 정조대왕의 꿈 제작이 신규로 계획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가요제는 어떻습니까? 효가요제도 하던 것입니까?

네, 계속 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합창단 연주회 지원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창단을 하면 지원을 합니까?

요구는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풀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까? 꼭 세워야 됩니까?

저희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문화관광상품 판매소 설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제작을 할려니까 판매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제암리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남양 성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판매소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설치는 어디입니까? 제부도입니까?

제부도 물량장 입구에 소형관정을 파서 급수대 2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대 만들어 놓치 않았었습니까?

해수욕장 주변에는 있는데 이쪽 물량장쪽에 없기 때문에 입구에 관리소에도 물이 공급이 안돼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은 다른 곳에서 합니까?

전반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유원지 관리에 11억, 아까 장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인가 보죠?

주로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에 민간이전을 해서 3억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청소대행입니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총무, 도서관, 유원지, 총무쪽 파트는 총무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도서관과 시설은 저희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으로 어지럽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달라서 그렇습니까? 한번 건의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탁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저희의 경우 도서관과 유원지를 담당하니까 저희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주고 총무과에서는 총무파트 인건비를 세워서 주고 위원님들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 줬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어지럽습니다.

창작음악제 정조대왕 꿈 제작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제작은 화성시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음악협회에 의뢰해서 저희 관내 대학교 교수들이 주측이 돼서 만들 계획입니다.

협성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로 협성대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작음악제라는 것을 내걸어서 6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성황후라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해외에 공연도 하고 국내 공연도 하는 것으로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드는 것은 한번만 지원을 하면 되지만 공연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계속적으로 협성대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청소년 뮤직패스티벌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댄스가요제라고 해서 21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여기와 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화성시 청소년 댄스가요제,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 화성시 청소년 동아리 패스티벌이 있는데 구태여 따로 따로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를 거기에 하는데 저희는 문화예술쪽으로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화성시청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밝고 건강한 사회복지증진에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소의 업무 창달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99페이지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07억 4,882만2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 6,4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에 16억원, 노인복지분야에 국도비 증액이 10억8백만원, 아동 및 보육 분야에 12억 4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5억 2,469만5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89억 7,76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도비 부담을 2003년부터는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지원 하도록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 분야에 4억4천2백만원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4억3,780만원이 주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하신 격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를 목별로 설명이 필요한테 중요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09만원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보육업무 지침 제작,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여성문학 제작에 402만원, 200페이지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향로 구입이나 6.25참전 용사 앨범 제작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앨범 제작비는 지난 2002년도 예산으로 약 79백만원을 들여서 1차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시의 6.25참전 용사회와 이름을 달리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 약 400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번 6.25참전 용사 앨범 제작을 할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앨범을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페이지에 행사 지원비 내용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모행사 화환 구입은 현충일이나 이런 행사시에 구입하는 화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비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비에 835만원이 되겠고 여성 주간행사비에 835만원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여성 문화교실 운영, 그 다음에 전문여성 특별교육, 청소년 여성 교양교육등에 필요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 복지 시책 추진에 시책 추진비가 7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비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는데 내역별로는 부랑인 시설 수용자 위문과 노인시설 수용자 위문, 그 다음에 영세 보호시설 수용자 위문을 하는데 들어가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란은 보훈 장애인 단체 행사 추진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4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서는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장애인 축구단 운영비,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 운영지원비, 화성시 유치원 연합회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험 및 하계 수련회에 1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으로 14,148명에 대한 인원수는 국도비를 내시 받을 때에 내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에 693명에 대해서 672만8천원을 국비와 시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976만3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조사 학술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수원대학과 협의를 해서 수원대학에서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통한 사업비에 8백만원, 그리고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가 약 54가구에 대해서 저소득가구 보일러 교체 사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분야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지원에 6백만원, 청각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운송 특송차량지원비 25백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 지원비 25백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2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8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56억7천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으로서 노인학교 4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서 노인의 날 및 게이트볼 대회에 7백만원, 어버이날 행사비에 3백만원과 화성시 실버가요제에 5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철조망 설치사업에 29백만원과 국가유공자 묘지 조성사업에 24백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에 3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중앙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금으로 3백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가을음악회, 전통성년식, 제4회 화성시 청소년 댄스가요제, 제3회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등에 2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국비와 도비를 통한 시비 부담률에 의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1,175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으로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에 347만2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주된 내용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습자 진료비에 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4천2백만원으로서 거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에 4억3,78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민간융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99쪽에 경상사업비에서 여성문학집 제작, 보육시설 종사자 사례집, 청소년 문학집 제작은 제작을 해서 어느 분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학지 발간은 “효정”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발간을 하게 되면 제3집이 되겠는데 일반여성과 주부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입상이 되신 분들에 대한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배포가 되느냐는 것이죠.

배부는 저희 여성회원님들과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화성을 찾는 분들에게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국가유공자 묘지 조성 2차인데 1차는 준공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차가 29백만원인데 준공이 끝났는데 마을 주민들 의견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마을 원거리 반대편에 재공사를 할려고 2차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그 사항은 지난 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에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6.25참전 용사회 월례회겸 2002년도 마무리 각 읍면 분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분회장님들이나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여름철이면 물이 나기 때문에 그쪽 자리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설명까지는 필요없고, 사전에 검토도 없이 예산을 29백만원 낭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묘 문화개선을 위해 납골묘 및 납골당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다면 2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를 준공까지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물이 나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제2차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 1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참전용사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6.25참전 용사회와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에 대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계획은 4차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2002년도에 1차 공사를 마무리 했고 2003년도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는 2차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계획은 4차 예산까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4차 예산 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맨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1차에서 4차까지 계획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1차 끝나고 2차를 한다고는 안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잭트가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화성시 청소년 욕구조사 학술용역 1천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전출 2억이 뭡니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중 먼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과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2002년 3월 21일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28조와 제29조에 의해서 여성들의 활동을 좀더 활동 영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약 10억의 목표를 가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성분들만 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분야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21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2,920만원인데 우리 화성시 결식아동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40명에 대해서 하루 2천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죠?

네.

우리 화성시에 40명밖에 안됩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된 인원은 40명입니다.

학교에서 올린 것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206쪽에 국고지원인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가 어떤 것입니까?

각 읍면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에게 국비와 시비로서 1인당 약 59만원정도의 개인 휴대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요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부담입니다.

그 밑에 화성출신 독립유공자 조사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서 올린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 화성시 전역에는 항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흔적은 있으나 확실한 근거등 그 당시 인물, 마을사진, 신문, 역사등을 서적에 의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인증과 기록 책자를 발간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위 우리 화성시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진료비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위 독립유공자들이 확인이 돼서 진료비나 행사비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학술 용역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서 수원대학교 사학과와 저희 사회과와 세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수원대학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200억 들여서 학술용역을 한다면 200억을 줘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절대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200쪽 국가유공자 향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마다 2003년도, 2004년도 국가 유공자에게는 전부 향로를 구입해 주실 것이죠?

네.

2002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6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80개는 이번에 다시 더 조사해서 유공자가 늘은 것입니까?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해마다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쓰시는 향로라든가.

80분이 이번에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해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 밑에 보면 6.25참전용사 앨범 제작은 지난 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400건이 올라왔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라왔던 것이 그대로 올라왔죠?

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부랑인 시설 수용자위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영세보호시설 수용자 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랑인 시설이 화성에 몇 개소입니까?

부랑인 시설은 성혜원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은 약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다 위문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다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설날과 추석명절입니다.

11개소에 10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인원은 200명입니다.

200명이 수용이 되어 있으면 200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1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설날과 추석날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2회 편성을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넣어야죠. 그 다음에 영세 보호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수용자가 1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정확한 영세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수에 맞춘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편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개소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까?

영세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시설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화성시 보육시설는 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지원에서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이 1,2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난 해보다 약 950만원 늘었습니다.

화성시 유치원 연합회는?

지난 해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연합회에....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5백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자체 운영에 대한 것입니까?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 화성시 유치원 연합회 운영지원은 유치원 연합회에서 교사 연찬회를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단체 운영이 아니라 연찬회라든가 교육같은 것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연합회 운영지원은 보육시설 교사들의 역시 연찬회 지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보조에서 노인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는 남부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그 다음에 서부 노인대학에 금년까지 3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북부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비봉면에 내년도에 1개 학교가 더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됩니다.

됩니까? 될 계획입니까? 생각뿐 입니까?

됩니다.

2003년도에 됩니까?

네, 개설이 됩니다.

3개소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것이고?

네.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죠?

네.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밑에 충효교육 및 한문 서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화성시 노인회에서 방학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한문 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습니까? 다시 신설되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면 향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서만 운영이 됩니까?

그 답변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개소는 담당주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은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개소수만 파악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께서도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적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이나 한문서당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0개소라고 하는데 나중에 파악이 되면 별도 자료를 주시고,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를 구입해 주고 강사수당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지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3쪽에 장애인 축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네, 작년도에 장애인축구단은 농아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농아장애인 축구단이 작년 10월 15일날 수원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 축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가 아니라 등록진단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등록을 할 때 진단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건강진단을 할 때 등록할 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이 장애인 최초로 등록할 때 등록비입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에 등록을 하는 모든 사람입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담당 문영주입니다. 장애인을 최초로 등록을 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발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진단비용입니다. 그것을 장애인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을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모든 장애인은 다 똑같죠?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진단을 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끊으면 그 진단비용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국민기초 생계 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 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체육대회와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내빈자들 참석하는 것도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가능한 것 같은데, 여성 주간 행사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영순입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을 여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7월 2일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7회 여성주간 기념식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여성분야는 우리 화성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처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1주일 동안 중앙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여성 기념식도 하고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도 하고 여성 영화 상영도 했고 1주일 동안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현관에서 여성주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사입니다.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그 행사때 1주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체육대회도 같이 겸해서.

지난 번의 경우 여성 체육대회를 여성단체 주관으로 여성주간 마지막날 수원여대 체육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처음으로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별도로 1년에 각종 수 많은 체육대회중에 여성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별도로 갖기 위해서 이것도 여성 주간의 한날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깁니까? 같이 한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여성 주간 행사때 올해 7월 1일날 행사를 할때 얼마나 예산을 썼죠?

280만원 정도.

2003년도 예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년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 부담으로 했는데 이번에 1주일 동안 작품전시회를 하다 보면 전단제작이나 그 다음에 꽃꽂이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무료 심리검사도 했었는데 그런 각종 재료비 차원에서 83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주일 동안 여성 주간 행사를 치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 진행표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성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올해 체육대회 치룬 결과가 있겠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치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죠?

네.

여성들만 이루어진 것이죠? 행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1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해 줬고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각 단체별로 각자 점심은 다 알아서 해 왔고 유니폼 제작은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행사를 일단은 치루긴 치뤘는데 다음부터는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치루고 싶다, 행사 내용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 행사때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것, 병행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 운영은 시에서 인가를 해 줬고 유치원 연합회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가해 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한 것은 2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을 놀이방이라는 명칭도 쓰고 여러 가지 명칭을 써가면서.

시에서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유치원의 경우 인가를 교육청에서 해줬다고 하면 그관리도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화성시 내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인가만 내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보육시설 연합회는 1,250이고 유치원 연합회는 5백만원인데 왜 차등이 있어야 하는지?

금액에 차등이 생기는 것은 보육시설은 154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203쪽 맨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장애인 문화체험 및 하계수련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등 구분을 따로 따로 지어서 예산을 분산을 시켜서 세울 이유가 있는지, 묶어서 해줄 수 없습니까?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택해서 수련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수련대회는 같이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수련대회는 지난 번에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궁평리에서 한 그야말로 수련대회죠? 그때 각계에서 와서 봤을 때 애석하고 불쌍한 면이 너무 많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각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수련대회가 뭐고 체육대회가 뭐고 장애인의 날이 뭔가 구분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이 성립이 되든지, 안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저희 시 자체 체육대회가 아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계 수련대회는 순수하게 저희시에서 개최를 하는 수련대회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원금이지 여기 자체 행사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2002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면 지체, 신체, 시각, 청각 4개 부분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이 각종 지체나 신체쪽에서 귀득권을 차지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서로 맞지 않고 싸움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융합이 거의 다 되었고 2003년도 행사부터는 분명히 통합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끼리 귀득권 싸움을 한다는 것이 외관상 보여지는 모습도 안좋고 예산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위협이라도 해 가면서 한쪽으로 모아주는 것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서로 줄당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신체장애인 쪽은 민간대행 사업비에 안들어 갔네요?

신체는 다양해서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모양인데요?

신체와 지체가 저희시에 있는데 신체장애자협회는 신체장애자 보육연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금년도보다 약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5천만원은 이동방문 차량과 지체장애인 운송 특송차량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마을회관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 24개소 1억5천만원은 우리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의 요구가 우리 경로당이 무엇이 부족하니 도와달라,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1억 5천만원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두가지 다인데 15개 읍.면.동에 평균 1천여만원씩 배분이 되겠죠?

네.

충분합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야죠. 복지과에서 복지시설의 예산을 줄여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세운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자른 것입니까?

2003년도에 가장 빠른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옛날같이 수명이 길어져서 노령화시대, 복지국가, 복지시를 부르짖어가면서 예산은 조금 주고 약주듯이 하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체력단련기구 구입이 24백만원 가지고 화성시 전체 구입에 충당이 되겠는지요?

전체가 한번에 되지는 못합니다.

몇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화성시에 금년 11월말까지 337개소입니다.

10%도 안되는 것이네요. 20만원짜리 기구는 뭡니까?

주로 안마기와 발마사지기입니다.

안마기는 1천원만 줘도 사는데?

그런 수준은 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예산에 높혀서 세워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화성시 청소년 동아리 패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 청소년 패스티벌이라는 예산이 2천만원 있던데 패스티벌 과마다 달리해야 되는지?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날 행사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이름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주로 고등학생 동아리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나와서 실제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1부, 2부 나누어서.

그래서 예산이 4백만원밖에 안되는군요?

네.

조정현 위원도 질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가 내시된 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32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시설비 지원으로 인건비까지 전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몇 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54개의 보육시설중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2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2개소 지원금액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보육시설 연합회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민보련이 있고 한보련이 있더라구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한국보육시설 연합회가 있는데 한국보육시설 연합회는 왜 다르냐고 했더니 정부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한국보육시설 연합회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등록된 곳이.

그러면 자료를 만들 수 있죠? 한보련, 민보련에 대한 부분과 통합된 부분, 그리고 또 유치원연합회도 우리 화성시에는 과연 연합회가 몇군데가 묶어져 있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준비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로 전체 숫자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보련과 민보련이 대립 상태에 있어서 서로 경쟁도 아닌 묘한 상태로 대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통합이 되었죠?

네, 지금은 하나의 단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속 내역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보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한발 물러나 있는 그런 느낌을.....

32억원이라는 돈이 92개소에 지원이 되면 년간 약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는 같은 업을 하면서도 정부지원을 못받아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불만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통합된 단체입니다.

언제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까? 또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 지원이 재개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아까 노인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어린 꼬마들을 보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낼 때 정말 꿈나무를 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노인들 역시 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중요해서 기성세대는 거기에 대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노인이나 꼬마어린이들쪽에는 예산을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대로 해서 정말로 복지과의 위상을 더 높힐 수 있어야지 예산서에 있는 돈만 깎는 것이 의회 기능이 아니란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계속 화성시에 베푸는 과이기 때문에 돈만 쓴다는 인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아서 더 써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정말 가려운 데가 어디이고 아픈데가 어디인지를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어려우면 의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도 하고 도와줄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정확히 뽑아서 어려우면 요청을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0쪽과 211쪽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3천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로 해뜨는 마을에 2억73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0명에 대해서 한끼에 2천원의 부식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가노인은 어떤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독거노인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명을 별도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화성시 관내에 50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뜨는 마을은 봉담 분천리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약 45분의 어른이 계신데 거기에 계신분들의 종사원 인건비와 수용인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려운 분들만 가 계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17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6,250만원인데 이것은 시관내에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까?

화성시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해서 우정 조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주체는 우정면 청우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선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담사가 세분이 상주를 해서 상담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자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에 있는 실장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전문상담원 교사가 있는데 심리학이나 교육학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보조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조암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조암쪽으로만 청소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복지회관등 이런 시설에 저희가 상담실도 장소를 옮겨줘야 되고 여태까지는 화성 청우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성청우회는 뭡니까? 친목회입니까?

청소년 단체입니다.

화성시 어디든 문제의 청소년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네, 각학교에 성교육이나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216쪽에 골든벨을 울려라는 TV 프로입니까?

TV 프로그램을 본따서 5월달 청소년달에 기획행사로 지난 해 처음으로 화성청우회 주관으로 해 본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골든벨을 울려라가 아니고?

네.

장영래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임의보조에서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을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아까 운영이 10개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 내주신 것이 몇건입니까? 34개소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담당자가 현황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개소라고 올리고 행감자료에는 34개소에 52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막 지원해 준 것이죠? 적어도 담당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를 지원할 때도 현황은 알아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무적인 일은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화성시 실버가요제라고 있는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노인의 날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실버악단하고는 틀린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15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인데 2002년도에는 몇건이나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수는 위생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신고보상금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난 해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단체 행사에서 민간인 상해 및 보상 치료비는 또 뭡니까?

이것도 각종 청소년 행사를 할 때.

부상자가 나거나 다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 공원묘지 철조망 하는데 2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금년도는 29백만원이 서 있는 것은 3회 추경 예산에 삭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가 보기에는 했던데요?

아직 시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행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2002년 것은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철조망은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먼저 설치한 것과 같이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우선 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철조망 설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번에 하신 것을 보면 철조망이라고 볼 것도 없고 경계표시하는 식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조망을 하실 때는 공원묘지를 폐쇄를 했으니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확대방지가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쓰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상 이제까지 하던 것으로는 그렇치가 않죠? 철조망만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죠? 공원묘지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곳은 30개소밖에 없습니다.

철조망을 친 안에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을 지금도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사실 철조망을 가지고는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울타리 철조망식으로 한다면 그렇치 않고 먼저같이 한다면 유명무실하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며칠부터 며칠을 정해서 그 이후에 쓴 것은 폐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계 철조망을 둘러 놓고 쓰고 가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뭐 합니까? 29백만원 올라온 것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조망 사업 한 것이 폐쇄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조망을 쳐 놨어도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설묘지가 70여군데 있죠?

네.

매년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목 설치를 하죠?

네.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매년 했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했는데, 많이 했죠? 철조망 설치하는 것은 만장이 된 곳도 하고 안한 곳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조망을 쳤다고 거기에 이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장이 된 곳은 어차피 못쓰지만 그렇치 않은 곳일 경우에, 경계목 설치하고 나서 경계에 따라서 철조망을 치면 여유분이 있는 곳은 확실한 경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올해 왜 공설묘지에 철조망 설치하는 것을 반납할려고 합니까?

철조망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설묘지가 경계를 벗어나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내년에 하게 된다면 유공자묘와 저희가 올해 현황 측량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 끝나서 문제가 없는 곳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설묘지 철조망 설치건에 대해서 29백만원 계상한 것은 유공자 묘역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확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공설묘지 철조망을 하신다고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때 지적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묘지 만기 해 놓고 3만기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철조망을 해 놓는다고 해도 묘지가 만기가 돼서 그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도로 낸 것, 계단식으로 해 놓은 것, 콘크리트 친 것을 다 파헤쳐가면서 묘지로 쓴단 말이죠. 철조망을 쳐 놓고 철조망 자리가 좋다고 하면 철조망 자리를 부수고라도 쓴단 말이죠.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하시라구요. 200쪽에 보면 청소년 사랑업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200쪽에 청소년 사랑업소 표지판 제작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2002년도 청소년 예술제때 10월 20일날 모범사랑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4군데를 해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화성시 전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9월달에 배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 상담실에 있는 자원봉사선생님들과 실사를 해서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범업소를 패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업소에 걸어 놓을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하실 것이 뭐냐면.

내용적인 것은 질의를 하시지 말고 예산이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 구입 60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체력단련기구이며 60개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마사지기와 안마기를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개소는 읍면신청을 받아서 설정을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214쪽에 노인복지기금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뭡니까?

저희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10억을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목표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1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9억9천만원입니다.

10억 목표달성을 했는지 알았는데 안되었군요. 사전에 이자돈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허용이 되었던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50%만 쓰라니까 왜 100% 다 쓰셔서 지적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7쪽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를 지난 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54가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100% 더 늘려서 100가구입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금년 하반기 10월, 11월, 12월중에 한 것이 54가구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가구에 대한 것을 공공근로로 해서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1억정도, 그래서 1억6백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7백가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350가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몇가구를 합니까?

내년도에 35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여가구가 된다면서요? 얼마나 남습니까?

반 정도로 350 남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 대상자가 계속 바뀝니다.

산정 방법은 각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붕이 뚫어졌다든가, 어떤 것을 보면 건드리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가구에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바꾸다 보면 벽까지 다 무너져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예산좀 더 해줘야 되는데.

1억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실태를 보면 말씀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다 무너진 집을 사서 몇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어느 노인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치긴 고치는데 고치지 않아야 될 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실지로 나가서 보시면 정말 주인이 누구고 이것을 꼭 고쳐야 될 집인지, 안고쳐야 될 집인지 분명히 파악하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5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5백만원이 더 들어가죠. 1천만원도 더 들어 갑니다.

199쪽과 20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문학집과 보육시설 사례집과 청소년 문학집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집니까? 대개 기획홍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의 경우 반회보를 만든다면 반상회를 통해서 반회보를 홍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여성문학집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일반인과 주부들 글을 모아서 발행을 하는 것이 “효정”이라고 내년도에 발행을 하게 되면 3호째가 됩니다. 3집을 발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사례집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라는 제목으로 발행이 되는 것으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글을 모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학집은 저희 관내 청소년들의 글을 모아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발행을 해서 각 읍.면.동 민원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앨범 제작과 명패제작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명패를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14백개로 예산계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먼저 예산이 기념비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서 2천만원을 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 4백개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에 6.25참전용사 15백명에 대한 것은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념비 예산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8천만원과 같이 쓴 것입니다. 기념비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라서 같은 목으로 2천만원을.

6.25참전 용사 명패 제작이 전년도에도 14백개가 예산 계상이 됐었단 말이죠.

14백개로 해서 28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처음에 기념탑이 3천만원 섰다가 그것이 모자라서 다른 것을 더 세우지 말고 거기에서 차후에 해주고 거기에서 2만원으로 8천만원으로 계약할 때 79백만원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 8백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인원이 안되니까 유공자들에 대한 것만 일부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앨범 제작의 경우 앨범 제작은 먼저 번에 중단이 되었는데 추가로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포함해서 다시 하기로 했던 부분도 먼저 번에 심의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노면구 위원님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절충해서 넣고 본 예산에 넣토록 하라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빠졌던 분들 추가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쓰고 이번에 또 다시 올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받으셨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기념비와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같은 목인데 패와 기념비하고는 먼저 같은 목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9천만원을 세웠다가 고양에 가보니까 3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해준 것은 지역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인데.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에서는 같이 서 있습니다. 뭐가 서 있느냐면 유공자 공적비 건립 29백만원, 유공자 명패제작 28백만원,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목이 다른 것입니다. 공적비 건립과 유공자 명패 제작하고는 각자 목이 다른 것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