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주택녹지과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제4대 화성시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그 동안 교통신호등과 같이 시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 오신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더니 어느새 166째날을 맞는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살림살이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38억 1,500만 1천원보다 44억 2,896만 3천원이 증액되어 216%인 총 82억 4,3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과 106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비는 35억 3,2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공영버스가 창운여객등 3개업체 11개 노선에 5대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이 버스에 승차, 버스이용 인원에 대한 실차율을 조사해서 손실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농어촌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운행에 따른 결손금 지원으로 2억 5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시행예정인 대중교통간 갈아탈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중교통환승할인제 결손보조금 지급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 경기도버스재정금 지원집행계획에 의거해서 학생할인 손실보존,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등에 따른 시내외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으로 8억 5,3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매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난 10월 8일 교통안전대책협의를 화성경찰서에서도 가진바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필요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등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만원 이내의 도로등 일정구간을 스쿨존,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39개교중 37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4억 2,4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억 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개발 태안, 봉담지역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40개소에 3억 6천만원, 정류소 표지판설치 30개소에 1,5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유리 파손등 유지보수비에 1,605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30만조 제작비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30만매 제작비 1,500만원,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5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원-인천간 수인선광역전철사업에 대한 2003년도 분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용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455만원,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향남면 소재 차량등록민원실용 자동차 등록서류 편철용 천공기 구입비 7백만원, 그리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따뜻한 음료제공을 위해서 전기순간온수기 구입비 5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부족재원 보충을 위한 전출금으로 37억 6,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 해 6억 7,020만원보다 50억 3,931만원이 많은 무려 5배가 증액된 총 57억 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 1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상시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인 청원경찰등에 대한 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2003년도 4월이면 수도권전철 병점역이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병점역 이용객 주정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점역사 부근 약 1,700여평 부지에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태안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5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비로 4천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비로 5,200만원, 양감면 파출소와 보건지소앞에 약 650여평 부지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설비비 1억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별도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시행예정인 주정차 위반차량등 견입업무위탁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10월 7일자로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과에서 분리 신설된 관계로 인해서 과 업무 체제 정비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의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우리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산업화 물결속에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곳곳에 막혀 있는 도로를 어떻게 뚫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기전에 주차와 차량소통, 교통안전등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교통행정 일번지로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오며 2003년도 교통분야 예산안은 우리 시의 슬로건인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에게 한발더 다가서는 교통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07쪽에 기타보상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 2억 5백만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8억 5천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각각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촌 공영버스가 창운여객, 매송여객, 송산면 신재성씨해서 3개 사업체가 5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요. 오지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이 버스에 승차해서 실제 버스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실차율에 따라서 손실액을 판정해서 보존하는 것이 되겠고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따른 예산은 2억 538만 5천원인데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매송은?

매송농협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관리주체가 농협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매송농협인데 다른 사업이 미진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매송여건을 말씀드리면 영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송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은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환승할인제 결손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시행예정으로 있는데요,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를 탔다가 전철로 갈아 타고 다시 버스를 탈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환승비용을 낮추어서 대중교통 이용율을 제고하고 환승체계 개선을 통해서 버스운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버스승차 기본요금이 6백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580원으로 20원이 할인되고 환승할인시에는 할인액이 50원이 되겠습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을 버스업계에 재정보존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할인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해당되는 업체는 경진여객, 화성여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게 하는데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가서 예를 들어.

전철을 타고 갔다가 다시 올 때 또 버스를 타게 될 경우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요금체계를 보게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사업비로 16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8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제2회 추경시 2억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금년도 총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6억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지난 10월 8일날 화성경찰서에서 실무담당과장들이 교통안전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는데 경찰서에서는 저희 화성지역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20억원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6억원이고요, 108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2,5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등 4억 2천만원 해서 실상은 20억이 초과되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위탁관리하면 안됩니까?

저희도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2002년도 11월 16일날 저희 관내 업체인 향남면 백토리 소재 (주)SD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6년도 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편의시설물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승차대기소 같은 곳에 회사 같은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몇군데를 선정해 주고 그곳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앞으로 보수관계, 청소관계를 회사에 맡길 계획은 없습니까?

바로 그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계인데요, 113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억이 전입되었습니다. 전입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태안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쓰실려고 전입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전입금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용목적에 의해서 전입을 많이 받습니까?

작년도 보다 주차장 해소책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도 보다 올해 주차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필요에 의해서 항상 전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항상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재원투자를 많이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쪽으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올해 처음 직제가 생긴 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전입을 많이 받게끔 노력하셔야지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교통여건이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306호선인가요. 수원에서 서신가는 노선이?

네.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비슷하게 철판으로 현재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야간운행을 해 보면 상대편에서 오는 불빛이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나 영동고속도로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위에 30㎝ 정도 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의 불빛을 차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피로감이 없고 교통사고 예방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노선보다는 우선 화성시지역중 수원에서 서신간의 도로가 빈번한 교통난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그런 쪽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주되는 사업이죠?

도로관리 주체가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 보다 현재 비봉 IC부터 송산면 육일리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것도 도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야간운행시 피로감을 느끼니까 보호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더 시설해 달라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하고 절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이번 2003년도 예산계상한 것을 보니까 우리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10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를 들어 주택녹지과 같은 곳은 월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행정과는 3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부서인원이 16명 이상이면, 부서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택시제도개선 용역이 있지요?

네.

그러면 현재의 택시제도는 어떤 것인데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행 택시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344대가 있는데 앞으로 2007년도면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고 태안이나 봉담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대중교통 수요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택시가 금성과 동성운수가 있는데 앞으로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법인택시 회사도 더 늘려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택시공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를 늘려야 될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있다면?

주요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운행 실태 조사분석을 한다든지, 택시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택시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자료 뒷장에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 1박스가 몇 매입니까?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고지서는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반과태료 고지서 1박스에 1,250매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속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시죠? 인화료가 만매에 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뒤 116쪽을 봐주세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및 일반행정우표 구입해서 12,000매를 계상했지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는 사진하고 우표매수 하고 무려 2천매 차이가 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화료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인화료가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는 일반행정비쪽으로 12,000매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분 우표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0매 정도는 독촉분이다?

네.

그런 것을 부연해서 넣어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지요. 저는 우표와 사진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정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버스승차장 대기소 유지보수비 1,600만원이 섰지요?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그전에 버스승강장은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도시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지비 5만원씩 넣었는데 대략 무엇입니까?

유리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파손되는 것만 해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했다 모자르면 추경에 더 계상해도 되는 것으로 알면 되고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으로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제작건수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22만 5천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22만 5천조 해서 1억 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입찰해서 하는데 내년도 금액은 8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698원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 놨다 가 연말에 가서 불용액 반납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숫자만큼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시에 몇 년도 데이터를 보아서 부족분이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예산에 무조건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계상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으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해서 정남면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규석 위원이 건설과에도 질의한 것입니다만, 남양 입구가 상습정체지역인데 좌회전 선이 1개선인데 2개선이 다 좌회선 대기선으로 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면 늘 정체가 됩니다. 남양 삼거리?

초입에.

네, 그곳도 앞으로 굉장히 시급한 장소입니다.

네,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출퇴근 시간이면 늘 정체가 되고 늘 위험한 자리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중에 세부자료인데요, 견인업무 위탁지침현황 자료입니다. 맨 뒤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187건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정차 단속요원이 5명이 있는데요, 하루에 평균 30건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날씨가 춥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글씨를 쓸 때 오기 표기가 될 경우에.

혹시 주정차 단속업무 과정에 적발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오자로 표기했다 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철두철미하게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187건이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냉장고등이 있는데 정수물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금년도 9월 30일에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에는 140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1-27호선입니다. 태안읍의 중앙교회부터 소방서까지 연결하는 길이 230m, 폭 10m에 대해서 사업비 8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는 조암리에서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대로 3-2호선과 3호선입니다. 3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산도시계획도로는 시화자동차앞에 중로 2-1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67m에 폭이 15m로 1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는 소로 2-6호선으로 연장이 400m에 폭 8m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는 사강시장 시장내에 진입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로 2-1호선으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비로써 9억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약 73,000평방미터로써 인구가 약 4,200명에 1,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는 풍성주택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설되는 사업비로서 중로 1-4호선 개설공사로 연장이 74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22억을 계상했고요, 태안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봉담 와우리 지원에 있는 도로에 대한 정비 및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50m에 폭 15m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중로 2-6호선으로서 화산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700m에 폭이 15m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과 소로 1-43호선 이것은 역전부터 한일아파트간 연결되는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포함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은 읍사무소부터 신안아파트간 연결되는 도로로써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마도준도시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는 마도중학교앞 도로로서 연장이 250m에 폭 16m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은 호법삼거리에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115m에 폭12m로 14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은 시가지 중앙로와 도시개발 구역으로 연결되는 연장 2.4km에 폭이 30m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은 태안 파출소옆 역전과 연결되는 소로로써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101호선은 와우리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및 18호선은 발안터미널 뒤에 개설되는 공사비로서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26호선은 중앙교회와 소방서간 연결되는 공사로서 50m에 폭이 10m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괴종합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연장이 418m에 폭이 8m,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팔탄도시계획도로로서 소로 1-12호 및 2-10호선으로서 팔탄 서동천내의 도로로써 연장이 400m, 폭 10m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도 도시계획도로로서 중로 3-1호선은 화도중학교와 지방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262m에 폭 12m로써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써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소로 2-28호선 개선공사입니다. 병점육교옆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개선공사로서 연장이 227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인 금의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으로서 251억 8,7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변사업비와 토지매입시, 실시설계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금의단지 주변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6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및 복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8억 2,258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역인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존 태안진안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비로써 20억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앞서 설명드린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따른 감리비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로서는 구획정리사업관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은 예비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341억 7,200만원이예요. 금년도 86억 5,700만원에 비해서 3.9배 정도 증액이 된 것은 금의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49억 5,100만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면 금년도 86억 5,700만원하고 해서 얼마 차이 안나는 사업예산이겠네요? 시설비 개발사업비 관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90억 정도.

그리고 146쪽에 시설부대비로 도시개발사업 추진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및 부대비 포함입니다.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지요?

네.

전체적으로 개설 할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 집행율이 47.4% 완료되었고 미집행 시설가운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설합니까?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한다면 바람직한 도로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서가 있습니까?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과 공고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서 다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현장 지역실정이라든가 주변에 타 기관의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수정을 일부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안 소로 2-28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호선은 태안 병점소재지 병점육교에서 안녕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옆에 보면 안녕리쪽에서 오산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네, 구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곳도 상습적으로 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대책과 관련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양수장도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교에서 영통쪽으로 넘어서는 길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차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안녕리 육교부터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는데 육교에서 곧바로 신호를 받지 않고 영통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계획되어서 시행되면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병점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도 있고 태안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도 있고 봉담에서 가는 민자노선에 의한 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태안지역같은 경우는 광역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장해 나가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그런데 146쪽 도시개발추진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지요? 감정수수료,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지급이죠?

네.

용역비가 아니예요?

거기에서 일부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공무원들 현지 출장나갔을 때 출장여비.

네,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용역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네.

그것으로 다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택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을 보면 9억 1,156만원으로 국비 3억 4,500만원, 시비 5억 7,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4억 9,361만 4천원이며 세출규모도 마찬가지로 14억 9,36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52만원으로 기관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497만원과 급양비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4대에 30만원씩 4회로 계상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에 연인원 170명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민원추진 국내여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빈집철거 비용으로 동당 30만원으로 16동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주변정비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개소당 350만원에 12개소 4,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전수리비, 철거 및 모델개발비등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상판 설치교체, 노후게시대 교체이설, 파손보수 사항등으로 120개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자 3회에 대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장비구입으로 지주이용간판 절단을 위한 동력엔진카터기를 읍면동 각 1대씩 지급하고자 대당 2백만원에 16대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동절단기 16대와 낫 32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플러터기 대형 설계도 출력장치 1대를 구입하여 건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 계획변경 BT산업단지, 공용물류단지등 신문공고료 2개소 5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밤실지구 도로개설사업으로 길이 1,460m, 폭 6～8m로 국비 3억 4,500만원, 시비 1억 4,800만원으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개소당 1억원으로 2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8,6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시 8억 9,9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민주택융자금 유지보수비 180만원, 고지서 인쇄 120만원, 독촉장 인쇄 60만원, 연체자 부동산 경매 수수료 50건에 대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국민주택이자 1억 8,652만 9천원과 원금 8억 9,90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원금조기상환으로 2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택지매입융자금 3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으로 금년 9월 19일 경기도에서 상환고지에 따라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매송에 공용물류단지하고 비봉면에 이른바 BT단지와 관련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2개 단지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금년도 1월달에 공람공고해서 계획서를 확정 지을려고 관계 부서 협의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요새 정부 교체시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지역현안사업으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1억씩 계상한 근거는.

사업계획서를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죠?

타당성 용역이라고.

만약에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확정적입니다. 건교부, 산업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이 지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12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그린벨트내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동력엔진 카터기 라는 것이 나무와 쇠도 짜르는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날만 바꾸어 끼면 쇠도 짤라지는 것입니까?

실무담당주사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담당주사 이규관입니다. 동력엔진 카터기에 대해서 여러군데 팜플렛을 보고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동력 카터기라는 것은 칼날이 석면판 같은 것, 동그란 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하게 되면 쇠 같은 것도 자르는데 실물도 보았는데 8㎝ 직경으로 5분 정도면 잘라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무게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보내주어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파이프로 세워진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정수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쪽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고 건축위원회에서 협의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 내용이 우리 시 주택녹지나 건축에 반영되는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은 화성시 건축조례에 규정에 되어 있어서 전체 17명입니다. 외부인사 9명, 내부인사 8명으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거는 건축법 4조 및 시행령 5조 4항 3호 규정에 있습니다. 기능으로써는 일단 건축물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특히 16층이상의 다중 이용시설건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라든지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파트 16층 이상인 곳은 4개 단지를 심의완료한 바 있고요, 심의의견이 각종 아파트 구조,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심의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축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 해서.

자문기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1쪽 하단에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택지매입비는 우정면 멱우리 취락구조개선마을, 송산 고포리 마을 이런 집단취락마을에 택지융자금을 3년거치 5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택지구입비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택지비 일부를.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평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 마을당 1억 5천이다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열두사람이다 하면 열두사람이 나누어서 할 수가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자기 택지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나가서 그 근처에 사는 것에 대한 융자를 주는 것이다?

네.

건물융자가 아니고 땅값?

융자지원이 됩니다.

나중에 상환이 다 되면 본인 토지소유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4천만원의 상환 계획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24쪽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밤실지구 도로개설사업해서 4억 9,300만원인데 주택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일부 집단취락지구 그러니까 20호 이상이면 우선 해제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0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가 아니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국고에서 70%, 시비에서 30%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21개 부락을 해서 올렸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3개 부락, 2004년도에 7개부락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 중앙으로부터 밤실지구 1개지구만 확정되어서 내시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도로확포장과 일부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요. 각종 측량설계도 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세부적인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목적이 도로확장.

밤실지구 금년에 한지역만?

금년에 할 것인데요 취락지구로 지정한 후에 해야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6월전까지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많을 텐데 남양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