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그간에 본 예산 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불용액 에 대한 정리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도 해넘이축제 행사를 당초 본예산 에 행사운영비로 1억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사축소의 방침에 따라 3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천1백1십만원 중에서 7백1십만원을 삭감하고 4백만원으로 예산 을 계상했으며, 6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당초에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의 축소로 7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접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인 접견용 응접탁자 구입과 사무실 부품구입이 1십8만원씩 2개인데, 2종인데 2개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정비하는데 자산 물품 취득비로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원 님들이 보시는 예산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발이 되어 가지고 보급이 되었는데, 거기 예산 에 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이 그 변경이 되어서 2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6쪽에 홍보관리경상 경비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 전광판 광고와 CBC부안TV 방송 광고료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6. 13 선거 이전에 이 선거 법 때문에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2회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7쪽에 법무통계관리 포상금에서 승소 소송 공무원 포상금을 당초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승소 포상 수행공무원에 포상금이 금년에는 지급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읍면 예산 순서입니다. 167쪽에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로 해서 부안읍에 청원 경찰이 2명있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 의 부족분 4십3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 168쪽 월액 여비 는 읍면에 직원들이 사회복지 직이나 읍 면직 원들이 이번에 구조조정 에 따라서 월액 여비 부족분에 대해 부안읍, 동진, 행안, 진서, 상서에 월액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시설비 는 부안읍 역귀마을 버스승강장하고 봉두마을 승강장 설치비에 각각 1천만원씩 주산면 청사 사무실 개보수 작업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진서면에 청사가 누수되고 2층계단에 금이 가고 해서 청수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까지 설명을 마치고 201쪽에 2002년도 명시사업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를 사업별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48페이지입니다. 48쪽에 도비 보조금 하고 장기 및 성적우수 해외 연수비 도비 지원이 3십2만7천원이 증액 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게임 홍보물설치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세입 에 계상한 1백3십만원이 이번 추경에 정리되겠습니다. 도 시.군간 행정 정보통신 전용로 도비 8백4십만원이 감액 시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경비 부담을 선거관리위원회 의 요구액이 당초 3억3천6백만원인데 정산액이 1억7천2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을 이번에 결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은 35명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중에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혜자 늘어났고 또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수요를 파악해 본바 2천4십5만2천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제2 건국 건국민 추진 위원 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군 민의 날 초청자 중식은 실내행사로 간소화로 인해 1백2십5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읍면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 은 6. 13 지방선거 로 180일 전에 기부행위의 제한사유로 해서 시행 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3기 군수 취임식 중식제공도 취임행사 간소화로 2백5십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에서 퇴직 수당 부담금 감소로 1억2천2백2십8만원을 이번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금 입니다. 현재는 연금 부담을 재해 보상금 을 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2000년 이전에는 지방단체에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전에 명퇴한 송만섭 계장의 공로상 질병 보상금 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천6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홍보물설치 및 유대회 지원은 추경전에 도비 보조로 9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국내 여비 아시안게임 홍보물설치 유대회 지원에 도비 보조 여비 4십만원을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을 2억2천8백5십3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억9천8백4만원 이었으나 이것은 공단 요구액에서는 기 대출자 액의 상환액 상계차액으로 2억2천8백5십3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농산물 상품권은 처리지연 감소로 3백2십5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로는 도비보조 내시로 이번에 예산 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시 군간 행정정보통신 회선 전용료는 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으로 당초에 1억7천9백3십4만7천원을 기정 예산 했으나,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88명분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실제 근무자 수가 80명으로 8명분에 대한 인건비 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을 감액하고 또 사건 사고 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 보상금 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 5천4백8십7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59쪽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경비 부담이 기정에 3억3천6백여만원, 이번에 1억6천4백만원에 대한 감액원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정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감액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거 사무 경비 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수요액을 계산해서 요구한게 아니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세부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소요액, 이것을 판단해서 요청한대로 올렸습니다만, 선거 후에 정산하고 보니까 1억6천4백만원이 요구액보다도 적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했다고 하는 너무나 과다한 요 구인 데, 앞으로는 선거 에 관해서 실제 소요액을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6. 13 지방선거 에 들어가는 지출 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대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사무에 대한 예산 이 지금,

대선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 72쪽 한번 봅시다. 국외여비 1백6십3만8천천에 도비 3십2만7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군비 1백3십1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73쪽이예요?

72쪽. 국외여비 분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 말이예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학생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인가, 12월달인데 12월도 다 가는 해인데, 해외연수비를 설사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 얘기좀 해 보세요.

이것은 현재 지방고시생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중이예요?

지금 현재 지방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와 교육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교육 중에 있는 학생을 얘기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한 세입 총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액은 1천7백3십2억7천1백6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 에 대비하여 1십3억4천3백6만9천원이 증되어 0.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는 기정 예산 대비 5억2천6백8십7만9천원이 감액된 9십억6백8십8만7천원이고, 세외수입 은 기정 예산 대비 1억3천5백2십만원이 증된 2백9십5억5백6십5만7천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7천6백만원이 증된 2십2억5천1백9십7만9천원이고, 보조금 은 기정 예산 대비 1십6억5천8백7십4만8천원이 증된 4백6십5억6천6십4만1천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의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액은 1천5백5십억1천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십억6백8십8만7천원, 세외수입 이 기정 예산 대비 8천7백9십9만6천원이 증된 1백5십2억6천2백9십2만9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이 기정 예산 대비 7천6백만원이 증된 2십2억5천1백9십7만9천원, 보조금 은 기정 예산 대비 1십6억5천8백7십4만8천원이 증된 4백6십5억8백3십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은 1백8십2억6천6만원이며, 세외수입 이 기정 예산 대비 4천7백2십만4천원이 증된 1백4십2억4천2백7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의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5억2천6백8십7만9천원이 감된 9십억6백8십8만7천원, 세외수입 은 기정 예산 대비 8천7백9십9만6천원이 증된 1백5십2억6천2백9십2만9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 1백1십2억5천7백8십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 보존금은 기정 예산 대비 7천6백만원이 증된 2십2억5천1백9십7만9천원, 국고보조금 은 기정 예산 대비 8억6천3백4십3만4천원이 증된 3백3십2억7천7백7십7만9천원, 도비 보조금 은 기정 예산 대비 7억9천5백3십1만4천원이 증된 1백3십2억3천5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는 총 9십억6백8십8만7천원으로 도축세 가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도축물량이 증가하여 7천2백4만원이 증된 2억1천6백5십만원이고, 담배소비세 는 금연운동 열풍으로 인하여 극감되어 약 8억4천7백5십7만7천원이 감된 3십억3천8백1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종합토지세 기정 예산 대비 3천5백5십만2천원이 감된 7억9천9백9십7만5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는 옛날 농지의 개념이 거리제한이나 주거 6개월이상 거주한다고 하여 농지료를 받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런 부분이 다 원화 되어서 합산과세 에서 분리과세 로 되다 보니까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행세는 2억8천4백1십6만원이 증된 9억3천3백9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율 이 증가되어 추경세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외수입 은 기정 예산 대비 8천7백9십9만6천원이 증된 1백5십2억6천2백9십2만9천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가 기정 예산 대비 1백1십7만7천원이 증된 7천3백7십2만9천원이고 기타 수수료 는 기정 예산 대비 5천7백1십3만9천원이 증된 1십1억8천6백6십8만4천원입니다. 증된 이유는 우리 순환수렵장 사용 수수료 가 많이 증가가 되어 이것은 증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징수 교부금 은 기정 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된 1억8천7백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변상금은 3십9만4천원이 증된 6백1십1만9천원 과태료 수입은 4백6십1만6천원이 증된 2억4천5백5십1만4천원, 기타 잡수입은 4백5십7만원이 증된 5천7백7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재정 보전금은 기정 예산 대비 7천6백만원이 증된 2십2억5천1백9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보조금 은 기정 예산 대비 1십6억5천8백7십4만8천원이 증된 4백6십5억8천8백3십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은 기정 예산 대비 1십2억2천2백4십2만6천원이 감된 2배4십4억8백6십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정 예산 대비 9백3십7만4천원이 증된 1억4백1십8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 과세 내역서와 고지 서가 금년부터 개인사생활 정보보호 차원에서 봉함 고지 서로 납세자 가 발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3배이상 고지 서의 물량이 늘어났고, 과세 내역서는 우리 도에서 전 세목 에 걸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차원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과세자료와 고지 서 부분에 대해서 9백3십7만4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76쪽 인건비 운영은 기정 예산 대비 1십2억3천1백8십만원이 감된 2백3십6억3백2십5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저희 군 공무원 650명 봉급 을 직급 별로 평균 봉급 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상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분에서요 지방세 가 있는데 담배소비세 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5억 지방세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03년도 예산안 보면 또 지방세 담배소비세 의 감소를 예상해서 한 5억여원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안 으로 교부금 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교부금 액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세 에 여러 항목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지방자치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중앙에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할 어떤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혹시 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이 없습니다. 위원 님이 지적하신데로 담배소비세 가 저희 군세에 점유하는 비율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가 감소되는 추세에 지방재정 에 상당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 건정 재정 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군행정에서 건의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중앙에서 어떤 그런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교부금 을 인상할 수 있는 지방재정 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안 을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산담배, 우리 군세가 국산담배는 한갑당 얼마씩이예요?

갑당 5백1십원입니다.

똑같아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산 담배는요?

외국 산 담배는 똑같습니다.

산 담배나 국산담배나 군세는 모두 똑같습니까?

예. 5백1십원으로 똑같습니다.

가지로 외국 산 담배라고 해 가지고 군세를 적게 내는 것은 아니고 똑같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114쪽입니다. 주택관리 예산 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호우 및 태풍 루사에 따른 재해주택복구비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억8천9백1십3만5천원을 변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 하였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타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계화면하고 보안면 2개 면이 선정되어 하반기 13일날 저희들한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도비가 각 4천5백만원씩 내려와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시설비 로 계화면은 6천5백2십6만6천원이 배정이 되었고, 보안면의 경우는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나냐면, 시설 면에서 요구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계화면 같은 경우 스포츠댄스, 인터넷 센터 집기 이렇게 요구를 했구요. 보안면 같은 경우는 영상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인터넷 이런 부분을 요구했기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내용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와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 및 취득비입니다. 지금 계화면 주민자치 센타 운용집기 구입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데로 스포츠댄스나 인터넷 센타 집기 외에 관련된 그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화면 같은 경우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이 2백만원으로 1대, 냉난방기가 1대, PC가 3대, 의자 18개 탁자가 3개 이렇게 되었고요. 보안면은 비디오 프로젝트가 7백만원, PC가 1대, 건강의료기가 1식, 그 다음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이 1식해서 2백만원, 런닝머신이 2백9십만원에 1대, 사이클이 6십8만원 1대, 벨트마사지가 3십5만원 1대, 아령이 1식해서 6십2만7천원이 잡혔고, 벤치프레스가 2십9만9천원에서 1식 잡혔고, 의자가 30개, 탁자 1개 9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혜복구 예비비 에서 지금 추경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금 나간것인데, 모산면 순회마을 회관신축이 2천만원 나갔고, 동진면 하장리 모정신축이 1천만원, 보안면 신복리 신복마을 회관이 2천만원 신축을 해 놨고, 영전리 냉정마을 신축이 2천만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시책 보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읍 선은리 마을 하수구 설치사업이 2천5백만원, 변산면 마포마을 안길포장이 3천만원 해서 5천5백만원이 시책 보존비로 해서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돈계리 중계마을 모정신축이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동진면 안성리 2개마을 모정이 포기를 해서 안성 산월마을 모정신축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등리 장기마을이 포기함으로써 봉덕리 제전마을로 바뀌어졌고요. 계화면 같은 경우는 창남마을이 포기함으로써 계화2마을 모정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산면은 반월마을이 포기함으로써 유유마을 모정신축으로 바뀌었고, 진서면 진서 입안 마을 회관신축으로 1동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서면 문수마을 회관신축이 포기를 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줄포면 신리마을 모 정회 관이 포기를 하였고, 하전마을이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줄포면 장성 금동마을 모정신축이 포기를 해서 1천만원이 삭감을 하였고, 군 경계마을 마을 편익사업 주산 2동 마을 회관신축이 포기를 해서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 지원과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3쪽 일반행정비 주민자치 센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4천5백 4천5백 해서 9천만원 내려온게 11월 13일날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모정같은데는 신축을 신청 받았다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서 지금 부지라든가 자부담 능력 관계로 인해서 자체 포기를 해서 포기서를 제출 하는 데가 해당 되겠습니다.

1동, 2동 같은면 모르겠는데, 18동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처음에 시행 을 하면서 무슨 계획적인 여건이 아니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신청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시행 을 하면서 당초에 주민 들이 면에서나 한다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시기적으로 지금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왜 신축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준비도 않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저희 행정한테는 걱정 말라고 곧 준비하겠다고 해 놓고 착공시기에 가서 저희 행정 쪽에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것이죠. 마을 쪽에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되어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알았으면 그것을 넣어 줄 일이 없는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천만원 기존에 나가다가 내년부터 5천만원 4천만원 나오니까, 회관같은 경우는 포기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는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그것이 새 나갔다고는 볼 수 없죠. 저희가 예산 을 편성했는데 인제 나갔다고 보면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 도 아닌데, 그것을 앞서 가지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2천만원 때문에 신청 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높여 가지고 신청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안되었다 가도 다시 부지확보가 이전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천만원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획일성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1동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정도 그렇고 회관도 그렇고 여건상 그러겠지만, 미리 여러 가지 예산 신청 을 할 때는 읍면에서부터 신중히 부지라든가, 기본적인 마을에 예산 적인 준비가 되고난 후에 신청 을 해서 해야 행정에 어려움이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말 하자 면 신뢰성이 없잖습니까, 이런 과정은 내년부터라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페이지 118쪽을 보면 추경에 지금 2차 추경에 진서면 입안 마을 회관 신축에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마을회관이 올라와 가지고 전부다 도비 내려온 것과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3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2차 정기추경에 5천만원 올린 것인데, 심히 어떠한 내용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규를 저희가 올렸을 때, 본예산 에 5천만원씩을 올렸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신축이기 때문에 추경부터 했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본예산 이나 모든 것이 5천만원 올린 것은 저번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을 이렇게 심의 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진서 입안 마을 회관 5천만원 그건 신축으로 지금 계상된 것이죠?

예.

오늘이 12월 13일인데, 12월말까지는 앞으로 불과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금년 12월 안에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빨라야 사고이월 ,

할 계산하고 지금 예산 에 계상한 거예요?

천상 금년에 신축을 가져다,

에 해야지 이런 예산 은,

지금 사실은 본예산 에 빠져 가지고,

본 예산 에 빠져서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챙겼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될 계산하고,

천상 공기적으로 절대 부족하고요.

예산 은 지금 추경에 20일도 못남은 기일을 놓고 이런 예산 을 편성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도 질문 을 안했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뭐 10%, 9백 몇 십만원을 용지 대가 뭔가 올라온거 있도만, 앞으로 몇일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예산 을 올리는 것인지, 참으로 행정 큰일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5천만원 신축 예산 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지금 예산 이라는 것은 12월말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인데, 사고이월 할 계산을 하고 이거 예산 에 올렸다는 것을 의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뭐 이거야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예산 서 106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사회복지 과 예산 은 전부 국도비,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06쪽 일시사역인부, 근로 소득공제 조사원 인건비 3백4십6만원,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 급여 2억2천3백5십2만원 삭감, 그리고 107쪽 교육 급여 6천2백3십2만4천원 삭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1십1억8천4백1십8만5천원 감액, 그리고 유일하게 108쪽에 있는 의료보호 특별계에 전출되는 것이 4천7백2십만4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은 의료 급여 는 저희들이 본 군내에 급여 대상이 6,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하는데 연간 한 1백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4%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 재해가 모자가정지원 2백6십4만1천원, 재해가 부자가정지원 2백3십3만2천원, 110쪽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건전육성비 1천3백6십7만3천원 감액,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천1백6십8만원 감액,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생활 보호비 7십1만9천원 감액, 그리고 111쪽에 시설별 지원 4백3십2만4천원 감액, 그 다음 아동별 지원보육비 1천8십5만1천원 증액, 그 다음 민간시설교제비 2백2십만7천원, 농어촌 차량비 112쪽에 1백1십1만6천원 편성,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억2천6백7십5만원 감액, 저소득층 간식비 3백3십3만5천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고, 193쪽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이 내용은 200쪽에 세출 예산 에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는 4천7백2십만4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조서 206쪽 제일 상당부분입니다. 사회복지 회관이 금년 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종합 사회복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원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만5세아 이것 보고 영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일 경우에 수급대상자가 영아원에 유아원에 들아가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이 일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 분야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제1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올해 했었습니다. 제1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예술제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도비에서 3백만원을 주어서 추경전 사용 경비 로 하고 그것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매창문화제를 위해서 도비 1천만원, 군비 4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다가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예술제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1천만원만 써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군비를 2천4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1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국비로 구입을 하고 군비는 2천4백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청소용역을 당초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2번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2번만 하고 나머지 경비 는 아끼려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은 예술회관에 부안중학교 쪽으로 예술회관에 레온사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레온사인까지 기업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청사 재해복구는 루사태풍으로 예술회관 천장부분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지방행정공제회에서 4백5십7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 요청을 했더니,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4회 경기장 개보수인데요. 저희 부안군에서는 전 국체 전에 요트하고 트라이예술론이라고 두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 종목중에 트라이예술론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이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3천7백만원하고 그 부담에 따른 1천3백만원 군비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제일 하단에 있는 심고정 보수공사는 도비 1천8백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보담 5백만원을 지시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에 2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로 보수내용은 지붕이 전부 손상되어서 지붕을 전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가 동진강 그리고 부안 관광안내소에 있는 관광안내도 그 다음에 계화도 전망대에 있는 관광안내도가 각각 파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가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도비를 전부 예산 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002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산성 주변정비 6억원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걸 전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미선나무 군락지 정비도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추경 예산 으로 편성을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 계선 생 유적지는 저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인데 늦게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만가옥 수하시설 정비도 마찬가지로 4천8백만원인데 추경 예산 으로 늦게 편성이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향교 주변정비에 대성전하고 종휴제를 저희가 정비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늦게 예산 이 왔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소사에 대웅전 주변정비로 대수로하고 선언 단청하고 지장암 보수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추경 예산 에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암사 대웅전 정비는 대수로하고 석축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설계중에 있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암사 동종 종각건립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 예산 으로 편성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8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이 되겠습니다.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회 수당 건립에 대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추경 예산 에 늦게 와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월명암 주변정비는 대웅전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늦게 와서 추경 예산 에 편성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보정 은 아까 정리추경에 설명드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 국체 전 트라이예술론 보수도 아까 정리추경에 설명드린데로 11월 12일날 국.도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트장 건립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여러번 진통을 겪다 보니까 건물이 사실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을 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산 실내 게이트볼 설치 완료 후에 수도 및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이 공사중에 있어 용지매입과 지장물 철거가 늦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비 1십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도 관광전망대 신축인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육각모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모양이 너무 평이한 것 같아서 위도에 맞는 새로운 컨섭을 개발해서 좀 이쁘게 지으려고 다시 지금 설계를 맡긴 곳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시설비 4천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군비 정액하는 삭감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은 당초에 341명에서 303명으로 줄여서 총 5천2백8십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3과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타 지원은 당초에 8천5백만원의 예산 이었습니다만, 1천7백만원의 예산 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추경이 늦어져서 운영비에 따른 기간 이 단축되어 1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국제농업박람회 참석실비 보상 은 선거 로 인해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5십2억1백만원 입니다만, 추가로 국비가 1천4백9십만원 우리 군비는 국비에 50%해서 2십6억7백5십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십6억2천2백4십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가 같이 되겠습니다. 재해 보상금 으로 인해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비는 예비비 를 사용했고 국도비가 정액이 되어서 배에 대해서는 2억3천3백3십4만8천원이 증액되고, 과수분야에는 2천3백2천원, 다음 채소분야에는 7십5만2천원, 그리고 대파대 지원은 1천2백9만4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126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10월달에 저희들한테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친환경농업은 아마 126쪽하고 127쪽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에서 8억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1천5백6십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16개소에서 1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1천5백6십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소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당초에 8백만원 했습니다만 단가 조정을 해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는 추경전에 우리 군비는 투입을 했고 나중에 국.도비에서 1천3백8십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문제는 당초에 2,000두를 계획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664두로 그쳐서 3백3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비용지원은 당초에 200톤을 계획했습니다만 오이, 방울토마토 실적이 43%에 그쳐서 총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에 따른 비닐하우스 3억5천2십3만원을 국도비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인삼재배시설 1억1백8십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창고분야에는 2동에 1천4백2십8만5천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131쪽에 조류피해 과수방조망 시설지원은 전액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과실나무가 손상이 되어 방조망 시설이 필요없게 되어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을 마치고 2002년도 명시이월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5억6천만원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 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5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월 국도비가 내시 지원되면서 절대 공기가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명시이월 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은 현재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논농업지불제가 기존에 5십2억인데 추경에 2십6억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당초에 국비지원이 5십2억1천5백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50%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2십6억7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5십2억이었습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2십6억이었습니다.

2십6억에 50%이니까 올해가 2십6억이 늘었네요.

예. 지원 기준에 HA당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회관은 어떻게 근방 지을 것 같도만 지금까지 왜 부지도 안만들어 졌어요.

부지는 농업관련단체에서 부지확보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는 시설비 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되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예요. 처음에 예산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애먹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때 협의체 추진이라든가 부지같은 것은 년내에 만들어 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손놓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달에 협의체 구성을 하고 26일날쯤 예정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가지로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좀 챙기셔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가급적 부지도 올해 안으로 마련이 되어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중에요. 쌀 생산대책 우수면 상사업비 지원인데요. 그러면 이 수상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한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한 쌀 평가를 해야됩니다. 아직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되었고 그때 저희들이 볼때는 우수 읍면 1군데, 최우수 1군데, 우수 2군데, 장녀 3군데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평가 기준요.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여러 가지.. 우리 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토양개량은 제대로 들어갔는가, 병충해 농약대는 제때 다 방제했지만 적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최우수 1군데, 우수 2군데, 장녀 3군데,

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벌써 6군데인데, 부안읍까지 해서 13개 읍면이면 6섯군데이면 둘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사업 부서 에서 이것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우수 읍면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군정 질문 에서도 여러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주는데 실제적인 상에 대한 포상이 되어 가지고 진짜 잘하는데는 자꾸 장려하는 차원의 시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최우수 1군데, 우수 2군데, 장려 3군데면 벌써 13개 읍면 중에서 6군데가 상금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받는 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생각할 적에는 이 시상이 나누어 먹는 인상을 줄수가 있으니까, 최우수, 우수 2군데만 해 가지고 진짜 상을 받아도 뿌듯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6군데 받으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12, 3군데에서 6군데 받는다면 내년에는 나 주겠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평가를 어떻게 방법해서 하실려는지는 차후에 제가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시상이 시상다워지는 상이 될 수 있도록 1, 2군데로 해서 시상도 높여주고,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실 용의가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최훈열 위원 님의 그런 사항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생산안정제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비금이죠. 송아지 안정기금 적절 수준이 얼마입니까?

송아지 안정 그 사업은 당초에 송아지가 5십만원 6십만원 갈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부 에서 1백2십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가 1백2십만원으로 떨어질때는 두당 2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들어서 6십만원 떨어져도 2십만원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 그러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가 2백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이 보상 을 실시 했습니까?

보상 은 금년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몇 월달에 소금이 이렇게 1백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소금이 금년에 올라간 것이 봄철 이상부터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름 한철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백만원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는 1백만원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5십만원, 6십만원 갈때도 있었습니다.

몇월달 이전에 1백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금년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1백2십만원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이후부터는 2백만원, 최고로 7, 8월달에는 2백5십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1백2십만원 이상 가면 보상 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월달까지 1백2십만원 이하로 떨어졌냐 이말이죠.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아서 팔 때 당시에는 대게 3개월내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날 때 1백만원 하니까,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시일이 넘어갈수도 있고 당겨서 나중에 줄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도 지원사업니까?

금년도 예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2,000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봐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축발기금인데, 그래서 도에서 나중에 아,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다시 또 마리수가 적게 들어와서 다시 삭감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