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2쪽에 권용섭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민속실 보완 확충공사에 3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3억이 드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한국하고 아시아권하고, 삼척에 전시한 것이 지금 53점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계 성민속이라고 해서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용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세계 성민속 수집된 것이 63점이 추가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쪽 지금 전시되어 있는 북쪽편에 한 25평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안에 확충공사라는 것이 그 재료를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까 ?

그것은 저쪽 인테리어도 해야되고, 그리고 성민속 자료도 구입이 되어야 되고,....

자료 구입하는데 확충공사로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테리어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성민속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전복양식 단지화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하고, 454페이지에 해면어류 치어방류 해가지고 예산이 따로 서있고, 이건 두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분류가 되었는데, 내수면 향토어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어, 뱀장어, 메기....

해면어류 치어방류 이것은 ?

그것은 넙치하고 볼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리고 455페이지에 수중카메라 구입문제는,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까 ?

예,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 한사람이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인력이 따로 또 필요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력은 필요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11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00여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도비, 시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2억 8,458만원 중에 2억 4,502만 9천원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각 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46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3,956만원은 농업인 및 학습단체 회원들의 중앙, 도, 시 자체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복사기 1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4만원은 메신저 콜시스템 활용 농업재해정보 핫라인 구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기 영농추진과 영농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예고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한국통신과 계약해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1억 32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5,000만원, 경운기 주행안전장치 경광등 설치 부품비 300대분 750만원, 이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조류피해 예방 시범 262만원,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 1,000만원,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74,000점에 대한 800만원, 그리고 마늘우량 무상종구 생산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생산단지 육성 2개단지 1헥타에 66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 상추를 생산하기 위한 키토산 상추 생산단지 조성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분양 사업은 7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000수 계획으로 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소 수정란 이식 사업을 50두 계획에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291만 9천원은 지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농업기술 자원의 업무에 공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정보 보급요원 인부임 1명, 농기계순회수리 보충요원 인부임 2명, 그리고 실증 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 포장운영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 750만원은 농업인 단체 통합 하계수련회비로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3,140만 2천원은 겨울 영농교육 주교재 및 부교재비 1,3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대, 강사수당 206만원, 병해충 예방. 방재홍보비 3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3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목에 4,968만 4천원을 계상해서 그중 1,869만 4천원은 식량작물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외 7개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3개 국비보조사업 인부임으로 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목에 3,380만원은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겨울 농업인 영농교육 급식비 1,0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및 여비로 계산한게 42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12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17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41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2,080만 6천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2개읍면에 과제활동비 지원 자금 20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이것은 도계읍 신리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교육 및 공동 부업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2개소에 320만원, 한우 인공수정 시범 5개소 번식우 30두에 200만원, 정부 보급종 벼종자 부족분 해결을 위한 국가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1개소 2헥타에 240만원,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6,160㎏에 대한 정보보급종 공급계획량입니다. 여기에 ㎏당 252원 50전을 추곡수매가 차액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9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목에 2억 3,900여만원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2명에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원, 그리고 주로 도계 지역하고 미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등외품 포도를 이용해서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기술을 농가실용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10헥타에 2,000만원.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농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5헥타에 75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 0.2헥타에 500만원, 그리고 우량종구 생산재배를 위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1개소 2헥타에 2,000만원, 그리고 우리지역 특색이 되겠습니다만, 동해안의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쌈채소를 연간 주생산 작황개발을 위한 동해안 쌈채소 주년생산 시범 1개소에 1,300평에 대한 2,800만원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시범 1개소에 500만원, 그리고 가공용 감자 가을재배 실증시범포 1개소 0.5헥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3대 7로 도비, 시비했던 것이 5 대 5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625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도비 사업 1개소 5,000만원, 그리고 마늘 파종수확 분리 선별기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마늘 기계화촉진 생력재배 시범 2개소 5헥타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12만원은 농업기술 지원 및 교육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1대 440만원, 퇴비살포기 1대 400만원, 다목적 파종기 1대 300만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차량 1대 2,400만원, 병해충 예찰장비 1조에 5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3대에 300만원, 마늘생산용 농기계 공급에 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2억 9,3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억 6,523만 2천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금년과 같이 3,000만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 50기에 1,500만원, 농촌생활문화관 4개소에 6,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고랭지 채소 대체 소득작목개발 정착을 위한 고랭지 풋고추, 피망 노지재배 시범 1개소에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벌꿀 생산증대와 생력화를 위한 양봉사양기술개선 시범사업 20개소에 400분 2,194만원 그리고 고품질 청정삼척포도 재배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8.9헥타 1,0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2,873만 9천원은 벼 및 콩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벼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농약 공급 60% 보조사업비로 1억 8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콩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으로 1,9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용역설계팀이 임의로 갔느냐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

저희 사업소에 안내를 하고,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읍면에 가서 읍면 실정은 읍면이 잘알기 때문에 그 팀들 데리고 읍면에 와가지고 읍면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리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시킵니다. 그 사람들 임의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이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선 시공을 시키는 관계로 그것을 저희들이 대조작업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난번 추위때, 이번 추위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한 두 서너군데 그런 곳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게 저희들은 그것밖에 없어서 못했는데, 조사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계대로 안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