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박성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주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주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주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2003년도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에 예산요구액이 1억2,954만7,000원이었는데 삭감을 요청하신 것이 6,477만3,000원입니다. 이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과서에 시 상징물을 새겨 넣는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라면 2학기분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1학기, 2학기를 다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체육문화센터 관리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인원이 36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한 반 정도로 예산이 삭감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관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들이 근무방법이 06시부터 21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들이 1교대가 아닌 2교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는 1교대로밖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31개소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삼패동 야구연습장 설치공사입니다. 이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팔당∼삼패 간 한강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한강 고수부지에 야구 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치수과에서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입안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차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연 1회 실시하는 연찬회로서 전직원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또 직원 상호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본청 직원 및 읍면동 직원이 함께 하는 그런 연수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찬회를 통해서 본청 및 읍면동 직원과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또 저희 직무능력에 보탬이 되고, 노력해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찬회를 갖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내년도, 2003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시·군이 24개 시·군이고 7개 시·군만 아직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연찬회는 꼭 필요한 걸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명실공히 유익한 연수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전체 직원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연찬회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흥미위주가 아닌 자기 능력계발과,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시 전체의 조직력을 배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종합민원실 신축 7억6,900만원 계상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공간부족으로 민원실 이원화 운영에 따라 계속되는 주민불편이 있고 업무공간 포화상태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현재 직원 90여 명이 지하, 또는 지상 임시 구조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표준정원제의 시행 시 적게는 한 100명, 많게는 150명 정도 증원이 예상되고 증원이 됐을 때 추가 사무공간 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 추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금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 의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의 건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실효성이라든지 규모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 등은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재정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종합행정타운 병행투자에 따른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와 어떤 재정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210페이지 강변노을축제 예산 1억8,000 삭감안에 대해 소명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강변노을축제는 제5회로 그동안 방송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추진되어 왔던 강변노을축제가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댄스그룹 등의 젊은 프로그램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강변노을축제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 차원에서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복합적으로 추가하는 노을축제로 전년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통민속놀이 전승육성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15개 학교, 단체에 2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에 5,000만원과 강변노을축제 사업은 전년도 규모인 1억3,000만원을 합해서 1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 강변노을축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인 만큼 전년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전통민속놀이 경연과 방송사와의 공개방송을 통하여 강변노을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행사로 남양주시를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디 예산 요청한 대로 전부 인정을 해 주시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용입니다. 602페이지 해병전우회 기념비 정비사업비하고 603페이지 전통식 물레방아시설 보수 유지사업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해병전우회 기념비 정비사업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잠정결론이 났는데 이 지역은 우리 지금동 산76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해병전우회 기념비 주변이 고목 및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해병전우회 정비상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고목, 고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감목으로 식재를 해서 해병전우회 주변을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동 예산도 1,000만원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병전우회 그 기념비가 유명상실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 물레방아 설치 유지보수비입니다. 603페이지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수동면 내방리 몽골문화촌에 전통식 물레방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인데 그 사후관리사업비가 베어링 교환 및 전동기 및 기어 등의 오일을 주입을 시켜 가지고, 주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가 초가지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초가지붕 개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매년 사후관리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몽골문화촌과 연계될 수 있고 몽골문화촌을 찾는 관광객들에 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예산도 사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모입니다. 페이지 694페이지 청소대행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60억을 요구를 했으나 5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청소대행 위탁수수료는 현재까지 총액 도급계약에 의해서 적정 인원과 장비를 기준해서 매년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 관계로 내년도부터는 반입량의 정확한 비례에 대한 수집 운반량에 따라 청소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또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5,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또한 계약금에 대비해서는 4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구리시 자원 회수시설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를 3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억5,383만6,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동 사업비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구리시에 정산 지급하는 비용이 되 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금년도 10월 현재 평균 76톤 내지 8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반입량 증가와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반입량 증가, 또 임금상승률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액 중 미지급액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청소대행 위탁수수료와 소각처리 비용은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 업무에 대한 비용 절감 부분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71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고요. 두 번째,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718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5억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미관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청학리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노인이 넘어져 가지고 인사사고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청경 1명과 공익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광고물 전담반을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직원의 확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해서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제대로 경관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1월 22일 날 지사님께서 금남리 지역 방문 시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설치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65개로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이 단속 시에는 저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업소에서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업체의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도 하지만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문제는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20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함으로 인해서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불법에 대한 사항은 더 강력히 단속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육교 등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도 사전에 우리 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 관공서에서 설치한 것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관련 광고물은 광고물정비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사항은 하루에 적은 인원이지만 80 내지 100개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4개 읍면 정도로 했는데 다니시다 보면 똑같은 게 이틀, 삼일 걸려 있는 거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가장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약 23개를 저희가 거론해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의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는 읍·면·동에 두 개 이상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입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관리를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5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종류별로 보수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신고 및 순찰을 통해서 확인된 고장 설비 및 시설에 대해서 보수 완료 후 그 내용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회나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가 적절치 못하다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는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현 민간위탁기관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이 1,300개가 아니, 1만3,000개가 조금 넘는데요. 내년도에 설치될 가로·보안 등만 해도 300개 이상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억이 섰었고 내년도에 5억을 요구한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대수당 단가를 산정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다 세워 주시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입니다. 368쪽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제2청사 건물안전진단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안전진단비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청사 리모델링이 취소된다 하여도 제2청사의 건물이 20년이 경과한 건물이라 매우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위험요인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방문 민원이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2청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문화예술공연장 실태나 뭐 이딴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연장 시설 수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에 대한 공연장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공연장이라고 그러면 문예회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문예회관이 없는 실태는 3개 시·군 안에 지금 있습니다. 남양주가 3개 시·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자료를 보면 강변노을축제를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계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15개 학교하고 2개 전통민속단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체에 그냥 행사 없이, 경연대회 같은 게 없이 그냥 지원을 해 줬는데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그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 군데 모여서 경연 형식으로 하면서 또 강변노을축제가 통상 하루 이틀에 그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사를 기획함으로 해서 같이 관람객도 좀 보여 주면서 또 육성지원금도 동시에 지원해 주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사업규모로 강변노을축제 금액 1억3,000만원 전년도 금액 합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분리 별도로 해서 예산부기도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강변노을축제 시기를 따로 잡아야 되고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시기를 따로 잡아야 되면 연간의 축제 행사일수가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시기에 조정해서 같이 경연대회와 축제행사를 같이 하려고 5,000만원과 1억3,000만원이 합한 금액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가 있죠?

네, 산대놀이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북청사자놀음 같은 것도 하고요. 또 풍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락 그룹 같은, 그런 것을 많이 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에서 그렇게 문화예술을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청소대행 수수료가 얼마였었죠, 예산이?

56억5,000만원입니다.

56억요?

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실적급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네.

그런데 이게 방법을 개선하고 저것 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예산은 점점 늘어나요, 방법을 바꿔도.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적급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법을 다시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급으로 하든 현행 체계를 경쟁입찰로 하든 간에 예산이 지금 1년분이죠,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뭡니까, 소각장 운영비 있죠?

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1월, 12월 지급예정 금액이 3억3,125만5,000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32억4,000만원 요구한 금액은 과다예산 요구가 틀림없네요. 그렇죠? 발생량도 겨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때요, 이 자료를 잘못 내신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저희 내년도 소각장 운영비를 계상한 이유는, 32억을 요구한 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3억3,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23억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11월, 12월 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구리시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치를 해 봤을 때, 10월까지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을 봤을 때 3억 한 5,000만원이 11월, 12월 들어가는데 총 예산으로 봤을 때 3억3,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내년도에 3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을 했는데 실제로 3억3,000만원을 제외하면 한 29억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까 소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일 80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급으로 저희가 개선이 되어서, 방법개선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보다는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한 내년도에는 임금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좀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세요. 여기 우리 청소과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은 부족분이 아닌 11월, 12월 지급 예정금액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게끔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고. 한마디 곁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청소와 관련한 세출액이 약 116억 이상 되죠?

네.

거기다가 세입이 지금 약 35억7,000만원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청소비용의 총 수입은 대형폐기물 수입증지 수수료하고 봉투 판매분, 그다음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해서 34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사업비, 소각장 운영비, 대형폐기물, 음식물 처리비 해 가지고 100한 3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보면 한 26%인데 내년도에는 소각장 운영비가 건설비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재정자립도가 34%로 증액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를 들면 지금 수도요금은 한 60%에 가깝게 이렇게 인상을 시켜서 저것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 수거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봉투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량이 줄지 않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603페이지 나온 물레방아 시설 보수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 시설은 언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레방아가 지금 저희가 시설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면에는 전통식 물레방아를 설치를 했고요. 와부 동막에는 현대식 물레방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소명한 자료는 수동면 내방리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전통식 물레방아에 대한 사후 관리유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설치가 몇 년 되었던 겁니까?

'92년도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금년도에요?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붕을 짚으로 해서, 엮어서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 자료에 올리셨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 거는 올리셨는데 와부에 있는 거는 손을 안 봐도 되는 거고 이것만 이렇게 유지 보수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아, 와부에 있는 것도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그게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를 저희가 제3의 장소로 이전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제 이전계획이 서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남양주공설운동장, 남양주공원, 도동동에 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공원조성계획이 끝나는 게 6월 30일 정도 됩니다, 지금 추정하는 게. 6월 30일 날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고 나서 그 유지비가 한 1,000만원 정도. 거기는 현대식 물레방아하고 물레방아 풍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600만원 더 요구해서 소명자료 낸 거는 수동면 내방리 몽골촌 입구에 있는 전통식 물레방아의 사후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마디만…….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동관광지 내의 몽골촌 입구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나 유지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저희가 공원사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물론 나무 식재나 등등 이런 거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몽골촌과 같이 어우러지 게끔 설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줘 가지고 같이 균형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수막 게시대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할 수록 지역마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한 조가 1,000만원씩 계산되었는데 단가가, 1,000만원씩 계산된 거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좀 개선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인데 물론 입찰 차액이나 이런 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낮출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보안등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 경우 1만3,000개의 보수가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기이 원가 계산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4억을 세워 주셔서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1만2,700개에 대해서 금년도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1만3,000개가 조금 넘고요. 내년도 거까지 하면 내년도 4월 이후로 되면 약 1만3,000 한 400개 내지 500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서도 또 입찰 차액은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단가 하나 하나에 대한 사항은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지금 깎았을 때 현 유지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모든 사업을 계상할 때 깎일 거를 계상하고 얼마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해 놓고 거기서 예산절감이 거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소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연찬회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진정 우리 공직자들이 연찬회를 실시하고 이미지라든가 등등 공직자로서의 좀 나아갈 방향을 또 바꿔가는데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보면 극기훈련이라든가 레프팅 같은 것도 좋기도 하겠지만 먼저의 방송에도 나왔듯이 그 허가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레프팅을 해서 방송까지 탄 일이 있죠?

우선 먼저 레프팅 한 구역이 허가지역 외로 방송에 보도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지역은 허가 지역 내고 거기 경계지점이 거기서 촬영이 된 건데 저희가 실시한 지역은 허가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아가서 극기훈련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단체행동도 좋지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초청, 특강하는 강사가 한 명이 계속해서 예산도 작지만 좀 더 강사를 훌륭한 강사를 더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정신적이라든가 등등 이런 면에서의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시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직무와 관련된, 공통분야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새로운 방법으로 실시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그게 왜 잘렸다고 생각합니까?

제 나름대로 소명을,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명은 안 하고 자료에만 나와 있군요!

네, 종합복지회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택도 20년이 넘으면 재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당초에는 여성회관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더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청사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네, 누수가 많이 되고 균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동안에 많이 보수비를 주셔서 시설비로 많이 저희가 개·보수를 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1청사보다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도 굉장히 위험요인도 많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전통식 물레방아 시설보수비 600만원과 현대식 물레방아 시설보수비 1,000만원이 행정착오로 삭감내역이 뒤바뀌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통식 물레방아 시설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현대식 물레방아 시설보수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3,391억6,274만7,000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3억7,323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4억1,102만2,000원 등 총 27억8,42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실국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 불용예산 삭감 및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4,230억7,796만1,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