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0페이지, 건강증진전시관의 기대효과에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상이 안 잡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미술관에 가면 미술품이 상설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건소에 7개 코너를 만들어서 각 코너별로 그 분야에 대한 관련 상식이나 물품을 전시해서 보건소를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건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코너를 말씀드리면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음주를 했을 때 인체의 변화 등을 설명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음주고글이 있는데, 이 고글을 도수 별로 전시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안경을 껴 보면 ‘아, 내가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이렇구나, 소주를 한 병 마셨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전시관에 이 전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예산도 3억원 이상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규모는 작지만 이런 전시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건소가 세워지면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은 보건소를 반드시 견학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3층은 견학코스 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위치라고 봐 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시관에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1층은 전부 환자 위주로 배치해 놨습니다. 층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1층에 공간이 없어서 3층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서 견학을 하시고, 2층을 견학하시고 지하를 견학하시는 코스로 잡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로비에 배치가 돼서 대기하는 동안 심심할 때 테스트를 한 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1층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로비에는 전시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에 대해 안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처방을 하는 가능성에 대한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환자교육 위주로 보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전화로 문의가 오면 의사나 간호사가 담당분야를 상담해 드리고, 또 영양사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질환이 전부 자기 질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상담을 해 올 때는 적정한 인력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배치된다는 것은 청사 전체를 쓰는데,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이네요? 청사 도면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배치했기 때문에 공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입니까?

설치비입니다.

운영비도 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비는 보건소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시사역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방문간호사업 기초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방문간호를 열심히 하겠다는 보건소를 선정해서 국ㆍ시ㆍ구비를 합쳐 총1억4,000만원의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인건비를 반 정도 하고, 학술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각 대학교와 연계해서 … 사실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은 전 지역 전 주민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우선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방문간호사업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세입에 방문간호사업 1,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까?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주겠다’ 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방문간호사업 인부임 280일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도 280일 정도를 잡았는데, 280일이라는 숫자는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다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두 사람이 이 정도로 했고, 올해도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2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고용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직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정도는 계속 쓰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내려올 때부터 일시사역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인부임이 내려왔습니다. 정규직을 쓰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별정직이나 아니면 상용 일용으로라도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보건소장인 제가 부담이 제일 적겠지만,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부분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기도 지역에 가면 업무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쓰면 한 달에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주지만, 월 150만원 정도로 업무 자체를 계약하는 업무대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고자 하면 단순한 간호사 자격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다시 1년 정도의 가정간호사 전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밟은 대상자가 있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인력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코스를 밟은 간호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상의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하기 쉬운 대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일반 간호사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경상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경상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상적경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타 보건소라든지 구청의 경우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온 데이터에 맞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편성 인원과 직급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 편성에는 5급이 없고, 직급보조비는 5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직 관리 의사가 5급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포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책자 제작과 청소년 성교육 홍보물 제작예산이 같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책자에는 여러 가지 피임방법이라든지, 인체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들을 소책자로 제작한 것이고, 홍보물은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가령 유승준 사진이 있는 책받침이라든지, 파일 등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면서 금연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금연협회에서 홍보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개만 하면 되지 두 개다 필요합니까? 금연이 아니라, 청소년 성교육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책자도 제작하고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책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령 볼펜이라든지, 필요한 용품에 내용을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561페이지, 신청사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전기사용료를 임시청사는 625만원 정도, 신청사는 2,450만원 정도 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보건소가 1,350평이고 저희 보건소가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1,600평 정도 되는데, 2002년도 남구보건소 전기세가 평균 320만원 정도 나온 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절기 방역 인부임이 8개 동에 8명×150일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다 잡은 겁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쓰는 방역 인력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적절한 인원을 신청하면 그 관리를 맡기면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 물리치료실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체력진단실과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게 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트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전산개발비네요?

전산개발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를 개소하고 나면 1차적으로 체력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00페이지, 청사관리 청소용역에 임시청사와 신청사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같은 경우 면적이 280평 정도인데, 신청사로 옮기면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를 참고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현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복도, 화장실, 청사내？외 화단 등 한 달에 140만원씩 7개월 해서 98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시청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예. 현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명이 상용하면서, 분기별로 왁스청소라든지 대청소를 해 주는 방법으로 월 97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전시관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진자료를 보여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미술관처럼 각 부스 별로 구조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전시관에 가면 저희들이 모델로 하는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소규모이고 그만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그렇지만 내실 있는 전시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현미경, CO2인큐베이터 등이 쭉 있는데, 지금 현미경이 없습니까?

컴퓨터와 연결된 현미경이 한 대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합니다. 현재는 검사실도 좁고 해서 한 대 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많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배율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미경을 한 대 더 사서 검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도 기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현재 CO2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작아서 검사할 때 물량이 다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한 개를 더 사는 겁니까?

예.

인큐베이터가 많이 활용됩니까?

검사실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인체와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균이 자라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경우 균을 배지에 담아서 배양할 때 인큐베이터에 심어서 하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는 필수장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약보관 냉장고, 예방접종백신보관 냉장고도 다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쓰던 것이 있을 텐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었을 때 백신이나 시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시약이나 백신 값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쓰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더 안전하고 온도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질 좋은 냉장고를 구입해서 백신이나 시약보관에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생긴 지 오래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빨리 구입하지 않고 왜 올해 한꺼번에 다 올렸어요?

그 동안은 북구준비단에서 사준 냉장고 새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온도계를 달아서 온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전이 될 경우 항상 불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꾸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사에 가면서 보건소의 이미지도 개선할 겸 낙후된 장비는 현대에 맞게 좀더 개선하자는 직원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자가발전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동안의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는 30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봉동에 정전이 될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당직자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급한 대로 백신냉장고에 우선 연결하는 훈련을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냉장고도 추가로 들어간다면 너무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가발전을 할 경우에 용량이 한정돼 있고, 자가발전에 연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라고 해서 자가발전을 돌리지 않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냉장고는 갑자기 문을 열게 되면 4℃로 보관되던 것이 금방 7,8℃로 올라가지만, 이 냉장고는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 변화를 줄일 수 있어서 평소에도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계속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냉을 할 수 있도록 단열장치가 잘 되어 있는 냉장고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장치도 있고, 잠깐의 단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일반냉장고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서 바꿔 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평소에 사지 않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려고 하니까 … 가뜩이나 올해는 신청사도 개청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냉장고를 사도 둘 때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치과 유니트 구입이 있는데, 치과 유니트가 어떤 것인데 이만큼 고가입니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구강보건실 옆에 치과실을 설치해서 장애인 진료나 의료보호 환자들 진료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으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한정된 진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의사 두 분이 종합병원 비슷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의사 수나,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볼 때 이런 사업들이 다 가능합니까? 진료가 제대로 됩니까?

물론 사업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장비를 구입할 것입니다. 인력보강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지소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소가 인정되면 공보의와 정규인력을 4명 정도 더 확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묻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병원에 가면 부분 부분전문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이 섰을 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구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치과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장님, 의장님은 만약 잘못됐을 경우 방만하게 계획만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력 보충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 속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심의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것까지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소장님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가 다 해 주고 싶죠. 그러나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감안하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남구나 중구 등 다른 보건소에 비해 인력이 몇 명 정도 부족하다든지, 현재의 보건소를 운영했을 경우 몇 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특히 광역시가 가장 열악한데,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 꼭 있어야 할 인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의 반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인력만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을 떠나서라도 저희 보건소는 가까운 중구보건소보다 10명 이상 적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북구에 보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월이면 청사가 완공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한 지, 또 체력단련실 운영강사수당을 잡아놨으면 강사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 속에서 해 나갈 것인지 등이 걱정됩니다.

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45평 정도 됩니다.

45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북구에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 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강사로 쓰면서, 공익을 두 명 더 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마는, 편안한 만큼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소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솔깃하게 귀에 와 닿는다든지, 또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100%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계획과 프로그램도 같이 첨부해서 좀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신청사로 오면서 적은 인력 속에서 거기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지 않겠나, 사실 우려가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용량이 큰 것을 하나 더 산다고 얘기했지요?

현재 인큐베이터가 부족하고,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한 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치과 유니트도 앞으로 치과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장비라고 했지요?

예.

체력단련실 및 운동처방실 등 기구 구입에 체력단련실 스텝머신 외 5종 2,100만원, 운동처방실 체성분 분석기 외 12종 8,500만원 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체력단련실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체력진단실과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비는 구청에 있는 장비를 다 옮겨오고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의욕은 좋은데 이만큼 투자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의 요구도 많고, 구민들을 위해 120%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간섭파치료기는 뭡니까?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침대 한 대마다 기계가 하나씩 붙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침대가 5개 있는데, 기계가 4개 정도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옮겨가면 침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계를 더 확보해서 좋은 진료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씁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장비입니다.

침대 하나에 네 가지 정도의 기계를 활용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 적정한 침대에 눕혀서 기계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더 필요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598페이지, 홍보관 설치 비용을 합산해 보니까 4,765만6,000원이 나오는데, 주요업무계획서 20페이지에는 전시관 소요예산이 7,765만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 이외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떤 비용이지요?

홍보관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냉ㆍ난방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각종 기본장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등을 다 합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와 배꼽이 비슷하게 돼 버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에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9명인데, 한 명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까 28명으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572페이지, 계약직 한 명이 5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추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계약직 연봉이 4,900만원이고, 뒤에 240만원까지 포함하면 5,200만원 정도 된다면, 구청장 연봉은 얼마지요?

6,0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연봉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 정도로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의사지요?

예. 그리고 타 보건소는 두 군데나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 보고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북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환자 파악이 안 되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는 못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내소해서 검사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검사를 암암리에 다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도 하시는데, 언제든지 찾아오면 신분보장도 되고 무료로 검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곳에는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음지 속으로 자꾸 피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따른 계획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 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에이즈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이 좀더 확실히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염을 시키고 다니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587페이지, 방문간호사업 해외연수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교육비를 지원하면서 1년에 1명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갔습니까?

구청장님 해외교류연수비를 이용했습니다.

주로 연수를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정간호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이나 하와이 쪽으로 가서 연수를 하는데, 올해도 직원이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깔끔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연수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예가 잘 없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며칠씩이라도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 행정을 보여 주고 싶지만, 아직 제약이 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북구 복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해외든 어디든 가서 많이 접해 보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실ㆍ과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왜 자꾸 예산 책정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소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보고, 북구의 어려운 세대라든지 보건혜택을 못 받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과감하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5,030만8,000원인데, 올해는 약4,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1/10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비용이 빠졌습니까?

보조사업은 국ㆍ시비로 하는데, 목은 영양사업이나 구강홍보사업 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강증진전시관 설치에 예산을 다 돌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찾아가는 홍보였는데, 이제는 전시를 해 놓고 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구강보건 홍보비를 2,500만원 받아서 달리기할 때 혀크리너도 사서 나눠주고, 달력을 만들어 학교와 유치원에 나눠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 그런 식으로 다 나눠주고 나니까 보건소에 왔을 때 뚜렷하게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데서 착안해, 내년에는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전시관 쪽으로 홍보사업을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전시관을 찾는 사람이, 찾아가는 홍보보다 는 질적으로야 우수하겠지만, 양적으로는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영양나라축제를 했을 때 유치원생 7,000명 중에 5,000명 넘게 왔었고, 타 지역에서도 왔었습니다. 보건소 신청사가 완공되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행사도 하고 볼거리도 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설치해 놓으면 1년에 1만 명 이상은 볼 것이고, 타 보건소의 예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견학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질의 수준도 문제지만 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개연성을 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양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와서 보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신청사에 와서 알차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과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8,715만4,000원에서 4,842만4,000원이 증액된 7억3,557만8,00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8,309만4,000원에서 4,758만8,000원이 증액된 5억3,068만2,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406만원에서 83만6,000원이 증액된 2억489만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 구현 및 13만 구민의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임시회 운영은 월1회 이상 집회원칙으로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일수 45일을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불편이나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은 회기일수가 35일인데, 제1차 정례회는 7월7일을 집회일로 10일 정도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정례회는 11월25일을 집회일로 25일 정도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익년도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내실화 도모입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이나 각종 세미나 및 전문기관연수회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획득이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의원 해외연수는 효율적인 연수실시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 및 민원상담실 안내판을 민원실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에 연중 비치하고 있으며, 안내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과 의회에 비치？배부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집행부 전산실과 협의,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추가 및 오기사항을 정정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가 다른 곳은 1만2,000원이던데, 의회는 왜 1만원입니까?

중앙지 8종에 8부, 지방지 2종에 9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실은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로 2부씩입니다.

의원실은 중앙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일반신문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던데요?

혹 회기중에 다른 방 의원님께서 신문 종류가 다르니까 가져가시는 것은 있어도, 아침마다 부속실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현장확인 중장비 임차가 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임차료를 잡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됐는데, 당장 임차료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올려 놓고, 필요 없으면 즉시 삭감합니다.

써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초청 보상금이라든지 자료보상금, 증인비용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 놓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해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의사운영 전문도서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전문도서 구입도 있지만, 각 언론매체나 꼭 구입해야 될 다른 책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책자를 구입해서 드렸는데, 의정연구기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책자는 구입해 놓고,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구입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필요한 전문도서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바뀐 것이 있어야 책이 필요한데,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책만 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연구회에 월간지를 정기구독하고 있습니까?

31페이지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해서 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월별로 책자가 나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올 12월까지 총예산이 3,220만원인데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증액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즉 울산시 기준이 그 정도입니다.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직접 지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외곽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도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구？군 중에서 북구가 제일 적지요?

예.

지침은 시장권한입니까?

예.

올해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보건소장 박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