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김완창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님보다 3선 의원이신 홍양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 홍양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홍양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홍양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장직무대행, 홍양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양일 위원입니다. 홍준기 선배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에는 덕망이 높으신 동료위원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지관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길만 위원께서 지관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관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명년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8,931억원은 2003년도에 우리 94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앞으로 저희시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 세부 내년도의 설계도입니다. 저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명년도에 착실한 사업을 수행해서 시민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내려가셔서 볼일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넘기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만 하시지요.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5∼8페이지도 상임위원회별로 검토 심의해주신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이므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늘 우리 예결위가 다룰 사항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한 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임위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국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관계국장의 요구사항을 설명들은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준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요구액은 총 23억 8,282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억 4,740만 5,000원보다 10.9%인 2억 3,5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시 전체 예산 세출예산액 대비 0.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결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사운영비가 14억 8,51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로서 경상예산 14억 5,869만원과 사업예산 2,6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 8억 9,768만원은 전체 예산의 30%로서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원 해외연수비 등입니다. 또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심사결과로서는 매년 계속되는 경상예산과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완창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 12월 7일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은 8,931억 200만원이고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은 1,220억 1,600만 7,000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2억 9,279만 5,000원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음향장비 및 CCTV 시설보완비 9,000만원, 요람제작비 1,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은 예산편성에 따른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하지 않고 편성하였으므로 추후 재검토한 후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고, 요람제작은 타 소식지와 중복 발행되므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국의 총무과 일반운영비 중 이웃알리기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운영 등 회의 참석수당 1,058만원, 제2건국 행사 추진 홍보물제작 600만원 일반보상금 항목 중 민주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교육비 80만원 중 제2건국 관련 경비로서 현재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어 4건에 2,438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비용 범시민사회질서운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이므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등 총 5,38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일반 포상금과 민간이전항목 중 옴부즈맨 활동이 미흡하므로 상당수의 상담수당 480만원,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총 1,5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및 분당구청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항목 중 직원 취미활동시설 임차비가 3개 구청 편성 유보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3,200만원을 삭감하여 구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심의해주셨는데 단 한 가지 자유총연맹에서 민주시민안보교육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60회에 걸쳐서 각 학교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안보교육 등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2003년도에 1,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만 하고 나머지는 더 소요되면 나중에 하자는 것으로 반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초 예산에 부활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안보교육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원안대로 697만 5,000원을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것이 연중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실시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현재까지 59회를 각 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시민 해서 59회에 1만 7,250명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이란 것은 좀 어려운 얘기네요?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의 부활 요구가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으십니까? 김완창 위원님은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대신해서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회장이신 김대진 의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라도 그렇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광봉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시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뤄도 좋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 그렇다면 오늘은 본 안에 부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분의 자치행정위원이신 강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할까요?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듣고 싶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신 분이 나가셨는데 그러면 강태식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완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김완창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도 과거에 자유총연맹 운영위원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활동과 현재의 활동이 조금 미흡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일치적인 의사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 열 분에 대한 의사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부활시키자고 발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자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발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할 뿐이지 상임위의 결정 부분을 여기에서 결정된 상임위의 결정이 특위의 결정사항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는 다른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해당 상임위원의 심사하신 동료위원들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하자는 뜻만 있을 뿐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강제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위원도 계시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든지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삭감시킨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강태식 위원님의 발언 내용이 지수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조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국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50%만 계상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695만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에 드는 비용이, 박광봉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 교육비가 행정국장은 부활을 요청하시려면 이 돈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해주셔야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부활해 주시오 하면 여기서 그렇게 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다른 비용이 아니고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9개교 일반인 20회 이렇게 강사료, 다른 비용이 아니고 순수한 저명인사나 도지회나 이런 데서 강사를 선정해서 내려보내 준답니다. 그 사람들의 강사료이기 때문에.

그 돈의 필요성을 박광봉 위원이나 우리에게 돈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해보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39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시가 요청한 대로 1,390만원을 계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부 여기서 부활시키자고 하면 통과시켜 줄 겁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한 사항인데 여기 와서 다루게 되면 우리 위원들님이 소속된 위원회 것을 내가 부활시키자면 부활시킬 거냐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혼자 하지 위원들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못 하다는 것이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북에서는 핵을 수출한다는 차원에서도 볼 때 국민 정서가 앞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결정적인 의식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하던 행사에 예산을 부활해 주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좀더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본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의 결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끝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건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관근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입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원이 3명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결의한 사항인데,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답변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태식 위원님이 미리 답변을 다 해버리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관근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토의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국이나 집행부에서 시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추경에 올릴 건이라고 한다면 지관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유총연맹 관계 삭감한 것은 김완창 위원, 강태식 위원하고 합의 본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세 분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삭감 그 자체로 놔두자 그런 얘깁니다. 전이만 위원님 아까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 분이 결정된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발언에도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자치행정 세 분이 결정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아니고 부활을 발의하신 전이만 위원께 그래서 발언권을 다시 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 전 위원의 의견이 따로 그래도 얘기가 오고 간다고 그러면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 세 분이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주는 뜻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해서 총괄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건에 한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치위원회에서 동의하셨었죠?

예.

국장님이 동의하셨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것을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뭐였습니까?

50%가 삭감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국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예결위 때마다 항상 우리 위원들 입장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 불신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한다면 정말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서 다수결원칙으로 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태 전례를 보면 우리는 합의도출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각 국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들하고 어떻게 됐든지 거기서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의고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위원도... 위원장님! 다수결로 회의진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회의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투표하거나 이런 부분은 극악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회 대표님들이 합의를 도출하게끔 한 이유는 이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전이만 위원님 양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개개의 의견을 대충 묻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말 그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는 예비심사입니다. 또한 예결특위가 본 심사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안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결특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섭 위원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안도 존중해야 되는 바 상임위원회 세 분의 합의도출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준기 위원님. 의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싸움이 들 때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지수식 위원님.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개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이만 위원님이 의견을 조금 접어주시고 다음에는 지관근 위원이 질의하신 비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관근 위원의 의견과 더불어서 행정국장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사과도 있었습니다. 지관근 위원의 말씀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의 발언의 취지대로 3명이 너무 많다, 2명만 승인하는 선에서 지관근 위원 외에 발의자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의없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요구를 또 계속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모집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너무 많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은 살려주고 인원은 조정하겠다?

예.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전에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야지,

그러시면 인건비가,

가만히 행정국장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3명을 가지고 운영해 볼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급에 6급 1,463만 1,000원은 삭감을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감사담당관실 맨 뒷쪽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안 현황이 나오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같은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뭐죠? 자료에 의하면 122.5%가 증가가 됐는데,

각종 증지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1,410만 1,000원이 원안에서 삭감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1,410만 1,000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인 8,931억 200만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요구액 1,434억 2,989만 9,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766억 5,194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140억 8,211만 9,000원으로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회계과 자산취득비 중 소형 승용차 15대 구입비 1억 2,750만원은 각 구별 2대씩 구입하여 시범 실시 후 렌트 차량과 비교 평가 검토 후 예산요구가 요망되어 차량 9대분 7,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흥동, 성남동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1억 900만원은 토지주 반발 등으로 토지 매입이 지난하고 토지매입 지연으로 예산의 장기간 미집행이 우려되어 토지매입 완료 후 예산을 요구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여수동 등 공공용지 매입에 72억 8,600만원은 분당구 내 공공업무용지 4필지와 여수동 집단 공공용지 74필지나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산업지원과 민간자본이전 경원대학교 나노입자 지역기술개발혁신센터 설립 지원 5,000만원은 성남시 부담 지원액이 3억 2,000만원이므로 전체 금액에 대한 협약 체결 후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이 요구되어 삭감하였으며,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 지역청소 대행용역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청소용역 단가 산정 용역비를 삭감함에 따라 2003년도 인상분 1억 3,43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에도 삭감된 회계과 자산취득비 갤로퍼 구입비 등 12건 14억 2,628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총무과장이 와 있습니다.

구청장들은 전혀 의사 없는 거죠?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해야 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문길만 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7건에 약 137억 8,8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예비심사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주셨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활을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민주노총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이 타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각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약 102평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현재 노총이 운영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1억을 지원해 줘서 민주노총도 100평 정도의 사무실 확보를 해서 노조활동이 잘 되도록, 이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노조가 안정이 되어서 노사가 화합이 되고 또 산업평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에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 안정이 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부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축구경기를 체육회에 통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체협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계에 직장이 축구대회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직장의 노사화합 이런 차원에서 직장인 축구대회를 1,800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노사가 화합이 되고 또 산업평화가 되어야 지역이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지역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부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용역도 2002년도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원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세워주셔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저희들이 또 올렸습니다만 그 모란민속시장이 교통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모란민속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7,000만원도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시에서 출연해서 중소벤처기업에 전문 지원기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출연을 내년도에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사유는 예산 요구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진흥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17억 8,914만 9,000원입니다. 거기 내용 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5억 4,200, 물건비가 6억 2,000, 자본지출이 1억 5,000, 사업이 3억 4,000, 예비비가 1억 2,000됩니다만 인건비, 물건비만 합해도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 운영에 차질이 오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첨단 벤처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진흥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는 큰 차원에서 부활해 주십사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수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삭감한 부분에 우리가 의원의 입장으로 각 동네에 가보면 축구단체라는 협의체에서 인간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일화축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축구 그냥 동네축구나 성남시 축구나 축구에 대한 성남시민의 화합적이고 전국에서 성남 축구 자랑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네 건의 경제국장 발언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 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국장님 동의하셨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는 장윤영 위원님이,

간단히 얘기하세요. 동의하셨나, 안 하셨나.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네 건을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노총에 사무실 마련에 대한 지원 1억 삭감됐었고 직장인 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7,000만원 이 부분도 삭감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해서 10억 이 부분도 삭감해서 네 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이호섭 위원님. 한 건, 한 건씩

민주노총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좁고 협소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났는데 그것이 다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토론을 한 결과 부활시켜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성남시직장인축구대회 1,800만원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이 부분이 엄청 예민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란민속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활성화 방안으로 나오지만 실현능력은 개천복개한 데 거기가 시유지인데 거기 도로개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자는 측면에서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부활시켜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10억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이었을 때 저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 목적은 우리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김병량 시장에서 이대엽 시장이 7월 1일자로 취임이 됐는데 현재까지 이사장 취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당연직 현 시장인데 취임을 안 하고 있는 게 뭔가 집중 추궁한 결과 부서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직 이사장이면 현 시장이 당연직이니까 빨리 등기를 해라 그래서 이사장 취임을 빨리 해라 그래야만 이사장이 어떤 위임을 해야 대표이사가, 원장이죠. 원장이 재단을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은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감사 때 빨리 취임하라고 했는데 왜 취임을 안 했느냐,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엊그제 했는데 그때까지도 취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것은 그냥 예산 반영해서는 안 되겠다,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등록하면 부활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현 시장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건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이 부분도 부활시켜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 부활, 모란민속시장활성화 방안 용역 7,000만원 부활, 성남산업진흥재단출연 10억 부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부활을 시켜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 위원입니다. 언뜻 듣기에 등기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데 이 재단법인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겠죠? 이사회에 현재 이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임기가 언제고 그 사람들이 대표부가 바뀌었으면 여기에 전부 나와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대표이사는 4년이고 일반 선임이사는 2년이고 당연직은 그 직위에 저거 되면 바로 이사가 됩니다. 다만 등기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7월 1일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만 등기, 명의이전만 12월 12일자 어제 날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가 바뀌면 이사들이 총체적으로 봐서 무슨 재심을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이러한 후속 조치나 우리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냥 계속 고수되어 있어서 취임이 늦어졌는지 이 사항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취임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이사님들은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국장.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당연직을 질문한 것이 아니예요. 임기 2년에 당연직이 아닌 다른 이사님들의 취임이 언제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시장이 바뀌었는데 관례에 의해서 재신임을 물었는지 여부,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선임된 이사 말고,

그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 취임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답변하시라고.

이거 기록하지 마세요.

이 국장. 산업진흥재단의 임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당연직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이 전원 취임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당연직이죠? 그렇죠?

상공회의소 소장은 그냥 있고 나머지는 교체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유 박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대표지.

대표이사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쓴 거야. 대표이사는 이사직에 등기가 된 대표 이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이사직으로 쓴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용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질의하시죠.

전이만 위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대표이사?

예, 유영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표이사인지 누가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국적 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져도 우리 조례나 진흥재단 전반적인 규정에 의한 그런 부분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그러면 우리가 후에 갑근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세법이나 그런 데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현재는 하여튼 미국 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계는 직장에서 떼기 때문에 다 정산이 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직을 할 수 있다?

아니, 현재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총 1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회 여러 단체가 각 국별로, 과별로 소속이 틀리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주체도 틀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유관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준 데가 있습니까?

유관단체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현재 지역에 봉사단체라든가 단체가 많습니다. 현재 구보건소에도 몇 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리고 신흥1동에 유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거기도 아마 사회봉사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현금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사무실 마련이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왜 다시 요구를 했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 물론 빈 공간인지 아니면 세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따름이지. 그렇죠?

아니예요. 그것은 그 사람네들이 위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 치더라도 빈 공간 다른 데 세는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그래서 이 목적으로 줬다 그 이야기인데 이 민주노총도 우리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빈 공간을 주실 것이지 현금을 싸들고 사무실 마련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또 봉사단체에서 우리도 만들어 달라는 문제 제기와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5,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조그만 공간 지금 전세를 얻어줘서 민주노총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노총의 노사가 관에서 볼 때 더 극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의 형평성을 따져주는 차원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120평 정도 쓰는데 민주노총은 50평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춰달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노사화합, 산업평화 그것이 바로 지역안정이고 그 다음에 지역안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런 차원, 큰 틀로 봐주시면 이해를, 그 다음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사례를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3억 1,500만원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수원시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평택시 무상대여 40평, 안산시 무상대여 50평, 군포시 임차료 1억원, 의정부시 임차료 5,000만원, 부천시 임차료 8,000만원, 이천시 임차료 1억원 이렇게 타 자치단체도 지역의 노사화합 또는 지역 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제환경소속 위원님들께서 부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내용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께서 직장인축구대회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감의 주된 원인은 행사가 필요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단체가 성남시에는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축구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쪽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경수 국장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민노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이경수 국장의 자세를 꾸짖고 싶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이것의 부활을 위해서 발언한 적이 없어요. 이 네 건, 어떤 건에 대해서도 과장들, 계장들은 설명을 해서 위원들 설득하려고 힘쓰는데 저 분은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갑자기 예결특위에 와서 달라졌어. 그런 자세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고. 마지막 별 이의가 없는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10억의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호섭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원인이 집행부와 산업진흥재단의 불화에서 발생된 겁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경제국장이 이 부분, 이런 탈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사나 이사장의 취임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팽겨뒀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진흥재단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남의 벤처기업들의 보조나 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기금을 무려 5억원이나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화해를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여유자금이 1억, 산업지원과장님!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2,500만원이요.

1억 2,500만원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2,500만원 전액을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확인 받은 후에 이 부분 10억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 국장 이 부분 이의없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마 지금 1억 2,5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로 썼으면 어떠냐, 그런 조건 하에 삭감된 것은 부활해 주시겠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이의 없으시죠?

예. 1억 2,500만원에서 (5.1%) 그러니까 1,78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으시죠? 경제국장에게 다른 부분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조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주노총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에 1억원으로 부활 조정, 1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모란민속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7,000만원 부활 조정,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 부활 조정, 이것은 단서 조항으로 예비비에서 1억 2,50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하는 등 세 건 총 11억 7,000만원에 대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동의를 구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불쑥 튀어나와서 승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아니고 예비심사 그렇게 하시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시의 저거를 해야 되고 아울러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담당관이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심사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죠. 시장 결심도 안 받고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보고한 것이죠. 저희도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4억이란 돈이 있고, 또 내년 사업시에 4월에 가게 되면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주십사하고 발의한 위원이 제안을 해서 예산담당관이 올라오셔서 가능하다, 좋다고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을 이제 뒤집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예산과장도 4억 1,400만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담당관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담당관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심사 때에는 제 입장으로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 시기라든지 현재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충분한 사업이 우선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있다. 증액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절차에 의해서 증액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법적 절차라든지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께서 사인을 안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시이월 조건이 있었고 토지주 보상 불응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 장소가 예산만 해놓고 현재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충된 것도 없고 예산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로 적어놓은 상태가 사용 불급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도 다룰 수 있다고 하니 괜히 예산만 올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예산 증액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그 4억이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족분 충당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토지는 감정을 해보니까 2억 6,000만원이다. 사업비는 4억이 서 있다. 충분하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2억 6,000만원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가야지 지금 엉뚱한 얘기가 오고가고, 무슨 거부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길게 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관근 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40억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40억은 40억대로 삭감시키고 앞에 수정예산에 8억을 올리고 밑에 8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에 8억 중에서, (장내소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신흥3동 제2경로당 부지매입시설비 4억원의 증액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액 207페이지에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수정예산안 삭감 8억원을 부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 구청의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자료 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8,931억 200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119억 5,297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84억 1,462만 4,000원으로 과다계상 및 착오계상된 부분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의 도시과 소관 중 새주소 안내판 제작설치의 주변지역안내도 5,400만원, 보행자 안내도 6,000만원, 동별 관내도 제작설치 2,400만원은 새주소 명칭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후 설치지역을 확대하기로 논의하여 1억 3,8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 대행관리 시설비용 7억 5만 3,000원 중 5,000만원은 1·2차 시영아파트가 분양되었음에도 과다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예산 중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과 판교개발 신문공고료 726만원은 불필요 예산이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 중 재래시장 화재예방 소화기 지원 880만원은 기본적으로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중앙시장처럼 화재시 시에 의존할 소지가 있고 행정계도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산성동 변전소에서 산성로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29억원,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파출소 간 도로확장공사의 시설비 8억 5,000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시기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시설비 30억원과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디자인 공모시상 150만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의 민간이전 항목 중 황송터널 유료도로관리위탁대행료 등 2건 8,486만 4,000원은 과다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민간이전 항목 중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운영 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민간이전 항목 중 주차장관리사업위탁대행료 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3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 2억원 등 7건 8억 660만 8,000원은 과다계상 및 요율의 착오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의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내곡터널 관리사무실 주변환경정비 4,000만원, 상무로 인도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3억 5,250만원과 시설부대비 253만 8,000원, 상무로 가로등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1억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1만원은 주민이용율이 적을 뿐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고, 신흥3동 2975∼2500번지간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의 시설부대비는 요율착오로 과다계상되어 4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신규 예산사업 10억원 이상을 예산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적 이행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주민숙원 사업 등의 사업 성격상 시급한 것은 시민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삭감치 않았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우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들어 삭감하였으며, 특히 당해 심사위원장인 행정국장이 관행적 처리로 잘못되었음을 반성과 사과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 한 바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광명로에서 성남대로에 진입할 때 좌회전을 없애는 등의 신호체계를 개선해보고 둘째, 성남대로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여 1차선을 확보하고 터미널 이전 등 3개 사업을 선행 한 후 예산집행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전 위원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 부득이 빠진 면이 있으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들 시설비 중 산성동 변전소에서 산성로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29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파출소간 도로 확장공사에 8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성동 변전소에서 산성로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시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곡선 반경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곡선 반경을 키워가지고 구조를 개선해서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려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부활을 해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간 도로도 일부 구간은 15m로 개설되어 있고 밑에 구간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21쪽 시설비, 국장님에게 부활 요청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파출소간 도로에 병목현상이 맞습니다. 저는 매일 이 곳을 한 번씩 지나다니는 이유가 있어서 가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남부경찰서 뒤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세 번 받아야 통과합니다. 여기는 아주 시급한 지역입니다. 중동 일대를 제외하고 산성동 사람들조차 이 길을 이용합니다. 금광 1, 2동은 물론이고 신흥동 사람들도 공단을 빠져나가서 광주쪽으로 가려면 전부 이 길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또한 투융자심사를 일찍해서 예산을 받으시지 이렇게 삭감 받으셨어요?

투융자심사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이 당시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상비는 계상이 되고 시설비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설계도 끝났고 보상도 한 필지만 사면 됩니다.

그렇죠. 삼영전자, 동의는 들어왔습니까?

사업이 내년초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 지역은 굉장히 협소한 데고,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내려가다가 통과 지점에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또한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노선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시급한 지역인데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산성동 변전소 산성로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경하며, 이 문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 저녁 낮에도 여러번 다니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물론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면서 사고나는 것도 많이 봤고 제가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가 너무 굽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활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도시건설위원회 대표 위원이 홍준기 위원입니다.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미에 심사숙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이고 순서가 잘못되었더라도 두 군데 지명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사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부활을 찬성합니다.

왜 삭감이 되었어요?

투융자심사를 늦게 했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모란사거리 고가도로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에 교통 체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태평동에서 복정동간 탄천변 도로개설이 개통이 되고 삼부아파트 복개공사하는 도로가 시청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또한 모란시장을 옮기고 복개도로가 났을 때 또 모란터미널이 분당으로 이전을 했을 때에는 소통이 마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30년을 현재 살아온 입장에서 요즘도 아침저녁으로 꼭 나가서 교통을 점검합니다. 막히는 이유는 모란터미널 앞에 택시정류장으로 인해서 또 시외버스가 터미널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또 나와서 출발하는 진입과정에서 차가 막히기 때문에 현재 모란시장이 차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막히니까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고가도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시의 관문에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면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어느 대도시를 가나 시 중앙부에서 가로막는 고가도로는 없습니다. 제가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안양이나 수원, 의정부에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들은 성남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남 차량 막히는 것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 신호 길어야 두 번입니다. 아니면 세 번. 그 정도 신호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차가 막힌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가도로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란시장을 옮기고 터미널도 옮긴 다음에 또 탄천변 도로가 개설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가도로를 세운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해서 차후에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모란시장 개설용역 7,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용역 검토한 다음에 명년도도 늦지 않고 내후년도 늦지 않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태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고가도로 놓는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만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경비로 본다면 39억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음으로 해서 연간 39억의 경제적 손실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소통만을 원활히시켜야 되겠다. 성남로에서 광명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를 없애라. 거기서 분당쪽으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도 없애라. 그러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고가도로를 놓지 않음으로써 30 몇 억이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교통 소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시장사거리, 종합시장사거리가 정체가 됩니다. 바로 나갔을 때 도로가 뚫려서 차가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도 신호가 세 번, 네 번입니다. 만약에 고가도로를 놨다고 했을 때 바로 진입을 해서 차가 온다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어차피 차가 막히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 도로만 넘어갔다고 해서 차가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정체가 되고 그러면 더 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타당성 조사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39억이 된다는 말씀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회전해서 모란시장쪽 들어올 때 왜 우회전하면서 차가 정체되는지 아십니까? 택시들이 아무 데나 세워놓고 무단 주차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2차선, 3차선에다 버스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막히는 것이지 차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통의 관리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논란이 되었고, 우리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정사거리, 즉 말하자면 서울 제일 끄트머리인데 성남의 관문인 복정사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이 입체교차로인데 그 지역이 서울땅인데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성남시민의 불편이 장기간 간다는 것과 같이 성남모란사거리 거기에 대한 시 계획은 우리 성남시만의 계획이 아니고 인근 광역에 대한 도로교통망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강태식 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다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조건부를 붙인 것이 1, 2, 3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을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주되 조건을 붙인 사항입니다. 저도 교통업무만 30년을 해서 교통박사라고 하는데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조건 붙인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테니 본예산을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자는 건 탄천도로가 복정동까지 개통이 되고 또 삼부아파트 앞 도로가 탄천도로하고 연계되고, 또 모란시장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려면 앞으로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도 교통이 막힌다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성호시장사거리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지만 성일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성호시장사거리는 만년 정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란에서 아무리 차가 빨리 간다고 해도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또 정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탄천도로가 확장이 되고 모든 도로가 연결이 되었을 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198억을 받습니다.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한 면은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122억원이 이것과 같이 포함되어서 198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이 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지원이 실질상으로 내용적으로는 99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립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어떡해요. 만약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떡해요? 심지어 동사무소 하나 증축하는 것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행정관서 한 개층 증축하는 것도 주민들 몇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현재 못 짓고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한 지역만을 생각해서 고가도로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크게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대책 작게는 시의,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가지고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참 많네요. 새로운 사업, 연속사업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과다 예산 책정한 것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삭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까?

위원들이 삭감 요구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참 많네요.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나중에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었을 것이고, 사장될 예산도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김인규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으로 가시면서 업무 파악을 못 하셔서 그랬나,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 이 건에 이견이 약간 있습니다만 전이만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시행이 되면 검토 후에 예산 재집행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괜찮아요?

예.

강태식 위원님의 삭감안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결위 위원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다루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승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공사에 따른 세입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부결된다면 지방채 발행도 세입도 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식 위원님이 실시공사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완화해서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는 조건에서 이 부분은 강태식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의 의견이,

양보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우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백지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삭감,

우선 삭감이 아니라, 속기하지 마세요.

강 위원님이 주장하는 전액 삭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틀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있잖습니까. 중앙분리대 교통신호체계 등 세 가지 조건을 변경 후에 교통 지체가 없는 한 예산 집행은 보류한다는 단서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다 시행한 다음에 검토해서 했을 때 실제 교통지체가 안 되는구나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좌회전을 붙이고 중앙분리대를 넓히고, 그거 백번 해봐야 막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란터미널이 이사 가고 모란시장 저쪽의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하고 탄천도로가 복정동까지 개통이 되어가지고 시청 앞에서 탄천으로 바로 진입로가 생겼을 때는 교통소통이 달라진다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 부분을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첩된 안건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타진해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워낙 강경하게, 건설교통국장도 그 지역의 대표로 나오신 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식 위원님! 그 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도 그렇고 전제 의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혼자만 해가지고 부결시킬 재간이 없습니다.

부결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2003년에 발주한다면 조건부 필요 없잖아요.

세 가지 조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도 이틀간이나,

속기 잠시만 중지해주세요. (장내소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교통 문제는 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분당 문제는 전에도 거론되지도 않고 예산 요구된 사항에 대해 노력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근 지역이 난개발되면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 어떤 차선 그 다음에 추진에 있어서 연구된 검토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남부권 지역이, 오리역에서 수지로 나가는 지역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법규상으로는 200m가 떨어져야 신호등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오리역에서 바로 벗어나서는 30m, 50m 간격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찌보면 용인시의 협조사항일텐데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신호체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금역에서 수지로 나가는 금곡I.C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습 교통체증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틀립니다. 차선이 한 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미금역에서 금곡I.C를 통과해가지고 동원동 즉 남부권 끝자락입니다. 거기까지 2분이면 갔습니다. 지금은 40분에서 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그 너머 393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즉 판교에서 동원동을 거쳐서 수지로 나가는 도로인데 거기도 저녁 12시가 넘어야 풀립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해소방안은 금곡I.C를 확장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하려면 보통 가변차선이 100m, 50m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10m도 안 되어서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빨리 고쳐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분당구 끝자락 동원동에서 용인시 동천동까지 탄천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면 오거리체계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저희 시 땅입니다. 오거리체계다보니까 교통병목현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동원동에서 용인시 동천동으로 나가는 직선 고가도로를 놓으면 교통체증이 많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국장님이 예산 검토하셔서 꼭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12페이지 기타직 보수 항목 비전임계약직 6급 1,4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민주노총 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원으로 부활 조정,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7,000만원으로 부활하고,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은 성남진흥재단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부활 조정하고 나머지는 심사안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407페이지 민간이전 항목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40억원 삭감액 중 8억원을 부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신흥3동 제2경로당 4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334페이지 시설비 산성동 변전소 산성로 입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삭감액 29억원을 부활하고 334페이지 시설비 남부경찰서 구공단파출소간 도로 확장공사에 시설비 삭감액 8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83억 9,537만 6,000원, 특별회계 2,547억 662만 4,000원 총 합계 8,931억 2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 집행부의 각 부처의 임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단과 집행부에 알려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고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관근 위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셔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