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로함이 누적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 지원속에 당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19쪽부터 137쪽입니다. 예, 한광섭위원님.
10시17분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말고 다른 걸로 쓸 건 없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상임위원장실은 저희가 당초 올린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내년도에 상임위원회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청사의 노후 정도를 따져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여 2,0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당장 쓰는 데는 큰 물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매년 6개 학교씩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몇 개 학교가 진행이 됐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금년도까지 21개 학교가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25개교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21개교가 이미 모의의회를 개최했는데 물론 최초에 한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6개 학교로 하면 한 번 했던 학교도 또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매년 참가한 학생들에게 기념품이 나갔었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줬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1,800원 상당의 펜슬 정도입니다.
한광섭위원
연필을 줬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한광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2,000원씩을 요청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념품이 됩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중식하고 간식비는 매번 집행이 됐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1인당 3,000원인데, 중식하고 간식비로 충분했나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식비와 식비는 충분합니다.
한광섭위원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학생들은 얼마를 계산해 줍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구내식당은 저희가 2,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나머지 500원은 우유나 빵이나 이런 음료수가 됩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13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1,3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월 5만원씩 23명한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도록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월급의 일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수당입니다. 사무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청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는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차도 한 잔 사주고 잘 하라는 뜻에서 대민활동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그냥 수당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매월 23명이 고정으로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매월 월급 나갈 때마다 부가해서 수당으로 나갑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23명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10명도 할 수 있고 또 더 오버도 될 수 있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아니, 우리 사무국 직원이 2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구청 공무원 1,270명이면 1,270명에 대해서 똑같이 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그냥 수당이라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위원님 생각처럼 말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좀 애매하네요, 이런걸 만약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나 민간 주민들이 봤을적에 “우리한테 뭔가 대접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원래는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민상담이라고 해서 커피도 사드리고 대화도 나누라는 이런 뜻에서 수당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예, 135쪽에 있는 전산개발비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보강용역이라고 700만원이 잡혀 있는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언제 어떤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써 보셨겠지만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 자체를 매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작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가 보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도 99년 것, 98년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그때그때 안 되는 것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보강용역비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그게 작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양천구에서 가장 최신으로 잘 된 홈페이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구청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원활하게 되어야 의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되고 새로운 의회 홈페이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123쪽 의원수첩은 소형 수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큰 노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소형,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의원업무용수첩은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업무용수첩은 큰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원래 달력도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초면 거의 어디를 막론하고 배부가 되는데, 의원업무용수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배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부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5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어느 분을 줘도 용이하게 쓰시라고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작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현재 구청에서 조직개편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각 부서의 전화번호라든가 과장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결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약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원님들 수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1차로 내년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이것은 내년 2004년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2004년도에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만 있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12월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횟수가 2회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후반기에 만들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를 주었든 두 부를 주었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하는데, 후반기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수첩도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만 차에 붙이는 스티커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라는 표시가 되도록 마크를 요구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력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업무보고 때 할 내용이지만 무슨 부탁을 했으면 바로바로 스티커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스티커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양천구의회 직원인지 몰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처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라고 스티커에 이름이 나오도록 제가 두 달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십시오" 해도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즉각즉각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 것인데 수첩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첩이 지금 업무용수첩같은 것은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인데, 나와 있어서 내년 1월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좀 대응력이 늦어요, 항상 보면.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인지. 이거는 앞으로 즉각즉각 조치하세요.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135쪽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등의 내장공사를 네 군데 다 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돼서 증액,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증액은 지난 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장실 내장공사가 당초 예산요구대로 이 수준에서 일단 하고 차후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나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왜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아니에요?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현재 4,0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은 1층 네 군데에 사용할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약 200만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공부하는 의원으로 거듭 탄생되어야 되는데, 물론 비치입니다만 교양서적이라든지 의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인데 이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도서구입비도 한 400만원 됐었는데, 그 동안에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잔액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의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400만원인 작년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인데 한 분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두 분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그것은 두 사람으로 기준이 된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한 분에 25만원씩 집행되는 겁니까?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200만원 감액된 것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올해에 보니까 딱 한 번 직원들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의한 적이 있었고 다른 말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상세히 모르고 하니까 매달 구입할 때마다 "필요한 서적이 뭐냐? 정말로 필요한 서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문의를 하시고 구입하기 전에 상의도 좀 하고, 제가 볼 때는 월간지같은 것도 몇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정자료실에 가서 보고싶은 책들을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월간조선이나 신동아같은 월간지같은 것도 한두 가지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고 싶은 책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사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3년도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내역을 당위원회 간사이신 최명렬 위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4일 동안의 특위활동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의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신정1동 청사신축비등 총 2건에 10억6,500만원이며, 증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등 총 19건에 10억6,292만9,000원을 증액하고 차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공동주차장용지 매입비 등 4건에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전액을 지역공동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관리기금에 있어서는 2건에 4,729만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동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서 구행정이 보다 올바르게 운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