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돈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회보고 - 이정돈 전문위원입니다.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폐지안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총무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그 다음에 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예산이400만원정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 3억, 시군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575만원, 공공근로사업이 2억 7,800만입니다. 79페이지 도비보조 국비보조하고 관련된 도비보조 내용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도비는 3천만원입니다. 공공근로 5,200만원, 다음에 인터넷사랑방 설치 850만원, 도민정보화교육교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5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약 1억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홍보물. 다음에 행정자치부라할지 실과관련 업무담당자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기간 중에 해외연수비 초급간부양성반, 영어고급과정반 나와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직원능력계발비 300만원, 지방행정지 구입, 기초질서 확립운동 홍보시설물제작,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00만원, 다음에 행정업무추진급량비 790만원, 상황실 급량비, 부서운영비는 5,1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입니다. 읍면행정지도 및 행정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840만원, 인사관리 359만 3천원, 다음 군정추진 군수, 부군수, 부속실 그 다음에 군정시책추진 관외여비 474만 1천원 해서 국내여비가 3,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추진비 1억 1,300만원 군정추진 9,500만원, 대화행정 1천만원, 군민의식개혁운동 500만원, 등 해서 1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주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9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대리근무 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출산휴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공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다음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관리 한사람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관리 한사람, 성폭력 여성 상담원 한 사람, 정보화육성사업관리 두 사람, 부속실?군수실?부군수실 해서 두 사람입니다. 컴퓨터교육 대상자관리 한 사람, 발간실 교정제본 한 사람, 운영 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공무원 유족보상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5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군수 읍면군정보조 초정 대상자 참석보상 700만원, 공청회 및 시책추진보상 720만원, 국가단위행사참석 보상 500만원, 이장 직무교육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과정 교육비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특별수련비 350만원. 140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작년수준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2,565만원입니다. 다음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참석대상자 여비 보상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평통련 활동보상 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하계 해서 3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공로연수비 이것은 퇴직전 공로연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훈련교육비입니다 1,275만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9억 6,800만원, 퇴직수당 4억 6,4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3,400만원입니다. 정부부담의료보험료 2억 3,600만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활동보상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 군협의회 1,200만원, 읍면지회 8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군협의회 1,600만원, 읍면지회 2,380만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 군지회가 3,600만원, 지역이 1,680만원, 부녀회 1,68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수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영호남단체별 결연초청행사 보조비 600만원, 5.18기념행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비 200만원, 클린해남 및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행사 보조비 500만원, 기초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300만원, 군민의식개혁(읍면순회교육) 7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입니다.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제고에 100만원,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국민함양 400만원, 새마을문고 독서문화 운동 500만원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지급금 50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00만원,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5천만원입니다. 산이면 구성 방범초소 시설 500만원, 자산물품위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작년에 한대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0대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5억입니다. 145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약 2억 2천만원정도됩니다만은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문서발송 우편료 9,360만원, 발간실 운영 1천만원입니다. 일?숙직 수당, 면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료 2,600만원, 사업소 무인경비 용역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발전 유공군민 표창패 제작 200만원, 군정발전 유공군민 상장 제작, 업무일지 800만원, 공직자 직무능력향상이랄지 자체소양교육 강사,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 비디오 제작이 2천만원, 기타 홍보물에서 500만원입니다. 청사 게양용 국기, 군기, 제2건국운동기 제작하는데 350만원정도됩니다. 정문 청운경찰 피복비, 서무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 읍면 체송용 가방 140만원입니다. 읍면 체송원이 지금 전자문서가 유통이되고 그래 가지고 읍면 문서가 아주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체송원이 전부 없어지고 군에서 이틀에 한번씩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문서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보니까 예산상으로 약 8천, 9천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플래카드라할지 초청장, 관련 소모품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직원 친목 체육대회 관련장비 계상했고 읍면민의 날 등 행사지원비 옥외행사 600만원씩 해서 6개면 옥내행사 200만원씩해서 800만원입니다. 공직자 직장대표팀 참가여비 500만원, 다음 국내여비 서무관리업무 추진 관내, 관외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간 문서체송원 여비 1,100만원, 군읍면간 문서체송원 여비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정발전 유공군민 시상품 450만원,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 군읍면 친목체육대회 시상금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1,800만원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태극기 보급 및 설치 지원 1,050만원인데 사실 국기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기사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확산시켜 보기 위해서 공동아파트에 태극기 꽂이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태극기와 깃대, 꽂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학사업 군출연금 2억입니다. 150페이지 정보통신분야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억 9,700만원되는데요 군민컴퓨터수리센터 소모품, 컴퓨터교육장 운영비 관련경비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 백업 테이프 및 업무지원 씨디 구입비,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서버,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 이런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는 주민등록 관련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각 실과와 연결되어 있는 망의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30만원, 산업체 위탁교육비 3,720만원은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이면 졸업이 됩니다. 관련예산 세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빔프로젝트 램프, 정보통신업무추진 급량비 270만원입니다. 모사전송기소모품, 키폰전환 주장치, 모사전송기 모두 유지 관리비입니다. 모사전송기 동보장치, 전자식 교환기, 도-군간 전용회선료 이것이 2,800만원정도됩니다. 다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남읍 E1 전용회선료 1,700만원, 면하고 보건지소 데이타 회선료 6,640만원입니다. 사업소 연결되는 회선료 1,300만원, 전화 전용회선료 2,200만원, WAN 장비 임대료 KT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600만원정도됩니다. 주민전산망 회선료 1,500만원, 인터넷 회선료 4,400만원, 무인발급기 회선료 389만 6천원, 재해재난용 회선료 200만원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방송용 회선료 124만 8천원, 인터넷사랑방 회선료 470만원, 전국단일방 회선료 990만원, 일반전화료 9,500만원, 휴대폰 사용료 570만원, 통신서비스 사용료, 앰프 이용료 등 수리비용 등 해서 220만원입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피씨이용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273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은 4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은 버섯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옥천, 삼산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서 가격이랄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터넷사랑방 설치 내년도에 북평면 설치 대상입니다. 시군행정정보화 사업 백업 장비 3,150만원 국비보조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MS 오피스부족분 400만원, 백신프로그램 825만원, 전산전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300만원, 시군구 2단계 업무용 서버용 응용프로그램 4,800만원됩니다. 2단계 업무는 지금 현재 기본장비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내년 7월에 서비스 개시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앞으로 DB화 작업을 할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웹서비스 통합화 작업 1,500만원, 면사무소 MUX(다중화장비) 설치가 1억 4,400만원입니다. 8개면에 우선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키폰전화기 설치 2,800만원, 인터넷사랑방 설치 전기시설비 1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행정업무용 피씨 공무원들은 전원 100% 1인 1피씨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고 오래된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를 내년도에 60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25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보강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용량증설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보호용 암호화장비 구입 970만원, 보안장비 2,600만원, 이것은 해킹같은 것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모사전송기 17대 교제하겠습니다. 일반전화기 60대, 군민컴퓨터 수리센터 수리장비 구입은 내년도부터 영세한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 어려운 계층에 피씨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증설용 미니허브 구입비 280만원, 토지관리정보화 운영장비 2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전토지를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전산장비는 일괄계상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다음 실업대책이 전체적으로 5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에 10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실업대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하면 60%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공근로 사업 관내·관외여비 해서 540만원, 재료비 1억 2,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능전환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515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 관리비가 5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가 1,969만 5천원인데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추진 급량비, 을지연습추진 급량비, 야식비, 홍보물 제작비 등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로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3군데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읍면 자동경보수신기 유지보수, 독수리, 화랑훈련 추진 급량비 등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민방위소관 611만 3천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금년에는 1,500만원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7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가료비 해서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691만 9천원인데 재난대비 방재훈련이나 지역마을단위 훈련, 인력동원훈련참가 교육보상,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급식비 망라해서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품, 입상자 시상품,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대원 표창패 제작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망라해서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34만원입니다마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비군중대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중대에 월 8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진지구축 공병삽 구입, 진지구축 마대구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예비군중대와 군부대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사무실을 개보수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내서 우선 해남읍대, 옥천, 송지, 북일, 북평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년도에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이 중대본부 신축공사 3천만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원보조에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정도됩니다. 핸드토키, 예비군중대 컴퓨터 다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네군데만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의자, 캐비넷, 교육훈련 보조시설 유지보수, 교육용 행정사무기 컴퓨터와 프린터 군부대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입니다. 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 유공소방대원 표창패 제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2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770만원, 의용소방대원 근무복 1,425만원입니다. 소방대장 교육여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급식 및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50만원입니다.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급식, 군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급식 및 여비 350만원,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소방출장소 차고지 개보수를 계곡과 산이면 해서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 개보수하도록 할랍니다. 다음 읍면예산인데 53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50명 관련된 인건비 12억 3,5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부서운영비 8,550만원, 담당마을관리 1억 7,90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그리고 일?숙직과 관련된 경비, 직원특근매식비 1억 1,900만원, 군수 읍면 순시보고서 제작비 1,120만원, 공공요금 6,9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읍면행정업무 추진여비 3,480만원, 월액여비 3억 9,330만원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괄 15일 이상만 출장되면은 11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씩 해서 6,7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55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해남읍이 450만원, 나머지 면은 30만원씩 해서 4,68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남읍 청사관리 한 사람 있습니다. 민원사무 전산입력 각면은 한 사람이고 해남읍은 두 사람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8억 5,947만원입니다. 리장수당, 반장수당, 회의참석수당 해서 그렇습니다.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 네군데 해서 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저희들 총무과 소관 읍면예산 설명 들였고 이상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내년도 장학사업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60억 8,553만 8천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5천만원, 지출이 5억 3,553만 8천원 그래서 8,553만 8천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은 60억이 현재액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운용하는 것은 지출 5억 3,553만 8천원을 가지고 내년도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금을 60억 8,553만 8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군비에서 2억을 출연받고 적립금이자를 2억 5천만원으로 받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5억 3,5만원입니다마는 물건비가 335만원, 목적사업비가 4억 6,592만 8천원, 장학금이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26만원, 다음년도 이월금 60억은 적립금입니다. 총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자 수입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산출내역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2억 5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 8,553만 8천원, 군비 2억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35만원입니다. 장학증서 제작, 장학사업홍보 프래카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35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대학생이 1천만원, 명문대 대학생 입학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3학년들이 내년도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당초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국립대, 단과대학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4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준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학자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육성에 따른 교사와의 간담회비, 유치 홍보활동비, 위원회 운영경비, 기타 체육육성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명문학교 방송수업지도교사 수당 4,680만원입니다. 이거는 해남고등학교입니다. 명문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 교사수당 8,250만원, 명문학교 생활관 운영 학생 급식비 2학년하고 3학년은 10만원씩이고 1학년은 생활관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15만원인데요 지금까지는 10만원씩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15등내의 15명에 대해서는 15만원 전액을 주고 15등을 벗어나는 25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4,750만원입니다. 다음 해남공고 기능장 육성지원 2천만원입니다. 해남공고 국가기술자격취득격려금 400만원, 해남공고 풍물패 육사용지원비 200만원, 초?중 학력우수학교 지원비 800만원, 초?중학교 도단위이상 각종대회 입상자 격려금 500만원입니다. 초?중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600만원, 학생이 500만원입니다. 교육자 대상 시상금이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시기는 스승의 날이 좋으냐 아니면 다른 날이 좋으냐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호양양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상징적인 우리도 군민의 상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교육대상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육 특기학교 육성지원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해남중학교 레슬링, 축구 해서 400만원씩 해남여중 사격에 400만원, 육상에 200만원, 탁구에 200만원, 산이중학교 펜싱에 400만원, 황산중학교 태권도 100만원, 우수영중학교 테니스 100만원, 동초 축구 400만원, 육상 100만원, 테니스 문내동초등학교 100만원, 서초교 탁구 200만원, 황산초교, 송지초교 태권도 씨름에서 100만원씩, 육상선수 종합적인 훈련에 필요한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남공고 펜싱선수 육성지원에 700만원, 기능 경기대회 출전지원비 800만원, 교육청에 영재교실 운영비 1,170만원, 군 종합예술제 개최 300만원, 충무공 탄신 백일장 대회 350만원, 정보검색 가공대회 초, 중학생 770만원, 기술경진대회, 가정경진대회, 홈페이지 경연대회, 그 다음 마산초등학교 군고부 지원 되어 있는데 송지초등학교 군고부 지원입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초등학교 군고부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마산을 지원했는데 학생수가 급감해서 송지초등학교 군고부로 육성하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우수학생 특별 지원비 이것은 학비가 되겠습니다. 3학년,2학년 1,600만원씩 1학년은 3,300만원입니다. 명문학교 예?체능 특기생 지원비 해남고등학교에 사격부, 육상부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학습환경 개선 부대경비 지원비 냉난방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626만원, 적립금 60억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60억 8,5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60억에 대한 적립금은 맨우측에 보시면 광주은행, 주택은행, 수협, 축협, 군농협, 군금고 이렇게 해서 60억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억 말이죠, 기금예탁이 광주은행이라할지 은행별로 이윤이 나왔어요?

예, 은행별로 이윤이 나옵니다.

광주은행 몇 프로예요?

은행별로 다릅니다.

은행별로 다 틀리지.

예. 가장 높은 데가 수협이 높고 수협이 5.7, 5.8%로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협이 제일 높습니다. 5.7% 축협이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4.9%, 주택은행이 4.75% 그렇습니다.

수협 같은 데 많이는 못하지?

지금 18억이 있는데요, 이자가 높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해놓으면 만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군농협은 몇 프로예요?

군농협은 금고일반회계를 하기 때문에 기금은 예치를 안합니다마는 광주은행 정도 수준입니다.

군금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못 한다?

예, 기금은 농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금고에 10억 있네요?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6%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제일 높죠?

예, 거기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도가 있지?

예.

원래 군금고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144페이지 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공무원자녀가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 무이자로 학비를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대학졸업 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주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전화기 구입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0대나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될지?

전화기도 새로운 성능의 좋은 전화기 나오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쓰다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교체분입니다. 그리고 신설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생기고 기구가 늘어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보면 대부분 예비군지원육성관리사업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예비군 육성은 향토예비, 지역방위는 지역방위하고 향토방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분위기로 보면 요즘은 북의 핵문제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이북과의 대화 또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전쟁위험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낭비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북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의 국방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관리하다 보면은 기 조직은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거 하는 양이 늘어나리라고 봐집니다. 작년도 이거는 민방위관리, 향토예비군육성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투자했던 거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금년에 더 많지죠?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한 4천만원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에 또 많아지고, 갈수록 전쟁 위험은 줄어드는데.

전쟁위험 말씀하시는데 국가차원의 국방은 국방부에서 하겠지만 지역 향토방위 없이 국가방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 분위기가 전쟁위험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저쪽하고 얘기할 때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최소한 경비한 겁니다.

최소한이 아니고요, 집행부서에서 밤낮 이렇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함으로 인해서 쉽게 쉽게 예산 따 내고 목적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젠 과감하게 집행부서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수용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짤랐습니다. 그쪽에서 1억 3,500만원 요구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운영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다음에는 예비군 중대장들도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될 거 아니냐, 향토방위 개념에서 그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육성이요 예비군설치법에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흔히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들을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노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대상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주민 외에 그것이 업무적인 한계가 나눠지겠습니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이젠 국가예산에서 해야 할 것들은 국가에서 하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의 안 하면 즉 말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될텐데,

전체적인 예산이 1억인데요 실질적으로 7천만원입니다. 산이중대본부 그것은 3천만원인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산이구성방범초소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이건 현재 방범대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구성초소가 있는데요 초소하고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금호도에 있는 초소 말입니까?

예, 그 옆에 방범초소를 산이면 사람들은 그 동안에 저 초소가 있기 전에는 농산물이랄지 그런 도난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초소가 들어오면서 전혀 도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일전에 과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이 집행부서에서 기대했던만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상 자율방범대라 해놓고 물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매일 중요한 시간에 나서서 방범활동을 하기는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젠 자기 지역은 자기네 주민들이 이거는 방범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원이 650명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보니까 511명한테 피복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몇 명에게 피복을 사준 겁니까?

359명 보급했습니다.

그렇죠, 358명 정도 했지요. 그런데 250명분을 또 올려서 안 맞은 것 같길래 물어본 겁니다.

인원수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한 인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월추진계획 해 가지고 인원이 전체적으로 511명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은 것인가?

해지되고 신규로 그래서 582명보다 조금 많다.

582명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갑니다마는 511명으로 되어있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장학기금사업에서 인재육성도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이자수입보다도 집행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작년부터 군비출연을 받고 있는데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주간지에서도 보도화된 바 있습니다마는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지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도 상당한 발전적인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대화해보고 그러면 상당한 좋은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되 적립금은 줄여가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부족분을 계속 군비재정에서 출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군의 재정 형평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장학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과 같이 장학금위주로 가는 것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실력이 향샹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군수님의 생각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장학사업은 일정기간 10년이면 10년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 정말 명문학교로 육성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학생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도 된다 원금을 까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래 예측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금을 잘으는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 저런 것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장학사업 설치목적은 물론 육성에 있고, 기금목표액은 6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발생된 이자 범위내에서 운영이 된 것이 바람직스럽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면 기금설치 할 필요가 없죠.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장학기금 일반액으로 매입하고 예산에서 5억 몇 천 하면 돼죠. 그러나 기금설치 목적은 그 기금운영상 발생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금을 짤라 먹으면 원금이 매년 2억씩 잘라진다면 60억이면 벌써 몇 년 있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씩 잘라진다 하면 10년이면 30억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내에 장학사업이 제대로 궤도에만 오른다면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여기서 줄여야 할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당초 계획했던 금년까지 3학년 다 졸업했죠?

3년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총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살실장 양찬승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페이지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부분 보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저희들이 현재 802억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46억 2,2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초에 가집계를 해본 결과 해남군까지는 최고 하는 걸로 9%정도 8.9% 정도비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 추경 때 최종 확정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 양여금입니다. 재정부족액 보전이 19억 9천만원, 인건비 보전 10억,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잡어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부사가 잡아나갈 겁니다. 세출 분야에 가서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의 기획예산운영이 306억 정도됩니다마는 하나 하나 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현황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군정을 방문하는 거하고 각 향우회에 현황을 만들어서 매년 새로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약 1천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은 명절 때 추석과 설에 터미널에서 배부하기로 하고 각 가정에 전부다 향우들에게 군정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4,200만원 했고요, 현황판 제작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상황실 세군데에 600만원씩 들여서 매년 바뀐 현황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보고서 제작은 의회업무보고가 상하반기 나눠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나 군정업무보고시 보고서 제작이 160만원, 전국 향우회 가서 군정보고서 제작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월간지를 4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네 가지 월간지를 20부씩 보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군정보고시 씨디제작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나가거나 군정보고할 때 여러 가지 제작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방향을 바꿔보고자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 부서운영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588만 2천원, 국외여비 중국 옹원현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중국 옹원현에서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답방할 때가 됐습니다. 연초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답방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국외여비 공무원꼴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기획예산실에서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09페이지, 110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해외여비가 1,500만원 이것도 현재 중국 옹원현 갈 때 공무원과 민간인 지난번에 노르웨이 가면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노용 의원님 하고 의원들 가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사업비로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 저희들과 함께 쓰려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향우회 순회 군정홍보 농산물 직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라 실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농산물직판행사 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 시상금입니다. 1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100만원 했고요 군민제안 응모자에게 도서상품권 10,000원짜리를 70인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해남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은 금년에도 900만원 했고 내년에도 9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군정아이디어 시상금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군정에 발전 아이디어를 내줌으로 해서 250만원 했습니다마는 최우수는 50만원, 우수 30만원 두 사람, 장려는 20만 두 사람 해 가지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협력기금 출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국제협력화 재단에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예산계소관입니다.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가 전부 그거고요. 일용인부임 준 것은 126명이 과에 더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필요한 총체적인 것만 퇴직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이것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여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126명에서 총체적인 것만 세워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예, 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부임 자체가 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국민보상, 건강, 고용, 퇴직금 이것만 저희가 총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거기서부터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국외연수가 금년에 6천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국외연수비가 과별로 많이 있어서 2천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8천만원 세워놨고요. 기본적인 군수업무판공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놔두고 넘어가서 124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 금년에 3천만원 세웠다가 내년에도 똑같이 3천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1억 7,300만원 저희들이 기준금액만큼 세웠고요, 125페이지 감채기금 전출금은 50억 잡고 5%를 세워서 2억 5천 해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10%조정하면 추경 때 더 추가로 마련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 당초 추경예산서 인쇄가 두번 되어 있고 지침서제작 그리고 예산업무추진급량비, 예산계 건전재정운영 여비, 종합여비 이렇게 되어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타예산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반 감사계 업무입니다마는 감사업무수행 사무용품 내년도에는 도에 종합감사가 연초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고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국내여비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 100만원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16만원 했습니다. 130페이지는 법무통계계 법령집 추록대와 종합법령집 자치법규 추록대 9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해서 해 놓은 거지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관련 공과금이 50만원, 통계연보 매년 제작하는 것이 700만원, 행정규제개혁 홍보물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80만원, 법률교육강좌 270만원, 법무통계업무추진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32페이지 소송사건 참고인 실비보상금 250만원, 손해배상금 지금 현재 이것은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 꼭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예산실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회 관계는?

이럴 겁니다. 향우회에 가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고자 할 때 직판행사만 하는 것보다 가서 우리 군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자 그게 낫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향우회장들 전부 모아서 대흥사 유스호스텔에서 이틀간 회의를 하면서도 향우회장들 하시는 말씀이 ‘나만 군정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하는 것보다 군청에서 제주도 서귀포에 와서 향우들한테 200명 모아줄 것이니까 군정에 홍보도 하고 직판행사도 했으면 좋겠다’ 대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가려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 때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주목적은 직판행사고요, 직판행사 하기 전에 전야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보고서 만들고 참석하신 분들 그래도 뭔가 선물 하나, 밥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기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요즘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향우들한테 지나치게 베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출신 인사들이 객지에 가서 고생한 것은 인정은 하나 그 지역에 가면 그래도 고향사람이 왔으니까 일정 본 거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향우들한테 베푼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저는 평소에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정 전반에 관해서 기획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농산물직판장행사나 기타 다른 부수적으로 그때 향우들이 모이니까 그걸 한다 그러는데 모든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서울에서 11월에 직판행사를 할 때도 향우들을 200명 계상했는데 250명이 와 가지고 밥값이 부족하고 이런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접 잘 하니까 몸만 와 가지고 얼른 보고 고향사람들 서로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부담은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효과는 다소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뭔가 베풀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건건이 여기서 다 한다 그거예요. 보십시다, 사무실 예산 있고, 농산물직판장 할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다음에 우리들이 현지확인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연중 어느 정도 팔아줬는가 우리가 투자된 효과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개의 향우회한테는 사무실도 지어주고 농산물 직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조성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농산물을 그마만큼 성심성의껏 소모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느냐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추구를 했느냐 사실상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것 봤을 때 미미하게 효과가 왔었을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형편에서 향우회 2억 5천내지 3억 심지어 자동차까지 사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한만큼 팔아주느냐 이걸 군수와 협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농정과와 협의해 해보겠습니다.

해 봐야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몇 개 향우회한테 지원합니까? 3, 4개 넘죠?

3개소에 합니다. 안산, 부산, 서울 있습니다.

제주?

제주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3개소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된 효과를 봐야되고 향우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매번 행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퍼주는 식으로 하니까 아쉬움은 좀 있더라.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해주고 기자재도 우리가 사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기획부서인 기획예산실장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분석해서 더 이상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항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서울에서 직판행사 하는데 향우들이 별도로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이나 해남에서 올라온 사람들 우동 한 그릇을 제대로 사서 대접하는 거를 한번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매년 했던 행사를 안해 버린다 그러면 안 해줬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즉 말하면 내고향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지 자기네들만 이러고 200명 초청했는데 250명, 300명 와 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되면 어째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그런 거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들도 오도록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122페이지요, 신규임용자반 예산 70만원씩 15인 중복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0만원씩 15명씩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들 별도 확인해 가지고요,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계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할까요.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부과 전산운영비로 2천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36만원, 세정업무 추진급량비로 432만원, 부서운영비 총액계상 4,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관내여비로 504만원, 세정업무 추진 관외여비로 199만 6천원, 지방세 연찬회 참석 관외여비 838만 4천원 합계 1,54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해서 15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408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12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회계관리 전산입력으로 해서 급여 월차, 유급휴일 해서 1,253만원, 취?등록세 부과자료 전산관리는 1,253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입력인부임 1,253만원, 공사대장 및 결산자료 관리 인부임이 1,253만원, 청사관리인부임이 4,296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인부입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수납 처리 인부임 895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895만원, 지방세 징수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895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89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군수입증지 제작이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이 예비용으로 2대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002회계년도 결산서 제작이 1,350만원, 2003년도 회계장부 제작이 1,580만원, 물가정보지가 72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서 840만원, 입찰 및 공사프로그램 유지보수 400만원, 공사계약 서식 인쇄 540만원, 경리업무 추진 급량비로 450만원, 결산검사 추진 급량비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로 540만원, 회계업무 추진 관외여비로 239만 6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 추진비로 1천만원, 열린행정 활성화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160만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수당이 160만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수당이 885만원, 부과업무 추진 급량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과업무 추진이 관내여비로 588만원, 부과업무 추진 관외여비로 139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현금징수 원부 인쇄가 120만원, 지방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인쇄 30만원,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20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경매 소송비가 500만원, 압류, 말소등기 신청 수수료 120만원, 징수업무 추진 급량비가 192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64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징수업무 추진 관내여비가 384만원, 170페이지입니다. 징수업무 추진 관외여비가 598만 8천원,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유공자 포상 100만원,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 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이전 등기 수수료가 2천만원, 국공유재산 처분 측량 수수료가 1천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수수료가 300만원,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 수수료가 1천만원, 군청 부설 주차장 임차료가 1,080만원,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인지대가 140만원, 공유재산 매각 공고료가 200만원,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구입이 400만원, 관사 운영비 및 시설관리가 운영비, 시설관리, 관리비 해서 740만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관사 공공요금이 전기료, 가스료 합해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관용차량 12대 4,430만 6천원, 승용차량 물품 방석 등 세탁이 18만원, 청사물품 세탁료로 카페트, 커텐, 방석 등 해서 2,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본청 차량 검사 수수료가 27만원, 본청 난방 연료비가 2,692만 8천원, 쓰레기 소각 연료비가 105만 9천원, 본청 숙직실 연료비가 130만 5천원, 자동차세가 본청 12대, 읍면 15대 합해서 440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본청 12대, 읍면 15대 해서 964만 2천원, 재산지기 21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2만 5천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사용료가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포함해서 3억 4,9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군 본청과 사업소 해서 4,693만 9천원이 상수도 사용료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본청 위생 환경검사 수수료가 30만원, 본청 읍면 물탱크 청소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공공시설 공제회비가 1,824만 8천원, 배상책임 공제회비가 2,047만 5천원, 본청 건물 유지관리비가 1,931만 3천원, 읍면 청사 유지관리가 14개 읍면이 총계가 5,6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본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500만원,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648만원, 읍면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73만 6천원, 소방 안전 협회비가 5만원, 본청 에어컨 수리 및 냉매 충전이 653만 4천원, 본청 온풍기 수리 및 연통 교체가 286만 7천원, 읍면 에어컨 수리 및 냉매 충전이 500만원, 읍면 온풍기 수리 및 연통 교체가 35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450만원, 운전원 직원 체육대회 참석경비가 300만원, 재산관리 추진 급량비가 36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504만원, 재산관리 업무 추진 관외여비가 479만 1천원, 자동차 운전기사 여비가 1,248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3년도 물품전산입력이 1,2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본청 의회동 옥상 방수가 4천만원, 장암주차장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가 7천만원, 어촌휴양단지 편입 토지 매입이 2필지가 2천만원으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해남읍 청사정비가 3천만원, 옥천면 청사정비 1천만원, 계곡면 청사정비 2천만원, 산이면 청사정비가 4천만원, 본청 옥상 케이블 정리 및 덕트 교체공사가 8백만원, 민원봉사과 앞에 민원인 쉼터 조성이 1천만원,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신축이 5억원, 본청 절전시스템 장치 설치공사가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수행 관용차량 교체가 승용차 1대가 2천만원, 2호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구년이 5년인데 7년째 타고 있습니다. 사무용 집기 구입이 컴퓨터용 책상이 되겠습니다. 본청 2개과에 1,500만원, 읍면 4개면에 2천만원, 군읍면 노후의자 교체가 7개면에 700만원, 삼산면 면사무소 안에 있는 주민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게 냉난방 겸용기가 한대에 4백만원, 냉방기 구입은 취수장 기기 제어실에 3대에 690만원, 읍면 사무실 및 회의실에 3대에 690만원 계상 됐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1,180만원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읍면세무공무원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읍면 고지서 송달료가 2,925만원, 국내여비로써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가 읍면직원들에게 1,117만 8천원, 5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45만원, 읍면 자동차 운행 유지관리가 승용, 화물 15대 4,9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온풍기 정비가 4,876만원, 읍면 숙직실 연료비가 60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160만원, 금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각 위원회에 운영실적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거든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이런 것들이 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라 하니까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성은 해놓고 운영할만한 사항이 없으니까 안 했는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가? 작년에도 160만원 예산을 섰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적정하게 세워졌느냐. 이것이 규정에 이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말하면 8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예측 한 해에 네차례 운영을 할란다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175페이지 물탱크청소 본청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하고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서 예산만 세워놓고,

했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물탱크도 연2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한테 하도록 강력하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러냐면 다수 민원인들이 참여하면서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181페이지요 승용차 1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내구년수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사 가지고 놔뒀다가 운행거리가 과연 얼마나 됐느냐, 운행거리를 따져야지 산지는 오래 됐어도 운행 안하고 놔뒀으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운행 안 할리 없죠.

하긴 하는데 즉 말하면 6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2호차라 했지요?

예.

2호차가 키로미터 확인해 갖고 몇 키로 뛰었느냐. 보통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차폐차를 해야지 성성한 걸 해갖고 시내에서는 쓸만한 거를 군청에서는 폐차해 버리고 그렇더라 그러고는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러냐고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1호차의 경우도 7년이 넘어 가지고 운행하다가 중간에 서버리고 그런 예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호차의 경우도. 2호차는 보성 운행하다가 선 실례가 있습니다.

543페이지 재택근무 숙직연료비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재택근무라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숙직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할 때 연료비를 주는가?

그게 아니고 숙직실이에요. 숙직실인데 요즘 대게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전화받고, 그런데 대게 저녁 8시까지 숙직실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8시까지 숙직실 방에 불을 안 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대기할 때. 그리고 그 이후는 집에서 숙직하죠. 전화만 연결해놓고. 숙직실 연료비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재택근무라 해 놓으니까 의문이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542페이지 체납세징수 관외여비 1,1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관외출장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사례는 종합을 해서 아직 못 했는데요, 이거는 읍면직원들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 여비를 주면서 가서 받아 오라고 해야지,

읍면에 재무계 없는데?

재무계도 있고, 읍면직원 재무계 3개면이 있고 세무담당 직원들이 1명씩 있죠. 여비도 안 주면서 자기 돈으로 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는데, 과연 즉 말하면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가서 5만원씩 여비 타갖고 갔는데 7천원이나 3천원짜리 세금징수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위원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어떤 재산을 팔아서 측량하는 그런 경비는 우리 새로운 군의 수입을 창출하는 경비로 봐야됩니다. 막연히 그냥 써버리고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그 소요되는 경비로 그렇게 보셔야죠. 단순히 여비차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보면 관의 거주자들 체납자들이 많단 말이요. 그리고 관내거주자들도 가서 말만하면 바로 낼 사람들이 있어, 명단을 보면. 얘기할까요?

예.

오현화.

그건 임대료죠. 세금이 아니라 재산임대료예요.

얘기만 하면 바로 낼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관내에서도 명단을 보면 지역별로 쭉 나오는데 가서 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저번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가 누증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무직 폐지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임대수입도 사실은 옛날에 읍면에서 거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청 인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 사실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 없어서 그렇게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감사자료 보고 후에 12월이면 12월 한달, 1월이면 1월 한달을 재산 임대료 완전히 정리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므로 문제가 있다. 각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으면 이 정도는 체납세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니 군 본청에서 화원이나 북평, 송지까지 출장을 가려면 출장명령 해서 뭐 하고 생기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하려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되고 읍면에서는 바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자그마치 체납자가 1,100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줘야지요 직원들한테 세금징수 하라고 여비 주면서 받아오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에게 자기 부담 해 가지고 체납세 받아 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하고 현재 예산에 산정되어 있는 액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거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될 것이 아니냐

관외여비가 체납세의 0.1%정도의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취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기 참고로 아까 2호차 말씀하셨는데요 17만키로 정도 뛰었습니다.

뭐, 17만키로?

채성기 예.

확인해야지 저 사람들이,

채성기 확인 하십시오. 사실 엊그저께도 수리를 했거든요. 수리비가 수시로 나갑니다.

부군수가 출장 다니는 일이 극히 적은데 17만키로를 뛰어요?

채성기 보십시오. 운전기사하고 통화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렇단 말이요. 관용차가 대차폐차 교체할 때 시내에서 쓸만한 차를 폐차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 재산이라고 내가 내 돈 주고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은 수리 해 가지고 몇 년 더 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문화원 및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이라 해 가지고 5억이라 그래놨는데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입주를 할 사회단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사회단체가 또 들어간다고 그렇고. 국도비 내시되어 있었어요?

2억이 와 있습니다. 문화원.

와 있어?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마감 추경에?

예. 도비로 1억이 지원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가 보건소, 읍사무소, 여성회관 대게 이런 데 산재되어 입주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성회관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거든요. 사회단체 사무실을 비어달라 여성전용으로 쓰게 해 달라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군에서 이거 하나 지어서 모든 사회단체가 여기에 입주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국도비는 몇 프로정도 보조 받아요?

부담률이 50%정도 될겁니다. 제가 보조율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 50, 군비 50 그 정도 부담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50% 받아놓고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50% 보조라 그러면. 땅 살 돈에 보조인데 일체 받아서 땅이 있지만 그거를 계상을 하면서 50% 보조요구를 해야지,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 요구하면 10억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50%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50% 안 들어와요?

문화원 뿐만 아니라 문화원 하면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왜?

지하실도 거기에 문화원한테 할애된 공간이 한 칸인가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예술회관을 지을 때 문화원을,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들어가기로 하고 지었잖아요.

지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위임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가 지하입니다.

지하고 지상이고 간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 문화원 공간이 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원에서 요구한 공간이 몇 평을 요구하냐 그러면 180평 전용공간을 요구합니다.

180평 하면 지금 현재 다른 공연이나 다른 거까지 사무실로,

공연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서 연습실, 전시실,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공간 면적을 180평을 요구한다 그래요. 물론 요구한대로 다 공간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흡사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관내에 사회단체에 각자 임대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무실들이 전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은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 말입니까?

관변단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밖에 나가 있는 단체,

밖에 나가 있는 단체는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세금 2천만원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지회는,

채성기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얻어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하나입니다.

바르게 하나이고 새마을은 여성회관에 있고 또,

읍사무소에 자원봉사회라든지 여성회관에 선관위, 보건소에 행우회, 제2건국운동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

체육회도 보건소에 있고?

체육회는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평을 지어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게 유도를 해봐요.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문화원 사무실로 할애된 그 지하공간이 문화원 쓰고 천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주지.

해줬지요. 말끔하게 해서 했는데 천장이 없습니다. 지하라 닥트시설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군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문예회관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하밖에 없거든요, 지상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하에다가 마련을 해줬는데 그 공간을 문화원에서 장비전시실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현재 건물에 배치도를 보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1층에다 대공연장이나 다목적실이 있는데 1층 어느 공간에다가 문화원이 들어가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되지.

애초에 지하로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들여서 문화원 및 사회단체 한다고 그랬는데 몇 개 단체는 거기로 수용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를 과연 입주를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거를 삭감해 버리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참말로 필요하다고 할 때 해 가지고 입주를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국도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반납해 버려.

채성기 그런데 우선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회관이나 보건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여성회관 같은 데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왜 여기다 사회단체를 넣어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는가?

채성기 지금 체육회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선관위라든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인데 어째서 선관위를?

채성기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해줄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하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선관위의 경우는 자기들이 지어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를 선관위 부지를 우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알아보니까 선관위 사무국장 얘기를 들으면 건축비 예산이 얼른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성회관에 그렇고.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관위정도는 국가예산으로 지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

해야 맞죠. 해야 맞은데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쉽게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되는 이상은 선관위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당초 지을 때부터 문제야. 장소를 해준 것 자체도 선관위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짓어라 그래야 될텐데 청사내 부지에 짓도록 해줘 갖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나가라 한 거 아니에요?

선거관련기관에 그런 편의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저건 좋은데요,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란 말이요.

그 부분은 어떤 사회단체를 입주시키고 어떤 단체는 안 시키고 하는 한계를 지어야죠. 너나없이 아무 단체나 다 입주시킬 수는 없죠.

이젠 그렇게 되어 버리면 관리운영비까지 여기서 싹 내야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부과 안 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거든요.

연료 떼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돈 드니까 안 떼고 전기 난방비 써 버리고 그렇거든.

정상적으로 전기사용료라든지 어떤 관련 경비를 전부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0페이지 장암주차장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하고 어촌해양단지 편입 토지 2필지 거기에 대해서 장암주차장 관용,

장암주차장은 거기가 본래 테니스코트였는데 테니스 코트가 공설운동장 밑으로 신설되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관리면에서 안 되는 것이 그냥 놔둬버리니까 눈, 비 맞아서 차량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 안에 차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차의 내구년도 길어지고 차가 고장이 없습니다. 일반 노지에 내 놓으니까 눈, 비 맞아서 전부 차가 쉽게 부식되고 그런 면도 있고 세차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갖춰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대형버스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좀 넓혀서 대형차량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 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에 관용차는 몇 대 정도됩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있죠, 본청이 12대입니다.

어촌해양단지?

어촌휴양단지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축양장 부지 약 1만 1천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 금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경부에서 우리 군 5천을 받아드려서 어렵사리 매각승인을 해줘 가지고 6천여만원 들여서 샀거든요. 금년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본래 제방하고 보는 안 팝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 안 팔아요, 제방은. 그런데 제방도 팔아주겠다 재경부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2필지를 신청을 해라 그래서 계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암 테니스코트장 어때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지를 사실상 장암테니스 코드장 저쪽으로 옮기면서 매각 해 가지고 시설비 충당하겠다 그런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공간도 많이 남고,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저기서 여기 오고, 여기서 나오고 하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고 관용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예산심의를 집행부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본래의 여기 지하주차장이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금 현재는 당장 이용빈도가 낮아서 이용률이 낮아서 물론 공석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시내권 제대로 단속을 하게 되면 찰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용차가 또 저쪽으로 쫓겨가야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쪽 장암테니스는 사실 아까 매각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각보다는 보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용도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보존하면서 그 동안에 관용차량 차고지를 지어서 관용차량하고 개인주차장도 분명히 한계를 나눠서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차량도 주차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문예회관 뒤에 주차장은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