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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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틀동안 지난 11월25일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내년의 살림살이를 계량화한 것으로 국가적 여건이 조금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3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예비심사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각 실·국, 사업소 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종합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로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예산심의에 임하는 우리 서구의회의 간단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는 의결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노파심으로 의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을 많이 하니까 일부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지 않나, 또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들은 첫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선 집행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어떤 방만한 운영의 모습이 우리 위원들의 눈이 비쳐졌습니다. 마치 어떤 호주머니 돈을 꺼내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주민의 돈이 정말 소중한 우리 주민의 혈세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소중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우치도록 정말 더 알뜰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집행부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는 지방자치가 11년동안 실시되면서 그동안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관 주도의 정책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뜻과 위배된 그런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는 역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의 참목적과 부합되도록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더 한발짝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물론 집행부에 있다하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형식적으로 심의된 그 내용이 다시 집행부에 전달되면 결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만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무계획한 그런 예산의 한 집행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이런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래서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이번 예산심의를 통한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0만 구민을 향한 특히 예산을 통한 직접 수혜자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심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대략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우리 서구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형태로 많은 수혜를 받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눈밝은 사람이 한푼이라도 더 따간다는 생각, 또 똑똑한 사람이 하나의 혜택이라도 더 받는다는 생각,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 모두의, 어려운 주민들의 혈세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그 받은 보조금 이런 것들을 정말 알뜰하게 감사하면서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돈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굴러들어 온 공짜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 운영해 온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실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적은 보조금이지만 이 적은 보조금은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그런 혈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2003년도 시작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주안을 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의 예산은 집행부의 어떤 떡고물이 아니고 또 의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50만 서구민을 향한 정말 무한봉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예산심의를 하게 됐다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언부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서구발전연구원운영 있지요, 그것 좀...,

김학원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7쪽, 서구발전연구원운영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준비됐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 설명해 달라고요?

김학원위원장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발전연구원은 우리가 지금 대전대학교하고 관학협력 체결을 해서 관학협력 체결 당시에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되 대전대학교측에서 연간 2,000만원 우리 서구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공동투자해서 우리 서구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대전대학교 교수들이 주가 되어서 공동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한번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가졌고 우리 구의 3건의 연구과제를 대전대학교에 맡겨서 연구결과를 12월달에, 얼마 안됐습니다만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측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실을 우리 인터넷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학협력 차원에서 운영하되 우리 서구의 현안사업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과제물로 해서 제시해 주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97쪽, 정보수집관리시스템 모빌렉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 사업도 자치단체마다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자체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상호 원하는 자치단체들끼리 연결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문보고서, 계획서, 성공 실수사례, 업무편람 이런 제반사항들을 시스템구축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식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강남구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시책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행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 보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정보지식관리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모빌렉설치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빌렉설치는 여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모빌렉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행정자료실이 바로 기획감사실 옆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자료실을 가지고 운영해 온 것이 정보량이, 책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모빌렉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라 이 지식관리시스템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별개의 시스템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모빌렉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같이 표시된..., 같은 과목에 서 있어서 그러는데 7,100만원이 지식관리시스템이고 모빌렉설치는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모빌렉을 좀더 6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모빌렉을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레일입니다. 레일을 깔아놓고 지금 아직 자동식은 아닙니다만 수동으로 돌려서 밀고 당겨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안쓰는 공간을...,

김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시간관계상 움직이는 서고, 움직임이는 책장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또 한 가지 더요.

김학원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107쪽에 통신내선 노후선로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로가 얼마나 노후됐기에 이것이 통신이 노후됐다라는 얘기는 통신이 잘 안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시설들이 새로 이전하고 시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도 조금 생기기도 했지만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이 항상 1년에 한 300만원정도 활용할 기회가 생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집행부의 구내 통신노후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교체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구 전체적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21개동 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은 아니고 우리 구청내에 있는 선로가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6개 정도가 교체되어야 될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300만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통신내선 노후선로 교체라고 되어 있는 데 지금 서구청 7월1일부로 개관했잖아요. 개관하고 온지 얼만인데 벌써 통신내선이 노후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월만에 통신선이 금방 노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자꾸 어떤 모형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희창

박희창위원

선이 잘못되어서 고장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은 노선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이지, 신설! 그럼 그것 신설로 들어가는 것 아니 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선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사무실에 무슨 전화기 선로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로가, 그 선이 횟수가 모자라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노후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노후됐다라는 얘기는 오래 써서 선이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선을 다 교체하는 것을 노후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지어서 이사온 지도 얼마 안됐는데 지금 통신선로 노후교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 가지고...,

김학원위원장

노후될 것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사무실에 무슨 통신시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회선수가 모자라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단위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통신내선에는 지금 죄송한데 여기 나온대로 외우지를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한 직원이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 내선노후선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서의 책상 재배치에 따른 컴퓨터이동, 컴퓨터 신규도입 등에 따른 통신선로 교체, 증설에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얘기는 말이 잘못된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부위원장님!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99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임의보조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통합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어떠한 보조를 주려고 하는 단체들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관리예산 이것은 임의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고 기타 사회단체해서 우리 구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로 임의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 단체가 총 몇 개정도가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한 60개정도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임의보조단체가 60개나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들이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30∼40개 단체...,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통합관리 임의보조금을 그동안에 주었던 단체들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었던 단체가...,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정도가 임의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30∼40개정도 단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나간 것은 24개 단체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30개인지 40개인지 그것을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도마다 틀리고 금년도에는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난달 28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정지가 되어 가지고 지급도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간 것은 24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갔던 24개 단체 그리고 현재 30∼40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들 다음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지!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09쪽, 디지털 구정추진 메인시스템, 구정홍보, MY-E서람이, 이것이 5억6,000만원이 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과 발을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보유하고 제공하고 있는 전산관련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에 디지털구정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1차년도 계획으로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메인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메인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연차별로 그 메인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전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메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정홍보와 "MY-E서람이"이라는 서버를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MY-E서람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본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서비스가 본인 홈페이지에 바로 제공이 되도록 갖춰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만...,

예,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111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현재 5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주로 사업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 포착하지 못하는 소소한 아주 작은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예산에 대신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이 실제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깎여서 이렇게 왜 올라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제 느낌으로는 이 중요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그만 사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주인없는 돈이다 보니까 5억원 딱 설정해 놓고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 냐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비거든요, 어떤 무슨 수용비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좋지요, 사업비가 좋은데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도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거듭해서 일단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우리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견도 저희들한테 물어본 바도 없고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데, 저희가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만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87쪽, 동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서 시급한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김학원위원장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해 주시고 287쪽부터 동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에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 사항을 들으면 참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은 오늘 꼭 필요한 사항은 설명을 듣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질의응답할 시간이! 그래서 내일은 비록 토요일이지만 계수조정만 하고 심사의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구우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김학원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한테만?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기획감사실 한 2∼3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 97페이지에 대외신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서구발전연구원운영비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지식관리시설을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이용하여서 좀 더 질 높은 행정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예산인데 꼭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은 금년에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구, 중구도 금년에 예산이 세워있고 대덕구는 벌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고 중앙 평가시 항상 이것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 109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이 사항은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이 당장 안되면 우리 전산에 금방 제동이 걸립니다. 이 사항이 내년에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로 다 내려갑니다, 주민등록업무가! 우리는 인구가 50만입니다. 이것 그냥 현재 레이드디스크라는 것이 용량 증설인데 이것을 안하고 그냥 연결시키면 완전히 전산 다운입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시는게 무엇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09쪽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레이드디스크구입입니다. 이것은 해 주시지 않으면 전산에 금방 장애가 옵니다. 타구하고 여건이 틀린 것이 타구의 배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이 우리 자체전산으로 지금 시스템연결이 됩니다, 행정정보화사업에 의해서 내년서부터! 이것은 용량증설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당신들 용량에 맞는 것을 꼭 확보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똑같이 110쪽입니다만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환경개선사업도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관리하는 서버하고 응용서버인 AP서버로 지금 나눠서 운영되는데 이것이 의회속기록시스템이라든가 이메일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인터넷홈페이지도 접속이 안되고 가끔 장애가 발생되고 지금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데이터는 데이터만 관리하도록 놔두고 응용프로그램을 같이 통합을 시켜 놓으면 지금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의회속기록시스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메일시스템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서버를 같은 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시급한 것만 제가 지금 꼽아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87쪽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예비심사한 내역서 숫자가 페이지입니다. 298쪽부터 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300쪽을 보게 되면 둔산2동에서 그냥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역도 없이?

희창

박희창위원

키폰설치!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아니, 키폰이 이렇게 많아요, 둔산2동에? 그것 아니잖아요. 300쪽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책자에...,

희창

박희창위원

책자에 키폰설치로 나와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나와 있어요?

김학원위원장

예, 키폰전화 설치공사...,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키폰설치가 전동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탄방동하고 둔산2동이 키폰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어서 두군데 것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곳이 두군데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여기에서 시급하지만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키폰설치해서 오래된 동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탄방동 것은 노후되되어서 교체한다고 나와있고 둔산2동은 그냥 키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둔산2동 것은 신설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탄방동 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키폰, 물론 제가 현재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각 동의 키폰설치 운영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가 가장 오래 됐구나, 그러면 많이 노후됐겠구나'해서 두군데를 반영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현장에 나와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김학원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보충질문 됐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98쪽, 반장수당 2억1,915만원, 이것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예산이 깎여져 올라왔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반장수당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서 해 보자는 그런 취지, 이런 것이 정말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반장수당을 없앤다는 자체는 반장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본예산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에 간절한 바램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최일선에서 굉장히 수고를 하는 줄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님들보다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1년에 두번 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내 반장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4,38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두번 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2만5,000원씩 두 번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하고 통·반장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장 보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현장확인 여부를 물어봤는데, 저희 위원들 중에 어제 세파트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둔산2동 키폰설치가 정말 합리적으로 요구한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4대의 소형화물차,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해서 약 6년반 이상을 운행한 차의 주행기록이 예를 들면 어떤 동의 경우는 4만4,000km가 있습니다. 약 7년동안 4만4,000km를 주행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그런데 한달 사이에 71%, 7년동안 주행한 거리의 71%를 한달동안 주행한 데가 있어요, 이 주행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은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동 소관인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우회위원

자료를 드렸으니까 짧게...,

김학원위원장

아니, 구우회 위원님 괜찮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 사항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왔나를 확인해 보지 않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더 이상...,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삭감당시 본 위원이 주행키로가 가장 적은 동과 제일 많은 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력으로는! 이번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주행키로가 삭감당시와 너무 큰 편차가 있어서 본 위원이 공공근로 인력을 시켜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 공공근로인력이 메모를 전달한 것이 맞는다고 보면 11월20일자로 제출한 자료의 주행키로 또한 틀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소명을 했듯이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문화공보실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학원위원장

예, 간략하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드릴 사항은 146쪽, 주민구독용신문이 있습니다. 이 주민구독용신문은 매년 10%정도 많아야 20%정도씩 감했는데 이번에는 감액폭이 높아서 금년 수준같이 한 10%정도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서구 풍물단 육성 및 정기공연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예비심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서구 마을유래 보정판 CD제작과 서구문화자원 CD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의치가 않으시면 서구문화자원 CD제작비 2,100만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서구사랑 작은음악회가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할 사항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52쪽에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인데 2002년까지 4회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미술대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교류하고 청소년교류가 있는데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중국 심양시 심하구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국제의장협약서까지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나 국제관계를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인위안행사가 있는데 시민체전이 폐지되기 전에 우리가 시민체전위안잔치라고 이렇게 예산상에 부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민체전 폐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민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경기단체 육성지원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장배나 시장배때는 예산이 다소 지원되지만 대통령배나 국무총리배, 중앙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욕심에는 더 많은 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설명된 부분, 확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박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63쪽,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설계비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기본설계비는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따른 실내 배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의 위치가 어디 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도솔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솔체육관 옆에 문화원 지은 자리에다 청소년문화의집 하려고 기본설계비 올린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구독용신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요.

김학원위원장

서구풍물단...,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151쪽 서구풍물단 말씀이신가요?

구우회위원

예. 그러면 주민구독용신문은 전년과 같은 감축비율을 말씀하신 것이고 풍물단은 전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은 전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묻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서구풍물단 육성 및 정기공연이라고 그랬는데 서구풍물단이면 지금 각 동마다 하고 있는 전체 풍물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에 풍물단이 개별적으로 있고요, 서구풍물단은 우리가 서구전체의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서구풍물단이라면 그 단체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위원님은 서구풍물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운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풍물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관내에 관저동·가수원 동 부분에 구봉풍물단, 월평동에 은평풍물단 그리고 둔산지역에 갑천풍물단 3개 단체를 운영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도도 그랬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 더 묻을께요. 그럼 동사무소의 풍물단도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별도로 주관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의 소형화물차 구입건과 관련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김학원위원장

228쪽!

구우회위원

지난 9월 추경예산 때 그리고 금번 정기감사때 해 주셨던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여기에 나와있는 2002년10월20일인가 현재 주행거리가, 직접 확인해 봤나요, 본청에서 누가 한번 가셔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린 그 자료 그대로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에서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직원시켜 가지고 직접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점심시간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3개!

구우회위원

맞습니까, 이것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3개 동 했는데...,

구우회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 확인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행km를 직접 보고 다시 그것을 얘기해 달라 그것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 점심때 미터기에 나와 있는 것을 ...,

구우회위원

어제 제가 공공근로 인력을 보내서 확인한 것 하고 틀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사람들 얘기는 작년도 2001년10월달 우리가 주행거리 측정했을 때보다, 그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만 조대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그 이후로 금년 10월까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고 그럽니다.

구우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4대 차량 신청한 것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3대 삭감하고 11대 올린 그 배경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삭감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구우회위원

설명을 짧게 한번 해 줘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물론 차가 오래 주행을 하면 정상보다 마모는 많이 되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94년도에 똑같이 다 차량을 일시에 구입을 했고 차량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서로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이 3곳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 2001년10월입니까, 왜 이것이? 2002년10월이 아닙니까? 방금 제출하신 자료 뭡니까, 이것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번 측정한 것이 2001년도10월하고 금년 10월하고 1년사이 그 차이나는 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하신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키로수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같다는 것을 보고받아서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동장을 불러서 이것 전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석재

이석재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원위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키로수가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키로수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우리 국장님은 사실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숫자상의 어떤 오류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만약 제출된 자료가 전부 사실이라면 연료비의 누수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볍게 보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얼렁뚱땅 답변하시고 하면 큰 난리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 물으시는 취지가 작년도 2001년10월달하고 현재 2002년10월하고의 그 차이가 적어도 2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미터수에 의한 정확한 수치냐 이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경리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항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 유류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에서 유류전표를 떼 가지고 기사한테 주어서 유류를 넣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면 나타날 사항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한 동만 얘기해 봅시다. 둔산 2동, 이것 바로 직원 보내가지고 직접 한번 미터수 확인해 보세요. 7만6,009km가 11월20일자에 맞았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시켜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7월20일자요?

구우회위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중에 2002년11월20일자에 주행키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점의 주행키로가 얼마인가 보면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현재 몇 km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다녀오라고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는 우리 구우회 위원님께서 키로를 물어오셨는데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유류를 그만큼 조작해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시고 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은 사항이고 핵심은 허위보고고 거짓보고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전체예산2,610만원인데요, 이것은 여기 저희 향토예비군 관할하는 6대대가 있습니다. 6대대에서 통합방위법에 근거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작전을 하는데 수행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대에서 우리한테 자기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워키토키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군작전하면서 연락하는 무전기 그 사항입니다.

원래 국방에 관한 의무는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국가고유사무인데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도...,

본부대에 기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들 장비가 부족하고 오래된 것을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그것은 자기네가 국방예산에 세우는 것은 별도로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방위체제 확립의 차원에서 민관군의 합동으로 해서 공동지역방위를 이룬다고 하는 통합방위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통합방위예산을 좀...,

군부대에서 자기네 자체에 받는 것은 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거기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작전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부족한 것도 있고...,

부족분도 있고 일부...,

그 사람들의 자료에 의하면 총 보유대수가 148대인데 현재 7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78대가 부족한데 우리한테 50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군부대작전 장교합의하에 우리 지방예산도 충분치 못한데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을 전부 해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1차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좀 보자 해서 한번에 다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준다 해서 우선 25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네들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기종이라고, 총무과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214쪽 보면 이동전화요금이 768만원 나와있네요? 이것이 핸드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이동전화요금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화, 말하자면 구정순찰담당자가 지역여론 수렴차 나가 순찰하면서 구청하고 연락할 사항하고 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동향보고할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체납징수요원이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재난상황관리요원들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 해 가지고 주로 그런 사람들 것하고 나머지 8대는 간부진하고 비서실장, 수행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6대중에서 8대는 간부들이 가지지 다니시고 그 외의 것은 실무요원들이 출장나갔을 때 그 연락관계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서로 여기 구청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을 연락하고 사고처리할 때 연락하기를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으로 자료요구 좀 부탁할께요.

김학원위원장

예,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십사 하고...,

김학원위원장

그 16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국민이면 다 갔다와야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대하신지 굉장히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많이 기억이 안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군대에서 장비를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보유기준이 있어요, 보유기준! 그 보유기준에 따라서 보유장비를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유기준이 148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6대대에서 만들어 제출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물자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대대의 자료가 옳지 못하다는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국장님은 제대하신지 오래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제대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실만한 분도 있었을텐데 전혀 어떤 알아보려는 의지가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8대의 기준이 있으면, 제가 148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140 몇 대라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148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48대의 보유기준이 있으면 반드시 국방부에서는 148대를 보유장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대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 국장님 군대 생활하실 때는 물자가 부족해서 그때는 아마 기준보다 훨씬 적게 관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군대생활할 때만 해도 보유기준 대 보유장비 100%를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방부예산의 특징입니다. 전혀 검토 안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는 아까 기준대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유대수가 148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소요, 소요하고 소유하고 구별하셔야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소요대수요.

석재

이석재위원

소요라는 얘기는 필요한 대수라는 얘기고, 그것이 기준대수는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 필요한 대수인데, 이제 70대가 보유대수인데 소요대수 148대가 뭐냐하면 지역예비군 중대에 향방 소대가 148개 소대랍니다. 그래서 1개소대당 1개씩은 소대장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70대를 보유하게 해 줬고 부족해서 나머지 78개 향방 소대에 하나씩...,

석재

이석재위원

78개가 됐건 20개가 됐던 소요장비라함은 그냥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소요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편제목록이 있다니까요, 군대에는! 편제목록이 있어서 몇 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딱 문서화되어 있어요, 소요대수가! 그 소요대수는 반드시 100% 국방부예산으로 딱 구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지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적당히..., 위원장님!

김학원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심사를 받으면 충분한 숙지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런 사태를 만드는 자체가 어때요, 바람직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군부대에서 자기네 부족분 요청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의 장비현황을 직접 관리는 안하고 그쪽의 협조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내용도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하셔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편성단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혀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예산반영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양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208쪽에 보게 되면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이...,

김학원위원장

208쪽이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208쪽에 나와있는데요, 이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내용에는 상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무자동화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무과에 세무징수가 우수하다해서 상사업비 타온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세무과에 사무자동차 책상, 의자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층에 민원실이 있고 지적과가 있는데 세무민원실만 해 놓고 보면 이쪽 본 민원실하고 지적과가 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책상이 오래 돼서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집이 새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책상 걸상이 더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1층에 지적과, 민원실을 사무자동화 책상으로 전부 교체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상구입비가 민원실하고 지적과에서 1,200만원, 그리고 LCD모니터는 책상을 놓으면서 기존 모니터는 지금 굉장히 PC모니터가 큽니다, 부피가 앞뒤로도 이렇게! 그래서 요새 납작하게 나오는 그 LCD모니터로 구입해서, 책상에 민원서류 놓고 처리하려면 너무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예산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고, 240쪽 좀 봐 주세요. 서람이 구정평가단 운영하고 245쪽에 서람이 구정평가단 참가보상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서람이 구정평가단은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번...,

희창

박희창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시책구상을 통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람이 구정평가단은 저희 서구청 마스코트를 서람이라고 해서 다람쥐 모양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모형을 서구를 상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평가단 이름을 서람이평가단으로 일단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람이, 이것이 다람쥐를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층을 우리 구정 모든 분야에 골고루 평가받을 평가위원으로 저희가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구민의 일부 대표적인 성격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어떤 곳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 봐 가지고 잘되는 부분은 피드백시켜서 더 발전시키고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잘되는 쪽으로 향상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한번 시책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서람이 평가단을 우리가 자원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서람이 평가단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평가단으로 참석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참여하고 평가를 해 주고 싶은 사람은 평가단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고 모집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번 모셔다가 여기에서 평가단의 운영 취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우리 구민이 일부 평가단으로서 이렇게 해 보려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가보상비라고500만원 서 있는데 구태여 보상비까지 주어가면서 그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그분들에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할 때에 중식정도의 식사비는 5,000원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해서 일반에 대한 보상비조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목에는 참가보상비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많이 참가하면 일비 주듯이 돈으로 주는지 알지, 식사나 무슨 간식용으로 주는 것은 모르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지요, 간담회겸 그리고 또 식사 그것을 회의끝나고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둔산2동 차량 확인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차량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 동사무소 차량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둔산 2동 것은 지금 현재 미터기가 고장나서 운행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작년 2001년도10월 4만4,000km 뛴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96년도에 전부 같이 구입한 차량이었습니다만 대개 다 7만km 이상이 되어 있었는데 유독 둔산2동 것만 4만4,000km 뛴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 2만, 3만km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원인을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키로가 나왔는지 규명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둔산2동 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금년도 2002년6월에 6만6,387km을 뛰고서 그때 고장이 났습니다만 동에서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고 두었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안뛴 기간동안에 월간 평균을 내 보니까 1개월에 2,000km을 뛴 것으로 나와서 고장난 때부터 이번 10월까지 5개월동안 2,000km 곱하기 5개월해서 1만km을 합산해 보니까 지금 자료를 금년도 2002년10월에 7만6,000km 뛴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명해 드리기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빨리 수선을 해서 운행을 했더라면 뚜렷한 증거가 되는데 그 부분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첫째, 특정 동을 지칭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둔산 2동이 시설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만 봐도 1억3,200수준입니다. 타동의 100만원부터 2,000만원 또는 4,000만원 수준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치의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정도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하는 동장께서 그 미터기 고장난 것 고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고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설사 고장난 점을 100% 인정하더라도 2001년도가 됐든 2002년도가 됐든 10월13일자라고 나온 자료에 보면 4만4,000km로 나와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설명은 100%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참고로 지금 둔산2동장께서 부임한지 언제이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 8월1일자에 갔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금년 8월1일자로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미터기 고장난 시점은 언제쯤 인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6월에 났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금년 6월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또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한 3∼4분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동안 저희 예결위 활동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나 어제저녁 늦게까지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중에서 예산서 202쪽에 구민50만기념 직원가족 건강달리기대회 1,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서구민이 50만을 돌파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서구구민 50만 돌파기념 우리 서구청 직원의 자체 건강달리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 체육대회하는 그런 화합분위기, 50만을 돌파했다는 축제분위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도도 다 이렇게 해 주시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초과된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에 책정을 해서 해 줬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하셔서 할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말씀하실 것 더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페이지별로 몇 개만 더 말씀드릴께요.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페이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소형무전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8쪽 OA책상구입 우리가 하는 것 그것도 좀 해 주고 이동전화요금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소형화물차 구입은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14개 동 같이 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부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서람이 구정평가단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43쪽이 되겠습니다만 대화마당 참가보상하고 245쪽의 아까 말씀하신 서람이 평가단 참가보상하고 학교폭력예방 각 동별로 하는 것인데 21개 동 그것은 계속 됐던 부분이라 그것하고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 주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50%삭감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숙고 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실에서 오전에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동 행정지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장님들 수당 그것은 연 2회 드리는 것 그것하고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하시면 참석보상비 289쪽 동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총무국소관을 마치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나 특별히 소명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구민50만기념 직원가족건강달리기 및 체육대회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민이 50만이 넘으면 이것을 자축하는 직원건강달리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50만구민이 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축할 일은 없어요.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이 결제하신 이 자료를 보면 구민50만기념 직원가족건강달리기대회가 아니라 건강한 가족 활력 넘치는 푸른 직장 조성을 위한 서람이 가족 건강달리기대회 개최란 말이에요. 이 계획자체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인데 50만구민이 넘는 그사항에 있어서 자축해야 될 것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자축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구민이 기뻐할 일을 직원들이 한다니까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건강한 가정, 활력넘치는 푸른 직장조성을 위한 대회라면 환영할 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용어선택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혼선을 주고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얘기할 것 없어요. 알았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한번 얘기 들어 보시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됐어요, 답변 안듣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우리 국장님 한 20초만 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오래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일해 보려고 하는 여러 욕심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집계내실 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병원 위문도 갔다 오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환경국장께서 환경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2,000만원 받았는데, 또 과로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건양대병원 903호에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아니, 사회산업국장 말고 또 환경국장 따로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을 말씀하셨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편제가 환경국이 또 생기면 국장님으로 산업국장님 보임하시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업무가 비중이 좀 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국장급이라는 얘기시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국장님, 사회산업국 예산이 서구예산 중에 약 70%정도 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 소관이 한 520억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몇% 정도되요, 서구예산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3%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행정예산의 특징이 집행예산이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집행예산과 상대되는 예산의 이름이 수익예산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수익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는 뭐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예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입액을 따졌을 때 73억원정도가 현재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한 143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자립도가 50.1% 정도 되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입으로 보고 이것은 지출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이라 함은, 수입이 아니라 수익예산이라 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 불용액이 있어서 남을 경우에 수입으로 전환되는 예산을 수익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사경제 부분에서 쓰는 예산을 통칭을 해요. 반면에 우리 공공부분, 특히 행정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을 거의 쓰는 집행해 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사경제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헐렁하게 또는 엉성하게 편성을 해도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통제만 된다면 그 예산은 낭비요인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반면 우리 공공부문 행정부문의 예산처럼 집행예산은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 써버리는 예산이니까 낭비의 요인을 이미 내재하고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과거 서구청, 서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부분의 예산이 다 그렇게 집행되어 왔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실만 하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석재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 예산도 이런 생각 속에 철저하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료검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수익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선 사회국 예산은 실질적인 사업부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나 환경과 예산이나 지역경제과 예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행사성경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90% 이상은 실질적인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니 하여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의 어떤 소관중 하나가 집행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너무 엉성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각 실과에서 프린터기를 사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55만원부터 어떤 부서에서는 200만원까지, 아주 똑같은 기종의 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100만원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안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수익예산이라면, 아까처럼 예산을 수립해 놓고 쓰는 대로 쓰고 정말 살 때 아주 절감해서 사고 남아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예산 같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집행예산이 150만원이 편성되면 150만원이 집행이 될 것이고 100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면 100만원이 집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100만원에 수립을 해 놨다면 50만원에 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절감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상당부분 삭감이 됐다 그래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이 됐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예산의 특성 때문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계획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왜, 집행예산이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지금 CCTV를 다른 데서 다 보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사회복지과만...,

석재

이석재위원

사회복지과만, 341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4,4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감액되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하고 밑에 전적 지 순례 등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만 그 위에 이동목욕차량운영비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질문의 요지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항목중에서 국가유공자 공적비 예산 3,000만원이 올해는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4,4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조단체 정액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국장님! 시간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항목별로 왔다 갔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위에 이동목욕차량에서 2,400만원의 항목이 밑으로 갔고요, 유공자 공적비에서 3,000만원이 빠졌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2,000만원 해서 작년도 1,000만원 해서 없던 항목이 1,000만원이 들어가서 4,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요, 공부 좀 하셔서 오세요, 제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요, 위원님, 항목별로 자꾸 변동이 되다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학원위원장

307-03만 4,400만원 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왜 그 위의 2,400만원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석재

이석재위원

넘어갑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목이 작년도하고 올하고 변경되어 가지고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책자가 미스프린트지, 이동목욕탕이랑은 02고 사회단체보조금은 03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의 이동목욕탕은 민간단체보조금이고요, 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갈라놓아서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참고로 보조단체가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정액단체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리고 단체별 지원액도 변동 없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343쪽, 생활보호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생활보호는 주민복지차원, 주민복지요구가 점증하는 현 사회현상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3억여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전체적 예산을 저희가 분석을 안 해 가지고 주로 우리 기초생활분야, 공공근로분야에서 한 49%가 줄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분야에서 수급실태에서 지원하는 숫자에서 약간 숫자가 감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세목별로는 제가 판단을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보호정책을 주무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들어야 답변을 하시지 얘기를 안듣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의 생활보호정책을 주관하시는 주무국장님께서 예산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활보호정책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개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목별로...,

석재

이석재위원

제 질문이 항목별로 세세하게 답변하라는 질문이 아니 라 "생활보호예산이 전년대비 약 1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 점증하는 사회복지욕구와 비견해 볼 때 오히려 예산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데 13억원이라는 커다란 돈이 예산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생활보호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념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우리가 공공근로 분야가요, IMF가 벗어나면서 작년대비 한 49%가 감소되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수급권자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훌륭하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책자를 보고 누구한테 자꾸 얘기 들으려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석재 위원님께서 아까 세부금액까지 말씀하시니까요, 사회복지예산이 한 340억원이 되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나를 잘 들으셔야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하시지 세부적인 사항을 물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시고 개괄적인 내용을 물을 때는 개괄적인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제가 물어볼 때는 다른 책자보고 있다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이요,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가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의 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체는 우리가 10대 단체가 여성협의회라고 그렇게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목적은 뭐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성능력계발이라고요, 여성부가 탄생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발전 그런 취지에서...,

웅상

황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박1일이라고 하셨는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효과는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주로 단체장을 위주로 하고 부단체장 간부급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강의시간도 강의시간이지만 레크레이션, 친목활동, 극기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57쪽이요, 노인사회활동비가 이번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2001년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여가활동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추경에 48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이 조금 반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이 운영효과도 좋고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국비240만원, 시비 240만원 해서 48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1만여 우리 노인, 65개노인지회에서 활동하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비로 1,35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에요,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 노인경로당 회장님들이 현재165명입니다만 매월 서구노인회지회에서 월례회를 합니다. 그 월례회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맞사지기를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해 가지고 165분의 회장님께서 우리 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건강맛사지 기 구입비라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발맛사지기로 하는 전신마사지기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아까 노인사회활동비에 국·시비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시비가 별도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별도 어디에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59쪽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50% 시비50%.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하고 노인사회활동사업하고 같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국비 시비 480만원 가지고는 우리 165개 노인회관에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꼭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전액 삭감되신 것 아시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삭감됐는지 혹시 아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심성행정이 아니냐 또한 165개 노인정에,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이렇게 구비예산으로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로당에 배부할 때 우리 청장님께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않고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시설에 보조금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노인시설에서 구입해서 156개 경로당에 지급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게 되면 삭감하는 사유를 전부 설명을 해 드려야 우리 집행부에서 알 것 같습니다. 선심성예산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나빠서 삭감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로까지 비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지침보세요, 지침! 지침 보면 민간자본보조항목에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항목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경로당에 노인양반들 발맛사지기 만들어주는 것이 자본형성해 주는 거냐?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냐?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본적 기능보강이 되겠고요, 이것은 경상적 기능보강을 이렇게...,

석재

이석재위원

경상적 기능보강이면 위의 시설비 항목있잖아요, 시설비 항목으로 넣었어야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인 항목 자체사업 속에 싹 넣어놨단 말이에요. 도저히 예산내용과 목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가 선심성 예산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둥...,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정은 기능보강을 합니다만 시설개조한다거나 어디 설치할 때는 자본적 보조를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요, 이것은 자본적 보다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 지침을 한번 보세요. 4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경상비용으로 쓰도록 설치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이석재 위원님! 그것은 보조고요,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 기능보강사업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김학원위원장

예산계장 있으면 가서 좀 같이 상의 좀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부서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할 때는 큰 하자가 없다고 편성됐습니다만...,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나빠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한번 다 보시라고요, 의회가 감정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까처럼 자료가 빈약하거나 또는 목설치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삭감함으로써 '아, 왜 예산이 삭감됐나'를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을 하고 향후에 집행예산의 특성에 맞게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란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심성 예산을 자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선심성 예산도 필요하지요. 그것이 전부 다 선심성 예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행부가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황웅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 354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당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탁으로 봅니다. 밑의 여성아카데미 부분은 위탁으로 보고요, 여성지도자연수회는 행사실비보상으로 우리가 직접 실비보상으로 단체 각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서 행사를 하고요, 아카데미 운영같은 데는 대학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우회위원

위탁의 의미는 어디까지예요, 진행만 위탁해도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디까지 위탁해야 위탁이라고 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에서 청소관계 일체를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우리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에서 위탁은 지금 우리 인근 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 내지는 권익향상을 위해서 누구나가 노력해야 되는 사회적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에 대해서 삭감했는지 한번 짧게 대답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연수회가 되었든 위탁 교육이 되었든 여성단체장 위주로 계속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하고 폭넓게 참여하는 사람이 인선이 안됐고 또 항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대한 특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만 하나 하고 여성연수회는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삭감됐는데 사실상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의 지금 여성단체지도자 성격으로 보면 예산편성방침에 나와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중에 간담회 또는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지금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방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업무추진비적 경비가 아니라고 해서 올렸겠지만 먼저 국장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참가대상자의 면면을 볼 때 이것은 간담회 정도 또는 보고회 정도 그런 경비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인데 국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왜 여성단체는 늘 반절은 관변단체의 성격, 자생단체 성격의 대표들만이 우리사회의 여성지도자로 우리 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취급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1년에 최소한 10여회 이상은 어떤 많은 주관 또는 주최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이것말고 우리 서구에는 많은 중·고등학교 학교가 있고 학부모단체도 있고,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구우회위원

또 많은 NGO도 있고 여성단체라고 하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늘상 가는 분들한테 국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앞으로 그럼 수혜대상자를 과감하게 관행에서 벗어나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단체들로 조금 변경할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우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주 과감히 개선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3쪽, 혹시 행여사망자 운송비하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1건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346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장애인 각종행사 보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14대 대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가 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할 때 주는 지원금 속에 각종 행사지원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올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조금 1,450만원을 항목별로, 예를 들어 세상보기 3만원, 체육대회 5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80만원, 정보지 35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올해 운영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장애인기능경진대회, 장애인종합예술제,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체장애인날 기념식...,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런 행사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의 성격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아마 행사가 세부항목하고 행사지원금하고 혹시 중복이 아닌가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 1,000만원은 8개 세부 장애인행사를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요, 알았다고 하는데 그냥 2∼3분 계속 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또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 주십사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49쪽 보면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이 1억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구정질의에서도 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1억6,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장님 관심사항이라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8,0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것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죄송해요, 잘 알고 계신 것을! 제가 혹시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한 2억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맞다고 그럴까봐 했더니 8,000만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351쪽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261개소에 6,760만원 보조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보조금의 이런 내용, 지급계획 전반에 걸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1차, 이제 두 번째 예산인데요, 우리가 보육시설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수별로 지급한 서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서류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조 기준표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35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18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313명을 우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3명중에는 우리 시설에서 또 단체에서 또 우리 복지회관에서 중식과 급식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16명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지금 185만원은 학교에 중식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충분하단 얘기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우리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결식노인이 많은 것으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우리 서구 사회산업국의 대책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결식노인은 저도 그 사항은 주무국장으로서 자부합니다. 당초에 무료급식을 서구에서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 특수 시책으로 지금 4개 기관에서 우리 남선공원에 있는 서구종합복지회관, 둔산, 월평, 한밭복지회관 4곳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식을 하는 노인분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부 이 시설들이 둔산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림동이나 가수원동 쪽에는 사실상 우리가 확대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놨습니다만 가수원, 관저동, 정림동쪽에 계신 분들이 남선공원에 있는 우리 서구종합복지회관으로 점심에 이렇게 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관저지구나 정림지구에도 무료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식하는 노인들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서구는 특히 노숙자도 현재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국장님 결식노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없어서 결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결식하는 분도 계시고 며느리 눈치보느라고 결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자부한다는 표현은, 아니 지금 서구에 동이 몇 개고 인구가 몇 명인데, 겨우 네 군에서 하는 하루 급식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노인의 상당 부분은 실제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 우리 서구관내에 결식노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서구청어린이집 교재교구, 행정장비 등 구입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겠다고 준비된 내역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확인좀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346쪽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금 아까 답변 중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렇게 8개 세부행사를 1,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002년도까지는 지원하던 것을 비목을 설치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5분동안 정회했다가...,

김학원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110-04에 일용인부임이 환경관리 소관요, 136인 있지요? 못 찾았습니까?

김학원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안 자료에 환경관리요원 136인, 그것 뭐예요? 월급성격이에요, 정원의 일부 인부를 일용직으로 쓰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관리요원 전부 임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원외인가요? 정원이에요,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조조정 되면서 청소관리요원은 상용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명이요.

태빈

한태빈위원

379쪽에요, 마대하고 낙엽제거용 마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왜 개당 단가가 틀린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PP마대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건설폐기물이나 공공용 우리가 제작해서 파는 마대가 되겠고요, 낙엽용 마대는 우리가 가을철에 청소부들이 낙엽을 쓸어서 담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낙엽제거용 마대는 PP마대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판매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위에 있는 마대는 조례에 쓰레기 담기 위한 마대판매용이고 그런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표기 좀 해 주면 좋잖아요. 밑에 마대라는 것은 전부 푸대 같은 것 이런 것 헌 것 사다 쓰는 것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500만원이나 되요, 헌푸대 사다쓰는 것인데! 재활용 사다 쓰는 것인데 단가가 너무 비싸게 들어와 있네요. 또 380쪽에 중간에 공중이동화장실 폐기처분료하고 공중이동화장실 유지용품, 화장용지, 공중이동화장실 표지판제작 일괄해서 그것 다 위탁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무엇인가요? 위탁이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화장실용기 이것은 위탁하고 별개고요,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용기는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용기가 부서질 때는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로 봐 가지고 그 용기는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위탁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위탁을 주든 안주든 용기는 우리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봐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럼 이것이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82쪽에 보면 206-02대체인부임 있지요. 환경관리요원 장기입원 시에..., 빨리빨리 찾아요. 206-02 대체인부인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전에는 대체인력 인부를 안썼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작년부터 대체인부를 세웠는데 우리가 청소노동조합하고 노사협정할 때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장기환자들 또 긴급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공간이 빕니다. 청소하는 공간이! 그랬을 때는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안 섰냐 이런 얘기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2년도 올해는 3명을 해서 우리가 5명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 얘기는 전에는 그러면 장기입원할 그런 것을 가상해서 이런 인력을 왜 안 세웠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존 청소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느라고...,

태빈

한태빈위원

자꾸 다른 말로 대답하시네, 넘어갑시다. 다른 말 대답해서 직접적인 것만 대답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말에 노사협정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84쪽에 307-05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하고 일반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 현황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은 그간에 21개 동에서 처리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청소업무가 사실은 구청 환경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만 워낙 청소업무가 많다보니까 동에서 그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물품 수집해서 작업하는 작업장이라든가...,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좋고요, 여기 3개에 대해서 현황, 위탁주기 위해서 사업계획 세우는 것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좀 세가지 다 갖다 줘 보세요. 그렇게 갈음할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385쪽 제일 하단에 405-01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설치된 지역의 현황 있습니까, 설치된 것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설치된 현황 개수, 몇 대나 있는가, 그 설치운영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한 그 자료만 드릴까요, 지금 변동, 가장동, 도마...,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참고로 할 테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 설명 좀 드릴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동은 동대로 사야 하고 구는 구대로 사야 하는가, 어차피 구에서 사도 동에다 갖다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21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우리가 일괄 사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갖다 전문적으로 설치해서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지금 이런 정책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836쪽에, 마지막에 308-05 여기 광역자원화시설 분담금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구체적 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황으로 보고드릴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를 어떻게 금일 예산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료를 해 왔습니다. 드리도록...,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위생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395쪽에 201-01 봐 주세요, 어르신우대음식표점표지판 제작, 이런 표지판을 해서 어른들이 여기 표지판이 어디 있다는 것을 길거리를 다니면서 읽어보고 찾아다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디 붙어있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것을! 지나가다 확인하거나 노인들한테 전부다 홍보를 해서, 유인물을 나눠줘서 당신들 배고플 때 여기에 찾아가서 먹으라는 얘기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찾아가면서 먹으려면! 어떻게 걸어나와서 그것 한그릇 얻어먹으려고 싼 음식 먹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우리가 노인회 월례회때라든가 반회보에라든가 장소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음식점에 들어가면 우대음식점 간판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된 사업 같아요, 그런 사업은 참고하셔서 차라리 어려운 노인들 돕는데 사업성으로 조금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398쪽에 301-09 선진위생 우수시책사업발굴 이것 설명해 줘 볼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우리 선진위생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둔산이 택지개발되면서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말씀 안드려도 정부 주요기관, 청, 외청 전부가 운집해 있고요, 외부 손님이나 대전을 찾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서구를 대표할만한 그러한 음식타운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둔산, 지금 KBS앞에 그 지구를 택한 이유는 현재 시설이 누가 봐도 아주 만족할만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올 때 찾기도 좋고, 그래서 둔산 위생모범타운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미국이나 캐나다 또 싱가포르 등 그런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지침이라든가 책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업체대표 또 위생단체 우리 공무원 해 가지고 선진지를 이렇게 가 가지고 그 시책을 보고 배워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을 100%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0%를 주민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전히 끝나면 월평동이라든가 탄방동이라든가 이쪽 가수원쪽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2 위생모범타운 지정 위의 것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겠지 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홍보물 설치 4,200만원 전액이 삭감됐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실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둔산모범타운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분위기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홍보용 아치를 2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아치는 도마시장이나 탄방동에 전자상가 거기에 아치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 아치형 간판 2개하고 하나는 안내조형물 1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부담 30%로 하고 구비70%로 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깎였으니까 위의 것 1,75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같이 깎여야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도 지적했던 어르신네들 음식 대접한다는 거기에다가 상수도료하고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375만6,000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 되겠네요, 아까 같이 동일한 지역이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5개 구청에서도 시비 30%를 보조받아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타구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항으로 삭감하면 큰 일 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넘어갑니다. 내가 필요한 상식만 얻으면 됩니다.

김학원위원장

위생과 끝났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끝났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11쪽, 장소가 어디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뭐 말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농촌마을휴식시설, 마을정자 1개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동 소재지 흑석동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 시내 주위 어디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추가 보충설명드릴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됐습니다. 412쪽에 401-01 농업용 수리시설 있지요? 412쪽에 401-01 이것 양수장하고 관정 1식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웠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전년도에 얼마나 남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1,0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 집행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2001년도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올해부터 시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석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서 직원들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것이 개인회사에다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수익성 예산 뭐 그런 연결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세워줬을 때 지금 100% 다 쓰잖아요. 관정보수나 양수장보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수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망실되거나 손실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제 영농철 되기 전에요, 긴급으로 부서질 때가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80% 이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 이따가 정회한 다음에 내가 분석을 해 드리고 그 현장까지 내가 가서 알려달라면 알려줄께요. 이것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됐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태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개수가 많고 그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이렇게 설치...,

태빈

한태빈위원

예비성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도 100% 다 썼잖아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412쪽 402-01에 농협경영인 컴퓨터보급하고 죽 있는데 형평성에 타당한가요, 이것이! 이것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대, 1대, 1대 이런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2001년도에도 10명 2002년도에도 10명 내년에도 10명한테 50%를 지원해서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내년에 50% 또 주나요? 나머지 50%는 내년에 주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0%는 본인부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0%는 본인 부담한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10대니까 10 사람 주는 거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경영인이 열 사람 밖에 없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업경영이라든가 독농가 또 하우스 작목반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보급계획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올해가 3차년도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도에 신청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15명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명만 선택을 하셨군요. 전년도에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년도도 10농가한테 보급했는데요, 신청 건수말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신청건수만 하십시오. 17명?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주로 기성동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주로 기성동, 가수원 일부, 정림동 일부 주로 기성동에 작목반이 많고요, 가수원에도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정림동에 1가구, 가수원에 2가구, 기성동에 7농가 해서 10농가 보급을 우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417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으셨어요? 라디오 있지요? 417쪽 405-01 라디오, 과장님 옆에서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건설과에 재해대책 본부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예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밤에 눈이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미리 방송라디오를 들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농가가 몇 집이 필요한데 1대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상황실 비치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재해대책상황실에 라디오 없었어요, 지금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 재해대책상황실에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1∼2년도 아니고 서구청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생긴지..., 그러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TV라든가 건설과 재해상황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사실상은 그전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인가 그동안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짚어본 것이고요, 418쪽에 401-01보면 중국상품, 우리상품 전시회 개최하고 개척단 파견 나가고 그러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광역에서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 업자만 데리고 갔었습니까, 그동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동안은 서구 기업대표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업체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동남아 전시회 갈 때는 우리 대화동에 있는 기업체 대표 두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놨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아프리카에 시장개척단이 가는데 충청남도에서 우리 관내 업체 2개소를 모시고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항공료하고 여관비하고 식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장 임차료라든가 통행료라든가 바이어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전에 물었듯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태빈

한태빈위원

넘어갑시다, 끝났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416쪽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하고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사업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 여기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금만 기다려...,

석재

이석재위원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요, 됐으니까! 국장님이 이 똑같은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똑같은 자료 지금 보고 계시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분명히 실시했는데 여기 기정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답변올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서를 한번쯤 보고 답변하러 오셔야 시간이 안걸리지, 전혀 안보고 오셔서 물어보면 그때서 허둥지둥 찾으면 이것이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분명히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참 올해...,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에 실시했으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실시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시했으면 예산서를 한번쯤 보셨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딱 떨어졌으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검토를 하고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작년도의 예산서 342쪽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342쪽에 있어요, 작년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러 오실 때 예산서 한번쯤 보고오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 보충성격입니다만 417쪽, 우리가 상황실 운영하면서 라디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재해대책상황실은 똑같거든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상황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상황실이나 똑같은데 재해대책상황실을 각 과별로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농업분야, 이 분야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해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분야 축산분야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무실 구조라든가 또 각종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별도로 특히 구제역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건설과 종합상황실 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사무실내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천재지변이 나고 큰 수해가 났다든가 이때는 종합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재해대책상황실은 상시 상황실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실이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는 365일 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재해대책상황실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직무에 시달리는 것들이 적을 것 같고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된다거나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재해상황실을 확대설치하는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역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만 중국상품, 우리상품 전시회 또 시장개척단파견 적은 돈이 아니라 대략 6,000여만원 투입을 해서 이런 보조활동을 하는데 소기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남아개척단의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계약도 상당부분 계약도 했고 상담이라든가 또 차후에 계약약속 등 아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당한 성과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구요, 상당하다는 얘기는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비 전시회개최, 시장개척단파견 이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물이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결과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께요.

김학원위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민간자본보조 412쪽 농업경영인 컴퓨터보급, 농산물수송차량구입, 하우스형 트랙터공급 이것이 지금 3개년동안 연차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3개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재

이석재위원

인적사항 다 나오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나옵니다.

김학원위원장

3년 것 소급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작년, 올, 내년의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4분 동안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사회건설위원회 네분 위원님이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네분의 위원님이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설명들렸습니다만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금 1,000만원 이 분야가 우리가 현재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만 8개 행사를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좀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김학원위원장

잠깐만요, 그 8개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아니, 알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또 354쪽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 여성부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한때는 서구가 여성관리측에서 최우수기관으로도 표창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시책이고 내년도에도 시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 후에 여성단체로부터 평가라든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주 시책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단체장이 계속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참석했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은 제외시키고 광범위하게 학교자모회라든가 또 주부클럽 또 소비자보호단체 아주 광범위한 여성지도자를 발굴해서 연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57쪽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우리가 처음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당해년도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국·시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분들이 아주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때 청소년보호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 사항을 4시간 이상만 하시면 5,000원 정도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1만여명의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국·시비 사업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이렇게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설명할 것 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두 개만 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문제입니다. 아까 이석재 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금 미비점이 있는 점을 실무국장으로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65개 노인회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수렴한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심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모범타운 조성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외지나 외국에서 대전을 찾을 때는 꼭 서구에 있는 둔산모범타운에 와서 식사도 들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월평동 부근에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설치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지금 취약지구로 느끼는 지역이 월평마사회주변, 중도일보사 건너편의 식당 또 원룸, 투룸지역이 가장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자동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카메라를 넘길 수 있고 모니터에서 직접 사람이 상황을 체크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이 성과가 좋으면 전 동의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확산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게 예산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했던 CC카메라하고 틀린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틀립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불법투기도 감시되고요, 도난이라든가 일체 사항도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하나만 얘기할께요.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설명이 됐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8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비가 5,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거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까 얘기했으니 중복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5,000만원 중에 1,5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구비로 예산편성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월드컵관계로 시에서, 우리가 작년에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선양소주와 하나은행에서 50%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100개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25만원은 하나은행과 선양소주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100개를 설치해 본 결과 아주 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구청에 쓰레기통 설치비로 5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올해 100개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개를 관리하면서 지금도 주차장 인근이라든가 대형 집합소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도 받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지금 기업체에서 별로 호응을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 5,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질문의 요지는 시비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하셨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안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월드컵관계로 시비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청소예산 그런 예산은 시비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옛날에 쓰레기통 있던 것 다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설치했다 치웠다 또 설치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쓰레기통의 입구가 커 가지고 거기 담배꽁초나 많은 대형쓰레기가 들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일제적으로 5개 구청에서 쓰레기통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개승강장 이 부분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꼭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전 쓰레기통 하고는 좀 틀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럼 그 쓰레기통 설치하면 관리대책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가로청소요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학원위원장

가로청소요원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79쪽 봐 주시겠어요.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1-01 그 밑 하단 부에 보면 꽃묘 국화, 팬지 등 했는데 이것은 어디 식재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화하고 잎모란, 팬지 등 5종 해 가지고 꽃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식재하려고 구입을 하시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선 화단 6개소하고 가로화단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분 하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전에 시에서 주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 묘목 얻어다가 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 분양을 받아다 쓰고요, 모자라는 분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서 받아오고도 모자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4,000만원 어치나 모자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속히 제출해 주세요. 484쪽에 남선공원 지압보드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남선공원 야외음악당 주변에 체육공원을 특성화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내 지압보드를 도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야외음악당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주기 전에 또 어떤 용역실시를 했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비용역설계하고 실시용역설계에 대해서 구분해 줘 보실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에 담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두 가지 기본설계비가 더 액수가 많고 실시설계비는 더 작은데, 각 부서에서 용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기본설계용역비 보다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내가 다 받아놨어요. 전 부서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전부 다 받아놨어, 그것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전부다 녹지시설까지 5개나 4개 전부 100%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충분한 설명이 안되서 그런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시비 지원받는 사업은 전부 됐는데 자체 구비사업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안해도 되겠어요, 사업 안해도 괜찮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밑에 보면 405-01차량장착용 크레인 이것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바로 그 밑에요, 하던데.

김학원위원장

484쪽!

태빈

한태빈위원

405-01, 방금 물었던 데 그 밑에!

김학원위원장

더블캡 1톤 차량 구입하고 그 밑에 차량장착용 크레인...,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지라든가 수목 등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하려면 나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자른다든가 하는 크레인 장착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또 공원 등도 수리를 하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또 전기부분에 대해서 같이 쓰는 절전용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으로 해서 나오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로등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서별로 전부다 사야 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저지구가 새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원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저지구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다음에 486쪽,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이미 검토된 거니까! 206-02보면 일시사역인부임도 어떻게 전부다 깎였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왜요? 가로화단이나 녹지관리같은 것 앞으로 정비 안할 수 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로화단, 교통선의 잡초제거 등에 쓰여지는 인부임인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풀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필수적인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깎이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큰 잡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국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할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면!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깎였을 것 아니에요? 이유없이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때든 어느 때든 계속 업무보고때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뭔가 뒷받침이 안됐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뭔가 서로가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좀 봅시다. 이것 엄청난게 많네, 여기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시비가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거기에 2억원이 있고 또 여기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건축물 쭉 해서 계속 01에 대한 것들이 총 얼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13억5,000만원정도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요? 13억6,000만원 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억5,900...,

태빈

한태빈위원

13억6,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깎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비보조사업은 이번에 됐는데 자체구비사업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기본설계되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3회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용역추진중에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시설 들어 간 것 있지요, 나무심기 한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단순 식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나무심기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나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 3월에 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년 3월에 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된거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그것 이름을? 지금 묘목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업명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단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원 같은데 고사목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교체하고 하는 간단한 용역하고 관계없는 그런 나무만 심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고사목 교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방음림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녹지공간이라든가 남선공원이라든가 일대를 보면 학교주변이라든가 엄청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걱정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기반시설때 심은 작은 나무들이 보기 싫어서 다수의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들이 한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커서 이것을 지금 뽑아서 옮겨야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뽑아서 옮겨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얻은 묘목은 옮겨봐야 별로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톱으로 잘라낸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식 수목비를 일부 편성을 해 가지고 나무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옮겨 심고 부족한 부분은 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목이식하는 비용도 들어 있네요,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완전히 100%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해 가지요?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세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선 구비예산을 갖다가 지금 써야 할 때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놓고..., 여기 493쪽에요, 401-10 시설비에 보면 흑석 소로 2류 13호선 개설공사는 뭡니까? 이것 설명해 줘 보실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도시계획승인을 받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과 인접한 8m도로 204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구획정리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8m도로 200몇m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4m요.

태빈

한태빈위원

연장이지, 그러면 연장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때까지 이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흑석지구구획정리사업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을 또 해야 하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선이지요? 이것을 연장하면 어디하고 연결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복수지구경계거든요,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복수지구개발하는 데 거기서부터 흑석지구 사이의 계획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자료제시 별도설명)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8m에서 204m로 연장하는 그러고 아까는 8m도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m도로 204m를, 폭은 8m고 길이가 204m라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8m도로를 204m...,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설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개설이지요, 연장이 아니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좀 성격이 급하신 편이세요? 차분하게, 숫자 같은 것 말씀하실 때는 천천히 한마디 놓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알아듣기 쉽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96쪽에 401-01에 보면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어요, 2㏊하고 10㏊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은 헥타르당 묘목 3,000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나무 공익조림은 말 그대로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당 몇 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0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나무는 굵기로 따지지 않고 키로 따지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은 나무는 나이로 따지고 큰나무는 흉고 높이나 폭이나 여러 가지 나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경제수 조림 이것은 어느 것에 속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잣나무 묘목 심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심는 거라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몇 년 생이에요, 묘목같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3년생 정도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잣나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몇 주 심는 다고요, 2㏊같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헥타르당 3,000주...,

태빈

한태빈위원

한 6,000주 심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한 6,000주 심겠네요, 그러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헥타르당 3,000주라고 했는데 3,000주 같으면 아까 묘목을 얘기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묘목이요.

태빈

한태빈위원

묘목을 1㏊당 3,000주 심는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큰 나무는 어떻게 되요? 큰나무는 헥타르당 몇 주나 심어요? 여기 큰나무라고 표기된 것 이런 경우에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종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한다면 몇 년 생이라든가 어떤 크기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헥타르당 이것은 300∼400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당 300∼400주! 이것은 크기와 가지 넓이 이것으로 따진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 300∼400주 심는다는데 그러면 10㏊를 심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1억4,791만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산림청 산림단비표 의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지금 헥타르당 여기에 지금 표기된 큰나무라는 것은 300∼400주라며 아주 폭넓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사전에! 몇 주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300∼400주라고 100주의 폭을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보시라고! 1억4,700, 한 1억4,800의 돈이 나왔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단비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설명이 안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단비표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비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조금 전에 헥타르당 300∼400주를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표기된 큰나무는 헥타르당 300∼400주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산림단비표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시라니까, 보여줄 것 없이....,

김학원위원장

지금 단비표를 안 가지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가지러 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이 숙지가 안되어 가지고 왔단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계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갖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 안하고 그냥 오셨냐고요. 우리 과장님도 옆에서 보조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300∼400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학원위원장

아니, 그 단비표를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단비표에 대한 숙지를 안했냐 그...,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300∼400주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고...,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300∼400주를 내가 갖고 오기전에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보기전에 300주에서 400주를 심으니까, 그러면 10㏊에 몇 주가 들어가요? 여기 지금 몇 주 예상한 거예요, 10㏊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0∼4,000주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에 지금 1억4,800정도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계산을 지금 하고 계시나 싶어서! 미리 사전에 준비 안하고 계산 안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산 깎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묻는 것은 전부다 삭감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묻는 것은 삭감을 주장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물은 것은 내가 삭감할 계획으로 물었습니다. (자료제시 별도설명)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담당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헥타르당 분명히 300∼400주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김학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야, 휴식할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마이크 켜고...,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직접 국장님한테 물을께요, 자료보고 하세요. 국장한테 물을께요. 아까 헥타르당 분명히 내가 큰나무를 물었을 때 300∼400주라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0㏊면 3000∼4000주를 심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는 내가 아까 물으니까 과장은 와 가지고 400주로 나와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헥타르당 300∼400인데요,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이 15cm짜리를 심는다고 조금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400주 정도가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 맞어, 그 얘기는! 내가 틀리는 것을 묻는 것인지 뒤에 있는 공무원들 알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1㏊당이야, 그러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10㏊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럼 3,000주에서 4,000주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맞지요, 과장!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400주라고 또 다시 얘기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헥타르당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그러니까 총 몇 주가 갔냐고 물었잖아, 몇 주가?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아니, 이것 마무리질께요.

김학원위원장

마무리 지실래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심은 나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줘놓고 3회 추경인가요, 그때 줬나요? 그때 예산 올라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3월달에 용역결과는 나오는데 이미 나무는 심어져 있었고 심고 있고 현재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정회를 일단 하시지요.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은 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리고 과장이 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그 마이크를 켜고 상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486쪽에 401-01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내용, 계획서부터 실제로 나무 심은 수까지 정확하게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003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한태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002년 이전에 우리가 단순식재한 그런 통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업도 그런 단순적인 작업만 했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갖고 와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 내년 예산심사니까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2002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2002년 이 이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 포함해서 이전에 심었던 100만그루 나무심기차원에서 사업을 해 왔던 그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전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것은 현재 단위사업별로 ...,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보고 할 거니까 제출해 주세요.

김학원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보식이니 이런 것 일체 안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할 것이지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했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심은 것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태빈

한태빈위원

이 사업도 전년도는 없었던 거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2003년도 예산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3회추경 때 1억원 예산을 세운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종합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지 이것을 미리 당겨서 하지는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럼 지금까지 심은 것은 뭐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가로수식재라든지 방음림 조성이라든지 길거리쉼터라든지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일부분 그렇게 소규모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까지 100만그루 식재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나도 심은 것이 없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단순식재만 했습니다. 단순식재하고 단순한 편의시설정도만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단순식재라도 100만그루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자꾸 왜 어렵게 얘기를 해요, 좀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100만그루에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100만그루 심기위해서 용역비를 분명히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서가 나와야만이 그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거지, 단순식재든 뭐든 간에, 그러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줄 때는 기술적인 어떤 장소와 토질과 기후와 모든 맞는 장소에 어떤 종자의 나무를 심고 미관적으로 어떻게 심어야겠다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오기도 전에 단순식재라고 해 가지고 무작위로 심어가고 있잖아요. 왜 아까부터 없다고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용역서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원위원장

마이크다 대고 얘기해요,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에도 설명드렸듯이요, 이 100만그루나무심기 중에서 단위사업별로 공원화를 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담장허물기라든지 공공기관담장허물기, 하늘공원조성 같은 사항은 단순식재가 아닌 구조물이 들어가고 또 여기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식재보다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감, 공감도 느끼고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용역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단순하게 가로수 몇 주, 직렬식재면 직렬, 병렬식재면 병렬, 이중가로수식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 사업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회추경때 선 1억원 용역비를 가지고 크게 기본계획 대상지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 조성, 마을마당 조성, 하늘공원 조성, 시민휴식공간 조성, 걷고 싶은 거리조성, 대도로변 수림경관조성에, 8개사업 분야로 단위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번 본예산에 올린 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절대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미리 당겨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태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미리 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도 심었다고 했잖아요, 일부는! 심었다고 답변 안했는가, 답변 안했어, 심었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단순 식재는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단순 식재도 거기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역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단순 식재는 포함이 안됐다, 용역에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에도 100만그루나무심기 이 용역준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86쪽에 시설비 그 단위사업은 용역이 3월달에 나와서 단위사업 시행을 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리고 100만그루식재는 이 단위사업과 별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0만그루나무심기는 이미 저희가 2001년부터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 왔었고 100만그루나무를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확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줄 수 있고 도심지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3월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추진결과를 시행하기 위한 그 사업내역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몇 년도부터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1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01년서부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한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마구 심어왔던 것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어떤 구체적 세부적인 그런 계획 없이 말 그대로 단순식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방음림 조성 같은 경우 학교담장 주변으로 나무를 일정간격으로 식재만 해 주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부지하고 우리 도로부지 일부까지 포함한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 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도 줘 보시고요, 2001년도부터 지금 단순식재라고 자꾸 주장을 했는데 단순식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조사를 해 보고 확인을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전 것도 한번 줘 보시고요.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정리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늦게까지 다같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와 다르게 내무위원회가 되었든 사회건설위원회가 되었든 예산이 삭감된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삭감이 왜 됐는지 우리 국장님이 생각나는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왜 됐는지는 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9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흑석 소로 2류 13호선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승인시 도로개설을 전제로 한 개설공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역시도시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이것은 전제조건을 달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국장님 책임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업의 개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설명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사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문의하신 사항, 그러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묻는 사항뿐만이 아니고요, 특히나 흑석 소로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제했듯이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예산안만 던져주고 단순, 어떤 예산에 단순통제기능뿐만이 아니고 정말 2개의 축이 서로 충분한 교감을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이런 교감을 갖고 어떤 사업이든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떻게 도시개발과 자료 지금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얼마나, 오래 걸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뽑으러갔으니까요.

김학원위원장

뽑으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요.

김학원위원장

그것을 취합하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잠시 예산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507쪽에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비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질서한 간판 정비해 가지고 간판의 조화 및 크기 규제, 업종별 고유 디자인 등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건전한 광고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용역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시범노선의 연구용역이 있고 대형건축물10개소를 선정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고 유형별 연구용역이라고 업종별로 여관, 중국집, 한식집 이런 상호별로 간판을 통일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서구 전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개 노선만 우선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우회위원

그 노선이 어디였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범노선이요, 갈마동 둔원고등학교에서 이마트, 갤러리백화점, 시청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

김학원위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합시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설비 용역준 전체 것을 갖다 주세요.

김학원위원장

도시국 전체 용역개발비 계상된 것...,

태빈

한태빈위원

전부다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어떻게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각 과별 2003년도 예산 계상된 용역비의 시행계획에 대한 자료 다 뽑을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시간 얼마나 많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각 과별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요, 안할랍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예비심사가 끝나고 지금 종합심사하고 내일 계수조정하려고 하는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의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을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장

차기, 내년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추경이라든가 다음번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장

이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하는 이 정책개발을 실제 어떤 분이 하신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학술용이거든요.

김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을 개발을 하자며 준비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용역까지 주어서 해야겠구나 할 때까지는 그 전에 표준모델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이런 시책 구상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다든지 시에서 지시가 있었다든지 자체 시책개발이면 어느 부서의 누구랄지, 이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학원위원장

우리 서구자체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업무구상 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어떤 간부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공무원이 구상을 한 거란 말씀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우리 김학준...,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따 식사시간이 되든 정회시간이 되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판이 건물을 가려 가지고 건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구조기능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간판으로 인해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용어가 되더라도 뭔가 좋은 시책구상을 해서 정책결정이 됐으면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 기술용어가 되었든 뭐 속된 표현이 됐든 최대한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허가민원과도 혹시 전문분야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505쪽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우수아파트 시상 상패 제작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시상의 범위문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파트단지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1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아파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 관계도 있고 조경관계, 그러니까 관리부분, 공동체문화활동, 환경·에너지절약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수범사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평가를 해서 3개 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데 3개 단지를 이러한 방향으로 일단 상품 시상을 하게 되는데 상패제작비만 20만원씩 해서 3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상패제작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추경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지난해에는 얼마얼마가 나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상금이 1개 단지당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1개 단지 200만원씩 나갔지요. 그러면 6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위원들이 그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런 이유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정의 행사가 반복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관계되는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건가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허가민원과에도 똑 같은 이러한 룰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또 재활용경진대회라는 명목으로 또 600만원 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뿐인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름다운 동네가꾸기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똑같은 행사성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동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안이 각 과별로 설정이 됐다는 거지요. 이것 행정의 체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공동체문화수범사례라든가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가 되어서 상품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상품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아! 저 아파트는 정말 받을 수 있구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러한 상품을 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상품에 대한 남발성과 더불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 과에서 너나없이 경쟁심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한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 한번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일단 이것이 허가민원과에서 이러한 수범사례라든가 공동체문화사업을 만들어 나간다 것 실질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상식을 해서 다른 공동체들이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정의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60만원만 갖고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530,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하보도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5m이상 도로에 지하차도인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구비임이 분명한데 왜 이것을 시비로 하지 아니하고 구비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보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구비로 사업비를 전부 책정을 해서 항목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 안에 관리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구로 내려오면 시장이 여기다 여기다 쓰라고 지정해서 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특정교부금은 지정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정이 안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시장이 구청장한테 준 교부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권리가 있어요?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교부금 받은 돈 가지고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구비 가지고 하는 근거가 방금 받은 대전시로부터의 2002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이 조정교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그 논리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받았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분명히 이 교부금이 이것에 쓰라고 내려온 교부금은 아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어디어디 쓰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구우회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전시로부터 12월10일자 내려온 사무위임된 20m 이상도로 부속시설물 시비지원알림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구도 다 이런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우회위원

대전시로부터의 이런 공문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행정자치부에 한번 유권해석 의뢰할 용의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제141조에도 보면 사무위탁에 대한 규약에 따라서 규약 내용에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위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구우회위원

위임을 해 줬으면 그에 따른 시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포괄적으로 주는 조정교부금임이 분명한데 이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로부터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부당한 지시다, 이것은 분명히 20m이상도로의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자기들이 내려줘서 그 돈으로 관리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을 1년에 한 400억원 정도를 주면서 일일이 어디에 쓰라고 명목을 박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려주고 구청장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국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다른 대전광역시의 사무도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다가 너희 이것 하라고 공문만 내려보내면 시비 별도로 내려보내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교부금 내려보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광역사무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하면 광역시에서는 구청에 사무를 위임해 주면서 어느 항목에다 이것은 관리비가 얼마니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분해서 내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조정교부금 우리에게 교부하는 목적이 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본 위원의 상식적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상식의 해석인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545쪽, 고속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좀 천천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사업은 정부대전청사 동문에 샘머리아파트가 있습니다. 샘머리아파트 승강대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천시 이용이 불편하고 또 그 승강대기소를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누차 계속 지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강대기소를 증설하고자 1,5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현재 간이로 만들어져 있는 승강대기소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것을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수차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부지는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부지가 인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

김학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559쪽에 관저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하면 관저동사무소를 못짓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저동사무소가 기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관저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구단위 동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취득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혹시 부지상에 지상물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소유주는 주택공사땅인데 주택공사에서 하나로마트에 내년 4월19일까지 임대계약을 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내년 4월19일이면 2003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003년!

김학원위원장

2003년4월19일까지 ?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또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하나로마트의 계약기간입니다.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하나로마트의 관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하나로 마트하고의 계약관계를 보면 내년4월19일까지 사용을 하고 철거를 안할 때는 임대보증금 1억원인데요, 1억원에서 그 건물철거를 가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계약서상에는 계약이고 법률상으로도 지장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혹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분?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자료가 아직 도착이 다 안됐는데 자료도착할 때까지 좀 정회를 해 주시지요.

김학원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55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서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용 플로터용지까지 신주소 부여사업에 해당된 소요예산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이것이 실패된 사업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생소하게 느껴 가지고 지금 이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신주소를 부여해서 앞으로 주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산출근거 등 자료를 준비하고 또 타..., 한태빈 위원님! 도시국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 주시든가...,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국 질의응답을 중지하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료가 다 되고 이해가 되면 도시국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타부서는 일선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도시국 현재 자료 준비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질의응답은 잠시중단하고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자료 배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배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네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기 힘들어 가지고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고 보기 쉽게 정리했고요. 거기 명함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왜 이렇게 조금 더 방문간호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865명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 보니까 총 1,365명이 관리필요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50명 더 늘리고 내년에도 한 250명 더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있는 방문간호사업 보건운영비는 가정간호센터라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위해서 이 방문보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네가지 과목이 다 연결된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제일 위의 것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510명을 담당하는 것이고 밑의 150명하고 400명은 가정간호센터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 증감이라는 것은 작년보다도 늘어난 수가 195명이 작년보다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씩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365명까지는 방문간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만큼 못채웠기 때문에 저희 목표를 1,365까지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삭감 안되고 꼭 살려주셨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

김학원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40쪽 봐 주세요. 전기안전검사비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가 삭감됐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2만원 삭감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62만원 삭감됐으면 현재 보건소하고 구보건소하고 두 군데가 다 삭감된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이것 본보건소의 것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또...,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 나왔어요, 어디 여기 자료에다가 내놨어요, 다시요?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삭감하게 만들어 놔요? 뭔가 설명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착오가 생긴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구보건소에서는 현재 12개의 작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듯이 저희들이 진짜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이나 연료비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소방안전협회의 전기안전검사비나 이런 건물유지비 등은 주인이 우리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유지쪽은 꼭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안전검사비까지 삭감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전기안전 검사비는...,

태빈

한태빈위원

12만원만 되어야지 50만원까지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기안전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올렸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려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편하지...,

김학원위원장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계속 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449쪽에 206-01 재료비에 보건소급식향상재료비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내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산출근거 그것 예산서에는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500원 곱하기 72인 곱하기...,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이것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참고 좀 해 주셔서 내 놓으시고요,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460쪽에 연막소독 민간대행금 사업계획서 줘 보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계획서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46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보건지소 휀스설치비가 2,400만원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휀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기성보건지소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다 주위가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휀스를, 휀스설치비만 아니고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부분에 기초공사하고 그 위에 나지막한 투명 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시책이 기관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시책과 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농촌지역이고요, 옆의 건물하고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전혀 경계가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담부분의 기초공사를...,

웅상

황웅상위원

휀스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과 분리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저희 시책과는 상반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담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나지막한 휀스를 기초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화조폐쇄공사는 지금 만년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구보건소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개 단체가 있어도 그냥 명목만 있고 그냥 월 1회 많으면 2회정도 하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웅상

황웅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를 유지하려면 전기료나 이런 연료비 그런 것는 삭감을 하더라도 기본자체의 구보건소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는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모든 것이 끊어지면 건물이 폐허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구보건소 자리는 타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잠깐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만일에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이 완전히 황폐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 12개 단체가 현재 다 들어와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서구내에서 이렇다할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간판을 달고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만약에, 지금 사무실만 유지하고 무슨 회의가 있을 때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거의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달에 한 번정도 쓰는 그 건물을 왜 그러면 그렇게 줍니까?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지 한달에 한번 쓰는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그 사무실을 줍니까, 그 좋은 건물을..., 얼마나 그 땅이 비쌉니까? 차라리 어렵게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에 무슨 위탁이라도 주든지 보건소에 걸 맞는 일을 그 장소에 해야지 한달에 한 번 단체들이 쓰는데 왜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2001년9월1일까지는 그래도 서구건강취업상담소라는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2001년9월달까지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관심을 안기울이고 이미 이쪽 만년동으로 이사를 와버렸으니까 이것은 폐허가 되든지 말든지 전혀 여기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하고 있을뿐더러 이거 그냥 들어오겠다 하니까 '그래 좋습니다.' 너도나도 다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지요.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건강상담소라든가 예를들자면 그런 것을 하면 좋지요, 마땅히! 그것 누가 얘기할 것입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마땅한 거지요. 우리 보건소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그런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소장님이 관장을 해서 그 단체들한테 한달에 한 번 오면 아예 내보내든지, 거기에서 한 1년만이라도, 2003년까지만 계약이라면서요, 그러면 1년만이라도 거기 다른 좋은 시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모든 운영비는 그쪽에서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왜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 세입자하고, 만약에 주인을 따졌을 때 그것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기요금이나 이런 소모되는 요금을 지불한 것은 잘못인데요, 그런데 일단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대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는 거지요,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전혀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관리문제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학원위원장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보건소에 입주한 12개 단체의 입주결정을 우리 소장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본청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 12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입주한 허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허락을 소장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내용, 계약내용! 어느 분이 했습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계약도 없이 그냥 줘 버렸어요? 계약서 있으면 갖고 오세요. 부탁합니다.

김학원위원장

무슨 계약도 없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약서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없고, 그 입주하는 과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할까요?

김학원위원장

예,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12개 단체가 와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무조건 계약도 안하고 그냥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애초에 보건소, 현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소장! 왜냐하면요, 모든 물건을 그냥 주거나 할 때는 무슨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정이! 그러면 소장님들은 관여 안했지요? 그때 관여 안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나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 안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계약내용이나 모든 것을 다 상세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할 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없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 순간만 모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장기계획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의 정책결정권한 밖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면 부서, 정책결정자면 정책결정자에게 이런 사항을, 물론 협의를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도 복안을 갖고 계셔야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도 권한밖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관리를 하고 2003년 말로는 원래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비받은 사항도 있고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보건소장으로서의 권한 밖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이런 정액보조단체들은 원래 규정에 봐도 공공기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 3개가 주로 활동을 하지 나머지는 실제로 간판만 걸고 크게 이용은 안하는 실정이거든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소장님! 보세요.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행정의 업무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위원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모든 것에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이것이 제가 어저께 준비해 준 것에 보면 '98년도부터 이 돈이 지불이 되어 졌어요, 운영비가 나갔어요. 총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억원이 넘는 금액이 그 동안에, 2002년도까지 지금 나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담당 소장이 주관하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내 건물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의 관리가 이 돈이 없으면 관리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새로운 방안을 1년이든 6개월이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현재 보충질의를 하면 현재 관례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의 권한 밖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되었든 정책결정자가 되었든 건의를 해서 장기적인, 2003년 말까지의 단기계획, 2003년 이후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정책을 변환해서 우리 구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당장 단기적인 계획으로 2003년도 한해는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건물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심사때는 그 입주한 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데요, 주인된 입장으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에게 이 관리비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료비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소모성요금은 지우고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김학원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연간 예산 얼마정도 써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1억원정도...,

석재

이석재위원

돈 많이 쓰시는 거지요, 보건소요? 많이 쓰시는 거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소장님 어깨가 무겁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건소 청소비, 물탱크 청소같은 것 할 때 여러 가지 나쁜 폐기물 이런 것이 있어서 청소비가 다른 데보다 비싼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데는 물탱크청소비가 톤당 6,000원씩 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보건소만 1만원씩 계상됐어요. 저는 보건소라 핏물도 있고 그래서 청소비가 더 들어가나 했더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안하고 다른 데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가 요, 어떻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건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중구에 있나요? 우리 보건소 사무소 위치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년동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만년동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여기랑 별 차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총무과 물탱크청소비는 6,000원씩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것 결국 다 들여서 청소할 것 아니냐고요. 61억원씩 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것이 집행예산이니만큼 정말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 많이 쓰셔야 될텐데 사실 별 관심 못쓰셨지요, 다른 일에 바쁘셔서? 450쪽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439쪽에 나와있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439쪽! 이번에 450쪽을 보시면 청소인부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인부임이 4명이고 한방보조인부임이 2명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정말 4명 쓰실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4인으로 표기한 것은 반기, 1년에 두 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반기에 2명 쓰고 후반기에 2명 쓰고....,

석재

이석재위원

한사람을 1년동안 쓰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사람을 1년간 계속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마치 2명 쓰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인이니까 2명을 쓰는 거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글쎄 2명을 실제 1년동안 상시 고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확실히 하시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나눠서 쓰려고 지금 현재...,

석재

이석재위원

나눠서 쓰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는 지금 1년간 2명을 상시고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역시 2명을 1년동안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노력은 하겠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밑에 한방보조인부임도 2명이라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1명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변칙 예산집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보겠습니다. 면역장비 4,900만원짜리 1대 도입하기로 하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명의 무슨 장비, 이름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가격은 거의 이 가격이지만 만약에 사게 된다면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면역장비 한번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3,500만원짜리부터 8,000만원정도짜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던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 대전시는 유성구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 사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모델명도 정하지 않고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에서 쓰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4,9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어떤 전문가도 없고 한 3,500만원짜리를 사고 4,900만원짜리 샀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럴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확실한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하시려면 최소한 장비이름, 모델명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미진하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만약에 그 모델명 명기를 해 버리면 그것이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 기초조사는 충실히 했구나라는 내용을 인정받을 수는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역시 그 밑에 있는 크린벤치 똑같은 사항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될텐데 보건소의 원래 존재이유와 그리고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과는 괴리된 구보건소 자리 관리건 때문에 곤혹을 치루시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우회위원

용문동 복지관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 구보건소 자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장의 잘못은 현재 아닙니다만 종전부터 그 특정 몇 개 단체들에게 줘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사실은 위원들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장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사실은 그런 좋은 생각으로 받아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단체라는 데를 보면 1년에 약 4,160만원씩 지원나가는 단체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단체중에! 그리고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한 불합리성, 그리고 보건소장의 역할이 구보건소 자리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기회에 구보건소 자리를 없애서 복지관 주차장 용지로 쓴다든지 또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으로써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서구민의 보건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옛날 보건소 관리건 때문에 시간 낭비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기회에 한번 획기적으로 건의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거기 땅 380평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그 건물은 2003년도12월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로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이 끝나면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건물을 시청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시땅을 살 것인지 그것은 2003년말 되어야만 판결이 납니다.

구우회위원

따라서 내일모레면 2003년도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방안을 함께 강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명은 다 드린 것으로...,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비심사시 설명이 좀 덜된 부분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금년 썰매장 민간위탁하도록 독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 12월10일부터 내년 2003년3월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썰매장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3월9일 민간위탁이 끝나면 그 썰매장을 타용도로 기획하고 기본설계비를 세웠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 업무추진에 연속성이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눈썰매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방금 소장께서 얘기하신 썰매장을 타용도 전환하는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썰매장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데에 가치판단을 그러면 외부에 용역해야 만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의 기본생각은 보다 남선공원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면 시민단체와 더불어 공청회를 여러번 한다든지 또 우리 본청에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과연 썰매장을 타용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만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방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조사설계시 각 환경단체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조사설계할 적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 설계비를 삭감한 이유는 기본조사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놓고 또 1차추경에 가면 용역비로 해서 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올리고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썰매장을 4개월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인데 이 두가지를 다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둘중에 어느 쪽을 삭감할 것이냐를 가지고 최소한 어제밤 11시30분부터 25분을 이 문제 가지고 격론을 벌였어요. 그 결과가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면 썰매장을 4개월동안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썰매장을 타용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계비를 삭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 4개월 사업비 세운 것은 3개월민간위탁이 끝날 시를 대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조사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타용도 전환을 놔둘 것인지 판단에 따라서 기존에 서있는 썰매장 사업비는 1회추경에서 삭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 중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소장님 말대로 라고 하면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그 말입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서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소장님도 방금 말씀이 3월9일날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눈썰매장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의 레저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거라는 점을 기본설계를 통해서 가치판단을 한다면서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가치판단을 해서 눈썰매장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7,000∼9,000만원까지의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할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제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타용도로 전환을 하기 위한, 3월까지 썰매장을 민간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는 3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 명칭사용에 있어서 썰매장 타용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라고 안하고 왜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했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비 항목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설계를 하고자 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용역비를 별도로 추경에서 올리는 것은 아닌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기본조사설계 이외로 기본조사에 의해서 썰매장이 아닌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의견이라든가 용역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의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사계절썰매장운영수입이 1억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소장님?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제출시기가 2002년9월23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11월중에 위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올린 사항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당초 올린 것이 이렇게 운영수입으로 잡혀있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간이요, 예산편성할적에 기간은 9월달에 했었고요, 우리가 썰매장 민간위탁한 것은 11월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정해서 그럼 빨리빨리 반영을 해야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소장님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요? 이런 방법으로 일단 계획을 올려놓게 되면!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책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수정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위탁결정, 정책결정이전에 예산반영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감액되어야 맞지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렇게 했어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계속 오늘 하루종일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학원위원장

자판기임대료는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서관장께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두 가지가 계수조정 예산액으로 삭감됐는데 한 가지는 전액이 삭감이 됐고 한 가지는 일부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가수원분관, 187쪽에 있는 도서정보실 조명설비공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구재정의 형편이 되는 대로 다음 차기에 하겠습니다만 키폰주장치 및 전환기 교체공사가...,

김학원위원장

도서관장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가 1,2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시킨 것 같은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상을 해주셔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봤다거나 무슨 산출기초가 있다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견적을 받아본 바는 있습니다. 물론 전화기 1대가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습니다만 현대에 맞는 전화기로 할 경우에, 물론 업자가 1,200만원을 다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기준에서는 디지털자료실 개시를 하면서, 지금 설계를 완성했습니다만 사무실을 옮겨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린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 보신 그런 분야입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올린 금액 전체를 다 바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나쁜 전화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라도 하고 싶은, 왜냐하면 이 전화기가 '94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입니다. 키폰 하나가 고장이 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폰이 단종이 되어서 그렇다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부품 하나를 얻으려 해도 교환되는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학원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를 하려고 합니다. 층별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흩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도 있고 2층, 1층, 지하 이렇게 있는데 매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화기 1대가 지하층에서 고장이 나면 사람이 직접 가서 1층에 와서 전화를 받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키폰장치에 대해서 본청의 통신계에 확인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유선상으로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정도만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김학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통신계가 엉터리예요, 통신계가! 거기서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다 반영하라고 지시가 나갔더라고...,

김학원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조금전에 183쪽에 키폰전화기유지비라는 것은 뭡니까?

고장난 것을 고쳐서 지금 33만6,000원이 올라온 것이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유지비 성격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것이 유지비성격이예요? 그러면 현재 있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갈마도서관에서 이동도서를 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41개 곳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주로 어디를 이동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우리구 관내 아파트에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41소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것이 한달에 몇 번이나 가고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달에 한곳에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한달에 2번씩?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용하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기로 따지면 과거와 현재로 생각한다면 과거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현재는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답은 안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도서관의 이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IT가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성행한 그 이후부터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통 여가활동을 전에는 이런 인쇄자료로 하던 것을 요즘은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인터넷산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현재 독서율이 떨어진다 그 얘기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187쪽 한번 보시죠. 청사 청소인부임 예산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년도에는 구본청에서 일상경비로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상경비 인부임의 단가가 지금 현재 계상된 인부임의 단가보다 적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같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노임단가만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한달 25일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월 얼마정도인부임이 지급됩니까? 보통 통상 청소인부임의 한달 급여가 얼마정도 되냐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통상 간식비를 포함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만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예산반영을 잘시켰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전년보다 굉장히 급여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지급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사실 몇 안 되는 아주 실·과장 중에 인상도 좋으시고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셨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아주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잘만 해 주다보니까 성의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키폰주장치가 도서관에서 연락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3∼4만원 하는 간단한 전화기를 통해서 메인장치에 연결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삭감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동은 키폰장치를 한다고 3,000만원 계상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의원들 책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쪽에 전화선 하나 연결해 달라고 해도 원래 안해줘요, 그렇지요? 의원들은 전화선 연결하기 위해서 부탁해도 안해 주는데 통신계인지 어디에서 동사무소는 3,000만원 계상하고 또 어떤 부서는 2,000만원 계상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의원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571쪽 한번 보십시오.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우선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제일 어른이지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어른으로써 밑의 부하직원들 잘 보살펴야 될텐데 다른 각 부서는 위탁교육을 보내면서 다 여비가 있는데 왜 의회사무직원만 위탁교육비만 계상을 하고 여비반영을 안했습니까? 571쪽!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직원여비도 여기 계산되어 있습니다. 573쪽에...,

석재

이석재위원

571쪽!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위탁교육 가는데 그 여비로 573쪽에 있는 768만원 의정운영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차 그 부서명 국내여비로 여기 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교육여비가 아니라 부서운영여비 아니에요? 교육여비로 반영을 안시킨 것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600만원 섰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비에서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여비를...,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의정운영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 그쪽에 그냥 두루뭉실 넣어놨단 얘기예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못됐나 잘됐나.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이 한번 따져봐서 잘못되었다면 내년 예산편성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요, 다른 집행부에서는 교육비가 있고 여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의회직원들만 소외되는, 똑같이 왜 다 여비를 주면서 그런 소외되는 인상을 받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 국장님 욕먹을 일 아니예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우리는 무슨 사업성 출장이나 여비가 아니고 위원님들 가시는데 수행여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교육여비 말이에요, 교육! 교육보낼 때 우리 사무국 직원들 위탁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비 줘야 가서 교육받고 올 것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위원님들 가실 때 수행해 가는 그 위탁교육입니다, 수행하고 가는 공무원들 위탁교육때요.

석재

이석재위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이 아니라 수행교육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집행부에서 여비수령해서 교육가는 그런...,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는 그 교육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분야의 교육을 인사명령에 의해서 교육을 갈 경우에...,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런 직무교육여비는 인사계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신문관련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네 가지 신문을 보고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보는 신문, 의원들이 보는 신문 포함해서 그것은 저쪽 문화공보실 쪽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작년초까지 만해도 저쪽 문화공보실에서 줬었어요. 그런데 신문종류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저히 우리 의원님들 숫자는 많으시고 사무실은 많고 그래 가지고 작년 하반기때부턴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구독료를 내고 보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약 1억7,000만원정도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통장님들한테까지도 주는 신문을 왜 그렇게 여기서, 예를 들면 D라는 신문을 보기 위해서 한번 찾으면, 집에서 안보고 오면 여기서 한참 찾아야 한군데 가면 있고 그렇게 인색한지, 꼭 그렇게 인색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이시라면 더 구독신청을 해서, 구독료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불을 해 가지고 부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낭비적 요소가 될만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지방신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신문하면 최소한 의원들 방 1층에도 하나 있고 2층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구비 안 할 정도로 인색해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통장님들한테까지 다 주는 마당에 그것 한층에 1부정도씩 안 준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해서...,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요즘은 부수가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상당히 신문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한 가지만 더...,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1억원이상 삭감됐거든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비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때 비품 이런 것을 전부 산 구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억2,700만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서구청에 몇 명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우리 집행부에 1명 있고 우리 의회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청에 2명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2명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1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수당은 다 똑같이 나갑니까, 1명당?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같은 액수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240만원?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명이면?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2명 목은 집행부로 예산이 서 있고요, 우리는 1명 목만 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우리 의회는 따로 있습니까, 1명이?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아주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도시국 소관 계속 질의응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아까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께요. 496쪽에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해서 아까 물었던 것 말입니다. 듣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표현하기를 산출기초를 물었던 것인데 자꾸 엉뚱한 말이 오고가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산출기초하면 여기에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경제수조림이 ㏊당 3,000주라고 할 것 같으면 3,000주하면 인건비 얼마에다 나무 1주당 얼마면 산출기초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줬으면 편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회의를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요. 이것 산출기초가 나오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서로 힘들게 공방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아까도 864쪽401-01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자꾸 서로가 상반된 대화가 됐었는데 작년도 2회추경이지요, 2회추경시에 여기 보면, 내가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시설비에 보면 404-01에 보면 100만그루나무심기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그것도 밑에 보면 100만그루나무심기 설계용역에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100만그루나무심기에 의해서 이번에 또 이 용역을 줬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100만그루나무심기 무엇이고 또 용역 100만그루나무심기는 또 뭐고 이것이 전부다 종합해 보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만 하니..., 내가 나무심는 상식이 부족한만큼 상식있는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국장을 이해를 시켜 줍니까? 보세요, 2002년도 2차추경에 분명히 나와있지요. 401-01 보세요, 시설비에! 100만그루나무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밑 하단에 보면 100만그루나무심기 설계용역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2003년도 본예산 시설비에 나와있는 것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회추경때 용역비를 줘서 그 용역근거가 3월달에 나온다고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3월달에 나오면 이 나무를 심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100만그루를 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런 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것을 쉽게 이해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안가도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 100만그루 아까 물었던 것은, 지금 이런 식의 본예산에 반영시켜 준,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화 조성사업비!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2회추경에 100그루나무심기라는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단순식재요.

태빈

한태빈위원

단순식재, 그렇다는 얘기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 뜻이 이것 차이점이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냥 이렇게 단순식재니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나도 급하지만 우리 국장님 급하셔도 좀 이해를 시켜야 예산이 살든가 죽든가 하는 거지, 위원들 이해도 못시키면서 예산을 자꾸만..., 그리고 아까 물었던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가는데! 479쪽에 201-01 꽃묘구입 있지요, 국화, 팬지 등 해서 4,0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일반수용비에다가 이렇게계상을 했나요? 여기 아무리 책자를 찾아봐도 안나와요, 지침서를 찾아봐도 안나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가야되는데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재료비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못한 것이 또 있어요. 480쪽 한번 보세요.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서구관내에서 엘리트중에 엘리트라고 소문이 났던데 엘리트가 게을러서 그런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 몰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 예산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작년도 몇 회,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본예산! 본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5,000만원 증액편성 맞지요? 아니, 지금 금년 예산서를 보세요. 우선 일반운영비 작년도 1억7,1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2억2,100만원 편성됐으니까 5,000만원 증액편성됐거든요. 479쪽, 그렇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물가상승도 감안하고 등등해서 공공요금의 상승분도 감안하고 해서 5,000만원 증액편성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기는 뭐가 그래요. 480쪽 보시자구요, 480쪽! 저기 도시개발과장님 옆에서 작년도 공공요금제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공공요금제세 합계 1억065만7,000원부터 죽 내려가서 어디 까지 같은가 한번 보세요. 1원도 안 틀리게 같아! 근린공원 공원가로등 전기료, 기본요금사용료, 전기료, 기본요금사용, 사용료, 분뇨수거료, 기본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분뇨수거, 1원도 안틀리고 같아요. 사용량까지 같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요금제세는 일단 올해도 그랬고 많은 부분이 전기요금 절감이라든지 또 한등켜기 운동을 해서 많은 절약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최대한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추경예산에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의 사업예산을 총괄하셔서 그런가 이런 자잘한 것에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님은 어여삐 생각해서 이번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상수도요금 사용료가 얼마큼 인상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많은 요금이 인상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서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변명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 당시에...,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끼어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발언을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하시든가 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발언하고 싶으면 위원장님한테 발언 승락을 받아서 발언을 하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요, 위원장님께서...,

석재

이석재위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하세요.

김학원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의 질의요지는 1년 예산을, 사업부서다보니까 사업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쪽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꼭 뭐 쓰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를 질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기는 그런 부서가 될 때 정말 우리 각 사업도 꼼꼼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얼렁뚱땅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도!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얼렁뚱땅하면 도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보다 유독 도시개발과 예산만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다른 데는 최소한 이렇게 베끼는 일은 안했어요.

김학원위원장

혹시 공원체육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공원운영부분이 그 사업소로 넘어가니까 안일하게 이렇게 예산 대응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근린공원이 됐던 도시공원이 됐던 공원관리인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관리인부가 6명, 녹지인부가 3명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9명이 1년 일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482쪽 한번 보세요. 일시사역인부임, 공원 및 근린공원관리인부 3만1,370원 곱하기 20개소 곱하기 130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씩 9명해서 얼마 준다고 산출을 해야지 20개소란 산출근거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용인부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부 상용인부, 일용인부 따질 것 없이 전부 몇 명이냐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역을 해서 쓰는 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역인부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일시사역인부 물어봤잖아요. 일시사역인부 많이 쓰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9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저희들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상용직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도 산출기초를 20개소 130일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요, 20개소! 한사람이 1개소에 붙박이 근무합니까?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못한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자료 안보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38개교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학교당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38억원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것이지 연차예산을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상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도는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년도에 4개면 얼마 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 어디 어디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구비로 1억6,000만원하고요, 시비 지원받아서, 시비지원 1억원, 구비 1억원 해서 2억원 하고 3억6,000원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잘못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보고! 몇 쪽 어디에 어떻게 나와있다고 보고 말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6쪽 시설비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으로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내동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를 사업대상지로 했고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 487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1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둔산하고 성룡초등학교 2개소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해 놓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식은 뭐고, 거기는 왜 또 8,000만원씩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 학교당 1억원씩 잡았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또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한 8,000만원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8,000만원,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비 1억원 들어간 것은 구비가 아니고 밑에 들어간 1억6,000만원은 구비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제 시비부담에 따르면 구비부담사업은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순수하게 구비만 투여되는 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목적성에 기초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은 한 사업이지 2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같이 편성을 해 줘야 알지, 이것을 따로따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을 세우다보면 시비를 교부해 주면서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이 액수를 집행해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공부를 다시 하세요. 과장님, 지침공부를 다시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될 때 그 시비교부가 1억원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 1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 2억원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얼마가 됐는가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맞는 액수로 편성을 해야 지만 나중에 세입세출결산이라든가 차후에 혼동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편의주의적 생각이에요.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은 자체사업, 보조사업 관심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 은 세항하고 세세항 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분명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같은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지만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 지침공부를 다시 하시라고요, 다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3년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2003년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3년 예산에는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3년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녹지대 잔디깎기는 얼마 들어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만원 소요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0만원밖에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중에 또 반영할 것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얼마 반영할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대 잔디깎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지분야에 대략 4만6,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곱미터당 단가가 160원정도 1년에 4회정도 사업을 하는데 약 2,944만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부족사업비 944만원 정도는 추경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불요불급한 상황때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사정에 의거해 가지고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은 그렇지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집행부 도시국에서는 원칙은 그렇지만 변칙을 더 많이 쓰는 부서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세상에 940만원 때문에 이것을 추경편성을 해야 되요? 9억원도 아니고! 녹지대 잔디깎기 예산을 2,000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구, 이것이 9억4,000만원정도라면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음 기회에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간다, 이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나오다보니까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 예산삭감 혹시 얼마 했는지 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940만원 끼어놓을 때가 없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지금 자꾸 쪼개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업국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자꾸 쪼개서 마치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이게 다 만들고 있어요. 도시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솔직히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더러 있지요? 한 2개정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하고 산림하고 항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꾸 쪼개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조금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포장을, 포장까지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 반대로 주니까 싫어하더라, 똑같은 빵은 2,900만원인데 살짝 이번에 2,000만원 넣고 다음에 또 900만원 살짝 넣으면 '아! 잔디깎기에 별로 돈이 안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요청을 할 때는요, 충분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만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에 올려줄 때,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의회의 역할이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네요, 사업의 방향이 과연 적정한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총 소요되는 비용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지고 해야지 이리 쪼개놓고 저리 쪼개놓고 이쪽 가서 떠들어봐서 더해봐 저쪽 가서 더 해 봐, 그래도 맞는지 틀리는지 알 길이 없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예산총괄부서하고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 이석재 위원께서 486쪽과 관련해서 질의시간이 길어진 더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을 항상 잃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사용하신 용어를 제가 대신 빌린다면 원칙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빌린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방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 의도, 특정 목적을 갖고 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없고요.

구우회위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지적 수준이 높으시면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국장,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괜찮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배고프시잖아요. 디지털카메라 도대체 도시개발과에서 몇 대 사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2대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부서입니다. 이제까지는 필름을 가지고 소모품용으로 예산을 세웠고 실제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각 계별로는 그래도 출장을 나가면서 디지털 카메라 1대정도는 있어야지만 바로 현상소에 사진을 맡기지 않고 바로바로 컴퓨터로 출력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더 신속할 것 같아서 각 계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몇 개예요, 그러니까 몇 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번에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3개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484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공원시설관리용으로 1대 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488쪽에 녹지시설관리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493쪽 그린벨트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렇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3대 이렇게 계상을 해야 옳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과 예산은 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녹지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원파트가 있고 산림파트가 있고 도시계획파트가 있고 도시개발파트 토탈 5개의 세항, 세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곳도 다섯 곳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 예산서는 개별예산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개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서구의 현실이에요, 지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예산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김학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485쪽에 작업마대요,적은 액수인데 매년 단가가 600원 단가로 올라오는데, 작업마대 이것이 뭐지요? 어떻게 생긴 마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작업마대라는 것은 저희가 녹지하고 공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마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낙엽 같은 것을 담아오고 그러는 것, 그것 말하는 거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큰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수 전지라든지 또는 공원하고 녹지시설을 정비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도 담아 놓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항상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구의 각 실과라든가 동에서 물품구입비가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만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환경관리과만 봐도 벌써 500원짜리인가, 여기는 600원짜리로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만 봐도 500원 짜리로 나와요. 여러 군데가 지금 가격이 틀린데,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구청내에 협의해서 참고로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물품도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비싸게 올라가 있어요, 다른 물품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마칠께요.

김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질의응답을 종결하기 전에 혹시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전반에 걸쳐서 예비심사시 설명이 부족했거나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차분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 대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고맙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가로화단 및 녹지대관리 일용인부임 6,274만원과 녹지대관리 특별인부임 1,887만2,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선 등의 잡초제거 등에 소요되는 인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녹화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청사 북쪽에 보면 샘머리공원이 있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수령이 200년 된 수고가 20m 둘레가 40.2m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 택지개발 당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샘머리공원으로 이식을 했는데요, 생육공간이 작은 박스형 화단에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수세가 약해지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서 현 상태로 방치하면 2∼3년후에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거든요, 촬영된 사진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이외 타과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타과 전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장

혹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해서 질의응답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을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내일 10시에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