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노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처리할 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한정된 회기 내에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본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은 본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업무보고서는 3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다만 시급을 요하는 안건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63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 추가분 그리고 국 도비보조사업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계상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금번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1,153억7,400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4.04%인 44억7,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9억2,200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4.21%인 44억7,6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수정 전 12.0%에서 0.2%가 증 된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원, 보통교부세 30억원, 국도비보조금 7억7,600만원 등 총 44억7,6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먼저 경상적경비는 공무원교양도서 6백만원, 시험수당 1백만원, 함평읍 및 손불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2,200만원, 학교면 및 나산면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해수욕장편의시설 8,300만원, 천연염색연구소 1억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등 위탁사업 1,800만원, 조수보호구고정감시원 5백만원, 농어촌폐비닐수거장려금 3,600만원, 간이정수시설 1억원, 아동복지시설개보수 1억4,9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9천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억3천만원, 토산어종개발 2,500만원,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1백만원, 수리계운영 1,800만원, 손불 월천 어전 어조등간 농로 5천만원, 신광 계천사천배수로 5천만원, 신광 월암 연천농로 5천만원, 해보 발미 농로 5천만원, 해보 용산 백수 농로 1억원, 민방위대장비 2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1십3억5,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의회회의록전산화 2,800만원, 생태관광 상징 황금박쥐 조형물제작 29억5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용몽골텐트 6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29억8,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200만원을 증 계상함으로써 추가 세출예산은 총 4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부터 읍면 기능 전환을 추진해 오면서 사무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기능 전환을 위하여 신설된 문화관광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로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2002년 12월 4일 전라남도로부터 읍면 기능전환에 의해 한시기구 정원을 연장 승인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3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 화양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 군민들에게 운동, 휴식,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군 소유 토지 중에서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수 희망자인 임차인에게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화양근린공원 조성 부지인 함평읍 내교리 584번지 등 총 80필지 189,028㎡이고, 매각 대상 토지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인 함평읍 화양리 1094-13번지 1필지 1,293㎡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은 부침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문화원의 건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원의 육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육성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원 운영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함평문화원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사업을 함평문화원이 수행코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해 적립한 기금으로 함평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 연구, 지방문화행사 개최, 지역 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회 교육 활동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사업에 지출되는 기금은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문화원이 문화 발전과 전승 보존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토록 했으며,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부를 재적립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토록 했으며, 다음은 제6조 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문화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임원, 군수 추천 2인, 군의회 의장 추천 2인, 문화원장 추천 2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토록 했으며, 제10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를 소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기금 운용 계획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 함평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제12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3조 기금 결산에서는 출납페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및 취소에서는 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지원 목적에 사용 또는 기타 사유 발생으로 지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 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입니다. 이상으로 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의건(제안설명)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준농림지역과 중복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행위제한 사항이 발생되어 이 조례로 다른 용도 지역과 중복된 지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위제한 사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위제한이 다른 용도 지역과 중복된 지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및 주요 개정 내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가 상위 법에 부합되지 않아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락 숙박 시설은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락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 조항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위락 숙박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과 적용 대상 시설을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허용 시설은 근린생활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 영업, 숙박 시설입니다. 허용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한 시설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는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위락구역으로 확장 편입된 모아모텔, 제일자동차 주변 기각리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음에 따라 협의되지 않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당초 입안 시 함평골프고 주변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그에 따른 도로망 체계를 재구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지역구간으로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입안 내용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 편입된 기각리 일원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사업지역 내 도로를 상업지역 면적으로 편입하고 함평골프고등학교 일원의 주거지역을 환원하는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지역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읍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함평읍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의견의 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