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들어와 있는데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근무하며 이 사람들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차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진료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켜주거나 하면은 유선방송이 한달에 4,000원인가 하는데 이게 1만9,800원씩 그렇게 비싼 돈을 줘야 할 이유, 이게 지금 케이블TV라도 1만7,000원인가 얼만데 계산이 잘못돼서 여기다 계상한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 나가는 고지서가 다 있잖아요? 그걸 참작을 하시지, 이건 잘못하신 것 같으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마을회원이 방역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증명같은 것도 없이?

왜 제가 이걸 자꾸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가양동이나 이쪽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도로가 넓어서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데, 우리 1동에서부터 화곡4동까지는 옛날에 조성된 4M골목이고 아주 비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것만 1년에 한두번 여름철에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4M골목 같은 데는 전혀 소독이 되지 않아요. 그런걸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소독 안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그때 새마을회원이 동사무소 차를 타고 겨우 한 바퀴 돌아주고 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걸 차라리 용역회사로 전체를 일임하세요. 왜 새마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생을 시킵니까? 굳이. 용역을 1개소에 딱 줘버리면 책임?감독도 편하고 안하면 용역회사에 자꾸 제기를 하면 할텐데 같은 동네 새마을회원보고 왜 당신네들 소독 안해주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됐습니다. 모기를 갖고 상대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개동에 동장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다 있고 가서 소독하러 왔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고서 소독을 해야 되거는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용역을 줬든, 누가 줬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소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예.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286쪽에 전자동 혈압기 176만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여직까지 혈압기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시겠다니까, 강서구 전체를 다 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좀 심한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가든 상관이 없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여기 182쪽에 보면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 해서 5만원 70권 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을 어떻게 발간하는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 공직자윤리위원이란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눈감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징계라도 회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민원배심원 참석수당이 또 있는데 어떤 민원을 배심원으로 이분들이 참석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안전이라는데 무엇을 어느 면을 갖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을 안전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본 위원이 안 갑니다. 됐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각 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 일반회계, 1,737억7,458만3,000원, 특별회계 144억6,165만3,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홈페이지유지관리용역비 600만4,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 3,0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내 배드민턴장 관리운영비 9,754만7,000원, 구정홍보 전광판 위탁운영비 600만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2억6,000만원, 서예휘호대회 상장 및 홍보물 제작 250만원, 서예휘호대회 심사위원 사례금 및 시상금 6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올림픽체육센터) 6,544만3,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9,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중 외래강사료 1,2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포스트월드컵추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1,3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중 상공회운영업무 추진비 140만원,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 7,700만원, 강서구상공회워크숍 운영 1,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동별 자원봉사대 발대식 관련 행사용품 550만원, 아파트 여성자원봉사팀 발대식 관련 행사용품 504만원, 자원봉사 안내 소책자 제작 50만원, 자원봉사 교육 교재 제작 15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정비 중 노점상정비 민간위탁 1억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중 가로변 설치용 원형화분구매 1,500만원,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1억원,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2억6,000만원, 구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 2억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1,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가로등 정비공사 5,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 중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 7,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중 자전거 보관소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1,500만원,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3,750만원 삭감 등 총 16억5,493만4,000원을 삭감한다. 건의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2003년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2,700만원, 구의원 지급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4,840만원, 간행물 구독료 504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 법령집 제작비 1,5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중 화곡7동 주민복지센터 다목적실 마루판 설치 1,370만원, 가양1동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시설 관리비 3,0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 3,0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1,0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중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원 증액.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공진중학교 앞 시설녹지 정비공사비로 4,800만원, 화곡7동 가로공원 벚꽃 식재 5,0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조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중 하수도 내시경구입비 500만원 증액 등 총 3억8,214만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43억2,402만4,000원, 특별회계 총 144억6,165만3,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기타사항으로 예산 부기의 명칭이 적절치 않은 사회개발비, 사회보징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봉사자 인건비”를 “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주민복지센터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주민복지센터 강사료”로 정정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자원봉사안내 소책자” 및 “자원봉사 교육 교재”는 “자원봉사안내 소책자” 및 “자원봉사 교육 교재”는 “자원봉사활동 수첩”과 병기하여 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