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신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각 실ㆍ국ㆍ과 단장의 세부사항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계수조정시 실ㆍ과 단장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신동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600여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총괄부분과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신동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신동두위원장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경제국장님, 예산서 457페이지 영농자재지원 상토, 부직포 있지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전년도 예산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작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8억2,4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얼마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8억2,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년도에 상토, 부직포가…….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8억2,400만원 지급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재원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서완영위원
저번에 지난해에는 당초에 특별회계에 달라고 하다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성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당초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사업성을 다른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을 돌리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8억2,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증가 됐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상토, 부직포가 거의, 저도 농사를 짓고 작년에 매출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토가 적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부직포 보급이라든가 다른 모판용 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양의 거의가 100% 지원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족을 했고 말썽이 있어서 부족분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포 정도를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나갔습니다. 상토가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상토를 5만3,000포 정도 ㏊당에 53포 정도를 늘렸습니다. 46.5포를 추가해서 작년도보다 저희들 면적과 호수를 올렸습니다. 호수는 6.5포 면적은 475㏊로 해서 저희들 면적을 올려서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작년에 면적보다 늘어난 부분이 대체농지를 조성해서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논농업직불제가 2001년도에 계산할 때는 5,041㏊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 누락된 직불제에 준해서 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5,041㏊인데 지금 그게 누락된 면적이 추가된 것이 475㏊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5,516㏊가 늘어납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작년에는 우리가 상토를 줄 때 전부 가는 곳마다 상토의 양이 적다고 건의가 엄청나게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3년도에는 늘려서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농민들이 원칙적으로 다하면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거의 옛날 식으로 하다보니까 양을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고 지도도 해야 되지만 농민들이 빠른 이해가 되지 않고 옛날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 호수를 46.5포에서 53%, 6.5% 늘렸습니다. 늘임으로써 우리가 돈이 1억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상토, 부직포 유기질비료 뭡니까,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 농촌에 지원해 주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과잉 공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쌓아놓거나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것 상토도 어떻게 공급했는지 남는 집에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하니까 있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쓰고 남아서 밭에 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는 곳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고 남는 사람은 밭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상토 값이 상당히 비싼 부분인데, 해서 전년보다 1억6,7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정말 공평하게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서 했는데도 부족한 것인지 공급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부족 현상이 생긴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농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포대와 ㏊가 늘어나서 실무진에서는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상토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농가 면적이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 논에 뿌려야 될 것을 밭에 뿌린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세한 조사를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농약도 무료로 주는 부분 있지요, 괴산질이나 석회도 무료로 주는 것이 있고 유기질비료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아주 미비하다 말입니다.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 지도하고 감독해서 앞으로 행정이 요구하는 그런 농업정책 노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지도가 돼야 되고 사업이 돼야 되지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완영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토나 부직포나 이 부분 작년에 공급을 하다가 전체가 모자라는 부분은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맞는데 금년에 1억6,000여만원 증액된 부분이 상토하고 부직포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급을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을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다고 이게 조달 단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더기로 거래하면 헐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당 몇 포대쯤 지원이 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46.5포대…….
서우규위원
46.5포대인데 뒤에 추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추가까지 포함해서…….
서우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에 작년에 포대당 200원의 마진을 농협에서 먹었다 말입니다.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제안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대당 200원정도 먹었는데 이게 지도 차원이나 또 환원차원에서 충분하게 농협에 대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포대당 200원이 작년 같으면 약한, 본위원이 산출근거를 내보니까 약 4,8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돈이 농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이익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이게 사업계획서를 다시 명확하게 내든지 해서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급 자체가 늦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못자리, 요즘 농민들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찍 흙을 넣거든요. 넣는 부분인데 산간지 같은 경우나 준 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 준비를 상당히 일찍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넣어놓고 난 뒤에 공급이 돼 가지고 남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도 상토, 부직포 외에 상토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직포도 있으니까 다른 상자나 이런 육모상자나 골조나 이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공급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평당하게 하기 위해서 상토의 (청취불능)…….
서완영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농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니까 군에서 상토는 일괄 계약해 가지고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위탁 부분 아닐텐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토는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이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농협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200원씩,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는 이것을 발표를 안 하는데 농협에서 200원씩 수수료 먹었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부직포하고 상토 구입을 농협에 대행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서완영위원
작년에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구매절차상 아예 전부다 농협에 대행을 해 가지고 구입했습니까?
서완영위원
그러면 농협이 별도로 상토 회사하고 계약체결해 가지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군지부에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지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물량만 배부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물량은 읍ㆍ면에서 선호하는 물량을 읍ㆍ면에서 전부다 여론조사를 받아서 물량이 어느 회사나 어느 지부에서…….
서완영위원
지부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상토는 상토 부분, 부직포는 부직포 부분을 계약해서 공급을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수 포괄비 형식에 15억이 되어 있지요? 지금 작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한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연말까지 총 22억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연말까지 추경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우규위원
2002년도에 22억, 2001년도에는 15억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 올해 당초예산에 16억 잡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포괄성인데 그 지역에 여론수렴 등등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역의 여론수렴에 이 부분은 지역의 대의기관인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여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군수 임의대로 해서 좀 심한 이야기로 선심성 형식으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홍보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성이 있다 해서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수가 포괄 부분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서우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수님이 순회하시다가 읍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직접 지시하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더 심한 이야기로 군수님 기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겠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위원
이게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역의 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뒤에 이야기한 부분 아까 답변을 피해간 부분 이런 문제 같으면 이것은 당연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한 논리 부분에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 처음에 16억됐다가 추경에 증액해 가지고 1년치 22억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앞에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쓰는 과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대로 포괄사업비가 실제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각 읍ㆍ면에서 사업조서를 받습니다. 받다보면 한 읍ㆍ면에서 수십 가지가 들어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읍ㆍ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조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초에 반영을 합니다. 하다보면 일부 사업중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락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서우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읍ㆍ면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희망사업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엮어서 한 루트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토론이 실ㆍ국간에 왔다갔다하니까 갔던 곳에 또 가고 또 돌아오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직제 순서대로 기획담당관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국하고 경제사회국하고 건설도시국, 보건소 직제 순서대로 해서 한 국을 매듭을 짓고 다음 부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여러 날을 여러 달을 상당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밤샘도 많이 하고 해 봤지만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로당 개ㆍ보수 1식 5,000만원, 노인회회관 보수 1식 5,000만원, 상토 1식 1억, 긴급도로보수 1식 1억, 긴급하수도준설 1식 1억, 긴급하천정비 1식 1억5,000만원 해 놨는데 1식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편성의 단위가 1식 하는 말이 차라리 담배 한 갑에 200원 하면 그것은 정부공정 가격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 노래방 100개 하는데 1억7,000만원 1개 170만원이면 공정가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좀 더 부기를 명시를 해서 가로, 세로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이렇게 하면 단가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설명을 안 해 줘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 하기야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폐이지 수가 늘어나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옆으로 하면 어느 정도 표기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각 실ㆍ과에 예산서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 산출기초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표시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경로당 보수 1식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많고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그 때 사업비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씩 1,000만원 미만들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부기표시를 하다보면 그 한 식에 대한 부기표시 장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신동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 보수 같은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 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장
그런 것인데 어떻게 경로당보수니 새마을회관 보수니 1식 5,000만원, 1식 5,0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포괄사업비가 이런 것을 포괄사업비 성으로 넣어버리면 포괄사업비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없애버리고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 있지요?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공유재산부분이 아닌 시설비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하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을편성하더라도, 성립전 예산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의 결재를 받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발생될 부분이고 특별교부세가 보통 보면 연말 가까이 돼서 교부가 되는 부분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한 사업을 해야될 사업이 명시되어 내려오니까 시급히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립전 예산을 쓰더라도 성립전 예산의 편성과 군수의 방침을 받은 후에 그래도 의회에 설명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다. 어디 어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성립 전에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공사의 준공이 난 뒤에 예산서에 늦게 성립전 예산을 썼다고 표기돼 나오면 준공난지 알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성립 전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집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이 자꾸 내려오고 서완영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은 필히 거치도록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1식 하는 부분도 책에 다 못하면 특별히 사업장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사업장 자료를 따로 별첨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어느 부분 1식은 경로당 6곳 1식 이것은 두서, 두동, 상북, 여기다 이 정도의 어떤 명시를 하면 여기에 쓰는구나…….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것을 아까 실제 근거상으로 앞으로 별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참고자료로 심의하실 때 심의가 용이하도록 참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모양인데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국민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시지요.
신동두위원장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문화분야 사업이 대단히 방대한 부분인데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여기서 하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해맞이행사 계획이 금년에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해맞이행사를, 그러니까 새해 1월1일 행사를 하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세워서 추경에 그렇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의 규모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는 대규모로 행사를 했고 2002년도 해맞이행사를 할 때 규모를 축소해서 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를 하고 나니까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 모든 것을 간절곶을 알리든지 울주군 알리는데 홍보 자체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03년도 해맞이행사를 할 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서 울주군의 관광차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해맞이행사를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계획 수립한 게 몇 월 정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인 계획은 9월말부터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연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그러면 가지산 치술령 등등 하다가 금년에 예산 계획자체를 전부 취소해 버리고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해맞이행사를 2000년도 할 때 간절곶행사하고 온산, 삼남, 두동, 상북 총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행사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행사계획을 하면서 읍ㆍ면에는 군의 행사 계획은 잡혔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행사계획을 잡을 때 주민하고 협의해서 행사추진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라 현재 군에서는 그런 방침을 내려서 각 읍ㆍ면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돼야지 지금 항간에는 간절곶 행사를 거의 안 한다고 이렇게 여름에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산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올라간 부분에서 얼마 전에 방송도 나오고 했다 말입니다. 이래서 공보실 계획 자체가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워낙 사업 분량이 방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 해맞이 행사 계획은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추진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다음 행사의 계속 추진여부를 다시 한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장
다른 위원들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14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표절사, 충효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례비가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박제상유적지 춘향제가 작년에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언양향교 석전제 춘계ㆍ추계 440만원이고 표절사 향사제 60만원, 충효사 향제 60만원, 반구서원 삼현제 100만원, 선무원종공신추모향제 80만원, 충의각 전응충장군 제례 60만원, 창표당 임란공신제례 200만원을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증되고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증된 부분은 선무원종공신 추모향제가 20만원은 2000년도하고 증됐습니다. 증된 이유는 선무원종공신 추모향제에 가면 해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편성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2002년도에 표절사 향사제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예산이 6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충의각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충의각도 6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증된 부분은 그 뿐이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응충장군 거기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80만원에서 반구서원 삼현제가 100만원 됐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반구서원 삼현제에…….
이동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행사한 이 내용이 저번 심의할 때 본인이 소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행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정월대보름행사는 매년 진하해수욕장에서 진하마을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행사를 작년도 우리가 지원금액을 1,000만원하고 풀보조 1,5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도 행사경비가 총 3,500만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2,000여만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정월대보름행사 이것은 진하마을의 축제가 아니고 전체 민속놀이로서 군이 발전ㆍ계승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 1,000만원이고, 풀보조가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풀 5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500만원이지요? 합해서 1,500만원이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합해서 1,5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이렇게 할 것이면 장소와 어떤 지정된 곳이 부기상에 안 나타나니까, 방금 상세한 설명은 매년하는 서생 진하 정월대보름축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부기에 장소를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읍ㆍ면별로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했잖아요, 해서 이렇게 부기상 보면 각 읍ㆍ면의 100만원씩 해서 정월대보름행사 간단하게 그런 행사하는가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기명시를 조금 상세하게 표시하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실 소관는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청 내에 신문이 몇 가지 종류가 들어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공보실소관입니다.
김진근위원
공보실소관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신동두위원장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324페이지에 기업지원관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내에 벤처기업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84개 됩니다.
김철준위원
주로 생산하는 쪽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 관련하고 건축자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관내에 벤처기업이 184개인데 자동차관련과 건축자재 생산쪽의 벤처라는 말씀이죠? 벤처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을 영어로 벤처라고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벤처하고 전체적인 뜻은 같겠습니다만 벤처하고 중소기업하고 규모가 다르다고 봐집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린 것은 324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벤처단지 견학 인솔이 있어서 물론 해외의 벤처단지를 뜻하는 것이죠, 군내에 경영을 하는 벤처인들의 견학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벤처기업인들이 가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184개에 운영되고 있는 군관내 벤처기업의 관련분들이 해외벤처단지를 견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완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324페이지입니다.
서완영위원
여비인데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여비안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여비는 공무원들이 간다 말입니다.
신동두위원장
아니, 민간인이라 해 놨습니다.
김진근위원
공무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여비항목은 공무원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것을 물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김철준위원
그 밑에 기업지원 부분에 4,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해서 184개 벤처기업중에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벤처기업체를 유럽쪽에 4개국 정도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조를 50%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올해도 갔다와서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관내에 184개 벤처기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세요. 현황은 금방 나오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완영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들이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간다는 것이고 그 밑에는 벤처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이 20명이라는 얘기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완영위원
벤처단지를 견학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선진지를 견학도 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해서…….
서완영위원
관내에 나오는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벤처기업 20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번에 5개 업체가 갔습니다. 가서 725만불 정도 계약을 해 왔고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 방문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체에서 이런 행사에 임의대로 간 회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코트라(KOTRA)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코트라를 동행해 갔습니다만 코트라는 세계 지역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공무원만 앞으로 인솔해 가는걸로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 성과는 좋습니다.
서완영위원
벤처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장도 부산사람이고 종업원도 부산에서 출ㆍ퇴근하고 사업장만 울주군에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입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대국적으로 국가적인 경제가 성장된다고 봐지고 그 경제에 뒷받침되어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이 저희에게 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세입이 나아지는 소득세에 대한…….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발전의 진보가 될수록 승격이 된다든지 종업원수가 늘어나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벤처기업의 종업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 있는지 검토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우리 일부도 있고 부산도 있고 외지도 있는데 기업체가 없는 것보다는 들어오는게 안 낫습니까, 이런 것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서완영위원
기업체의 유치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벤처단체견학은 유치되어 있는 부분이죠.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당위성이 현재 실정을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극한 예로 종업원의 3분의2가 부산이나 양산에서 출ㆍ퇴근한다는 것에 대한, 주민세 하나라도 혜택 보는게 없는데 특정업체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즉 종업원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장도 지역관내에 거주를 하고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줬을 때 지역경제에 나타날 업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 근거가 이렇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가시적인 효과, 홍보적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이 신문에 나고 하루아침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에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벤처부분과 333페이지에 보면 해외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해외 여비의 대상기업하고 벤처하고는 유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업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서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체생산품목하고 종업원이나 사장이 현재 거주하는 사항은 전부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333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민간인출장여비 대상은 기자분들이 동행하는 여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벤처기업에 관련 있는 직접적인 사람들이고 333페이지의 민간인 해외여비는 거기에 동행하는 기자하고 의원님하고 포함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의원은 의회의 예산에 잡아서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장님하고 가기 로 미리 약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민간인 예산에 같이 잡아 놓습니까?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해외에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원들도 홍보상 나가든지, 예산편성할 때 기자와 의원, 의원은 의장하고 미리 의논되어서 예산편성 한거면 그렇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원님들을 민간인들 해외여비에 잡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에 예산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1년에 한번 나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33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본기관에 대한 대행사업해서 코트라해 놨는데 중소기업 제품 등 Korea Trade게재 지원, 코트라 해외시장 쭉 내려와서 전체금액이 2억 정도되는데 2002년도 2회 추경에 코트라 대행사업비를 공무원, 민간인, 코트라해서 총 1억3,83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승인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줄 아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전체 예산 중에서 4,000만원 정도로 미국을 한번 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지 못해서 남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당시에 해외시장 개척을 1차, 2차로 두번 가게 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 L.A하고 중국하고 두군데로 아는데 중국은 갔다 왔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중국하고 동남아는 갔다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당시에 해외시장개척단에서는 1차는 8박9일 정도 L.A를 예상했고 2차 개척단은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 6박7일해서 중국 등 계획을 수립한 설명이 있은줄 압니다. 중국하고 동남아는 갔다왔고 미국은 못갔다 그렇죠? 미국 L.A쪽에 못가서 남은 경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4,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철준위원
코트라 대행사업비 중에 1억중에 6,000만원도 쓰고 4,000만원 남았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4,000만원 가지고 미국 갈 경비가 됩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 경비는 당초에는 미국 L.A로 하고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코트라의 일정이 중간에 계획을 삽입을 시키려니까 안 된다해서 말레이시아, 대만으로 하고 중국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1억을 편성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으로 갈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말레이시아로 갔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철준위원
국장님, 해외시장개척에는 동남아와 미국 양쪽으로 구분을 했는데 해외시장개척에 경쟁력 있는 물건중에 동남아쪽에는 주로 어떤 것을 수출합니까, 농산물쪽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농산물하고 자동차부품입니다.
김철준위원
L.A쪽에 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현재 농산물로 나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의 코트라 해외무역간 조성하는 부분은 위탁을 주는 부분은 결국은 농산물 판매 시장개척, 동남아 쪽에 자동차부품 수출이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철준위원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코트라 해외무역을 통해서 울주군의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을 시장개척한다 하니까 기대가 컸거든요. 빡빡한 일정중에도 굳이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해서 불확실한 코트라 해외무역간 일정에 변경을 함으로 해서 결국 울주군의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왔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봐 지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인이 코트라 해외무역간의 일정 때문에 우리사업이 차질이 왔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1억에 대한 추진과정과 내용입니다. 333페이지 2억여만원의 예산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동일한 코트라 계획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은 본 군의 군수님의 선거공약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판로개척을 하는 울주군의 상당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새로 형성된 프로젝트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에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반성을 해서 더욱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금년 당해 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1억의 대행비를 마련해서 당초 계획인 중국에도 못가고 말레이시아, 동남아쪽으로 갔다와서6,000만원이 소진되고 L.A에 가려고 하는 시장개척단은 무역관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거의 무산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신규사업부문에는 항상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다음에 가감을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늦출 것이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금년 사업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올해에 1억 남은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레이시아나 대만을 가게 된 것은 미국을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비가 남은 것이 미국으로 갔으면 1억정도 집행됐을건데 4,000만원이 경비 차이가 났고 중국은 현재 저희들이 18일날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대만에 가서는 1,270만불 정도의 수주가 있었는데 계약은 725만불 정도 계약을 하고 대만의 단감을 하는 바이어가 저희군에 단감협회에 찾아와서 물량도 저희들과 계약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가 되어서 코트라와 해외관련된 사항이 코트라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일정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코트라가 같이 동행을 했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코트라로 활용한 해외에 코트라가 유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명 가는 것을 1,2명이 가도 가능한 걸로 보아지고 최근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에 가서 성과가 크게 있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코트라를 대행하기 위해서 코트라 일정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 올해도 경제성장에 최우수 군으로 1,500만원에 대한 시상금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과 서완영위원님이 지적한 관내에 종사하지 않는 업체 등을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한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장
이 자리에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의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양섭의장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조서대로 원만히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원만하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마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국장님들 성실하게, 그리고 위원들이 10시, 11시를 넘는다 하더라도 담당 실ㆍ과장들이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예의입니다. 지금 많이 깎였다 하는데 안 깎이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들이 담당 실ㆍ과장 찾을 때 퇴근하고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예산이 잘 됐다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담당 실ㆍ과장들이 같이 기다려주고 위원들이 몰라서 물었을 때 과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두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동남아쪽에 가서 725만불 수출계약을 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25만불이 어떤 품목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단감입니다.
김철준위원
325페이지 해외벤처견학 했을때도 725만불 성과에 대해서 말씀 나왔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725만불어치 공산품을 팔고 온 겁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해외벤처단지견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동남아 쪽에 가서 125만불 수출하고 왔다길래 우리관내에 기업하는 분들이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렸구나 저는 공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 하면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벤처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효과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단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벤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벤처기업 이야기하는데 단감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신동두위원장
370페이지 대한노인회 활동비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2,770만원 이것은 산건위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에 활동비 지원을 안 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원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장
안 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완영위원
정액 운영비 지원한 것 외에 활동비해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대한노인회에 울주군이 지원한 활동비는 올해는…….
신동두위원장
2,770만원은 2003년도 예산이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올해도 2,770만원이였습니다.
신동두위원장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했습니까? 37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는 게 2002년도 예산이거든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예산액 2,77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0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예산액 2,44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2,440만원 있습니다. 그 위의 목란에 3,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인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장
그래도 안 맞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0원이 아니고 2,770만원이라 고 넣어도 금액이 안 맞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770만원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신동두위원장
여기는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푼도 안 했느냐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장
추경에 2,770만원 주고 또 증액으로 1,000만원 주고 그러면 3,770만원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3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경로당 운영비 2억6,000만원 주는데 이것은 경로당에만 가는 거죠, 지회와는 관계없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정액으로 나가는데 지회의 활동비로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정액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도 지회가 다 있는데 이런 곳에도 활동비가 나갑니까, 단지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만 나갑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대한노인회만 나갑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신동두위원장
정액주고 활동비 붙여서 또 주고,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돈은 전부 한 곳으로 나가잖아요.
서완영위원
다른 정액단체에서 보면 형평이 안 맞다 말입니다.
신동두위원장
그렇게되면 민간인 활동비해서 또 줘야 되고 유족회 활동비해서 주고 새마을지회 활동비 줘야되고, 활동비 석자만 붙이면 돈이 나갑니다.
서완영위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줘야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군내에 분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 분회가 없던 것을 면마다 분회를 설치했습니다.
신동두위원장
분회는 면별로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삼동면분회 공식명칭이 그렇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여기에 120만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대한노인회는 정액으로 1,000만원이 나가고 2,77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동두위원장
활동비 석자 붙여서 2,770만원 됐으면 각 단체별로 형평이 안 맞다 말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해서 사회과에서 얼마 나가는데 거기에도 활동비 하나 더 붙여서 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활동비해서 2,770만원이 되는데 전몰군경유족회는 활동비 글자 안 붙여서 안줬다 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모든 일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순옥 계장님,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액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 안 하는 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비가 사업성이 아닌 순수한 예산경상보조라 말입니다. 또 원칙성도 맞지 않는 활동비를 계상해 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는 다른 10개 단체가 넘는 정액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나온게 없다 말입니다. 유독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만 활동비가 나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느냐, 다른 지침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동두위원장
대한노인회 읍ㆍ면 분회에 120만원씩 주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77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분회에서 돈을 거둬서 지회활동비에 쓴다는 것 때문에 2,770만원, 이것은 마음으로는 통하지만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분회에 지회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거둬서 돈을 쓴다는 것은 안 맞고 계장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사업비를 줬다고요, 작년에 과목이 뭡니까?
작년처럼 시에서 안주면 안 해야지요.
작년에는 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2,770만원 예산편성 하는데 240만원 받았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240만원 주고 울주군에서 2,4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시에서 방만한 예산을 다른 데는 많이 집행하면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시에 의사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많이 주고 아니면 반반으로 한다든지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240만원 줘놓고 2,400만원 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환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하는 방법이 틀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요구를 하시고 200만원 주고 군에서 2,500만원 하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닌데 왜 줬습니까?
시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활동비 주는데 시비 줘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신동두위원장
276페이지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78개소입니다.
신동두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310개소인데요?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현재는 278개소입니다.
신동두위원장
경로당별로 비치되어 있는 비품현황이 나오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노래방 70개 1억1,900만원, 안마의자 24개에 2,400만원, 벨트기 100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는 경로당 외에는 비품이 완비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노래방기기는 기 들어간 경로당이 있고 …….
신동두위원장
70개가 들어가면 몇%쯤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6개소가 남습니다.
신동두위원장
16개소를 다하고 나면 이 항목은 없어지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경로당에 비치되어야 할 비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별로 경로당 수와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과 없는 현황만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사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경제사회국을 과별로 합니까, 포괄적으로 합니까?
신동두위원장
국별로 합시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몇 번했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 넘어갑시다.
신동두위원장
중복성 질의는 피하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농산과장님, 469페이지 과실유경쟁력은 뭡니까? 3억이 1식이고, 2식이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앞으로 1식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 3억, 5억이 1식이 됩니까? 사업명이 나오거나 지원정책이 나와 있어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실유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내용은 소규모 과실농사 배나 단감 농가에 대해서 1개소당 1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올려서 총 300평 계획을 잡고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규모가 큰 서생농협이나 서생 배 영농조합법인 청량이나 온양에도 배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 저장고에 가입 안하고 임대하거나 넣었더라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과실유를 저장시켰다가 낼 때는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저장창고 만드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입도 안하고 저장 창고가 없는 농가에 자유롭게 저장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완영위원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서완영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에 의해서 3억이 나왔습니까? 과실유는 뭐 뭐가 해당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하고 배입니다.
김철준위원
군에서 지어서 창고 없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고 개인농가에 50%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3억 정도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 연말에 건의사항이 많아서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는데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답변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서완영위원
저온저장고는 군에서 크게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안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도 적게 들 것이고, 관리유지비도 적게 들 것이고 안 그러면 원협에 지원해서 원협에서 크게 지어서, 우리가 지어서 원협에 위탁하든지, 저온저장고를 3억이나 해서 개인 집에 1개씩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자부담 해서 짓는 사람도 큰 실익이 없고 지원해 주는 사람도 큰 보람이 없습니다. 뭔가 대형적으로 해서 그렇게 단감, 배 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원협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서 개인들은 그쪽에 맡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관리유지 면에서는 시설관리하는 그 쪽 부분에서 전부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것을 집집마다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동출하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방향으로 해야 되고 대형에 넣어놓으면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가서 물건을 내서 팔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온저장고는 여태까지 무상으로 50% 지원해 줘서 지은 전례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대한민국에 저온저장고 50% 줘서 자부담 50% 해서 지은 데 있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때까지 저온저장고 어떻게 지원했어요. 농어촌육성기금에서 시에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지요. 2년 거치 3년짜리, 해마다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울주군에 저온저장고 크고 작은 것 총 몇 개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생산되는 물량과 지금 있는 공간과 추이를 해서 몇 평에 몇 ｔ이 모자란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과실유 전체를 따져볼 때…….
김철준위원
전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해야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4% 내지 30% 밖에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저온저장고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서생에 2군데 있고…….
김철준위원
말로 하지말고 저온저장고 현황하고, 보관능력, 울주군에 생산되는 과실유가 저장해야 할 물건, 생산 때 바로 처분해야 할 물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저온저장고는 단감조합에도 범서에 짓는다고 지원해 준 부분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10% 밖에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 하지말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든지 하지 그렇게 지어놓고 또 개별적으로 하고 지금 배 같은 경우는 크게 농사짓는 사람은 자가 저온저장고 다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수확기에 팔아버리고, 자기들 처분할 것하고 소농가에서 얼마나 저장할 것이 있습니까? 한 개소 10평 지으면 얼마 정도 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0만원 듭니다.
서완영위원
2,000만원해서 누가 짓습니까? 계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을 과실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단감은 단감조합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계획성이 없고 배도 그렇습니다. 원협에서 하는 건지 울산배인지 서생배인지 어디 배인지도 모르게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가소득 면에서 농가가 편리하도록, 대형으로 하면…….
서완영위원
10억 정도 들여서 대형으로 해 보세요. 전량을 다 보관해서 저온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의 농정을 펼치든지, 묘사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3억 5억 나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수출장려금지원도 전부 그런 기관에 나가는 것이지요, 원협이나 단감조합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의 필요한 시기에 내다 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다하지 못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자기가 팔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너무 공장에 한쪽에 집약되어 있으면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창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농기구보관창고 한 면에 한 개씩 지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그때 엄청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공무원이 파면도 되고 파면된 공무원이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공무원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몇 배로 득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468페이지 쌀포장재 지원, 수출촉진자금 1식 1억2,300만원, 쌀포장재 지원은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쌀포장재 지원은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상당히 고품질이 아니어서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고 유통하는 과정에 두북 RPC, 농소 RPC, 울주군의 나락을 수매해서 가공해서 파는 업체에 가공해서 팔면 가격이 높으니까 울산에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도 지원해서 조금 다운시켜서 팔면 울주군에 생산되는 쌀이 많이 안 팔리겠나 하는 취지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은 RPC에 지원해 줍니다. 두북 RPC도 하고 농소 RPC도 하는데 농소 RPC는 울주군에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자체수매 하는데 대대 RPC도 자체수매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두북 RPC도 자체수매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우리 지역의 쌀을 농소 RPC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의 쌀을 받아주는 만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도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도 우리재산입니다. 울주군 나락 사가는 데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서완영위원
수출촉진금은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에서 이 사항을 입안해서 시비, 군비 합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출하는 업체에다 수출하는 만큼 포장재가 나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30%를 지원합니다.
서완영위원
공산품, 농산품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품만 포장재에 대해서 3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비와 군비 합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이것도 포장재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부기를 쓸 때 그렇게 썼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수출촉진자금은 뭐고, 수출장려금 지원은 뭐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명시를 잘 하세요.
서완영위원
수출장려금은 물류비 쪽에서 지원이고, 위에는 포장재 쪽에 지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촉진자금은 시에서 입안해서 내려오는…….
서완영위원
울주군에 수출 다해 버리면 우리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계황우쌀축제 알고 계십니까? 행사 때마다 과장님 참석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 4회 내지 5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 각종 행사, 각종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사회국에서 그래도 이만한 행사는 정말 잘 되고 있다, 장려해야 되겠다는 행사나 축제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경제사회국에 해당되는 축제행사 중에서 외골산옹기축제도 경제사회국 소관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축제가 그래도 정말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하고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행사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행사가 다 필요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전체행사를 몇 개 못 가봐서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봉계황우쌀축제의 성격이나 행사의 비중이나 또 자체평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층,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두동, 두서 청정지역에 나오는 품질인증미 봉계황우쌀이 홍보를 더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상당히 그 축제행사가 홍보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는 참석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5,000명 정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쌀포장재 지원사업 어느 RPC쪽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농소, 두북, 웅촌 대대 RPC에 다 지원하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웅촌 대대 RPC는 개인성향이 많고, 두북에는 농협이고, 농소 RPC는 군 관내, 단위농협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웅촌 대대는 어떻게 울주군 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싸면 다른 데 가서 사 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관내 쌀을 수매한 근거에 의해서만 주지, 기타의 것은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RPC는 사이로 아닙니까? 사이로에 들어가서 쌀이 섞이면 울주군 쌀은 별도로 관리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울주군 쌀이다 이것은 나갈 때 도정공장을 지켜서 이것은 울주군 포장재 지원이다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울주군에 매입한 나락에 대해서 만 일단 부락에서 합니다. 품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출하를…….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수매한 부분은 간접지원에 행정에서 이름을 포장재라는 미명아래 지원해 준다 그 대신에 포장재는 울주군이 지원 했는 포장재, 외부도장이나 거기에 그냥 포장재, 포장재가 보통 20kg 기준해서 보통 출하하는데 얼마짜리 지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85원입니다.
김철준위원
20kg에 285원씩 간접 지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요. 포장재지원이라고 합니까? 그냥 다른 이름을 하지, 울주군 쌀매입에 대한 간접지원이나, 간접비지원 이러면 되지 뭐 포장재라고 해서 번거롭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부기는 시에서 입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입안을 따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울주군에 생산에 대한 부분이 울주군 쌀이라고 하지만 특히 세 개 RPC중에는 울주군 쌀이 아닌 멀리서 오는 RPC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알고 있지만 울주군에 한해서만 줍니다.
신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준위원
넘어가기 전에 시설하우스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설하우스 사업말고 보완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종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연료비도 올라가고 시설도 노후되고 거기서 보완을 해서 연료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보완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장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국장님, 10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회계 부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돈이 전년도보다 250억 줄었습니다. 추진하는데 다른 애로사항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원전자금에서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큰 사업을 못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 돈이 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그 동안 자료수집 한 것 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이 옵니까? 원전지원금은 요청해야 오지 요청 안 하면 안 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정부에서 시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부의 어떤 시책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올해도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이 원전에 대해서는 유치를, 자금이 오면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싶다, 그러나 1,2호기도 보니까 원자로 자재구입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것 마치고 나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울주군 예산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다해서 막고, 또 써야된다 해서 물고를 트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치노선 또는 군정의 방향 지표설정은 단체장의 기준에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지만 세입부분 흘러가는 부분은 외적인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반영을 하지만 내부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세입부분이 중단되었다, 순수한 군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돈이지 정부에서 주다가 안 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하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쓸 것이냐,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인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군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되겠다 하면 씁니다. 외적요인에 의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세계16억이 넘어왔습니다. 무슨 16억 순세계가 몽땅 이런 돈이 있었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했다가 추진이 안 된 사업이 이번에 순세계 16억을 이월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정산은 안 되었을 것이고 아마 2월말부로 완전 정산이 끝이 나면 1회 추경 정도 되면 완전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철준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지금은 예시한 부분이거든요. 16억 될 것이다 해서 정산을 하고 넘어오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토지 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각 실ㆍ과에 몇 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이번 결산추경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도 재원이 가용재원이 아니잖아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금년도는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도 넘어온 것은 사고이월 조치할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특별지원금의 세입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 16억하고 앞으로 발생될 금액이 거의 없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발생할 금액이 서생운동장과 종합복지회관…….
김철준위원
세입부분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세입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월말 되면 땅을 못 사서 사업추진 못하는 것이 몇 건 더 오지 싶습니다. 실ㆍ과에서 아직 결정을 안해 줘서 저희들이 결심 안 했는데 그때 되면 1회 추경에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땅을 사고나면 한 예로 온산운동장은 땅 사는 비용이 9억이고 공사하는데 20억 들었습니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함이고, 건립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지금 돈 긁어모아서 땅 매입하는 추진 아래, 땅 뭐 하러 삽니까? 땅값 오를까 싶어서 미리 삽니까? 분명히 목적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공사비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그 땅 살 필요 있어요? 해서 언제 어느 때 군수가 자고 나서 아침에 돈 써야 되겠다는 결심이 날 때까지는 땅 안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군수님이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전자금이 그런 방침이 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전지원금이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계속비사업에 서생종합복지관 한 건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나머지는 회계과 총무과 부서네요. 전번에 창표당건립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특별회계로 하고 나머지 부분 조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번 나온 줄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땅 사는 것은 원전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가지고 땅을 매입했고……
김철준위원
공사하는 것은 바톤 넘겨줬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사계획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물론 일반회계로써 돈을 전ㆍ출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시작하던 사업은 그 돈으로 가지고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예산의 기조에 흐트림 없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돈을 신리와 나사에서 가지고 왔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30억 정도 조금 모자라게 왔습니다. 국비로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특별지원금 여분이 생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철준위원
얼마 발생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29억8,000만원…….
김철준위원
그것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재원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라도 완성시키는데 해 나가야지 단계적으로, 이리저리 땅만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냥 흐트러놨다가 제대로 하나라도 옳게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돈을 모든 세입부분은 지금 넘어온 16억도 물론 제대로 편성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돈도 집약해서 한두 건이라도 완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송등대 밑에 횟집 건립하는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부 땅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안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김철준위원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회계과에서 올해는 못 받는데, 올 3월달에 절차 승인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 3월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돈은 결산추경에 완전 전액삭감하고 다시 내년에 신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그대로 놔두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오히려 자금활용도에 제약을 받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이월시킬 필요 없잖아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특별회계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기본지원금 2억7,900만원…….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회센터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고 있잖아요. 해서 지금 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16억을 지금 재경부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공무원이 확신해 주겠어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16억을 그대로 남겨놨을 때는 돈이 잠겨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이 되어서 상당한 그 돈의 융통을 불려서 차선책이라도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혹시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러한 부분은 전액삭감하고 내년도 다시 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새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재경부 땅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실무자하고 거의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 안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믿으면 되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