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서부터 전체를 하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비껴가는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인원 구성은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관계 전문가하고 공무원 또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현재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도시계획의 단위시설 결정이나 기타 우리시의 개발계획 이런 것의 자문 내지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까지도 거기서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과장 지난번에 우리시 도시계획 전체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산에 없네, 그 비용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002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2002년도 그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5월달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건교부에서 금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용역을 발주 했는데 최근에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6월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광역도시계획하고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린벨트 해제 사항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받아서 우리시의 계획을 그쪽에다 잡을 겁니다. 그게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넘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6월까지 한다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나온 거는 6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년 가서 추진사항을 봐야 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취락지역은 54개에요? 그것을 숯두루지처럼 지구단위계획 안 해도 돼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취락지구 우선해제는 광역도시계획하고 관계 없이 개별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일반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구단위를 하면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100%를 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로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내년에 안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예산이 금년 예산에 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같이 내년 3월쯤에 끝나는 거에요, 지구단위계획까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용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신문에는 보면 내년부터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계획은 지난번에 한번 공람을 했는데 의견 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의견 사항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또 공람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1월 말 정도까지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재공람은 언제 하는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재공람은 이달 안에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금년에 다시 한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도시과 같은 경우는 우리 현안 문제가 취락우선해제 지역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길래 그런 게 빠진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민설명회 다과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53개소를 공람을 하고 또 동별로 다니면서 한번씩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민감한 사항은 전체적인 법정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공고를 하지만 동별로 부락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참가를 하시면 음료수 정도 드리는 비용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비용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참가하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주로 일례를 들어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관심을 갖고 조금 갖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심들이 무관심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 설명회라든가 할 때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통장님들 꼭 참석하셔서 이게 입으로 입으로 해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53개소 말고 속칭 이주권이라고 그러나요, 딱지 가지고 10가구에서 20가구 미만되는 데서는 속칭 딱지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0가구에서 20가구 사이 저희가 얘기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이축이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취락지구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할 수 없는 거에요, 뭐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서 지정하려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 53개소에서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허가권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람한 이후로 자꾸 건물이 증축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 규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이 문제 말고 조남-월곶간 도로도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장곡동 중앙병원 앞에서 거모동간 공사용 도로 그것 포장만 해놓고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촉구를 해서 안 된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그것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성격의 공사는 아닌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있다가 건설과한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토취장 도로거든요.
태봉
이태봉위원
애당초 이건 우리 도시과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총괄 도시계획이나 토취장의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안에서도 도로시설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전부 협의를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공에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수공서는 저희 건설과 보고 그 도로를 인수해라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가드레일이라든가 가로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측에 가드레일하고 가로등 그런 것을 전부 완료한 다음에 인계를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도록 가능하면 수공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공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있다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결빙 구간도 많이 생길 것이고 통행량도 아주 나날이 출퇴근 차량을 비롯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통행 인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상당히 어두우면 혐오지대가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공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런다면 시에서라도 예산 반영해서 빨리 그런 것을 마무리해 주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공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답변은 내용적으로는 검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하고 경계석하고 가로등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비 지원받는 부분과 지금 도비 지원받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 쓰는 건지 그 관련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도비지원 사업은 매년 저희가 도에다 사업별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시군으로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 정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 가지고도 부족해서 그 뒤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지방채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예산 파트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승인 받은 게 490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건설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39호 우회도로 포동서부터 신천 은행 지구을 피해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450억원이 승인이 되어서 계상이 됐고 거모-신길간 도로에 4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490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과 소속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몇 % 정도 받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몇 %라고는 할 수가 없고 200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확대가 되어서 8억 5,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줍니다. 물론 시군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금년에 비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돈 많이 받아 오려면 도의원들이 열심히 좀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구성원에 대해서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16명이라고 그러셨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형평성이에요. 수당 관련해서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시의원이 공무원 아닌 쪽으로 되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만 공무원쪽이에요. 이런 수당지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의원은 공무원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 봤는데요, 지금 시의원님이 도시계획조례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못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런가? 이것을 누가 설명을 하셔야 되나? 그런데 당사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명운 위원님이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안 계셔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구성원 자체에서도 예산이 빠졌어요.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5명으로 예산요구를 하셨고 당연직이라는 게 다른 위원회가 지금 한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거기에도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데 건축심의위원회고 다 수당이 지급돼요.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위원회만 안 준다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5명인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당지급 대상을 15명으로 잡았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다 빠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따지면 수당받으시는 분이 10명 정도도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가 될 것이고 이 5만원도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5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한번 오면 시간당 20만원 30만원을 받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와가지고 몇 시간을 하고 가도 그냥 5만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인원수가 그때 초에 바뀐다 그랬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 조례가 새로 생길 겁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택지내에 소방도로다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 가면 인도가 있고 어디 가면 인도가 없거든요.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도로 중에서 인도 설치 여부는 저희 도로 구조적이나 일반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보면 폭은 15m 이상 15m도 2차선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인도가 생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필수로 되어 있고 그 등급 이하 등급이 12m 10m 8m 6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6m 미만 도로는 원래 중앙선이 없습니다, 시가지 도로에도. 양쪽 사이드 선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가지 도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하실 때 각 주택지역 같으면 중앙통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 같으면 남북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동사무소 옆길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 형태로 되어 있다구요. 동서 도로로 해가지고 2개가 지금 2차선 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보면 인도가 전혀 없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주차장화 되어 있다구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정 규모의 주택지역이라든가 만들 때 최소한도 중앙선을 그릴 수 있는 도로의 설치라고 그러면 그런 인도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이 주차장화가 되고 사람은 거꾸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도로로 걷게 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전에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세울 때 체크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집행부에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구분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도로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보행자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 기능을 가지고 등급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고 인도를 만들자 그러면 도로의 등급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폭은 늘려주고 기능 자체를 늘려주면 인도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시가지 도로나 이런 데는 보조간선 내지는 국지도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국지도로나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 차량 통행보다도 주민들의 접근성을 가지고 따져주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을 수도 있고 왜그러느냐 하면 조그만 도로 주택가까지도 전부 인도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으면 주택가 옆에 있던 근린상가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될 경우 전부 또 잘라서 주차장 진출입구를 전부 만들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이런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시가지별로 등급을 매겨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가 인도계획을 당초부터 안 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실제 말하면 중앙분리선은 있거든요. 중앙분리선은 있으면서 그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 스쿨존이 있잖아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인도가 필요한데도 인도를 못 하니까 우리가 편법적으로 우리가 스쿨존 해가지고 학생 통학로 확보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드라인이니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거꾸로 우리가 잘라 가지고 지금 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거꾸로 보면 그것도 위법이란 말이에요. 도로를 사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는 차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는다 그 자체도 반대로 보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있는 도로도 다시 또 구조물을 박아 가지고 도로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시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최소한도 도시계획 세울 때 학교 주변은 최소한도 인도 차원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확보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택지 내에는 최소한도 그런 확보는 도시계획 세울 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아까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고 필요없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꼭 우리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면 당연히 땅 장사보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필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뜻에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41쪽부터 전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연성지구에 매각토지 13필지가 지금 남았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공기업특별회계고요 일반구획정리 특별회계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봐 주세요.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봉
이태봉위원
2003년도 매각토지 13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미분양택지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용지 매각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팔았고 현재 13필지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택지위에 어떤 지장물이 있었다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일부 한 두개가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이 있고 또 종교용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IMF 때문에 분양했던 것이 작년에 해약조치가 되어서 남아 있는 필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13필지 중에서 은행지구가 3필지가 있고요 월곶 지구가 하나인데 이것은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호텔부지 하나 월곶지구 남아 있고요 연성지구에는 9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연성지구에 9필지 남아 있는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현황 드리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 지금 13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왕2지구에도 남아 있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정왕2지구는 구획정리지구인데요 4필지 남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필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 넣었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일반구획정리고요 지금은 공기업입니다, 택지개발.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르지.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언제 매각할 예정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정왕지구는 내년도에 저희가 매각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하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남, 토목담당 박현수, 도로관리담당 조돈식, 방재담당 이기재.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29쪽에서 331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월곶 오이도 노점상 용역관리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 바로 뒤에 있어요. 331쪽까지만 그게 332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331쪽까지만 하겠습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331쪽에요 도로보수 자재구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실공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7,5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저희가 매년 이것 보다 더 구입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최대한 예산 관계상 100%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재원이 충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볼라드 같은 것은 설치를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거지역 내에 도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보수 부분은 연연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계정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만 특별히 보수구역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갈수록 노후 되는 도로들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데만 보수하게 여태까지 유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서요 제설함이 150개 기 확보 분이 217개고 대상은 총 555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83개 부족 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할까 그 비용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하지만은 그렇게 최소한대로 예산대로 형편대로 사서 매년 배치를 하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간이용 모래함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화 인부임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자투리땅이라고 할까 잔여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인지 적은 부분들은 사실상 원소유자들이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불용토지를 시에서 가지고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잔여토지 면적들이 그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 한 20-30평 내외 모양들이 길죽하거나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놀이 부분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부지로 넓게 쓰는데도 있고요 지금 형질변경이 되어서 그 용지가 필요 없게 되면 우리가 다시 환수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환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 부분 시에서 불필요한 이를테면 불용토지는 환매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올해 비치 안 하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모래는 올해 분량은 내년 3월까지 쓸 분량은 가지고 있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미 확보된 양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염화칼슘은 400톤이요. 어때요, 1년에 우리가 평균 쓰는 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평균 저희가 700톤 가량 1년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눈은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도 700톤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다 쓰는 것 보면 400-500톤은 쓰는데요 그것 합해서 내년 이월되면 같이 플러스해서 내년에 확보를 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이게 동양화학에서만 나오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문제가 되어서 긴급 수매로 인한 비용 발생이 단가에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긴급수매라고 해서 단가 오르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제때 공급을 못 받은 것뿐이지 단가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기간 내에 이게 들어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노면이 얼어붙어서 막상 쓸려고 할 때는 없고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했는데 기간이 걸려서 들어 올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끔 효율성 없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양이 이게 400톤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판국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금년은 어떨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구매는 올해 쓸 구매양은 다 확보를 한 거고요 3월 달까지 이것은 내년 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금년에 제고가 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관해서 내년에 쓰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동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30-40포씩 소량으로 포대로 나가 있고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마대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쓰는 것은 이틀치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뿌리면 다시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명석
박명석위원
항상 동에서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주게 되어 있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내가 왜 자꾸 질의 하냐면 작년에 무척 어려웠었잖아요. 염화칼슘 때문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작년에 쓴 게 300톤 남아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구매한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추가로 구매해도 부족한 상태는 없었습니다, 계속.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나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작년에 제설비상 걸린 적이 몇 회입니까? 작년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작년에 기억하는 것은 5회 정도.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 하면 시화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로 해서 쉽게 말하면 긴급으로 오늘 만약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얼었다. 결빙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퍼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장비로 하자니 장비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동에 있는 장비는 해 봐야 1톤짜리 차에다 싣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내가 몇 번 나가서 자원봉사도 해 봤지만 올렸다, 내렸다 머리는 써 가지고 해 놨지만 그래도 이게 긴급시에 움직일 수 있는 제설장비는 아니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시간에 그것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처하는데 대한 것이 미흡하다. 미흡한데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화칼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필요시에 제 때에 제 시간에 살포해 주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대야동에 한팀이 있고요 정왕동 소방서 뒤에 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팀으로 해서 한쪽에서 염화칼슘을 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야동에서 실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자재도 양분을 해서 장비도 양분 사람도 양분해서 두 군데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인원동원 방식은 어떻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동원방식은 저희 시차가 나가는 거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차는 나가는데 차가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장비가? 지금 도로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덤프트럭 두 대씩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첫 번째 눈와서 주간선도로만 우선 하는 거지요. 골목까지는 저희가 그건 하기 힘들고요 우선 주통행로 시화대로나 그런 데나 우선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골목 쪽으로 보조간선도로나 그런 데를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올해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아니면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깔아야 돼, 재료나 팍팍 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새마을운동 해야지 아침에.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의원 되기 전에 봉사하면서 보면 우선 문제가 가장 큰 게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은 있는데 원료가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원료는 있는데 사람이 또 제대로 쉽게 말해서 차라든가 포대를 들고 사람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제는 저희가 정왕동에 가 보시면 포크레인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직접 장비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332쪽에서 335쪽에 보안등 시설부대비까지요. 336쪽까지 하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332쪽에서 336쪽까지.
길수
박길수위원
332쪽에 월곶 오이도 노점상 용역관리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34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0억원이 올라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가 한참 크는 시라 그런지 유독히 도로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실무자 한 명 가지고 그 다음에 청경 두 명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이도나 월곶 같은 데는 한번 몇 차례 대집행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치한 사람도 피해보고 저희 공무원들도 행정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곶이나 오이도 같은 데는 노점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아파트 단지 쪽에 저희가 보면 시화 정왕동에 48블럭 46블럭 그런 데에 3, 8일장 5, 10일장 그런 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에 모개장터 공단 내에 콘테이너들이 불법적으로 계속 생기는데요 그걸 저희가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과장, 지금 이게 오이도나 월곶에 지금 노점상이 없지 않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단속을 하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없지요? 그럼 이게 매년 공개입찰로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공개입찰 하는 거지요? 그럼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그 2억 5,000만원이 계약금액이 2억 8,000만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계약내용 보니까 2002년도도 2003년 2월 28일날 보면 계약금액이 2억 8,6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계약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항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그 전년도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플러스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거기 상주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것 3억원씩이나 되어서 지금 이것을 월곶하고 오이도 쪽에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에야 노점상이 있어서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월곶하고 오이도는 거의 정비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혔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부분이었었고요 예방차원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내년도에도 3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 금액이 저는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노점상이 안 생기는 거지요. 저희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빠지면 일주일 안에 그게 발생이 또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합니까? 주식회사 무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사람들이 차량 이동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주요? 어디서 상주하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간 야간으로 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오이도는 어디서 상주하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오이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컨테이너요.
길수
박길수위원
컨테이너 내가 못 봤는데 컨테이너가 있어요? 말을 확실하게 해요. 내가 컨테이너를 못 봤는데 컨테이너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월곶은 어디 있어요? 오이도는 내가 확실히 아니까 오이도는 없고 월곶은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따가 가 볼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과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아니,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 사무실도 없는데 말이에요. 오이도나 월곶에 사무실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냐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오이도도 있다면서요? 오이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근무요원이 오이도 5명, 월곶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찰내역이 불법행위대집행용역비가 대집행 했을 경우에 이게 2,500만원씩 4번을 상계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가 3억원이 되어 있네? 여기 자료에는 용역비가 3억원인데 대집행용역비는 1억원이고 2,500만원 4회니까 얼마예요? 1억원이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이도, 월곶 용역비가 3억원이고 불법행위 대집행 용역비가 2,50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이게 4억원인데 여기 올라온 것은 왜 3억원으로 올라 와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치를 확실히 해서 건설과 끝나기 전에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없는걸.
태근
최태근위원장
없는 위치를 어디 다 주냐 이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사무실이 없는 걸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도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 잡혀 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년에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플러스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보면서 말이지요 누구 말마따나 안 된 얘기지만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요원들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체크를 사람이 없는 걸 단속요원은 항상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주 안하고 있는데 상주 안 할 수밖에 없지. 왜? 노점상이 없는데 상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상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 계약 기간이 2월 28일날 끝나지요? 그렇죠? 2003년도 2월 28일날 이 계약이 끝나는데 생각 좀 해 보세요. 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려면 무창이 용역회사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문용역회사입니다, 인력담당.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숙원사업을 대상지를 저희가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동에 108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금액을 환산해 보면 49억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이것 108건이 들어 왔는데 각 동별로 들어 온 거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안 들어 온 동은 뭐예요? 이게 숙원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장이 올린 거예요, 건수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체크해서 자료로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박길수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위탁금 그 내용인데요 예산집행내역서 보면 2억 5,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11월말 현재 2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길수 위원은 자료에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1쪽 도로보수 자재구입비하고 334쪽에 도로유지 및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혹시 우리 아스콘 재생기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도로보수 작업할 때 보면 도로 굴착을 해서 아스콘을 갖다 버리지요. 버리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보수하다 보면 갈아내는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 복구같은 것은 사업자가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아내는 보수는 저희가 모아 놨다가 재포장을 깔아 주고요 흙보다는 갈아 낸 아스팔트 가루가 덜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낫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다 틀리지만 완전히 관을 굴착한다 해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스콘 재생기가 우리나라에 개발된 게 있거든요. 아스콘 재생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굴착해서 폐자재를 갖다 버리는데 예산도 낭비가 덜 될 것이고 그 장비구입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 같으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사람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실적으로는 시 인원 가지고는 그것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양이 매년 꾸준해서 많이 어느 정도 양이 일 거리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실정으로는.
종헌
신종헌위원
도로보수 자재 구입해서 록하드하고 아스콘 해서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거의 매년 들어가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기술인력을 한 사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덤프트럭이나 기타자재는 우리가 있어요. 도로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이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복합시킨다고 하면 굴착해서 나오는 우리 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폐자재를 갖다 매립도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도로를 깎아서 쓰는 것은 그냥 쓰는데 갖다 버리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보수 자재구입비라든가 기타 334쪽에 나오는 도로유지 및 보수공사에서 15억 1,000만원씩 되는 돈이 금년인데 매년 계산해 보면 조금 우리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게 어느 정도 비용이 맞아 떨어지면 각 시군마다 그걸 구입해서 할텐데요. 그게 재생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비가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갈아내는 카팅 가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기계도 있어야 되고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한 시스템이 되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계는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어느 정도 크기만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아스콘만 섞어 주면 바로 재생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질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하중같은 게 견디기가 힘들고요 그것으로 시공하면 하자보수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해도 그걸 직접 운영하는 시군은 없거든요. 우리 만약에 준설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2-3억원 되는데요, 차 한대에. 그런 걸 직접 시에서 구입해서 하다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샀다가 폐기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시군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직접 이걸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났지요. 용역주는 거랑 해서 하는 거나 우리가 사는 거나 어느 정도 월등히 경비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그 재생기를 구입한 용역회사가 있다라면 우리 견적 받아서 입찰 볼 때도 충분히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 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민간위탁금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1,900만원인데 아까 박길수 위원한테 답변 하실 때는 거의 집행이 다 되어서 올해 예산은 거의 4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왜 여기는 지금 집행이 덜 되었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데 왜 올라왔는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작년에 여태까지 용역집행한 게 시작이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명시이월로 작년에 2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랑 올해 2억 5,000만원 예산이랑 해서 쓴 게 지금 2억 8,000만원정도 되고요...
종헌
신종헌위원
여기는 11월 30일까지 1,9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넘어 온 명시이월이 2억 5,0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쓴 거랑 해서 집행한 게 2억 8,000만원이니까 나머지만 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요. 올해 왜 3억원을 세웠냐면 올해 남은 돈이랑 내년도 남은 돈이랑.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월금 집행한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2002년도 예산 올라 온 것에서 남은 2억 3,100만원만 지금 적힌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계속 남은 건데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계속 이런 모개장터나 5일장 그런 불법사업장들이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오이도 월곶만 주고 있는데요 그걸 확대해서 이런 시화지구나 모개장터 공단로 그런 데를 확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잔액 2억 3,100만원에 올 예산 4억원이면 3억원에다 또 1억원 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건 철거비는 별도고요 그것은 수시로 생길 때마다 집행하는 거고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럼 5억 3,100백만원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연간단가보수 여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설치하고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보수가 지금 7억 8,000만원 세워 올려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등에 9,000등이 되고 보안등 4,200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서 보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내에 커버하려고 하면...
종헌
이종헌위원
원격감시 시스템 제동이란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달라니까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원격감시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가로등이 지금 꺼졌나, 켜졌나 확인하려면 저녁 때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종헌
이종헌위원
이런 장치가 감시카메라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센서를 작동해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로등 주나 콘트롤 박스에 센서를 달아 놓으면 시청 모니터에서 그 등이 꺼졌나 어디 등이 나갔나 안전기 갈았나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시스템 제도는 좋은데 그럼 가로등에 점멸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위에서 이걸 껐다, 켰다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전파로 키고 끄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타이머 스위치처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타이머 스위치가 아니고 전파로 쏘아서 작동이 되고 꺼집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전파로 쏘아서 하여튼 저도 우려했던 점이 시민들이 가로등 보안등 그냥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약 33억원 연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2003년도에 하여튼 시스템 제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세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감 11통에 고속철도 사업이 지금 내용적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철수 단계로 알고 있는데 목감 11통에서 도로관계라든가 하천관리 이런 내용을 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고속철도는 내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노선 지나가는 인근 민원 하천이나 도로 망가진 게 많은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고속철도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된 것은 그쪽에서 보수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도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치금 갖고 있지요? 고속철도가 우리시에서 맡고 있는 예치금 갖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고속철도에서 우리시에 대한 예치금 적립한 것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반납을 했느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건 이제 목감지하차도라고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예치금을 최대한으로 우리시가 목감 11통이 손해 보지 않는 한에서 는 예치금을 효용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상입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예산서를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습수해피해 지역이요 주택에 대한 문제인데 건설과에 질의해도 되는 사항이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맞아요.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 이 안에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신천초등학교 옆에 황실빌라 지층 8세대 아마 홍수 때만 되면 지층에 물이 차서 난리를 쳐서 과장도 와 보시고 부시장도 오셨다 가셔서 아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 있지만 시정질문 때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뭐 해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시장이 나오셔서 주민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어떻게 예산 없이 처리하실려고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 놓으신 것인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건물안전진단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예산 범위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다 끝났다 이거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업수행중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면 추경에나 이렇게서 할 수 있겠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하천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는 지방2급 하천이 6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6개소에 32.68㎞가 연정이 잡혀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6개소 중에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하천은 몇 개고 정비를 요하는 하천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목감천, 신천천, 은행천,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은행천이랑 장현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이라야 도비 지원이 되고 소하천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태봉
이태봉위원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되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현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이예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고 연연히 또 뿐만 아니라 능곡지구 개발이 되면서 그게 급수 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에 장현천으로써는 그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무슨 사업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능곡지구 택지개발하게 되면 전에는 논들이 많아서 수량조절 능력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도시화되면 하천으로 도달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그걸 능곡지 협의하면서 장현천을 다 개수를 하라. 우리 계획대로 지금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거든요. 폭들을 폭을 해서 개수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조건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능곡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함께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만큼 원인자 발생을 택지개발해서 주는 거지까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면 바람 같아서는 시청을 앞에 끼고 있고 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공원화 비슷하게 조경을 겸한 그런 이상적인 그런 하천으로 계획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천을 요세는 많이 하면서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개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수를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공사비가 비싸더라도 우리 시청 앞을 흐르는 하천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면 장현천 전구간을 정비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사업비를 그들이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도비라도 그들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 부분에서 장현천 전구간을 다 정비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예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장현천 개수를 하려고 지금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올해는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지속적인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334쪽에 시설비 앞으로 정왕동 1, 2, 3, 4동 지역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시화지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지 말고 정왕동 지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명칭을 그렇게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전체 그것을 시화지구 하는데 시화는 시흥과 화성을 합쳐서 하는 말이거든요. 국제적으로 통용은 그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시의 동 문제는 그냥 정왕동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러나 이 자전거도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연계성이란 말이지요. 신천동에 구간이 1.2㎞가 우리가 양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었어요. 참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1.2㎞를 달리기 위해서 거기서 신천동 은행동 산업도로 거기까지 자전거를 탈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매우 잘못한 일이다. 우리가 3대 때도 늘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이 보니까 설명서에 총 30㎞로 나와 있는데 왕복 30㎞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왕복은 힘들고요 우선 기존에 있는 시화지구가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되는 노선들이 많아서.
김상옥위원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정왕동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도면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 구상은 나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계가 되면 정말 이건 해야 된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왕동 같은 데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정왕동 전지역을 자전거 전용도로 하게 되면 아주 쾌적한 우리 정왕동이 될 것이다. 특히 공단에 계시는 공단 근로자들은 우리가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를 타도 관계 없다. 또 그 사람들이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를 타도 벗고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쪽에 도시인데 정왕동 전체에 이뿐만 아니라 정왕동 전지역으로 했으면 나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면 그런데 연계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30㎞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여 주시고 도면 오기 전까지 밑에 대야동 엑센사오거리하고 도로유지 보수공사 이것 우리 과장께서 잘 올렸는데 한번도 이것 공사한 적이 없어요. 이쪽에 우리 관문이에요, 부천 쪽 관문인데 이것 도로 정비를 하시면 내가 잘 했다 싶고 그런데 주위 할 점은 이게 1년 내지 2년 가면 도로 파손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라고 제대로 금방 또 그렇게 땜방 형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 아직 도면 안 왔어요? 오기 전까지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게 몇 ㎞ 되어 있으며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되어 있는지 이걸 하게 되면 기존 해 있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정왕동 자전거도로는 부분 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6억 2,000만원 세운 것도 역세권 중심으로 연결을 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정왕동 자전거 도로 10억원은 공단쪽에서 역세권으로 오려면 중간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어주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되면 정왕동 전 지역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 지역은 도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구요.
김상옥위원
앞에 이리 보여줘요. 나 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도가 갈 수 있게끔 이것 한사람 질의한 사람 주장에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연계가 안 된다 싶던지 어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 3대는 우리가 이것을 반대했단 말이야. 이런 연계성이 없는 부분에는 우리가 아주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면설명)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시면 정왕역이 있고 오이도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노란선이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 전부 다 끊겼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래서 다 끊겨져 있어서 우리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여기서 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이도역 정왕역으로 다 중심축으로 할 겁니다. 노란색이 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정왕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가 완성되는 거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지금 내년까지 하면 주거지역은 다 됩니다. 주거지역은 100%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공단지역은 향후에까지 계획입니다.
김상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주거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숫자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저것을 계획을 잡아야 돼요.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5년 안에는 정왕동 전 지역을 100%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이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대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연계가 안 되어서 연계가 안 된 도로는 만들지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정왕동에 지금 보니까 30㎞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각 동에서 일자로 빠져서 바로 직각으로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도면을 제가 봤는데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30억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상옥위원
이것을 빼고 30억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김상옥위원
30억원만 하면 정왕동 100% 다 됩니까? 그러면 정왕동 전 지역이 자전거를 타도 다 연계가 된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00% 연계는 안 되고 설치할 수 없는 도로는 안 되고
김상옥위원
하려면 100%를 해야지 왜 100%가 안 된다 그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좁은 도로 같은 데는
김상옥위원
아니 자전거만 타면 넓은 도로만 나오면 연계가 다 된다면서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30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지리를 잘 아시니까 어차피 공단하고 연계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맨날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자전거라도 타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기전에 협의를 한번 거쳐요. 주민자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동홍보 되는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나 급하게 설치할 자리가 있나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여간 주민자치나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나머지 끝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뭐든지 과장께서 일을 할 때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동에는 완벽하게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라던지 지금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만 다 되면은 이건 독일에 한번 가 보세요. 아침에 전부 출퇴근 자전거로 다 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 자가용 가지고 왔다 갔다 천날 만날 하려니까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현에서 장곡동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 불과 2~3년전에 개설했죠? 그런데 그게 통학로이면서 농작업로 통로 그게 다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끝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도로가 벌써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그게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손 치더라도 좀 확실하게 견고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미완성 되고 있는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끝 부분이 연결 안 된 건 토지주가 땅을 안 내놓습니다. 보상관계 협의를 하는데 완전히 아주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애당초 무슨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으로 강제 수용이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노선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 말고 조남-월곶간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추가로 양쪽으로 다 생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현재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바로 차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차도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도로로써의 기능도 그렇고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니면 누가 봐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구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방법은 땅 주인을 설득해서 매수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아주 완고해서 가격차이가 저희 보상가랑 매매가랑 많이 차이가 나니까 땅 주인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태봉
이태봉위원
하여튼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불과 그 짧은 구간 때문에 제기능이 안 된다 그런다면 그게 모순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시설비 도로변 노점상 예방 안전휀스 공사 그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왕동에 영남아파트하고 건영 쪽에 이게 할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도 하도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수시로 노점상들이 계속 차 대고 노점을 하다 보니까 맞은 편 바로 앞에 가게들이 항상 민원을 많이 냅니다. 하루에도 두 세 차례 계속 오는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도 그것을 매일 나가서 단속할 수도 인원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차단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왜그러느냐 하면 도로 옆에 인도하고 도로 그 사이에다가 경계석 있는 부분에다가 휀스를 치고 쭉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미관상도 좀 그렇고 왜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계속 노점상 생기면 다 휀스 쳐야 될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노점상이 꼭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아요. 거기 보따리 아줌마들 농사짓는 아줌마들이 영남아파트 거기는 배추 무 같은 것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건영 쪽은 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아는데 이런 휀스 같은 것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어떤 조경을 거기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을 갖다가 이런 휀스를 쳐가지고 그렇게 막는 것 보다는 시 미관도 그렇고 이런 것을 조경쪽으로 해서 그쪽에 요즘 말하는 사철나무인가요, 그런 쪽으로해서 미관도 좋게 해주면서 그런 효과를 받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너무 딱딱하게 휀스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가면 매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휀스해도 이것 차 갖다 대다가 후진하면서 받으면 다 망가질 텐데 어차피 보수해야 되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래요, 검토 좀 잘 해보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쥐똥나무 같은 것을 차단녹지라고 해서 쭉 설치를 하라구요? 그러면 이건 일부러 밟아서 죽입니다. 딴 시를 보면 쥐똥나무 설치하고 그 안에 휀스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시의 미관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재료비에 특수방독복 구입비 해서 소방서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매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장비 우리가 소방서에 보면 작은 소방차가 시에서 소방차 관계 지원에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원칙적인 것은 다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빗대가지고 우리가 주거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차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소형소방차를 이용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보니까 건설과 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소방 자체가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는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그만 소방차 들어가서 물 한 두 번 뿌리면 없습니다. 차라리 소화전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계획은 잡혔냐 이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명석
박명석위원
앞전에도 제가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소화전도 필요하고 조그만 소방차도 필요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소화전에서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하는 역할은 물을 싣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압을 높여서 가압을 해서 일정한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게 소방차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전 가지고는 수압이 3㎞ 4㎞ 가지고는 건물 웬만한 데는 올라가지도 못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실제적으로 보면 암만 적은 도로도 6m이거든요. 소방차는 한대 정도는 다 들어가는데 주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관계도 고려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적에는 1톤 정도의 차 규모라면 소형 소방차가 있더라구요. 그런 걸 시에서 확보해서 특히 신천동 쪽에 주거밀집 지역도 있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시는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소화전에다 연결하든지 아니면 호스 연결하면 되거든요. 물은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도 제안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 그런 것은 소방서와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예산 좀 올리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연도가 확실치 않지만 과거에는 각종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활동에 관여되는 인건비라든지 소방차 구입 이런 걸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로 주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광역 소방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버렸어요. 모든 소방과 관련된 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시흥소방서에 시에서 기증한 소방차도 있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대 최근에 몇 년전에 소방서에 기증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도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입해 주는 것이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게 시비는 아니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쪽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비 확충을 하든 시비를 확충하든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전혀 준비가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금 잠깐 봐 주세요. 79쪽 봐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죠? 그 다음에 계속비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세가 작년보다 한 20% 올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바뀌지 않았죠,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주는 걸로 전기세?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정액요금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늘어난 것만큼 더 주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신설은 계속 늘어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행정담당 함정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고영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흥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서명범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과인데 굉장히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주택과 예산 관계는 제가 할 얘기가 없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우리 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에 오신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우리 과장 요새 얼굴이 홀쭉하구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 특히 택지개발내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른 건축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가지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난해하고 막무가내식이다 내가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보건소 떠났지만 복지회관 앞에 코너에 그 사람들이 시멘트 가루를 도로 바닥에 저녁에 엎어져서 붓고 도로 양쪽을 큰 도로 및 복지회관 들어가는 도로까지 점용해 가지고 물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레미콘 차량말고 큰 차 있죠? 그것을 갖다 거기 세워놓고 하루종일 그것을 하고 저녁에 철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몇날 며칠씩 있는다고 참 주민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불편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 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정말 우리가 얼마전에도 아침에 텔레비젼이 나왔지만 할아버지 한분이 청소를 하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공사를 하는데 하루종일 물을 쓸고 있어요. 일본의 현장이란 말이지 우리 그 공사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다고 지금 한수 부페 나포리 부페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완전히 그 도로 밑 자기들 땅이라 우리가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별로 없고 주택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내가 잘 아는데 한번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 답변만 간단하게 들읍시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택과장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단의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서 다음부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대신 직원들이 하나 주의할 점 우리 시의원 누구가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 하나 부탁할 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4쪽에 프랭카드 소각비 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고 또 345쪽에 도농자매결연사업 그렇게 해놓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도농자매결연사업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태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카드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 프랑카드 현수막 거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도농자매결연은 저희가 올해는 실적이 장곡동 숲속마을하고 여주읍의 매령미 마을의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그 이전에는 98년도에 대야동 벽산아파트 2000년 4월달에 정왕동 유천아파트 그리고 은행동 대우3차에 양주군이랑 자매결연이 됐고 2000년 5월달에 연성동 삼성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시 공무원들이 가서 저희시하고 자매결연부서하고 농촌 마을 하고 그 관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유지되거나 상호 관리되는 데는 별로 없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내년에 또 추진을 전년도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사업설명서에 그 밑 하단에 그 사업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이 프랑카드 소각비는 우리시에서 쓰는 프랑카드 소각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전부다 저희가 불법 단속해서 수거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체 수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혀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기간이 다 정해서 쓰면 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 자체를 소각하자면 여기 600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걸로 쓰여 있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워서 다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태봉
이태봉위원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반면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비용도 수반되고 그러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재활용 방안은 제가 별도로 한번 요구를 해 보고 현재 현수막이 나일론 재질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합리한데 그 나일론으로 된 것 알고 일반 모직이나 면으로 된 것은 저희가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473쪽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김학중입니다. 우리 녹지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수 녹지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남택원 녹지민원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양흥석 녹지지도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4쪽 전체를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53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마을 지원사업은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국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목적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또는 지역 그런 목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을 국비를 70% 지원을 해 주면서 취락마을에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을 지정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흥시 관내에 전부 취락마을이 3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1월 중에 일제히 조사를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전체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을 선 순위로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차기사업으로 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
취락지구에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미 국비까지 받은 것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사업시행할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취락지구가 40몇 개라고 했지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43개 지역입니다.
이명운위원
43개, 그럼 이미 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는 마을말고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신 건가? 10가구 이상된 곳을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취락마을이라고 하면 10가구에서 20가구 이내에 있는 마을을 취락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닐테고요 이게 몇 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던 게 있었는데요. 3개년에 걸쳐서 20개 사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로 내려보내면서 사업명은 확정을 짓지 않고 다만 예산만 이 만큼 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 보다는 사실상 사업에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어느 게 더 급하고 어느 지역이 더 과연 합리적인가를 1월중에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은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다 연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 올릴 때는 53개 취락이 그 중에서 빨리 연결 도로라든가 또 부대시설 같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계획을 대략 잡아서 저희가 올렸어요. 그게 또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선 해제로 다 되어 버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취락마을에는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54개 부락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가 되고 추후에 조정되는 10호에서 19호까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비를 국비를 70%를 내주는 건데 기반시설비로 돈이 내려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짚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도에서도 짚어줄 수가 없고 아직 취락마을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9호까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찍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 온 돈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먹여서 제일 급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돈은 계속 내려 올 겁니다. 훼손부담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요 취락마을에만 쓰는 돈으로 계속 내려 올 예정입니다.
이명운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 자꾸 유동적이니까 요즘 잠깐 빗나가겠습니다만 요즘 신문에 나오는 취락지구 내에 4층 이하 빌라까지 지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선해제지역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른 게 뭐 있는 겁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거의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발표가 된 걸로 보면 취락마을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계속가는 거고요 우선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마을 중에서도 왜 20호 이상만 주거지역으로 해서 많이 해제를 시켜 주느냐 그런 논란이 되니까 취락마을도 그럼 취락마을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내에서는 4층까지 다세대까지 그렇게 가능하게끔 그런 법을 바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다세대가 신축부분입니까? 신축이 다세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취락마을도 거의 우선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갈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전체적으로 우선해제 지역이나 취락지구나 비슷한 거네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그런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린벨트에 맞는 용적률로 하는 거고 녹지지역에 맞는 걸로.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비가 국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명, 그럼 우선 사업비 반영되는 게 해제되는 마을보다 취락지구가 먼저 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이 사업은 해제되는 지구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는 지역 중에서 취락마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대략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취락마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요. 도로나 상하수도 또는 공원이나 마을회관 이런 마을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원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찾으면 아마 취락마을마다 거의 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3억 5,000만원이야 시비는 1억 5,0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비를 국비만큼 국비보다 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 지원된 만큼 시비를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잖아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이제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만큼 시비 30%를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종근위원
30%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비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53쪽에 있는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전산화작업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걸 했습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작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다 된 겁니까? 위법행위라는 부분이 뭐야?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 전체적인 전산 입력입니까, 아니면 위법을 하고 있는 부분만 적발해서 전산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전산입력 인부임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벨트 내 각종 행위허가 전산 인부임이 있습니다. 행위허가 쪽은 뭐냐면 그린벨트 내에 인허가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이런 허가 건수가 금년도에 나간 게 토질형질변경이 대략 190여 건 건축행위허가가 대략 800여 건이 넘는 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는 인부임이 요구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 전산화 인부임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계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산 정리를 하는 별도의 인부임을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력한 건수를 보면 계고 고발 입력건수만 6,000건이 넘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도 대략 500여 건을 금년에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GB내 위법행위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또 반영을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항측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에 항측이 나온 것을 보면 대략 우리시가 7,000여 건의 항측 적발건수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우리 업무 인력 가지고는 감당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부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제 위법행위 전수조사를 항측이라든가 사람이 조사를 해서 전산에 입력하면 처리는 전산에서 바뀌지 않은 한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고발 조치되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럽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고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명운위원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과거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대장관리를 한다든지 해 왔던 부분을 이제 컴퓨터 전산입력을 하면서 자료를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활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타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각 시군이 이런 계고나 고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는 아직 이루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군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우리시는 금년 말에 용역을 하나 납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위허가 전산인력 인부임이 따로 있고 전산화작업 인부임이 따로 있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예산상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예산을 많이 주면 그냥 시흥시가 또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전산 인부임을 사실 예산을 전체사용을 다 안 했습니다. 다 안한 이유는 인부 초기에 공공근로를 일부 사용을 하다가 5월, 6월을 각각 한 사람씩을 사용하는 바람에 인부임은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인부임이 없으면 지금 현재 녹지관리과 인력으로서는 전부 전산화하고 훗날에 데이터베이스화 할 인력이 절실히 부족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14시 1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