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강진 소방서 유치를 위한 신축부지 확보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도에서 영암소방서 소속인 우리 강진소방파출소와 보성소방서 소속인 장흥소방파출소를 통합해서 하나의 소방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두지역중 한곳에 소방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대불산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 영암소방서를산단내 소방서로 전환 검토한다는 이야기가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소방서를 유치해서 소방행정에 질적 양적향상은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부지확보가 유치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토지내역은 군동면 호계리 1046-10번지 답으로써 936평입니다. 지금 현 소방파출소 바로 뒤편에 지금 강진농고가 활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입니다. 공시지가액은 9천9백여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1억 8천7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개 감정사 평가산출 평균가액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김용호의원외 네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의원께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95년도에 첫해 12월에 고흥군을 대표 군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그해 12월에 남해안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고, 98년 10월에는 남해권 행정협의회 소속 5개군이 관광홍보물을 합동으로 15,000부를 공동 제작하여 활용한 바 있으나 그외에 지금까지는 5개군의 지역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저희군이 2년간씩 임기제로 해서 대표군을 맡고 있으나 사실상 회의소집등 구속력이 취약하여 각군의 자율참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 1월중에는 실무단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별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에 2월중에는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안건들을 포함해서 구상하고 있는 안건은 목포∼보성간 철도연결사업의 조기 추진을 합동건의하자는 안건과 상수원 보호구역등 하수종말처리사업 공동협의 및 협조방안, 문화관광 개발사업과 홍보 관광객 유치전략 공동협력 방안, 남해권 친환경농법 등 고소득 농특사업 기술개발과 협력방안등을 강구하면서 권역별 현황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를 맞고 있는 본 제도는 황의원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지급방법이나 기준은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인원의 70%만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에 따른 직원들간의 불신과 위화감 조성으로 조직의 결속력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빈번하여 금년에는 전체인원의 95%가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군에서는 545명중 70%인 382명에 대해 2억 5천여만원을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규정의 정식 수당으로 국민의 정부 주요시책중의 하나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라는 폐단을 치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수당지급에 있어 차등이 있는 만큼 직원들간에 상대적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불과 시행의 2년째를 맞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중 70%이상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우리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미지급 시군도 12월중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는 5급이상 실과소장은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95%까지 이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이고 중앙부처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직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는등 본 제도의 당초 취지대로 조기정착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께서 인사위원회 운영과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있는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한행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견제와 조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대해 합법성, 합리성등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심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은 임용권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인사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3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외부민간위원은 학계나 법조계, 현직 학교장, 20년이상 근속후 퇴직한 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그 인원의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본군의 인적 구성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퇴직공무원이 참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자부의 인사행정 혁신지침에 따라 금번에 인사위원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사의를 받아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외부민간위원을 교수 1명, 여성위원 1명,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직자중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신규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현행법상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어 이의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6급 직무대리가 당초 7명 이었으나, 1명은 법정배수안에 포함되어 지난해에 6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1명은 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본청으로 전입조치하였고, 현재 읍면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강진읍을 제외한 면의 재무담당의 정원이 전원 감축된 만큼 금후 이들에 대한 인사시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본청 전입등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정의원께서 친환경 농업 관련 행정 이원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육성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면서 금후 조직개편시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효율적인 농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지도는 읍면상담소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친환경 농업은 농림과에서 총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대한 기술지도와 시범 연구사업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삼현의원께서 공무원의 정기적인순환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직렬은 일반직의 경우 행정직이나 토목, 세무등 20여개의 직종에 이르고 있고, 또한 연구직이나, 지도직, 별정직이 있고 기능직의 경우도 필기, 워드, 운전등 10여개의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술직은 전보에 제약이 있어 동일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통상 2년내지 3년을 주기로 해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대개가 2∼3년의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를 자주하다 보면 업무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 개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업무 습득이 어려워 결국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의 경우 도나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측면에서 장기 재직하는 공무원도 있으나, 군 본청의 경우 대부분 정기인사 2∼3년의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에는 주민과 직접 접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향 읍면에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사전 예고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군과 읍면간 순환보직의 경우 현재 신규임용시에는 전원 읍면에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7급으로 승진의 경우에만 읍면의 전보 인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과 7월에 정기적인 인사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례화하고자 하며 2년내지 3년을 주기로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과 읍면간의 순환전보도 전입고사 실시 등 일정기준을 정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경봉입니다. 김용호의원외 네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시가지 주차 지도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주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랑로 관광객 전용주차장은 영랑생가를 찾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가주민 및 상가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랑생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 차량의 공익요원 운전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근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금년3월에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보험을 가입한 후 적법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요원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과 김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버스 여객터미널은 1972년에 설치되어 그동안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읍시가지 교통체증은 물론 터미널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가 강진읍 시가지 중심부까지 불필요한 운행을 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으며, 터미널이 이전되지 않아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난 '91년부터 그동안 군의회에서 터미널 이전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 하였고, 군민의 대다수가 터미널이전을 찬성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98년에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토론회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동화주유소 옆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0년 6월에 터미널 시설지구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터미널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사업자가 터미널 시설지구에 대하여 발전 가능성이 없고 터미널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경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터미널 이전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문제를 오랫동안 이끌어갈 경우 오히려 터미널 이전에 대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경우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해 우려되는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이전 사업개선명령을 군에서 철회하여 다각적인 터미널 이전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이 이전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터미널 시설지구로 고시된 터미널 이전장소에 대해서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대안이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된 시설지구가 부적합하다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시된 장소가 국도 2호선 인터체인지와 인접되어 시외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또한 서부권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다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터미널 이전 장소 및 이전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터미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사업자와 이전문제를 놓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터미널 사업자와 대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터미널 사업자가 시설비의 과다한 투자로 인하여 현 실정으로는 터미널 이전이 곤란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아직까지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터미널 업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터미널 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시에는 터미널 사업자가 원활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물론 건설교통부 투·융자금을 지원토록하고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진입도로 개설과 택시승강장, 환승주차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터미널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행 개선방안과 승강장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읍시가지 순환운행은 읍 순환도로 개설에 맞추어 읍 시가지 동부권과 서부권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5일시장 현대화를 통한 시장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이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터미널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익시설 확충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관련업체간 터미널이용 수수료 문제등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광업권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광업권에 관한 등록허가는 산업자원부산하 광업등록사무소의 관장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강진만의 광업권등록은 2001년 2월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강진읍 목리 하부에서 죽도 상부까지 강진지적 134, 135호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협의 요청이 있어서 군에서는 관계 실과소 읍면의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출원구역은 수자원 보존지구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안 정비대상 지역으로 고시 되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할 해역복원사업지구이고 다수의 어업권이 설정된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 될 경우에는 막중한 피해가 예상 되므로 광업권이 설정됨은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2001년 3월 5일자로 광업등록사무실에 회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업등록사무소에서는 광업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2001년 10월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실사를 거쳐 강진 지적 135호에 대해서는 광업권을 등록 허가 하였으며, 이때 실사할때는 저희 군에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 내용을 광업권이 등록된 내용을 2001년 12월 12자로 도를 경유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허가된 강진지적 135호는 면적이 132ha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구간에 대해 50∼100m폭을 포함한 폭 191∼382m, 길이1,849m를 제외시키고 허가를 하였으며, 강진지적 134호는 광업등록사무소에 문의 결과 출원인이 등록신청을 취하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에 대한 규사 함유율과 규모등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 조사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광업등록사무소의 소관이므로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고 이에 따른 자료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업법 제39조 규정의 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중요 건설사업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거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광업권이 설정된 강진 지적 135호에 대하여 광업권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광업등록사무소에 수차에 거쳐 취소요구 의견을 전화로 전달 하였고, 앞으로 군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의 반대의사를 산업자원부와 광업등록사무소에 서면으로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취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45조 제1항 사업 개시율 의무 규정에 의해 광업권자는 광업권설정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탐광계획 신고 또는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광업법 제46조 탐광계획의 신고가 탐광이 필요경우에는 사업개시전에 탐광계획 신고를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강진지적 135호에 대해서 광업권등록 허가의 부당성을 도에 건의하여 불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담당부서에 강진만의 광업권에 대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하고 협조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탐광계획을 불수리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 채광계획인가시에는 다른 법률등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등 자치단체장에 동의 여부에 따라서 인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반대 의견을 최대한 도에 건의하여 채광계획인가 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광계획 인가시 공유수면 관리법 등 관계법의 의제처리시에는 관계기관에서 부동의 시에는 도에서 인가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추가 공익 협의 요청한 강진지적 136호, 137호, 138호에 대해서도 사전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권등록 허가의 부당성을 제기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산업자원부 고시 광업업무 처리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광업업무 처리지침 제18조의 2 공익협의 대상에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내용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지역이 신규로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협의 통보시 동지역에 어업면허가 50건의 면허가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서 군 및 또 윤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군 의회의 반대 의견 이런 내용들을 산업자원부와 광업등록사무소에 적극 전달하여 광업권이 허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구선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된 노선에 대하여 주민 건의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등을 검토하여 노선별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 후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특별교부세,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서성소방도로외 6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시행 및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며, 2003년에도 평동리 궁전예식장에서∼성요셉여고 정문간 2개노선을 개설하여 학생 등·하교 편의도모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읍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인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훈입니다. 이병채 부의장님 외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문화제 적자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진청자문화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조상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계승 발전시키고 대·내외에 널리 알려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제2회부터 6회까지는 문화관광부선정 10대집중육성 축제에 선정되었고, 2002 강진청자문화제는 문화관광부선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강진하면 청자라는 이미지가 전국에 크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축제로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청자문화제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에 비해서 직접적인 군 수입은 적을 수는 있으나 축제기간 중에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직·간접 수익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는 경제적 손·이익의 차원보다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전통문화의 전승과 예술공연 등에 참여하고 관람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청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진을 찾도록 하고 청자를 판매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자문화제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및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규모 및 사용계획과 지원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은 강진군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성적우수자, 각종 특기자와 어려운 계층인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개인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던중 자녀교육으로 인해 군민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21세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중에서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2001년부터 명문고 육성 지원금과 개인장학금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기금 조성액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지역 고등학교중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정된 중점육성 학교인 강진고와 성요셉여고에 명문고 육성 지원금 4천만원, 개인학생들에게 지급된 개인장학금 3천만원 총 7천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금을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지원할 경우 개인장학금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그에 따른 성적 우수자와 소외계층 자녀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반면, 2개교에 지원된 금액을 5개교에 분산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동안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2003년 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 심의시에 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군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대부분이 머물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개발방식 도입, 집단시설지구 조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개발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며, 집단시설 지구 보다는 이제는 관광인프라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관광시설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군에서는 우선 머물다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과 정다산 유적지에 교육관 및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병영성 복원과 네델란드촌 조성, 마량항 마리나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이 건설되면 우리군도 머지않아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여 문화재 전문업체에 입찰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사찰관련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찰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한 것은 문화재보수 공사시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사찰의 재정능력에 따라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재 보수에 따른 주지스님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책임감 있는 공사감독 등 제반여건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찰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여 사찰에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보수 업체와 계약 시공토록 하고, 일반문화재 사업은 군에서 문화재보수업체와 계약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은 역사적으로 볼때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큰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75억을 투입하여 병영성 주변토지를 매입 완료를 했고, '99년도부터는 남문옹성 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성곽 275m를 복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곽 300m를 복원할 계획이며, 전라병영성 복원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복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 하겠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병영성 복원에 따른 병영초등학교를 이설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2002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강진군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초등학교가 이설 되도록 강진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월드컵 사업의 일환인 네델란드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하멜전시관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구하였으나, 15억만 지원확정되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이점을 아시고 지사님을 직접 뵙고 미 지원된 15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셨는데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군비 4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본공사가 차질없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증액지원 대책입니다. 전국 평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1%정도이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약 20%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흡족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를 들면 2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전남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12개소의 모범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280여 개소의 마을 경로당에 2억 9천만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등은 타시군의 수범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도 2003년에는 작천과 옴천면의 노인회관 신축 칠량, 도암면의 노인회관을 증·개축할 예정이며 이·미용 업소에 대한 경로우대제 실시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하는 등 사회복지예산 중 약 40%에 달하는 60여억원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액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한 실정이어서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 유도방안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상은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매년 개최되는 5월의 어버이날과 10월의 노인의 날 행사등을 읍면별로 개최함에 있어 군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노인 위안행사와 효도관광등 나름대로 특색있는 각종행사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고취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급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방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치매와 중풍등 노인성질환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대책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2003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5명정도의 치매나 중풍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단위 보건지소등에 대하여 건강관리기구등을 비치하여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면서 함께 모여 소외감을 해소 할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인 복지시책들이 실효성 있고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김용호의원님, 주영길의원님 두분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골 남도답사 일번지에 걸맞지 않는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농촌지역에 발생된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농약병 7톤, 농플라스틱 6톤, 비료지 8톤, 멀칭 136톤을 수거하였으나,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무관심등으로 완전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농약 빈 병의 유상수거 및 폐비닐의 장려금 지급등을 꾸준히 홍보해서 연중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군민의 실천과 참여가 요구되어지는 사안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집중홍보기간을 지난 9월 한달 실시하고 9월이후 불법 투기 및 미분리 배출자에게 집중 단속코자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투기 13건에 1백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미화요원의 인력부족에 대하여는 2000년도 미화요원 구조조정으로 6명이 감축되어 면단위 취약지, 주요관광지, 국·지방도로변, 시가지 샛길 등 청소지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각 기관·단체, 군민이 참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과 10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31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여 들판 및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8.8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행사시에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광지, 취약지 쓰레기수거를 위해 읍면의 인력부족을 대처하고자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을 약 1천5백만원 계상하여 인부사역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포상에 대해서는 매년 적은 금액의 포상을 해왔으며 금년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등 4개 읍면을 시상하여 1백만원의 시상금을 읍면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화요원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을 미화요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70%인 1천7백여만원을 금년 읍면 미화요원에게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처리까지의 환경미화 1일 현장체험은 금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불법투기 경각심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관심과 미화요원의 어려움을 알고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담당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강진읍 담당급이상 16명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24까지 군수님이하 모든 실과장, 담당급과 민간인을 포함한 138명이 환경체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체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화요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솔선수범 이행, 홍보등 이러한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설치에 관련해서 탐진댐 공사 일원으로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사업이 한창인데 탐진댐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탐진강 주변의 군동의 일원에 송수관로 사업이 빠져 있는 이유와 앞으로 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관련 송수관로 설치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군 경계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강진에서∼군동간 송수관로는 건설교통부 설계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 반영된 3개노선의 송수관로 추가개설 건의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강진에서∼칠량구간 10.6㎞ 약 3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그후로도 미 반영된 3개구간 강진에서∼군동, 칠량에서 대구에서∼마량구간, 병영∼옴천구간 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3회 건의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타 시군과 같이 군청 소재지까지만 송수관로가 설계 반영되어 시공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3개구간 25.7㎞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가 설계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에도 송수관로의 미 반영시에는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송수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 광역상수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낭비 가능성과 민간위탁 운영 관련하여 관계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유입량과 시설용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진처리구역 2.57㎢, 서성처리구역 1.40㎢, 호계처리구역 0.57㎢ 총 4.54㎢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8,000톤 및 1일평균 6,800톤의 시설로 설치 되었고, 2016년까지 서성처리구역 0.45㎢, 서부처리구역 송전, 송덕, 춘전리까지 2.16㎢를 확장할 계획으로 1일 최대 16,000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이상 종합시운전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일 최대 7,500톤, 1일 평균 5,7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군의 시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별로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금년 상반기에 사전검토 수지분석 결과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영 운영시 1년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4억원을 포함 총 9억3천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시는 인건비 포함 8억7천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직영 운영시보다 약 5천5백만원이 절감되나, 민간위탁업체 관리와 운영 보조업무에 의한, 군 지원공무원 2∼3명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설치 운영시에는 군 직영 체제가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행자부에 정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타시군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처리 선진기술 및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옴천 하수종말처리장,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되면 관리주체별 비용과 운영 효율등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하수처리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길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 9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었어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지 또한 지정되면 많은 규제가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은 지정 고시되고 탐진댐 수변구역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금후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탐진댐의 경우도 댐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수질오염 행위 등으로부터 우리군민의 주 상수원이 될 탐진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는 안을 채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2001년 1월부터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용역 실시중에 지난 2001년 5월 16일 옴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참석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동년 5월 26일 전라남도에서 용역중지 하였다가 2002년 11월 29일 해지하여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상수원보호 구역지정 용역완료 후 2003년도에는 우리군과 장흥군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인 우리군과 장흥군의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므로 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중인 댐 상수원보호 구역중 가장 잘된 곳과 미흡한 곳의 주민 견학을 금년 연말과 내년에 실시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지정 주변을 확인하고 거주민들과 면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지정 전·후의 장단점을 파악토록 하고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최적의 의견을 모아서, 전라남도의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은 농림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제가 답변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정부수매 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소비량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강진쌀 판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천여포대, 6억4천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금년은 현재까지 24천여포대 10억원상당의 판매고를 올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소비자에게 택배비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므로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수송과정에서 포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가공공장 대표와 간담회 등 대화를 갖고 현지 지도를 통하여 품질좋은 쌀 생산과 강진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생산단지나 마을공동 작목반, 청년회 등의 직거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4개소의 RPC를 포함하여 9개소의 가공공장이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 848억원 상당의 쌀을 서울,부산 제주등에 가공 판매하였으며, 판매 원료곡은 150만포대 정도가 소요되며, 관내 10,726ha에서 생산되는 180만여포대중 정부수매와 자가소비등을 제외한 90만여포대 정도를 우리군에서 사들이고 있고 공장의 연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분은 공매곡과 인근지역에서 매입하여 충당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작산 군유림 및 휴양림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유림은 총 2,300여헥타이며 그중 주작산은 326헥타의 대규모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군유림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날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인구를 유치시키고 우리군을 타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2002년 4월 9일 산림청에 주작산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한 결과 2002년 6월 18일자로 168헥타의 군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 받았습니다. 2003년도 설계비 4천4백여만원을 예산요구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는데로 전문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용역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수립시 이분야의 전문가, 환경보호 전문가등과 충분히 협의후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실시 설계시에는 편의시설, 위생시설,교육시설과 체육시설 및 기타 휴양림 관리 운영시설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2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삼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 식재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방안을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잔대는 일반작물이 자라는 토양에서 생육이 가능하나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식재 적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식재 가능여부와 판매경로 등 사업추진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군의 사례를 보면 연간 조수익이 10a당 1백30만원 정도로 벼 재배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김태정 의원님께서 해양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호대책에 물으셨습니다. 먼저 윤흥오의원님께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물으신 실시설계 완료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 폭을 30내지 50미터, 깊이 2미터로 준설할 경우 패류양식장과 농경지 배수 주변 하상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바다 하상 전체가 일괄적으로 낮아 지지는 않겠지만 수로를 준설하므로써 배수의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여 양식장의 부유물질이 수로를 통해 흘러 내려가게 함으로서 양식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간척농경지 침수도 수로의 준설로 인하여 배수의 흐름이 빠라짐에 따라 침수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장 환경개선과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수로 폭이 30미터 내지 50미터는 좁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획했던대로 폭 50미터 내지 100미터로 깊이는 3∼5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중간 및 최종 용역 보고회와 공문등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와 용역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용역기관에서 홍수시 유량과 어업형태, 어선수 및 사업 규모등을 감안해서 수로 준설 폭은 30내지 50미터 깊이는 2미터로 하여도 가능하다고 주장 우리군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윤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강조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패류양식장 기능활성화 사업과 관련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양식장 기능활성화 사업은 해역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리 방향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준설토에 대해서도 국가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와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우리군에서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흥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주변의 일괄 쓰레기 수거와 어민들이 쓰고 남은 어구 방치문제, 바다주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실적, 강진만은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곳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인 강진만이 일부 어업인들의 주인의식 결여와 적극적인 수거 미흡으로 어폐구와 일반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방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만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매월 1회이상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 실시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깨끗한 강진만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안 쓰레기처리 실적은 금년 8월과 9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하여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마는 전액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6개 연안 읍면에서 현재 수거·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안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바지락, 고막등의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패각처리시설인 분쇄기 1대를 설치 하겠으며, 또 가우도 밑에 대해서는 국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어장정화사업 2,1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지∼양산간 교량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 교량은 1975년경 새마을협동권 사업으로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하천 홍수위 보다도 낮게 설치가 되고 노후되어 매년 홍수시 범람하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서 재난위험 교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장산∼용소간 농어촌도로내 교량으로서 교량 신설시 군비로 약 50억원을 투자가 되어야 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탐진댐 건설사업 계획에 포함된 고무보 사업과 같이 수자원공사의 교량 사업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탐진강 기존하천정비 사업계획에 교량의 재가설을 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우리군 상습 침수지역은 강진 남포지구외 12개지구 552ha이며, 군관리가 327ha와 농업기반공사관리 225ha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도암 옥전과 마량신마지구에 23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고, 강진 남포와 신전 송천지구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2003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군동 라천과 성전 신기지구는 현재 기본설계 조사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구로지구는 배수갑문 5련과 배수장 150HP 3대가 설치되어서 금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배수장을 12회 306시간을 가동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침수지역 특성상 간조시에 일시 퇴수되고 강진만 갯뻘이 높아져 배수가 원활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배수갑문 증설 또는 배수장의 보강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국비가 확보되면 해결이 될 전망입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그 침수 피해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봉황지구는 장계방조제내 간척지로서 기존 배수갑문이 노후화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배수갑문 정비계획을 반영해서 그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간척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 담수호 염분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방조제 외측으로부터의 바닷물 유입보다는 담수호내 기존 갯벌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시간이 진행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만덕 간척사업 완공이후 '9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에 걸친 일시위탁 경작 추진과정에서 담수호 염분농도가 높아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수갑문 조작에 의한 환수작업과 대형관정 3공과 소형관정 60여공을 개발하여 희석용수로 활용하고 흘러대기등을 통하여 그 염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일시위탁 경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시에 담수호 바닥에서 용출되는 염분을 희석할 수 있는 유입수의 부족으로 담수호 염분농도가 6500ppm을 상회하는등 제염속도가 지연되는등 근본적인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수호 환수작업에 필요한 104만톤중 80%인 83만톤은 자연 강우시에 지구내에서 자체 유입량으로 충당하고 부족량 20%에 대해서는 21만톤은 비영농시기 및 홍수시기에 집중적인 양수작업에 의해 확보 할 계획으로 도암면 석문지구에 양수장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양수장 공사가 완공되면 담수호 염분농도가 6,500ppm에서 3,000ppm이하로 개선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형관정 이용등의 열악한 영농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위탁 경작료를 최대한 경감하여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작료 부담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형관정에 대한 직접보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시 간척지내 농로가 빠지는 것은 간척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한 현상으로 농로 연장 15km중 5km는 포장이 완료 되었고, 미포장 구간 10km중 침하가 심한 구간부터 내년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작업 인부임 예산확보문제입니다. 동절기 폭설에 따른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에 19개소의 위험도로 190여 개소의 적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제설용 모래 1,000㎥와 700여포의 염화칼슘을 확보 하였으며, 제설장비는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모래살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관내 전구간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 개통 예정인 성전∼장흥간 국도 2호선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적설량에 따른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군·읍면간 담당구역을 기 지정하여 비상소집하므로써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부임은 상시고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군산하 공무원을 비상소집 긴급 대처하고 비상소집 공무원에 대해서 급량비 지원하는등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교통두절이나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29호선 국도 승격 건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도 829호선에 대한 교통량은 1일 2,457대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에 실시하여 운전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승격 건의에 대한 일반국도라 함은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인 도암∼완도간 지방도 813호선의 경우 우리군에서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수년에 거쳐 건의하였습니다만 국도 승격은 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55호선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829호선에 대한 국도승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병영성 복원에 따른 탐방객의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굴곡도로 선형개량 사업등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로여건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작천 I·C 추가설치와 까지네재 터널공사등은 지속적으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종합운동장과의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이므로써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곡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하였던 대곡지구는 환지청산금 3천2백2십8만 8천원중에서 2천6백73만1천원은 징수하여 청산하였고, 5백55만7천원은 공개 환지시 증 받은 농지소유자가 환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2000년 11월 해당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종전토지가 타기관 2개소에 압류되어 우리군에서 처분할 경우 3순위로 배당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진 납부토록 계속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아 환지가 감된 주민이 피해를 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재산, 소득추적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청산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김태정의원님께서 읍면 기능전환의 피해와 읍면 자치센터 업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하면 읍면의 인력이 줄어든만큼 읍면에서 추진중인 단위업무 총 801건중 50%에 해당하는 404건의 업무를 대폭 본청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중 본청과 읍면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읍면과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하여는 성전면을 우리군 시범면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본 결과 농업인 상담소를 면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개보수는 물론 물리치료실과 서예교실 운영, 댄스스포츠 교실, 요가교실, 명화극장 운영 등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읍면 기능전환 업무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업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 이므로 앞으로 추진을 계획한 읍면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도 하고 관내 전 가구수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읍·면 사무소 개·보수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먼저 김용호의원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벼 고품질 집중재배 품종 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국가품종 목록에 벼 품종은 모두 13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국가에서는 식미 검사를 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28개 품종을 선정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도에 추천된 고품질 품종으로는 조생종은 상미, 중화, 오대벼, 중생종은 화성벼, 새계화벼이며, 중만생종은 화신, 금남, 남평, 만금, 신동진벼이며, 그리고 농가가 선호하는 양질품종으로는 화영, 주남, 일미, 동안벼등 13개 품종입니다. 품종의 단일화는 기상이변과 돌발 병해충에 의한 일시적으로 동시에 대면적에 재배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품종인 남평, 일미, 동안, 동진1호, 새계화벼, 주남, 신동진벼 7개 품종을 선정 농가에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토록 권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급종중 오대, 상미, 화성, 화영벼의 경우 특수이모작이나 과채류 후작논과 이모작논에 알맞은 조·중생종으로 농가가 원할 경우에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단지별로 단일품종으로 브랜드화 하도록 적극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특화작목인 장미 부도 예방 농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관계로 기후가 온난하여 장미재배시 경영비 비중이 가장 큰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 우위품목으로 최근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경영진단과 착실한 영농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 초기자본 투자시 무리한 부채 사용과 재해복구비, 장미묘목 로얄티 지급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비 3천만원을 투입,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해 3%의 이자를 지원하여 조기에 부채를 상환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국비 융자사업인 농업 종합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 소득을 올리는 등 경영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연체가 있는 농가는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자금 융자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도비사업중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등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어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절감을 위한 검정 외피보온덮개는 장미농가의 경우 연동하우스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강우, 강설, 태풍에 대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보온커텐을 15농가에 13,000평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보온커텐를 교체 및 설치 희망농가가 있을시 타당성 검토 후 국도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 시험장과 기술원시험국에서 담당하는 순수한 연구분야와 둘째는 시군센터에서 그 연구성과 분야를 농업인에게 기술보급하는 분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 시험포장등 여건이 갖추어진 일부 시군센터가 지역특성을 살리는 연구개발분야에도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건상 순수한 연구사업은 미비한 상태이나, 새로운 기술보급과 작목개발 성격의 각종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995년에 찰옥수수 비닐멀칭재배를 도입, 현재는 100㏊여 헥타가 재배되어 우리군의 확실한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었고, 친환경 농업은 2001년부터 우렁이 이용 제초와 미생물농법 도입으로 금년에는 150㏊의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강진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미 보광처리시범 등 화훼 신기술 3개사업, 새로운 버섯인 새송이를 도입 360평을 재배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된 내역은 장미품종 육종 등 순수한 연구비는 3백20여만원이고 새로운 기술 및 작목 개발사업등에 투입된 사업비 성격의 투자금액은 8억여원 정도 됩니다.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전망에 있어서는 워낙 범위가 넓고 중요한 문제이고 다양한 계층의 상호협조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저농약에서 무농약 재배로 한단계 올리고 참게농법을 실증하여 참게 쌀을 브랜드화 하고 참게장도 개발할 계획이며 긴꼬리 투구새우를 이용한 제초방법을 연구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장미재배에 있어 국내외에 전망이 좋은 미니장미 분화 재배를 도입하고 새로운 과수 작목으로 무화과 시설 및 자두 재배시험을 실시하겠으며,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사 감응 변온관리 시범사업과 어려움에 처한 마늘 재배농가를 위한 마늘 주아재배 단지 6㏊등 여러사업을 연구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으로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연수가 소수인원이나마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업인과 함께 일본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혔으며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법인 쌀겨농법, 전기울타리 이용 오리농법등을 벤치마킹하여 타당성 검토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진 농업기술센터나 우수농장 등을 수시 견학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양평군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충남 홍성 친환경단지 등을 견학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녹차재배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타군 농업기술센터와 경쟁력을 갖추고 연구능력과 새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농림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강진쌀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영농지도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쌀 농업을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쌀 브랜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에 왕우렁농법으로 추진한 시범단지 35ha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농산물로 육성 강진농협 RPC에 출하하여 브랜드를천명뜸부기 쌀 브랜드로 7kg, 4kg포장하여 kg당 3,000원에 판매되어 2002년 친환경 쌀 판매망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여 16개소 200ha 291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결과 11개 단지 150.7ha의 친환경 저농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성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여농업인의 강한 참여의식과 추진의지 그리고, 군의 예산과 기술지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생산물에 대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유통방법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목표하는 바가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안정적 소득원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칠량면의 유기농 쌀 생산농가 김길남씨의 예를 보더라도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이란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나 유통을 하는 농협에서도 쉽게 접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들 바라보고만 있다면 무한경쟁의 시대에 낙후된 농업 군으로 전락되어 결국에는 소비자와 멀어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은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군에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실한 원료 곡 유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단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으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포대마다 인증 벼 고무인을 단지회장이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출하업체에서 아직은 소비자로부터 인지도가 낮은 인증 벼 취급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원료 곡 유입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군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강진군 브랜드 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산 친환경 쌀은 도암농협 RPC에서는 천년의 신비란 새로운 브랜드로 강진농협 RPC에서는 천명뜸부기 쌀 브랜드로 kg당 3,000원에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협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농협에서 유통을 전담하는등 강진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가로부터 받은 저농약 농산물 인증은 무농약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농산물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무농약 이상 유기 인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모두의 생명산업이란 생각으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술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육성한다면 분명히 위기속의 쌀 농업이 농업인의 소득원으로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미래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청자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청자사업소 운영에 있어 매년 3억여원의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자 해소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강진 청자사업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간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해오면서 매병, 주병, 호 등 전통적인 작품을 비롯하여 생활자기등 50여종의 작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같이 현재 청자사업소 운영에 있어 매년 3억여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적자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자사업은 작업의 전 과정이 기계화가 아닌 수공업에 의한 전통적인 고려청자 제작기법을 사용하는데 인건비 지출이 많고 또한 청자자료 박물관 운영 등 대부분 경상경비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자 사업의 직접적인 적자에 반하여 한편으로는 우리 고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숙박이나 음식, 자동차 유류 주입등 간접적인 소득 효과는 물론 우리 지역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는 많은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청자 사업의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 경영 수익을 제고키 위하여 저희들은 작품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자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식기, 컵,주전자, 물병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석고 틀을 이용하는 등 생산성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광주박물관, 북구청 향토문화센터 등 광주지역에 강진 청자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현재 위탁판매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예술거리인 서울 인사동에도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설키 위하여 지난 11월초 군수님께서 직접 저와 인사동을 방문하여 건물주로부터 무료 임대사용 승낙을 받는등 내년 3월을 목표로 현재 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자사업의 활성화와 경영수익 제고를 위해서 작품 품질향상은 물론 대도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고 선진 도자기 업체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작품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 이용희입니다. 윤재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기술전수와 실적 및 제2차 계약기간중에 전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99년 4월에 별정 7급 윤재진과 일용직 이광훈 두사람을 후계 전수자로 지정하고 고려청자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데 3년동안에 완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청자는 본래 흙에서부터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24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흙이 준비된 상태에서도 1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매 과정마다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자를 제작하는데 있어 태토와 유약 상감 재료 배합 성형과 상형, 조각, 시유, 소성 등의 각기 다른 분야들중 한 분야만 숙련시키더라도 수십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청자란 공예품이면서도 예술품으로서 평생토록 갈고 닦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계자 중 한사람은 재현사업 초기부터 근무하면서 조각분야를 전담하면서 후배들에게 지도해 왔고 작업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 하였으며, 한사람은 3년정도 근무한자로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업무판단이 더디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수자에게 청자제작의 기초가 되는 태토, 수비, 토련, 성형, 조각, 시유, 요적, 시험요 소성 등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층적으로 중요한 과정을 실습을 통해 숙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유약재료 선택법, 상감제조법, 유약제조법, 입도조정, 농도조정, 대형품시유, 요적, 초벌, 본벌구이 화목가마 소성등 작품선별 분류 생산에 따른 경영능력 등을 숙련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고려청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의 사연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한두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기술전수와 관련하여 고려청자를 만드는 기술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단절되었다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어떻게 500년 동안이나 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려청자가 9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숙련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비색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청자란 종합예술로서 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좋은 청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청자 후계자 기술 전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일들을 몸소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청자재현사업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후계자 전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기술문제로 인하여 사업중단 사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산유적지관리소장 윤상숙입니다. 윤재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을 수집하거나 매입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수집 또는 매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은 대부분 대학교 박물관과 기념관 그리고 나주정씨월헌공파에서 소장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은 개인 소장품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소장자를 파악해서 어렵게 연결이 되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까지 구입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유물 소장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소재가 파악되는 유물에 대하여도 진품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을 위한 예산은 올해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합하여 총 2억 1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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