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2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2002년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12월10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7.6%인 9,861만1,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12억9,002만5,000원입니다. 그 증감액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 1억1,83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관련 경비 1,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유인물 1쪽 가항과 같습니다. 2쪽 나항 세출예산안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는 총 9억800만5,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역은 의사운영비 총액의 58.7%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5억3,268만5,00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4억1,741만3,000원, 정액수당 9,160만8,000원, 일용인부임 2,36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3억5,932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홈페이지 동영상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운영에 따른 수용비적 성격인 일반운영비 1억1,872만8,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 등 국내외여비 1,334만원, 직원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 및 직급보조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5,717만원,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본경비로써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는 1억5,552만2,000원, 상임위원회 회의록입력원과 방송실관리요원 재료비 1,076만원, 의회 개원기념 유공자 보상금 180만원, 의회관련자료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총 3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관련 경비인 의회비가 3억8,2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1억9,520만원, 타 시ㆍ도의회의 산업현장 및 비교견학, 의회의원 해외연수 등 국내외여비 3,66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780만원,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0만원,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협의회 운영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직무상상해보상에 따른 연금부담금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기조 방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가 1억1,83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477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5,860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선진의정 정보화를 위해 홈페이지 동영상물 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였던 연가보상비 2,201만6,000원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는 1,9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비목은 의정활동비 660만원, 회의수당 1,120만원, 해외여비 992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으로써 이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88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였던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기준액 반영과 실질적인 비용을 계상한 건전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차하고 봉고차, 그 2대를 차량비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7,899만4,000원 대비 1,349만원이 감액된 12억6,54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관련 인건비 899만원과 복리후생비 45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현실에 맞도록 정리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삭감부분에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준 요인이 결원이 있었습니까? ○

예산을 편성하면 가령 의회사무국에 당초 있던 직원들 호봉들로 예산편성해 놨다가 인사이동이 되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지금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방송요원이 특채가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원래 나중에 하는 겁니까? 추경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당초 예산은 법정기간이 20일날 의결토록 정해져있고 추경은 시 예산이 통과되면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내려 오거든요. 그 보조금을 우리 정리추경에 삽입해서 해주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하고 우리 정리추경을 연계시키다 보면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야 맞습니다. 우리 추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보조금이 결산되어버리면 우리 예산에 못 올리게 되고 그러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우리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추경을 나중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