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결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칭찬을 한번 해 드릴려고 다른데는 18개 시군에서 꼴찌도 하고 2∼3등씩 하는데 건축과는 특별히 요번에 18개 시군에서 1등 한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1등도 아무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는데 요번 우리가 상은 못해 드려도 협조를 해서 하시니 도와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330쪽에 보면 빈집정비 있죠? 총 몇동이나 되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시 관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88동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개동에서 빈집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법령근거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강행적인 부분으로 철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차적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는 그런 구상이 안되어 있구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연차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차적으로 80가구면 꽤 많은데 왜서 집이 비었어요? 농어촌에는 보통 많이 비어 있는 집이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 간다든가 집 자체가 상당히 노후해서 다른데로 일단 이사를 하고 집은 비어 놓고 이런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건축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썼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330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80 몇동이라는데 5동정도 세워서 되겠습니까?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서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아마......
낙진
정낙진위원
왜냐하면 특히 저희 관내 묵호동에는 빈집이 80여동 중에 한 반수이상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도 양해가 된다면 적어도 10여동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면서 예산 계수조정때 노력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등대골 가는길에 등대 노인회가 있는 옆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등대 노인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하여 빈집 공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참 흉물스럽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327쪽 광고물 관계를 좀 봅시다. 건축과 예산은 사실상 일반수용비도 과 운영비에 한정된 예산편성으로 봐서 삭감할 부분도 없고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될 부분같은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나 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모든 광고물이 뭡니까? 전기 자막이 나오고 글씨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온광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 네온광고 그런식으로 가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 시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광고나 이런걸 유도하는게 안 낫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적으로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로타리까지 해서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정비를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29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사업계획이 묵호지구, 삼화지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30쪽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42억이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330쪽에는 부대비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329∼33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개념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달동네 정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그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여기 329쪽하고 330쪽에 한쪽은 도시저소득으로 편성되어 있고 329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것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제목이 틀려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의 내용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작성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2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비가 상당히 열악한데 3억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국도비로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머칭펀드로 해서 국비와 교부세가 60%입니다. 재원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5%고 나머지 35%가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요번 당초예산에서 일부만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30쪽에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두 곳에 설치 예정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관내 18개소 32조의 게시대가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금 10조를 정비했습니다. 새로이 만들고 했는데 이게 좀 내년하고 후년하고 해서 전체를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아마 1,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건 조금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상 참 보기가 이제는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꾸 커지고 저희들 게시대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무 도시고 게시대 관계는 물론 안세운 것보다 못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을 안세우고 한다면 괜찮은데 예산을 없애가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 싫어요.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227쪽에 건축물 대장관리를 아직 문서로 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 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30쪽 보면 빈집 정비 공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공가가 몇 채가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8동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88세대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사항이 그게 아니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땅이 있잖습니까? 그위에 지상물이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남우위원
그때 어떤 집도 매수하고 해서 철거를 하잖습니까? 일단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집을 매입하게 되면 집이란 말이예요. 집 자체는 건축과로 이관이 안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공가는 경우가 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주고 철거까지 사업부서에서 다하고 저희들 여기에서 거론하는 공가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공가의 개념을 알긴 아는데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 공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양개과에서 그 공가를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으면 그것도 공가란 말이야. 철거를 즉시 하면 공가의 개념이 없어지는데 철거를 1년, 2년 지연하고 있으니까 그 공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보상을 주고 철거비까지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안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송정동 굴다리에 통과하고 통과안하고 전단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뒤에 광고물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고물 부착게시판 있는데 광고물을 부착해도 정류장 때문에 이게 안보입니다. 안보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그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송정에서 천곡쪽으로 빠져 나와서 그 위치를 좀 변경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그리고 좀 이런걸 양성화시켜 줌으로서 또 홍보효과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양호한 위치에 이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불법광고물이 절대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넣어 놨는데 잘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수재민들이 아직까지 가옥 신축이 되지 못해서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넘겨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수해로 인하여 신축되어야 될 수재민하고 현재 건축되고 있는 정도 그리고 건축 완료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주택복구관계는 중앙에서 확정한게 총 467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신축복구가 184동으로 되어 있고 반파를 보수한게 78동이 있고 주택구입이 51동이고 복구포기가 12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7동의 실적으로 해서 94%의 실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게 184동 현재 신축중인 사람들은 적어도 1개월안에는 입주가 가능하겠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독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연도를 안넘기고 금년에 사실 마무리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요번 폭설하고 기온이 강하하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수의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도 실무부서에서 아마 그런걸 느끼셨을텐데 대개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하천에 계신 분들도 있고 자기땅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이 건축신고 내지는 허가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사실상 신축이 불가한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그쪽은 법규적으로 허락되지 못합니다 라고 내 던져줄게 아니라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29쪽에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묵호지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논골관계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2년차 사업이고 삼화지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해서 대진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묵호지구는 논골만 해당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권순일위원
게구석도 안되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게구석쪽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기반시설 위주입니다. 우리 논골 올라가는 간선도로 사업비를 여기에서 출연해서 지금 사업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과에 잡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 이것은 도로사업......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한가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특별회계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하여튼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계신가 봐요.
남우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광주택, 매화주택 쭉 있는데 일광주택 관계는 현재 송사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시지 마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화주택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안 들어가 있지만 하여간 부수적으로 그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시영상가, 발한동상가 임대료 이게 두가지 몇 동씩, 몇 동씩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우리 시영상가는 지금 천곡동 시영아파트에 지은 거기 상가 1동이고 발한상가에는 지금 13호가 되겠습니다. 격리가 된 사항이 아니고 평면분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뭐 잘 안되면 지은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자주 질문하는 편인데 이게 매각이 안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원매자 없고 해서 내년에 다시한번 해서 매각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싸게 하면 하겠지요? 비싸니까 안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잠깐만요.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348쪽부터 36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9쪽에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관내여비 포함 전년도하고 동결되어 있는데 2,000만원, 2,200만원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관광지운영활성화대책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가 무슨 추진비, 무슨 추진비라 했는데 관광조성계획 관련 용역비 이건 2억인데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주차장외 5건 이 세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여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관내외 업무출장과 관련한 여비를 뜻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기준경비내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아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은 다 필요한데 다 했겠지요. 다 했는데 이 부분 글씨를 몇자 바꾸어서 무슨비, 무슨비.....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너무 한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서울이나 부산 큰 도시같은데 그렇다고 홍보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되어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느 업무추진비 얘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업무추진도 되고 활성화 추진 이거 다 포함이 된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 그런 용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워낙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지금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금 재해인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망상해상공원과 관련된 용역도 저희들이 하마 오래전부터 이걸 구상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348쪽에 보면 전도민관광요원화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데 4종에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홍보물하고 활성화 추진비 글씨만 조금 변경했다고 다 그렇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홍보물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물 도비 시상금 1억까지 포함해서 1억 4,500만원 정도 홍보물을 위한 홍보비가 쓰여졌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껴서 좀 써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관광지 용역비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351쪽 자세히 있는데 재해, 인구, 교통, 환경, 해상공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지조성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자면 교통이 미치는 영향과재해가 미치는 영향,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출한 다음에 그 결과 조성계획수립이나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없이는 조성계획 수립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주차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관광지 주차장외 5건은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주차장쪽의 주변환경이 지금 문제가 있고 아래쪽 대형주차장 옆쪽에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8억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리조트에 분수시설.....
순만
홍순만위원
18억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시비, 도비가 있지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중에서 국비가 9억입니다. 리조트하고 해수욕장 안쪽에......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받았으니 아껴 써 주시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건 추암조각공원 몇 년 나오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조각작품은 거의다 기본구상이 다 완료된 것 같고 단지 보상이 3년차에 걸쳐 보상을 다하고 현재 2필지가 남았습니다. 토지보상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는 일단 화장실을 착공하고 겨울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별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니 제가 듣기는 해년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들어와서 보니 참......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가 어려워서.....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서 이렇게 오래 놔둬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 전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보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상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보상, 보상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면 아주 백지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든가 할려면 화끈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햇수로는 4년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계장님 계실 때부터 잘 아시기는 아시지만 발의를 좀 해 보십시오. 발의를 관광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는 특히 관광개발비를 해야지만 우리 동해시가 살지 하여튼 좀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51쪽에 조금전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비가 그동안 저희가 망상을 개발한지가 상당히 오랜기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종합용역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민자투자 협약과 관련되기 전에 그게 종합검토가 되었다가 그 협약이후에 보라가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종합검토는 됐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종합검토 된 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용역이라는 사실은 무형의 투자인데 할 때마다 변화와 이러 한 우리가 최소한도 망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배치도나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에 했는데 나머지 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용역비로서는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 재해, 인구, 교통 영향평가만 가지고 한건당 5,000만원이상.....
권순일위원
만약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망상역이 북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지금 노봉주민들이 조금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동의가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랬을 때는 계획이 또 현실화가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한 예로 그럼 용역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또 없이 된다는 것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예로 들은 것인데 모든 종합계획이라는게 역사도 좀 새로 반듯하게 하고 입·출입구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해도 개인부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20㎡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저희 자체 관광 관련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틀을 짜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아니면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53쪽 하단에 망상해수욕장 백사장 투형광정비 및 선로지중화라는게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선이 아주 백사장 입구에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투광등도 그렇고 미관상 문제가 있고 지중화 문제는 여러번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좀 이 부분부터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 예산 요구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선로 지중화는 땅속에 매몰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한전에 협조사항으로 하면 해주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마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전사업 중에 선로지중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한전에서는 전선이 전기가 공급되기전까지는 한전이 책임지지만 해수욕장안에는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저희들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제가 이미 설치된 것을 지중화 의뢰를 해서 한적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한번 협조 한번 해 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한전에서는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는 전기를 공급해 주고 그다음 안쪽의 사업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 그걸 실내로 보지 않잖아요? 저희만 있는게 아니라 망상해수욕장에 각 상가나 개개인이 있는데 만약 망상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내개념으로 갖는다면 몰라도 망상해수욕장내에는 개인상가에 이게 다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리조트 같은 경우에 리조트에서 도로입구까지는 한전에서 공급을 받고 한전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일단 리조트안에 들어오면.......
권순일위원
리조트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릴 것 같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 관광지는 다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하긴 하셨겠지만 다시한번 이것은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354쪽에 일반수용비 망상해변상가 분양공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분양하는데 공고비가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공고료입니다.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지방 일간지 조그맣게 내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공고를 양사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세입자원을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그게 지은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좋은 집도 몇 년을 비어 놓으면 신축건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실지 사는 사람에게 가격을 좀 더 낮춰 가지고 실거래가 좀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점점 공고나 홍보물 이런 가격이 코스트가 넘어가면 저희로서는 내실이 없다는 거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권순일위원
이것은 저희가 가격이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현실가로 자꾸 낮춰 가지고 빨리 매물하고 이게 몇 년째 계속 분양공고를 하니 이 돈만 해도 낭비가 많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행정이라 해가지고 공격적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 가야지 너무 행정규제만 따지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감정평가사들하고 분양가격 문제로 작년도에도 오랜 협의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4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남우위원
차이가 많은데 작년도의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 관계 그다음 금년도의 관계가 왜 차이점이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작년도에 추경예산 확보를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좀 적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도에서 시상금 1억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홍보비에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작년도는 예산이 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가했단 말이예요. 증가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1억 4,500만원을 확보했고.....
남우위원
아 추경까지 합쳤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는 삼척과 강릉이 있거든요. 강릉시와 삼척시 또 정선군 그 양개 시군이 사명이 있잖습니까? 사명이 있는 시군에 비하면 우리 동해시 관광홍보관계가 어떻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작년도같은 경우는 강릉시는 세계민속축전과 관련된 홍보비가 수억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도 작년도에 홍보 팜프렛 제작상태가 저희들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 내실적인 것은 저희들과 별차이 없다고 보고 삼척은 작년도 세계동굴엑스포하느라고 홍보비가 상당히 수십억이 투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우수했다고 보고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 뒤지지 않는 홍보물도 발행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시중의 여론이 강릉과 정선과 삼척에 비해서 동해시는 관광자원도 좋은데 홍보가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시중여론이 꽤 많고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 하면 삼척, 강릉, 정선은 홍보물 예산이 많거든 그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홍보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홍보예산이 적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성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3개시군에 비해서 홍보관계도 꽤 뒤지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추경에 더 세워더라도 시장님한테 잘 설득해서 아주 공격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안과장님은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다음 350쪽입니다. 새해맞이 축제행사해서 1,300만원 쭉 되어 있네요? 그다음 봉사자 보상금 2,400만원 쭉 되어 있는데 축제행사의 내용이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해맞이 행사는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밤새도록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 촛불행사를 한다든지 또 해맞이 해를 대비한 포퍼먼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 유치활동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해맞이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지금 별도로 제작·준비하고 있고 기존 준비한 홍보물 하고 해맞이 행사 홍보물을 합쳐서 저희들 의회가 끝나면 서울에 홍보활동을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도 1면이 해맞이 행사하고 동해시에 관련된 홍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남우위원
새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우리가 또 열악하단 말씀이예요. 강릉의 새해맞이 행사는 꽤 대단하죠? 쉬운말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있다고 그런데 동해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해안의 단면이 적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다시한번 재정리 하셔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해맞이 행사와 관련되어서 예산규모는 저희들 물론 강릉이라는 지역적인 지명도도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은 저희들보다 많을 지는 몰라도 저희들 해맞이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인근시군 강릉만큼은 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시군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홍보력이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2004년도 이게 2003년도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2003년도 새해맞이 축제행사계획 일체도 시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앞으로 25일후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 네, 보고 드릴겁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여러 위원님의 질문사항이지만 중복질문 또 하겠습니다.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비가 크나큰 액수가 배정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망상해수욕장에 관광조성계획 용역한 횟수가 몇 회라 그랬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한 4회정도 될 겁니다.
남우위원
네 번씩이나 용역 의뢰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지불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이건 몇 번째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에 관련된 용역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했지 다른 것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남우위원
재해, 인구, 교통, 해상 관련.....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용역은 아직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이 2억이라는 사항이 재해, 인구, 교통, 해상공원에 대한 일체 용역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20㎡미만으로 저희들 용역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쉬운말로 지금까지 네 번씩이나 우리가 용역비를 지불한 것도 지금 따지면 낭비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죠. 그 용역비를 이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낭비요인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낭비성도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53쪽에 시설비란에 맨위에 무릉계곡 등산로 개발 천곡동굴 쭉 있습니다. 등산로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등산로 도로를 내자면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개 안전시설 설치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남우위원
안전시설 설치쪽에 비용이 많이 든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설계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지금 동해시가 강릉, 삼척에 비해서 동해시장의 유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힘들겠습니다. 이게 관광사업이 그래서 관광도우미 관계도 많이 참 낙후되어 있고 시설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대망의 2003년도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해가 우리 안과장의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51쪽부터 봅시다. 여러 위원님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성계획 관련 지금 용역비 계상부분이 이 용역을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에리아.....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69만㎡에 전면적에 해당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9만이면 기곡에서부터 망상까지 노봉까지를 제외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노봉까지도 포함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봉까지 포함됐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노봉까지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 관광지 지정된게 노봉해수욕장까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노봉에는 조성계획 자체도 없고 지금 기곡과 망상 중간부분에도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식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보라문제가 마무리될 쯤에 기존에 저희들 수립안을 가지고 보완해서 이 용역을 우선해서 먼저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우선해서 조성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이 어떠한 관광지 에리아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먼저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면 조성계획 전에 이런 또 환경이나 인구교통, 환경영향평가 등등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서 나가야 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개발과가 제출한 용역비에 앞뒤가 맞지 않는게 지금 우리시는 기곡에리아만 조성계획이 서 있고 또 망상에리아 서 있고 망상과 기곡사이에는 전면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망상에서 노봉 사이에도 조성계획에 전면 수용을 안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조성계획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전체지역 기곡에서 노봉까지 이르는 전체 용역을 준다 이거 뭔가 안 맞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위원님 망상 민자를 유치할 당시에 저희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금 노봉계획이 자체도 보라가 조성한 계획을 우리가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봉 일대에 대한 조성계획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 갖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낭비야 낭비 안 그렇겠어요? 먼저 하자면 어떠한 조성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에 그 부분에 따른 교통영향이나 재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검토해야지 이건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 용역비를 다 해보겠다. 이건 뭐 말이 안되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하고 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해나 인구나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수립전 상황을 평가를 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의 상황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고 하니 사실상 지금 망상관광지를 놓고 이게 A라는 용역, B라는 용역, C라는 용역 수차 용역이 남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요번 오토캠핑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망상주차장쪽으로 밀려내려 오면서 계획변경된게 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했다가 이런단 말이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망상관광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시설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는지를 지금 막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물어봐야 위원님들이 이해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현재 망상관광지 지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당초에 망상관광지 지정이 될 당시에 시설계획 속에서 지정이 되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로부터 노봉, 기곡, 망상 이 세 개가 동시에 된 것은 아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원지로서 시설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지금 망상 같은 경우에.....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망상, 기곡, 노봉 이 세 개가 동시에 거기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당초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시설계획이......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69㎡라는 면적이......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의 기곡, 망상, 노봉을 포함한 망상관광지 지정 당시에 계획대로 현재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졌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지는 않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의 지정계획과는 달라졌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전체의 지정계획과는 맞지 않게 이걸 틀을 얼마든지 우리가 바꾼다는 말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설배치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안맞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정낙진 위원님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기 보다는 망상관광지와 관련되어서 지정 그다음에 변경 현재 그 용역이 오기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지 세심한 보고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도 좋고 그렇게 정리를 하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에리아 관광지 개발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청사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관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그때 그때 여건과 어떤 현황에 따라서 바꿨단 말이야. 오토캠핑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 위를 바꾸고 또 보라한다고 해서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이러다 보니 이 문제가 지금 된거야.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을 쭉 해놓고 거기에 그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이 재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향이 없는가 이래서 영향평가를 또 용역을 준단 말이야. 그래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군데군데 빵구가 난 조성계획, 조성계획 자체도 되지도 않는 상황을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사태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주겠다니 예산에 낭비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과 또 법률관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조성계획을 먼저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 전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선행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주차장외 5건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래 놔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353쪽에 관광지 각종편의시설 정비보수 1억이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것을 할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매년 예산서 한번 올라올 때마다 화장실, 샤워장 이거 안올라오는 해가 없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실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것을 예방하고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예산이 더 투입이 안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전례답습형으로 아니면 관례화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망상해수욕장 철길 건널목 태일 설치비용부담금 3,000만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내가 지금 현재 중간 입구 부분에 철길 건널목하고 태일건널목하고의 거리상 관계에서 철도 안전법에 어떤 지장을 받아서 안되는지 몰라도 이것도 차라리 우리 지금 망상 중앙 입구처럼 자동화시설을 하든가 이래서 한번 그런 시도도 해보고 연구도 해봐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지 매년 설치비용부담금 주고 또 예산 세우고 또 철거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라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영구화 시설로 해갖고 다시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0쪽입니다. 오토캠핑장 시설유지관리 인부임을 정문에 2명 280일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이 사계절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280일 뭐하러 계상합니까? 필요한 성수기만 하세요. 여름 한철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필요없는 시기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361쪽 제2회 자동차야영대회 민간실비 보조 1,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해 놔도 모자라 갖고 온갖 돈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상할 의욕을 안갖고 이걸 깎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제가 과장님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회가 비수기 또 이용객이 적은 계절에 우리 캠핑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겨울철 추울때 이런 때를 보통 이걸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고 덜오고 그걸 가지고 대회성과를 가늠하겠다면 7월 내지 8월 성수기에 이 대회를 개최해서 사람이 얼마나 오는가를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이러한 민간단체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식으로 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대회를 성수기인 7월말이나 8월초순경에 이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 이 대회의 예산은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이 당초예산대로 2,000만원정도를 확보해 주실 것을 오늘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상으로 하고 조금전 우리 위원장이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 관광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니까 이 자료를 별도 한번 보고회 자료를 서로 갖도록 각종 관련 법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해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현황과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고하세요. 아시겠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되는 것은 좋습니다. 동해시로 봐서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발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관련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다른 일반예산도 물론 줄었습니다만 오토 캠핑 세계대회와 관련된 예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50쪽 전국바다낚시대회 민간실비 보조금 그랬는데 여기 계장님 어디 가셨는데 이게 투자에 비해 실익이 있는 축제라고 보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바다릴낚시대회는 투자에 비해서 어떤 효과라는 것은 우리지역을 홍보한다는 효과 또 낚시동호인들이 우리시도 이런 대회가 있고 또 이런 장소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다는걸 홍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금방 단시일내에 큰 효과를 얻는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벤트로서는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가보니까 전국대회가 아니고 이래 보면 주변사람들 몇사람 모여 가지고 고기도 잡히지 않는데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대회가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첫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대개 오는 분들이 전국에서 민물낚시도 하는 분들이 많고 해안쪽은 주로 바다낚시를 하는데 10여군데에서 외지분들이 오십니다. 소형차량 봉고나 이런데 합승해서 오고 있습니다.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뭐 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시설비 이래서 352쪽인데요. 관광홍보시설물 정비 보수 이거 어디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낡았다든지 또 표시가 잘못되었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광안내도도 묵호역에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묵호역에 대형관광안내도가 없어 가지고 이게 묵호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동해관리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신설하려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런 것은 좋은데요. 그리고 추암 간이역 같은 것은 교통부에서 해야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간이역은 시에 철도청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루하시겠습니다. 356쪽, 357쪽 두가지 화장실 및 급수대 청소인부, 인부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쓰시겠지만 망상해수욕장에 업을 하시는 분이 전에도 이렇게 봤지만 주목적으로 샤워장 밖에서 샤워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순만
홍순만위원
화장실하고 급수대 밖에 나와서 목욕을 막 하시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걸 제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 인부임하고 급수대 이런데도.....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10명 써놓고 19,000원 해놨는데 하시기야 하셔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돈주고 업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 사업비 이게 민간위탁인데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곡하고 망상하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망상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해수욕장만 기곡은 따로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기곡은 별개로 저희들 시에서 지금 현재 직접 수거를 하는데 앞으로 기곡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데 예산은 하여튼 사실 부족한 예산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4,000만원 내년 것 아닙니까? 이거 되겠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노봉은 노봉대로 틀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노봉은 그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는 손을 미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혹시 과장님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민간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의 경영시설에 주차시설을 빼고는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난번에 정낙진 부의장님도 여러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오랜시간이 지나면 검토가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강원도나 시군 자체가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군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수입이 없잖아요? 매년보면 흑자라는게 없잖아요? 적자를 보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적자라는거 단순히 투자대 산출을 가지고 적자라고 현금산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지역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망상해수욕장도 25년 가까이 되어서 성숙되었는데 관광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사 하고 좋은 프로젝트 좀 내놔 봐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망상 오토캠핑장에 있는 숙영시설 올해 수입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올해 수입예산 1억 9,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비용은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얼추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거의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침구류라든가 시설유지보수 다 합하면 1억이 넘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다 운영자 노임 이런걸 다하게 될 것 같으면 남는 장사를 못하는게 아니예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라도 흑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율이 전체적으로 한 51%정도 됩니다만 내년도는 이 부분을 노력을 배가해서 저희들 흑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토캠핑부분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하는데 359쪽에 캐라반 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아직 차량으로 등록도 받지 않는 상태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또 다른 외부에서 손괴를 심하게 입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운행을 위해서 어떤 보험료가 드는게 아니고 주로 사고의 문제와 관련된 보험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년에 1,000만원이면 차 반대값이 소요되는식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산정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손해보험 산출기준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량보험료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어떤 재해배상보험 이런식으로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1년에 차 반대값의 보험료를 주면서 이렇게 간다면 이걸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364쪽에서부터 38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관광개발과 소관에도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관내여비 포함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100만원이지만 업무추진비가 뭐고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이래 되어 있고 36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보조금 이거 설명 1차로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늘 행정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1억 9,800만원하고 그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6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뭔가 하면 정부가 유류시책을 작년도부터 바꿨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LPG 가격비율을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2001년도에는 경유가 47에 해당되고 LPG가 26에 해당되는데 이걸 만 5년후에 가서는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를 75 다음에 LPG를 6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본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상분이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가로 전가가 되었을 때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나오니까 그걸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없애려고 정부에서 주행세로 해서 보존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교통행정시책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글자만 몇자 바꿔놓고 조금전과 똑같은 우리 동해시가 문제가 참 있네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각 과마다 다 있어요. 돈 1억이 넘다고 이거 또 따로 있고 그것도 따로 있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과원의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아껴 써 주십시오.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지금 빚이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갚는다는 계획은 하나도 안들어 오고 맨 추진비에다 뭔비 동해시가 대우가 상당히 좋다고 요번에 이래 보니까 물론 초선이라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아직 해보지 안해서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 몰라서 그런 점도 있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20개 몇과를 보니 더 이상 심하게 꾸짖진 않겠지만 하여튼 동해시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버스업계하고 이건 뭐 그렇잖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겠네. 이건 이래 다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말이야......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들이 할인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버스업계가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걸 국비로 주던걸....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시비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국비를 줬는데 이걸 국비로 주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방주행세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세인 교통세에서 20/1000인가를 빼가지고 지방주행세를 줘서 목적세 비슷한 세입니다. 그 세금으로 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이 8억정도 되는데 차가 1억 잡으면 관광차가 8대네. 관광차로 친다면 1억씩만 쳐도 8대네요. 그런데 단 송정쪽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라든가 안그러면 왜 차를 안대줘요.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 말씀드렸어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안서고 그냥 가요.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도 왜 안되죠? 매일 그 사람들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송정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을 겁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사람이 서 있으면 안설 턱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달이라도 쭉 계속 있으면 그 차가 그 시간에 있겠구나 이러는데 없다고 조금 기다렸다고 멋대로 가니 그분들이 여자들이 화장을 하다가 조금 늦을 수가 있지 한달이라도 좀 지체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한다고 범주에서 롯데 이쪽으로 빠져 나온다고 롯데에서도 거기에 가구수도 많아요. 초원주택, 승우쪽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라도 좀 지체해 보라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네. 돈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배차시간도 있고 해서 그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다 따지면 개코도 안되지 뭐.....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오래 아니고 시간을 좀 붙여 가지고 그게 결국은 교통홍보도 되고 무슨 홍보도 되잖아요. 하여튼 좀 성의껏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분들이 얘기 안하면 저는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 동네에 안사는데 다 그분들도 시에 민원 안드리고 저희들한테 민원이야 그렇게 아시고 집행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67쪽입니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 다른 예산은 과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경상비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러한 어떤 운수의 적자부분을 손실부분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와 상이한 대중교통의 편의와 확대를 해줘야 되지 그러한 것이 간과된다면 이 부분을 해줄 필요가 없는거예요. 이게 당연히 어떤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이래서 해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게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물론 버스업계나 영업용 자동차의 업계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만큼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하신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행정의 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으로 너희들에 대해서 이만큼 운영의 적자가 발생하니 이만큼 보존을 해 준다. 그러면 그와 상응하게 반대급부로 우리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교통의 원활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큰 권한을 가지신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 이 부분을 좀 절감하겠다. 보조금에 이런식으로 강경 어떤 우리시책을 펴야된다고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관내에 있다보면 우리야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야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택시도 타고 다니죠 구태여 버스 이런거 1년 걸려야 버스 한번 탈까 말까입니다. 그렇지만 참 어렵고 고난의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네들 특히 노인들, 영세민들 이런 부분에 소외된 계층이 대중교통을 거진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버스 타 보겠어요. 안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더 한번 들려 주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전년도의 각 업체별 지원실적,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동일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업체별로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지원실적을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봐서 이런 부분이 조금전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울러 저희 지역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등대길이 완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등대까지 지금 모든 여객버스가 삼본아파트앞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등대밑에 회차하는 주차장이 큰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연장운행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는 원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67쪽에 이제 앞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인데 보조업체하고 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보조를 안해 주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방주행세로 내려올 때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아주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준만큼 저희들이.....
국섭
정국섭위원
그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8억 2,000만원, 8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차라리 이런데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차선도색에 이렇게 3억씩 들어갑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 보면 5억 3,00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3억도 지금 105㎞대한 전구간을 도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투입해서 도색을 했는데 이게 50㎞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도로는 나고 있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만 3억도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그밑에 교통신호등 신설은 어디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잡았습니다만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액은 전부다 1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한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수량은 다 못해주니까 우선 순위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해서 20명이 10일동안 54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작년도도 한가지고 금년도도 한가지고 내년도도 한가지입니다. 20명이서 열흘동안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이것이 춘하추동으로 다 조사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보통 택시증차를 할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버스를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손해보는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절별로 그다음 지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남우위원
우리 7번국도상으로 흐르는 교통량이 일일 평균 몇 대정도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당장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조금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동아파트 단지내에서 아침에 7번국도상으로 빠져 나오는 교통량이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글쎄 첨두시간에는 상당한 많은 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출근시간에는 좌회전쪽으로 퇴근시간에는 우회전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통과시간을.....
남우위원
좋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한다면 7번국도상 교통의 혼잡도에 동해시 관내에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인부를 투입해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택시 증차문제, 시내버스의 배차문제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통난을 해소하는 원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사역 인부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우리가 어떤 차량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몇 대가 운영되는 이걸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버스에 탑승한 인원, 그다음 버스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타 가지고 회수권을 얼마나 냈는지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소위 말해서 승차인원 파악하는 것이군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차인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각 노선마다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단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남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제목도 있고 항목이 있으니까 이왕 할 바에는 승차인원만 파악하지 마시고 흐르는 교통의 양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딱 과장님께서는 아침에 7번국도에 흐르는 차량이 몇 대가 되고 그다음 저녁때는 몇 대가 된다. 그다음 하루 전체에 몇 대가 7번국도를 통과한다. 그다음 교통의 혼잡도인 발한동 사거리고 효가 사거리고 그다음 대동아파트의 진출입로에는 몇 대가 통과한다 이게 나와야죠. 지금 과학행정과 실질행정인데 그게 안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그건 뭐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조사를 해서 교통량 일수 관련 행정 추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인부임을 더 증가하더라도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하긴 러쉬아워의 교통난 혼잡도에 관한 연구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분담금이라고 이건 동해시하고 관계없지만 면허증 소지자, 자가용 소지자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타는게 있잖습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돈 낸 것을 법이 마감되어서 무효되어서 다시 회수되는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고 동해시도 한가지입니다. 그것도 또 인제 유사한 업무니까 동해시민한테 홍보해서 자가용 소지자는 1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고 또 면허증 소지자는 5,500만원인가 회수할 수 있잖습니까? 전국적인 예산 2,000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압니다.
남우위원
그것도 시한이 촉박하니까 동해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68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다섯 개 600만원밖에 안돼요. 이거 동해시 전체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하면 승강장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10개동에 다섯 개밖에 안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매년 5,000여만원 정도 작년에는 5,2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5,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일시에 개선을 다 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5,000만원을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그러니 예산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승강장 같은데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이거 좀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1년동안 다섯 개해서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한해에 다섯 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유가 된다면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래 해서 그분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좀 맑게 이런걸 해야지 어디 보면 학교앞에도 아직도 안한데도 많아요? 그러니 예산이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엉뚱하게 하고 여기 보니 그렇네. 그리고 384쪽에 주차장설치 확충,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여기 위치가 어디고 대상지는 어디인지 몇 평인지 여기에 어디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0개동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고 우리가 장소를 물색을 합니다. 사전에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특별회계로서 이 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는 늘 예산에다 계상을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경우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번 주차장 시설확충 시설비 이것도 돈이 꽤 많은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면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래 보고 아주 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인데 아직 안되어 있네요. 앞으로 할 예정이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간 동안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388쪽부터 403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오늘 첫시간부터 계속 업무추진과 관련된 관내여비에 대해서 과마다 없는데가 없네 다 있는 모양이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기본경비로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많이 씁니까? 산림녹지과는 산에 가보고 여러 가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에 가봐도 아주 예쁘게 반듯반듯하게 잘되어 놓으니 어쨌든간에 예쁘더라구요.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구요. 추진업무비는 똑같으니 얘기할 수 있나 과마다 다 있는데 앞으로 묘목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동해시는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390쪽인데 양묘, 제초, 묘판조성.....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 직영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게 사문재 1개소 하고 그다음 삼화에 쌍용부지 1개소, 2개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수는 전체 6,500본 정도를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골고루 하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수종이 좀 특수한 수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저희들 기존 조경되어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게 나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묘장에 옮겨서 다시 소생을 시켜 가지고 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 꽃을 해서 우리 동해시에 이쁘게 좀 해 주시고 가로수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도 좀 우리 벚꽃같은 경우도 다듬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보면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벚꽃 단지 조성 등등 산발적으로 매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경이라 해야 되겠죠. 조경에 대한 계획이 시 전체에 플랜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 계획은 별도로는 안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냥 산발적으로 여기에는 벚꽃단지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그냥 꽃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나중에 도시계획 흐름상으로 볼 때는 먼훗날 보면 짜임새가 없고 예산투자만 과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으로 뭔가 플랜이 있으면 여기는 이런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1차, 2차, 3차에서 꽃길조성 나가고 가로수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좀 산림녹지과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자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서의 기본계획하고 연관지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가 나올 때 조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부서의 기본계획하고 연관지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순일위원
글쎄 뭔가 앞으로 시민들 의식이 정신적인 이런 의식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뭔가 이런 쪽의 투자가 아마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계획에 의거 했을 때는 좀 예산이 절감되면서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누가 와서 여기 꽃길이 보기 싫다고 해달라고 하면 또 산발적으로 해주고 이래서는 전체에 시의 기준점이 없이 응급처치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투자에 대비한 효율이 낮다 이거죠. 뭔가 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399쪽 사방사업에 따른 사방댐 건설 축조, 그다음 사방사업에 준한 댐준설 이런게 있네요. 5,900만원이 있고 또 2,500만원이 있고 이런데 사방댐과 댐준설, 이 차이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사방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사방댐 준설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댐에 지금 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그게 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댐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현재 동해시에 사방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4개소가 있죠. 요번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가 경험을 해 봤는데 댐이 있는 계곡과 댐이 없는 계곡의 차이가 많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방댐 축조를 좀 늘려서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방댐을 많이 축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도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별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풍 루사 이후에 계곡마다 댐을 설치해야 될 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도에서 확정된 수량이 여기에 4개소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에 의해서 하는 댐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 태풍 호우 피해로 하는 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12개소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항구복구계획하고 이거하고 별도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92쪽입니다. 해당화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대진, 노봉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어느 쪽에 심을 때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진항구에서부터 노봉굴다리 구간에 지금 도로를 새로 신설하면서 좌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식재계획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변쪽에는 지금 인도가 조성되어 있을거고 인도블럭을 다 깔아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럼 이 저쪽 철길쪽......
낙진
정낙진위원
철길쪽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간이 나옵니까? 조성할 면적이......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면적이 나옵니다. 전체를 연결해서 심는게 아니고 구간, 구간 심을수 있는 장소에 철길 사면하고 도로하고 사이를 지금 경관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등등의 사업추진시 잔여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조경을 좀 실시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요구를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피해 복구로 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좀 지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 관계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물론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는건 당연한데 예산 전체의 기조로 봐서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태풍 복구 이런 차원에서 의회 의원들의 동포괄사업비도 반액 삭감하자. 이런 의지로 해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을 하고 이랬으면 시장 또 모든 시의 사업비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지 그런데 지들은 그대로 다해 놓고 우리는 반액하라고 그러고 이거 지금 기분 나쁘다고 예산계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야. 똑같이 그런데 공감을 하고 같이 가자면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것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96쪽에 전부 재료비가 내려와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어느 부분에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조경 소공원이라든가 조경수라든가 가로수 그런 총 현황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39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사방업무 자체가 도업무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는.....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부담금만 내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비, 국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15%정도 부담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부담하면 그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400쪽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로 쭉 되네요. 큰나무공익조림 사업 등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처럼 삼척임협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낙진
정낙진위원
산림조합에 이 사업도 또 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 산림조합 계통에 우리가 전부다 위탁조경하고 식재를 하고 이랬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일 뒤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산주의 원에 의해서 산주가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산주가 못하겠다. 그러면 시에다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은 물어 보느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러한 산림사업비가 전부다 산림조합에 위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조합으로 사업이 위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인력고용이나 자금이나 이런게 유출된다 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산림조합에도 안줘도 된다는 것으로 어떤 법인단체가 있으면 안줘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과장님이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법이 작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산림사업법인체라고 산림청에 법인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량의 사업비 가지고 조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 법인체가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사업비 차이가 한 1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부가세 부분이 더 소모되더라도 지역업체를 살린다 이러면 지역업체를 주는게 더 안낫겠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다면 산림조합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민간법인도 들어와야 되고 두부분이 경쟁입찰에 붙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전부다 위탁할 때는 지금 부가세 부분이 빠지니까 우리시 예산이 절약된다 라는 이런 맥락의 말씀하고 이런 산림사업비를 또 지금 현재 법이 허용하는 어떤 법인이 산림사업을 할 때는 부가세 부분이 포함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두부분이 서로 경합이 될 시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줘야 되겠냐. 그 판단을 담당과장님이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두 부분이 어느 일정금액 그러면 부가세 부분은 바깥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안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권위원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액수, 물량, 단가금액 전체 총액을 갖고 너 이만큼 1,000원짜리로 합시다. 1,000원짜리를 줄테니 그안에 너희들 부과세 안으로 계산해라 하면 1.1를 나누어서 그안에서 부가세를 자기들 계산해서 납부하고 사업비를 그 안쪽으로 하는 계산방법이 있고 바깥쪽으로 계산한다면 1,000원을 놔두고 거기다 100원을 플러스해서 1,100원 사업비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야. 그 방법은 잘모르실건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 고용, 우리 지역도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육성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든 그러한 업체에 지역업체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어요. 담당계장님들 계시죠? 계장님들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다고 압니까 없다고 압니까?
동해시 관내에 없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의원보다 정보가 느리니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는 법인체가 요번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도 그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산림육성, 식재, 식목 전체다 하는 산림사업을 주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인 모양입니다. 그게 생겨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 이런 얘기도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큰 목적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존재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의 예산이나 재정이 다른데 유출 안되도록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은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비에 그런 조금전 부가세 문제 부분은 안으로 계산하는 방법, 바깥으로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등이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고 403쪽에 풀베기 사업 동해안 많습니다. 47,729천원인데 풀베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풀베기 사업은 기존 조림지에 대해서 큰 나무는 1년에 1번, 작은나무는 1년에 2번씩 심은나무가 다른 풀이나 잡목에 의해서 피납되지 않도록 둘레를 베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식목을 했던 나무 전량에 대해서 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 물량이 140ha가 아닙니까? ha당 그럼 얼마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ha당 34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 관내에 전체 식재했던 지역의 그밑에 풀베기 작업을 해 주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제가 조금전 사업관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사업이 조합에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대개 인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시의 시민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단도 동해시에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작업인부는 동해시민을 써야 된다고 해서 거의가 동해시민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왔으니까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근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 부분에 관해서 전부다 전정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다 이래 잘 전정을 했는데 그 위에 높이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놔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크는걸 그걸 좀 더 잘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요번 수해와 관련해서 산불피해목이 다량으로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주장의 이면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산불피해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없어지려면 근 한 10년내지 20년이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정도 기간이 가게되면 또 다른 수목이 옆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자연스럽게 또 썩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엄청 많이 밀려내려와 있지요? 우리 임도개설해 놘 초록봉 주변을 포함해서 주변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런데는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개별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청에서 복구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행정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방댐 우리가 이미 초록봉 주변에 사방댐을 몇 개 가지고 있었죠? 이번 사고 나기 이전에......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기능을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흙이 다 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흙이 차서 오히려 예컨데 서서히 내려올 것 가지고 그게 있으므로 인하여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가 주민들 얘기가 그 댐이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사방댐이 붕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불방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397쪽이 되겠는데 전문진화대가 있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취약지감시원 배치가 있고 이런데 진화부분 왜 이렇게 그리고 또 395쪽에 산불예방감시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불방지사업 자체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95쪽 이전에 있는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그다음 397쪽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네, 그렇네요. 보조사업과 과목의 구분이구만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산불예방과 관련되어서 한 3억정도 더 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406쪽에서부터 413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제가 일괄 질문을 할테니 답변을 좀 하시고 제7회 오징어축제가 408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측면도 있다. 관광 어떤 수익측면이나 관광객 확보 차원보다는 동네축제에 한정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축제계획을 지금 수립은 안했겠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안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계획에 전부다 예산액이 포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고 이런식으로 오징어 축제가 개최된다면 이 부분도 좀 삭제를 해서 절감측면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409쪽 맨밑에 아름다운 동해 만들기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하고 횟집타운 조성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단위사업은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로 타이틀을 정하고 세부사업으로 각시군별로 세부사업명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정한 것이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로 봐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제가 처음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거 용역업체가 꿈같은 누구말 따나 그림 그리는 것입니까? 과장님 들었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황당한 용역을 해놔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잘하고 있구나 이래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차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조정해야될 세목들을 용역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해 보시오. 대진항 지금 항포구 몇 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조성하는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다시 만들고 해변가로 나무심고 도저히 현지 실정과 자연환경, 어떤 부분에는 어달해수욕장에 간이해수풀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셨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잘아시잖습니까? 동해안 파력이 얼마입니까? 파도의 힘이 한번만 뭉게면 다 없어져요. 그런 택도 아닌 용역을 만들어 내고 도저히 그 부분은 전면 재수정해서 우리시의 어떤 해안의 어떤 실정에 맞고 또 현재의 어떤 추진하는 사업과 부합이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릴려면 누가 그림 멋대로 못그립니까? 과장님 그려도 그정도 마음대로 그려내라면 그려내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게 현 실정에 맞고 현 자연조건에 맞고 현사업과 맞게 이렇게 가고 또 그러므로서 사업비도 절감되는 것인데 그런다면 사업비 몇천억 가져도 못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용역결과를 지켜 보긴 보겠지만 용역결과가 전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충분히 제가 의견 계속 하지만 전부다 나온 다음에 사업을 확정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411쪽에 어항준설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달항인데 과장님 올해 마저 남은 국도비 보조사업인가 이걸로 해서 항사업을 마저 하면 이 항에는 모래는 안들어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금년사업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용역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지금 발주의뢰해 놓고 16일 월요일에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그런식으로 저희들 항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서로 대화를 한번 해 봅시다. 용역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법 규정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용역해서 잘못되면 그거 책임지는 것 그런거 어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도 또 염려가 되는게 그런 용역결과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지만 만약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 이거야 시행을 해서 똑같은 해사유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달항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한 용역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해변의 변화라든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안맞는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어항준설 예산은 우리 의회도 긴급히 필요성을 느껴서 전전년도인가 한번 2,000만원 세워주고 몇 년간에 예산이 계속해서 더 투입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맞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전인가 1년이나 2년전에 민간이 자기가 회사를 준설하겠다 라는 제안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럴바에야 민간보고 모래 파라고 그러십시오. 예산 삭감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도 항을 쌓아나가도 해사는 계속 유입되어 온다면 매년 해사 준설 예산을 들일 필요없이 민간업자가 필요하다면 민간업자보고 퍼 가라고 그러라구요. 그런 식으로 가는게 낫지 계속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저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미완성 항구에 대해서는 항구가 완전히...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미완성 항이라 이러시면 이 부분이 언제 된 것인데 지금 미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조상, 설계상, 시공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래가 저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미완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이 완료가 된 해가 언제인데.....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사업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완료가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바에야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민간이 와서 모래 퍼갖고 모래 쓸데가 있으면 가지고 가라. 북평 전천 갯목처럼 모래 파 가지고 쓸데 있으면 가지고 가라 이런식으로 공고를 하세요. 고시를 해 가지고 모래 퍼 갈사람 퍼 가라 해 가지고 이 예산 삭감시키는게 낫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실지 항입구에 모래가 쌓이는데 지금 그쪽지역이 전부 바다밑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모래가 쌓이는 모래층은 상당히 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설해도 민간이 대단위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올 모래량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책임 지실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모래가 안들어 온다고 책임지실수 있어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설계 시공을 한번 해보고 그때 한번 다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412쪽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부대시설 보완을 5,000만원 세웠는데 당초 시와 협약에 의해서는 올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시설 보완해 가지고 5,000만원 확보를 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 시설용수량을 1,500톤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최소한 용수량으로 줄일 때 얼마 나오냐 해서 1일 800톤으로 줄여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사용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수량은 800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해동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수질규격에 적합한 물로 나왔기 때문에 해동수를 별도 처리하고 정말 폐수만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해동수를 별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5,000만원을 별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각종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한 50%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걸 봐 가면서 추경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까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추경이 보통 4월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폐수 발생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계속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누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건조인협회에서 우선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예산의 증가감을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실상 건조인협회측에서는 운영비쪽을 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다시 운영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411쪽입니다. 어항준설 어달동만 했는데 갯목에도 과장님 얼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여기에 안나왔네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갯목에 지금 쌓여 있는 모래는 저희들이 요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 옹벽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래도 같이 준설하는 걸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저도 정낙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이거 뭐 예산을 들일 필요없이 아주 가지고 가라 그래요. 할 필요없이 그러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예산 몇 천만원 아마 갯목에도 하면 아마 몇 천만원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요번에는 그렇게 많이 한 2,000㎥정도 준설이 되는데 옹벽예산까지 다 합쳐서 4,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업자 어디 되신 분 해 가지고 가지고 가라 하면 파주고 이익 보고 우리시 5,000만원이라는 돈 이익 보잖습니까? 그런 것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안됩니까? 건설과하고 또.....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 소관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건설국장님이 좀 하셔야 되겠네.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하천구역에 한해서 카누 경기장 조성과 관련해서 하천구역을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준설 세입이 1,300만원정도 되었고 그 준설해 간 업자는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고 하천구역은 하천 모래지만 거기에 바다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해사라든가 이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김에 아주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하구준설을 10,000㎥정도로 해서 엘지 다짐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해사 모래이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어서 준설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모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래도 쓸 수 있는데면 참 운이 좋아서 요번 고속도로처럼 걸리면 우리 동해시도 수입도 될 수도 있는데 해양수산청도 그렇고 여기 보면 얼마전에 모래가 추암쪽에 나간 적도 있잖습니까? 발전소, 물론 발전소 땅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했겠지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거기서 별도 엘지쪽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별도니까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지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이런 모래를 하면서 세일즈맨식으로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런 기회있을 때 그렇게 못하는게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얘기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2쪽에 저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동해수인입관시설 지원 80% 2억 8,000만원 되는데 어느 지역이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묵호지역입니다. 묵호지역 횟집 밀집지역이 지금 해수를 사용하는게 묵호항내 해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각종 위생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지역이라는 것은 어디 망상까지 나갑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안묵호 판장 큰길 뒤쪽부터 쭉 시장쪽 횟집입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까막바위 바깥쪽의 물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청정한 해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거 민자까지 합쳐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전천으로 연어가 얼마나 회귀를 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연어 채포된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올해 채포가 몇 마리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자료가 현재는 없는데 한 800여마리가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한 800여마리가 잡혔다 이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장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전천수질이 깨끗해져서 앞으로 연어 회귀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고 늘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전부다 밀어 넣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장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진짜 연어 방류사업이 진짜로 내실이 다져지고 앞으로 800마리 이거 말이 안되는 수치 같아요. 양양이라든가 삼척천 같은데 삼척 어디입니까 요번 많이 올라왔는데 가곡천인가 그렇죠? 그런쪽에 비해 너무 미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