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본 위원회소관 2002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부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52호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시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 기능전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부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되기에 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이 당초에는 2002년12월31일까지였으나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되었으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자치부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된 안이므로 본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조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중 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2002년도 결산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211억1,685만3,000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439억909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만 439억90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괄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1,124억1,99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5,67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124억1,995만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7억5,678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실ㆍ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8,205만4,000원이 감액된 183억2,638만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기본급 4억300만원, 수당 4억원, 기타업무추진비 1,400만원, 가계지원비 1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추진 194만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추진 194만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만3,000원이 감액된 65억5,728만5,000원입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 시비지원금 13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산재 보수공사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1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할한 구정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결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확정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위원장, 김관중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자치과장 이용혁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추경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50억8,201만원으로 각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48억6,1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9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내용은 청원경찰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은 1억9,494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원 전액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총 18억1,3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운영 봉선동 소공원정비사업비로 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총 33억7,284만원으로 24억7,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동 청사신축 및 자산취득비가 4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 교육문화비 10억9,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억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은 총 50억3,4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56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감액내역은 동직원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3회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추경으로 2002년도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994만7,000원이 증액된 51억7,780만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1억9,494만7,000원입니다. 월드컵개최관련 홍보 및 시가지 환경개선 시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25만7,000원이 증액된 18억1,514만7,000원입니다. 사직공원 배드민턴장 아스콘포장공사 등 세 곳의 특별교부금 9,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20만1,000원, 생활교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87만2,000원, 봉선동소공원 정비사업 147만원, 민방위교육시설 확충과 방독면구입 보조사업비 25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56만원이며 감액된 50억3,467만1,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의 결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확정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63쪽에 주민자치관리 동소관에 7,156만원 이게 지금 감액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감액이 됐습니까? ○

7,156만원이요? 이것은 기정예산의 기본급으로 공무원들 봉급입니다.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금의 과표를 12월말 정산 짓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때에는 과표가 올라갑니다. 과표 정산관계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올려야 됩니까? ○

아닙니다. 정리추경이니까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한 1, 2, 3, 4번 현황은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증감사유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8,712만7,000원이 감액된 26억7,6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5,6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00만원, 가계지원비 1,700만원, 한방약품구입비 320만원, 국가암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ㆍ시ㆍ구비 1억72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보건소민원실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비로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결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확정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97쪽부터 9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인은 대강 환자가 줄었거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수입이 줄었을 때 세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줄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세입 중에서는 수수료 수입은 진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1,970만원을 사실상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국가암검진 사업비 목표액이 당초목표액보다 약 1,000여 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국비가 791만5,000만원과 시비가 395만8,000원이 목표조정이 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비인데 국비가 4,479만9,000원, 시비가 2,239만9,000원으로 해서 암환자유소견자 1차 검진비 포함해서 약 7,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조금에 지원하는 비율이 정부 방침이라든지 또는 시의 지침상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시도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에서 줄어버리면 계획했던 사업을 안합니까? ○

목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하고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수입금액에 따라서만 사업을 합니까? ○

그렇습니다. ○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목표량이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

보통 국고보조금사업이 저희들 하부기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 주도적으로 목표량을 책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은 먼저 주어놓고 돈을 조금 주니까 거기에 맞게 못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물어봅시다. 소장님 앞으로 한방약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

금년에는 거의다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증감을 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요. ○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목표실적이 약 98% 정도로써 작년 대비해서 환자의 증감추세에 대해서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만 당초 약품구입비가 저희들 기정에 4,3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3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건소를 가끔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만 제가 한방약을 쓴 것은 드물게 들었거든요. 어느 환자에게 한방약품을 쓰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한방약은 실질적으로 만성퇴행성이라든지 노인성질환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성퇴행성질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를 보면 감기라든지 양약을 먹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한방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기환자도 봐서 원하면 한방약으로 대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간사, 신인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검토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