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명철 의원 발언
용구
전용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간사
신명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 다 3.3%인 37억 2,354만 8천원이 증액된 1,150억 3,735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069억 354만 4 천원과 특별회계 81억 3,381만 1천원을 심사하였 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 국 ․ 도비 보조사업등 2002년도 세입 ․ 세 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군정을 마 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 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장
신명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150억 3,735만 5천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안은, 일반회계 1,069억 354만 4천원과 특별회 계 81억 3,381만 1천원으로서 총 1,150억 3,735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명철 간사님으로부 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간사
신명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안 총 967억 2,95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91 억 1,212만 9천원, 특별회계 76억 1,745만 1천원 의 예산을 심사중 2002년 12월 9일 양구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2억 9,309만 9천원, 특별회계 74억 9,637만 1천원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 산중 군정홍보 전자광고판 설치비 3,200만원, 민 원전화 음성인식 시스템 설치비 5천만원, 민박가 구 시설물정비 지원비 7,500만원, 직협사무실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8백만원 삭감하여 지 역개발을 위한 예비비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중 소양강댐 지원사업비는 금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 분기준에 문제가 있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또한 계상된 2억 3,070만 7천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서 각각 삭감하여 총 965억 5,876만 3천원의 예 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 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장
신명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양강댐 주변 지원사업비 2 억 3,077천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키로 하여 2003년도 예산안 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수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안은 본위원회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 965억 5,876만 3천원을 심사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892억 9,939만 9천원과 특별회계 72억 6,566만 4천원으 로서 총 965억 5,876만 3천원의 예산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 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