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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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실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허가과, 지역교통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온천사업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에 '도시공원화장실정비' 인데 이건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를 뭐 정비, 수리하는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원내 화장실이 한 30개소가 있는데요. 겨울에 동파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다 파손된 부분 수선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51쪽 시설비, '어린이공원시설정비 현대화' 그리고 '근린공원내 체육시설확충 정비' 이거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조합놀이대는 노후된 조합놀이대를 동잠하고 준동어린이공원에 새로 설치하는 거구요. 도, 파고라는 들말어린이공원, 진터어린이공원, 방죽, 장터, 남산, 인삼어린이공원 내에 파고라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확충은 왕골근린공원과 금성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다가 고무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재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58쪽요. 급량비, 이거 전부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5,000원, 2,000원, 3,500원 금액이 틀린데 이게 왜 그런가 좀 설명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산불비상근무자는 우리가 가까운 식당에서 적은 인원이 하루에 한 끼에 5,000원씩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는 이게 간식비입니다.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2,000원씩 계상을 해 있고, 식목행사 단체급식비기 때문에 이건 예산회계법상 3,500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59쪽요. '산불소화기 충전용 분말구입' 내년도에 200개인데요. 2만원이니까 충약대 같은데 충약을 하는 겁니까? 소화기 분말 약대를 미리 사서 산불 나면은 쓰려고 사서 놓는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분말만 구입해서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소화기는 200개가 다 썼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그건. 충전용 분말만 구입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분말을 미리 구입해서 주는 거죠. 쓸 예정으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0페이지 재료비에요. '시민기념식수공원 표석 및 안내표지판' 그 내용하고 위치 좀 얘기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기념식수공원은 노은4거리에서부터 대순진리회 구간 공동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다 기념식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표석이 200만원이고, 표지판 그것이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민기념식수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름 넣는 게 아니구요. 거기다 기념식수공원이라고 표석을 돌로 깎아서 하고, 또 표지판도 세우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1쪽요.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 5,000만원 2개소인데 어디 학교이고 이게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학교의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이나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은초등학교하고 송강초등학교,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학교담장 철거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거기다 대형 녹음수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드나들면서 거기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학교에서도 원하는 사업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송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가 완료되었구요. 노은은 주변에다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51쪽요. 배드민턴장 정비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위치라든가 사업의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왕골근린공원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토사로 되어 있는 데 두 군데가 있고, 금성근린공원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생고무매트를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다 까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네 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에 750만원씩.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실시계획인가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2개 사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사로 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원래 법상 2개의 일간지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요. '녹지대정비 폐기물 운반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7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동일하게 처리 안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녹지대 정비시에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거 운반처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녹지대 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 깨지는 거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은 운반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59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요. '산불소화기 충전용 분말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화기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100대 갖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분말 구입해 가지고 별도 뭐 충전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분말만 충전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효라든가 아니면 다 사용 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제 산불이 계속 나면은 우리가 이걸 400만원 어치를 다 쓴다는 얘긴 아니고 그 때 그 때 만약에 부족하면 충전용으로, 오래되면은 새로 갈아야 될 테구요. 그래서 그걸 예비로 해 놓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요. 262페이요. '녹지대 및 가로공원통행로 개설' 전민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하고 위치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엑스포아파트 맞은 편에 원촌3거리에서 가다 보면 양쪽으로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행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울타리를 지나서 대개 다니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나무도 훼손되고 해 가지고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보도 포장도 해 주고 거기에 사이에 걸리는 나무를 옆으로 이식을 하고, 또 벤치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녹지대하고 가로공원이 이게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요. 주변에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면적 자체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나가니까 그걸 별도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일반 산림 있잖아요. 녹지대 같은 데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에 의해서 길을 내 달라고 하면은 다 내줄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보행로는 훼손이 많이 되고 하니까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공공공지도 사실 지목상엔 도로지만 공공공지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하면 안되는데 주민들이 보행 편리상 그리고 막 바로 횡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다니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나무도 훼손되고 해 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방지하면은, 방지하면은 방지책을 하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훼손까지 해 가면서…. 그러면 전부 다 뭐 길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말씀… 거기다가 의자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은 '산림정보(FGIS) 구축용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에 두 가지를 다 하시는데 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장비가, 별도의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프로그램 사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프로그램을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에서 추가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기기가 들어오는 거로 지금 봤습니다. 기기 아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특별회계 458쪽, 기타부담금에 보면은 교촌지구 '하수처리부담금'이 1억2천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하수처리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은 톤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집관거 매설, 또 하수처리장 건설비 그런 걸 저희들 부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개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막상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거로 배출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분담을 해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공사하는 데에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돈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내년 말에 일시로 거시기 하는 거로 해 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내년 말이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분담하기로 그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1톤당 40만원씩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52쪽에요. 시설비에 복용공원하구요. 성북동삼림욕장정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복용공원 유성농고 뒤 등산로에 목 계단이 한 50계단하고 노면정비 등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구요. 성북동삼림욕장 내에 하천을 횡단하는 목교가 있습니다. 목교가 지금 낡아 가지고 그걸 새로 교체하고, 조경수 이팝나무 한 200본을 식재하는 비용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삼림욕장 내의 다리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목교가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올라가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60쪽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이 유성구 전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은, 이건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수통골에 2명, 도덕골, 국정원, 대동, 성북동 등 산림취약지역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 6명입니까 그러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활용하고 계시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수통골 밖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다 사역을 해서 쓰고 있구요. 초기에는 인부사역이 필요없을 때는 안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원래 5개월인데 4개월만 계상을 해 가지고 해 놓고 실제 사역을 안 하면 나중에 삭감을 시킬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1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수용비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1인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하수계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뭐를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경리계 말고 하수도특별회계를. 거기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금 20만원하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업무추진용 이륜차 보험료 60만원 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6쪽요. CCTV수선비가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있는 것이고, 뭐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고장난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하수도시설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준공확인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타 기관에서 인수인계 받을 적에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자체가 한번 고장이 나면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재는 고장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CCTV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한 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8쪽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 6천 건하고, 2천 건해서 8천 건인데요. 계고서 발송 우편요금, 고지서인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사용료라든지 고지서, 도로사용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발부하는데 우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다 보면은 건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 건수가 이 정도 돼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2쪽 시설비요. '유성천변가로등 개량공사(25등)', 이게 시비도 2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가로등은 한전사업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한전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보안등설치공사(신설 200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상입니까? 시설하려고 하는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신흥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 농촌지역 거기에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재인

임재인위원

예상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3쪽, 음악분수대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음악분수대에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본 사항은 음악분수대를 작년에 유성페스티벌을 하면서 볼거리제공차원에서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이 음악분수대는 다른 분수대하고 달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자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습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장도 생기고 제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 1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노트북으로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트북은 현장에서, 거기 나가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279쪽 일반운영비에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문화실천운동 지원'인데 이게 교육시키는 거 같은데 대상하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시민안전봉사자가 43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위한 교재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교재구입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민안전봉사자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봉사대가 43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0쪽요. '한국기술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10만원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무사항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로 기술제휴 해서 정보교류도 하고 그러기 위한 회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73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디지탈카메라 구입'이 1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디지탈카메라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 내용인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본 사항은 건설과에 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가지고는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계별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2대 올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면 자산취득비 똑같은 과목인데 이쪽에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대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자체가 별도로 도로유지, 아니면 하수시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6쪽에 보시면요. '불도저(습지)'하고, '덤프(15톤)' 이거 산출기초가 바뀐 거 아니에요? 불도저가 35만원*10일 이렇게 되어 있고, 덤프가 35,000원*10시간,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금년도,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위에 거 불도저는 시간당 계산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뒤에 거는 일당 계산하다 보니까 덤프가 그렇게 되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2002년도예산서를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200년도예산서에 보시면은 불도저가 40만원*20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덤프가 단가로 해 가지고 8*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방식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구요. 그건 다시 나중에 좀…. 279페이지요. '방재종합상황실 현황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금년도에 예산 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일단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 이 예산은 저희 건설과 옆에 있는 방재상황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전해 가지고 이전에 따른 상황판을 다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400만원 선 것은 아직 이전이 안돼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금년도에 집행 안 하셔 가지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81쪽에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제가 몇 개월 안되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냐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요. '도로사용료 부과징수고지서 인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독촉장이 있는데 1만 매로 나와 있거든요. 독촉장 자체가 이렇게… 납세고지서는 3천 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촉장은 1만 매로 하면은 몇 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독촉장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 내게 되면은 다시 재촉구 재촉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71쪽, '가로, 보안등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상당히 인부임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로, 보안등이 정비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하여간 최대한 인원 확보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인부임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안등이나 가로등 정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272쪽, '유성천변 가로등 개량공사'는 지점이 어딥니까? 장소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장대시장 쪽에 천변쪽에 그게 지금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노후되어 가지고 조도가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쪽편으로 해서 하고, 특히 거기는 또 하상 주차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량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교체 6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유성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7천 개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약 한 6,600개소 정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로등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600개소만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들어갔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올해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보안등 설치공사도 지금 신설이 200등 들어왔는데 이거는 장소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안등은 다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누전지점도 있겠지만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신흥주택가, 예를 들어서 장대지구 같은데 그런 데는 지금 굉장히 어둡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은 되어있는데 보안등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원룸으로 이렇게 해서 막 짓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러면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쪽에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 주변에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보안등은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로등까지는 시에서 시설되고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된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287쪽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외 2개소 안전휀스설치'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민초등학교 주변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문에서 뛰어 놀다 튀어나오는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생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하나는 어딥니까? 전민초등학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또 하나는 송강동에 신구교 앞에 보덕초등학교 그 앞부분도 같은 민원으로 저희한테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쪽,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년도 편입토지인데 어딥니까 이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굳이 어디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약 1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뭐냐 하면은 수시로 저희한테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하천으로 투입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로.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상 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수십 년간 보상을 요구해도 안 되는 이러한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먼저 이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코자 했는데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1억원 정도씩 매년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근본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내에 모든 걸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이 토지소유자들이 말이요. 하다 하다, 제기를 하다가 안되는 수도 있고, 해 봐야 또 안되니까 아주 그냥 지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세워 가지고 아주 처리를 싹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셔야 할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7쪽에요. 복용1통 342-2번지 배수로복개공사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270쪽, '노은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료', '유성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료' 이렇게 한 쪽은 25만원, 한 쪽은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면적비나 이런 걸로 대행료가 다르게 산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거는 계약용량에 따라서, 전력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273쪽에 아까 임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용 노트북구입' 이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지금 분수대 옆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이 노트북을 사면 이 노트북을 그 장소에 다시 또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리가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요. 노트북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노트북이 그 위치로 가야만이 분수가 가동되겠네요? 음악분수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가서 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에도 그건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습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되고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도 프로그램 자체가 약 1천만원 정도 하는 고가다 보니까 그걸 노트북에다가, 프로그램을 거기다 기입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분수가 가동될 때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는 항상 관리자가 그 옆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가서 가동을 시키고 조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장

287쪽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관대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요. 엑스포과학공원 소방서 앞에도 있고, 또 연구단지 운동장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거기에 거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전거 보관대는 진짜 많이, 차라리 사용하는 곳에 입지선정을 잘 하셔야지 괜히 갖다 놓고 사용도 안 하면, 예산은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는, 그렇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있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그 하단 시설비에 '전민초등학교주변 통학로 휀스설치' 부분은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안전휀스를 지양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양하라고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전휀스가 아닌 쥐똥수벽이나 이런 것으로 좀 대체를 해서 미관에도 나쁜 사항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288쪽에요. '신동2통 마을안길 복개공사', 이 복개공사도 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가과

10시45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2쪽 임차료에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1천만원인데 무슨 장비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저희가 광고물이 현재 14,379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법건물이 12,492건이구요. 불법광고물이 1,927건입니다. 이중에서도 요건이 불비 되지 않은 게 355건이 현재 있는데, 올해도 11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5건을 올해, 2003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중에서 카크레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바로 밑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하고 '지정벽보판 유지보수비'가 지금 보수할 개소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보수할 겁니까? 그냥 보수될 위치를…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게시대가 43개소가 있는데, 벽보판은 8개가 있고. 해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은 상당히 많이 보수할 대상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4쪽 시설비에 '벽보판 신설',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신설' 이거 어디다 5개를 설치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벽보판 신설은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원내동 샘물타운 앞 3거리하고 봉명동 홍인호텔 앞, 그 다음에 지족동 노은우체국 앞, 도룡동 꿈돌이동산 입구, 송강동 농촌지도소 앞이며, 다만 게시대는 이설이 2개소하고 신설이 2개소인데, 신설은 현재 장대동 대우아파트 하이마트 4거리하고, 신성동 자운대 입구 4거리, 이설은 구 탄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노은1지구로다가 이설할 계획이며, 원내동 진잠농협 앞에 있는 것을 원내동 롯데마그넷 3거리에다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구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벽보판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보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한테 알리는 사항을 게시하는 거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게시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벽보판은 현재 벽보판 모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신설을 하구요. 사용을 하는 것은 동에다가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나 또 저희하고 같이 신청해서 일반주민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는 관청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림사항이라 이거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동 주민자치회도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되면은 미관상 지저분해 지고 여러 가지로 있을 거 같은데?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건 저희가 신고를 해 줄 적에 규격이라든가 또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벽보판을 이용하려면 우리 허가과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하나는 2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건축행정정보화 인부'하고 '건축행정건실화 인부임'인데 이게 같은 맥락이죠?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내용은 좀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다가구주택하고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금 5명이 4일 동안 9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180일이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한 명이 6개월이 다 우리 유성구 전체를 한다는 건 무리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행정정보화 인부는 우리가 허가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용도변경, 건축행위에 대한 전산화작업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사실은 우리 구도 그 일환으로다 하는 사항이구요. 그 밑에 있는 다가구와 부설주차장 점검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설주차장이 2,316개소에 한 59,0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점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좀 어려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에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좋은 일인데요.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지금… 물론 저도 다닙니다. 직원이 6개월만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가능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한번 철저히 해 보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 더블캡… 이건 불법광고물 뭐 인원하고 장비 싣고 다니는 차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사실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차량이 없어 가지고 현수막, 특히 이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이거 한 대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92쪽에 보면은 임차료에 철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카크레인…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카크레인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4억 정도 같은데요. 하루 1시간 쓰는데 10만원 이상인데요. 카크레인이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 카크레인이 물건도 싣고 크레인도 쓰는 차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크레인 역할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사람 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4억 정도 갑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네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이게 광고물 정비하는 게 대전시에 3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에 '광고물전수조사' 여기 18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전수조사라는 게 뭐예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한 1,927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요건이 맞는 1,572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 줄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시가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장대지구라든가 노은지구라든가 이런 데 많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물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전산입력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94쪽요. 아까 질문 나왔던 건데요. 시설비 쪽에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설이 1개소당 500, 이설이라는 것은 이동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물을?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현재 다른 데 있는 걸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설비가 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신설하는 것은 500인데 이건…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신설이나 이설은 사실은 한번 뜯으면은 별로 못씁니다. 그 중에서 쓰는 장비가 좀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레스라든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철골로 이렇게 보시면 좀… 지금 설치해 놓은 거 말하는 거죠. 우리 자치구 내에. 그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통째로 뜯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뜯는지 아마 분리…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분리해서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뜯죠? 그러면 분리해서 뜯으면은 재료비가 신설이 500만원이면 차라리 이설보다는 전부다 신설하는 게 낫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하는 인부하고 새로 시설하는 게 1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설을 하면서 그냥 이설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게시대가 일반적인 게시대인데 탱탱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달기 편하고 보기 좋고 미관에 좋은, 이관을 하면서 탱탱게시대로다가 별도로 설치를 또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가로다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죠? 다시 기존에 있던 거를 보기 좋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위에요. 일시시역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인데, 지금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이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막 달아 놓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중, 내년에 아마 더 집중화 될 거 같은데요. 이게 5인하고, 4일하고,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지? 이쪽에 보시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추진' 해 가지고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으로 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아마 인부 하셔 가지고 하실 모양인데 이거 충분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형편입니다. 올해처럼 공공근로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정비하는데는 차질이 없겠고, 다만 공공근로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정비하는데는 좀 차질이 있을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보면 반으로 줄어든 거 같습니다. 공공근로.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일단은 이걸로 하고 전반기에 저희가 활용을 해 봐서 좀 부족하면은 하반기 추경에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10시57분

장수

설장수의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03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증수수료'. 공인회계사가 2개 회사를 얘기하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다가 해 갖고, 2건입니다. 그게 마을버스사가. 그래서 2개라고 했는데 회계사는 1개입니다. 3번하고 5번 마을버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손실에 대해서 회계를 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금액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다시 의뢰를 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안되면은 공인회계사는 검증을 안 받아도 되겠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요.미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유가조정 보조금' 그게 시비로 이렇게… 이게 기름값 대주는 건가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에서 작년에 2002년도 7월1일자부터 인상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 갖고 지급대상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마을버스까지 들어가서 세율에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서 기름값을 보조를 해 주면은 우리 구에서 손실보상 해 주는 거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제외합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3번하고, 5번하고 마을버스를 줄 적에 그 기름값은 제외하고 준 것은,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04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만남의 장소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임대주고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뭐 화장실 공공요금 이런 거까지 예산사항에 대해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는 그 쪽이…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부분 되어서는. 그리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왜 조금 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액자라든가 그런 것을 걸기 위해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기본적인 게 시설하고 화장실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부대시설과 화장실이고 이제 휴식공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그 쪽에 산림녹지공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같은 건 부대시설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액자라든가 뭔가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쪽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307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화물운수사업면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35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화물운사업면허관리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4쪽에요. 운영수당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장은 어디이며, 수당이 10,000원*2인*60일, 그럼 하루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유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에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나가는 거로다 있고, 또 거기에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밧데리카라든가 고장이 나면,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고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설비를 좀 세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시설비는 되었는데 강사수당이 60일 하는데 1만원씩 받고 그 사람들 강의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갖다가 써서 일부 조금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단체로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자원봉사자들이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그 분들.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시키는 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돈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보조금이에요 이게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하루에 1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확실하게 이걸 명목을 해 주셔야지 강사수당으로 1만원씩 주는 걸로 나와 있어 갖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당은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뇨, 강사수당인데 그 강사들이 그걸로써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이 나와서 할 적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3명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306쪽 시설비요.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소가 2개소 설치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갖고 저희들이 2개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개소를, 노은동 10개소하고 진잠 1개소 11개소를 한 다음에 내년에 또 저희들이 수요가 되는 거를 방침을 받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2개소가 해야 될 데가 생기면은, 시비로 왔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그런 예정…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소를 14개소를 이전하는데요. 어디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전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거 이전하는 것이 어떤 거를 말하느냐 하면은 시에서 2003년도에 용역을 줘 갖고 노선조정을 지금 현재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면은 그 승강대기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놈을 그 자리로 이동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놈을 시에서, 그것도 역시 시에서 14개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은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선버스 코스 조정이 되면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 갖고 지금 현재 다니는 노선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노선이 다시 신설되면은 거기다 이설을 하려고 14개소의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12쪽에 '정책자문단운영' 있죠? 25인데 뭐 정책 개발한 거 있습니까? 자문단에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지난 시책구상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정책 수립이나 집행, 평가, 장·단기발전계획, 또 정책건의,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자문하기 위해서 전문가급으로 해서 15내지 20인명 정도 정책자문단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각 구청에서도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을 기왕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14쪽에 '시간외근무수당(통합관리)'라고 있잖아요? 이게 부서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보면은 통합관리가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6건이 있는데요. 금액을 합쳐 보니까 1억4천 정도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별도로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75시간까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시간부터 한 40시간까지 일단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세웠는데 그 외에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뭐 한해가 왔을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우리가 준 시간외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여비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비같은 것도 우리가 최대 15일부터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줬습니다마는 갑자기 전국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특별한 출장을 갈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특별히 출장 할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 외에 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를 위해서 세워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17쪽에 '고문변호사수당' 있죠? 50만원인데, 이게 의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타 구청에도 20만원으로 대개 되어 있는데 유성구만 어째 50만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참 우리가 좀 많다고 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이 한 30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변호사가 13건을 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2건을 하고, 소 취하가 3건이 있었고, 나머지 8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변호사 선임한 것 중에서는 패소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수임료나 승소사례금이나 수당 이렇게 다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은 작년도에 건당 300만원 정도 돌아갔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고급인력을 이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가능하면은 패소가 안되어야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공공시설정비 지원환수금 원금'이 1억500인데 이게 부채 진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차입을 그 동안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청사 지을 때, 91년도 청사 지을 때라든지, 진잠동청사 신축 할 때도 저희들이 기채를 했고, 또 온천2동하고 보건소 신축할 때도 기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잡니까? 원금이 아니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 합…

건우

이건우위원

원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부서별로 전부 물어보려다가 하도 많아서 부서별로 그냥 한 군데 물어보고 말았는데요. 종합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트북하고 디지탈카메라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별로, 과별로 이렇게 해서 과단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과별로나 동별로 이렇게 전부 사야 됩니까? 이거 꼭 필요한 부서에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국별로라든가 이렇게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디지탈카메라 지금 14대가 올라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탈카메라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고, 또 인화를 하지 않고 직접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화료도 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디지탈카메라 있는 부서는 인화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효용성 증대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기왕에 편리하고 또 절감 측면에서도 뜻이 좋다고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아주 다 사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총괄부서의 입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트북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노트북 몇 개 부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노트북도 합동작업이라든지,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하나 올라 왔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이게요. 필요한 부서에 이게 올라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 혼선이 와요 이게요. 이거 좀 조절을, 기획실에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심의과…

재인

임재인위원

313쪽요. 청소년구정평가단 회의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구상보고 때 초·중·고·대학생들 한 50명 구성해서 관광이나 교통, 복지 뭐 이런 네 가지 분야를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회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갑천지킴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겸해서 비록 어린 수준이지만은 어린 수준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런 거를 한번 신선하게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구정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심도있게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청소년교육차원입니까? 이거 평가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 어린 수준으로 볼때 우리 구정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한번 구정에 반영해 볼까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316쪽에요. 임의단체보조금인데요. 지침에는 기준액이 2억8,300만원, 금년에는 이거 제가 알기에 1억7,00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3,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1억7,000을 세워서 다 지원을 한 게 아니고 1억5,400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 기준액에 비해서 상당히 미치는 수준이 좀 낮고 2000년도에 1억5,000, 또 2001년도에도 1억8,000, 금년도에 1억7,000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물가라든지 전체적인 인상률이라든지 고려해서 요인이 더 발전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은 2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금년도와 같이 우리가 심사를 잘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쓴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의미로 3,0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1억7,000은 다 못쓰셨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다 안 썼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21쪽요. 국비반환금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반환금이 3억, 내년도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는 빠진 겁니까? 이쪽에 보게 되면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3억은 빠진 계산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3억 들어가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산출기초에 국비반환금이 3억이고, 시비반환금이 2억이잖아요. 5억인데, 이쪽에는 2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반환금이 여기서 빠진 거냐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320페이지 보면은 3억, 2억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수가 320 상단에 보면은 총계가 나와 있고 부기가 321페이지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시비는 321페이지 시비반환금 위에 총계가 나와 있고,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예비비 명목인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이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2페이지요. '정책자문단원운영' 이렇게 했는데 담당… 그러니까 25인이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4개 분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요. '구민창안제도 채택 시상금'에 대해서 보면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상이라고 해서 참가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20만원 가지고 뭘 지급할 수 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참가자 금년 추경에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은 금상에 걸 맞는 게 없다고 그러면은, 금년에도 금상이 채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액수를 일단 줄여 놓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구정시책 주요업무추진(통합관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별로 보면은 구정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쪽에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보시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구정, 기회, 감사 해 가지고 별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구정시책 주요업무추진(통합관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총 실링이 2억1,500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추진비를 써야 될 부서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예상을 상당히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2천만원 정도는 빼 놔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별도 배정하기 위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신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구요. 316쪽에 보시면은 '노트북 구입' 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업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추경하실 때 감사용으로 그 때 당시에 4대인가 5대인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4대…

용택

최용택위원

제 기억으로는. 감사용으로 구입을 한 걸로… 구입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감사용으로 했는데 감사용 말고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서별로… 이게 지금 1대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다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받으면서 총 7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빌리다 보니까 감사용으로 몇 대 더 있어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4대를 확보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인데, 금년에 시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최소한도 수요되는 거는 우선 확보하고 저희 실에서 공통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지금 예산업무에서 하나 더 올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컴퓨터를 리스해서 쓰고 있고, 또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별도의 구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저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만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건 맞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원칙에 벗어나 가지고 분산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노트북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어떻게 행정사무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편성이란 부분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주시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시면은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에 목적예비비(인건비)'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 인건비 예산에 30% 정도를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이 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웠는데 일단 봉급인상률을 민간기업하고 비교검토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공무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때는 목적예비비를 각 단체별로 세워 놨다가 지침을 주게 됩니다. 대개 연말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13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요. '청소년구정평가간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평가단을 구성해서 1년에 정기회를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기 때문에 문화·도서상품권 정도 이렇게 해서 참석자 보상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평가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자원봉사야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청소년들이 구정을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일부 시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는 교통불편이라든지 학생들이 보는 환경의 미비점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어른들이 보는 차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신선한 생각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운영해 볼까 하고 시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 시책구상보고에는 없었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쪽, 차입금상환이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가 18만2,000원이 들어가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차입금 봉산지구에 2,700만원. 지금 봉산지구, 우리가 15억을 언제 차입을….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차입을 금년에 예산성립 되면은 내년에 차입을 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게 됩니까? 5.5%면 이자에… 연 이자죠? 5,5%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5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기, 양해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513쪽 보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512쪽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513쪽 보면은 이게 지금 이자가…

상재

이상재위원

512쪽입니다. 그러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513쪽에 보면 2003년도 상환계획에 이 두 개가 18만2천원 하고 585만원 이 두 개 합하면은 사실 592만1천원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11만1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수정발의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공보실

11시42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3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다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유성구청장배 시낭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요. 금회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23일 날 잡혀 있고, 내년도 사업… 그거 하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정월 대보름제 행사지원' 1천만원 이것도 안 했었잖아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건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민동산소골상여놀이보존회 육성 지원' 이것도 했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도 행사는 계속해서 지원했는데 액수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전민동산소골상여놀이는 회원이 한 50명 이상 됩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회원들을 참여시키기가 참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비보상은 해 주지 않으면 출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역전통민속놀이발굴 학술용역비 지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전통민속놀이가 산소골상여놀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4년 전에 발굴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연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04년도 전국민속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발굴을 해 가지고 대전시 대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 차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굴을 해서, 새로운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출연을 시키고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제2의 유성구청장배 시낭송대회'가 이게 사실은 시낭송을 어떻게 하려나는 모르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건 시민문화사업차원이기 때문에 피부로다가 직접 이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하는 사회현상에 있어서는 문화사업 확충이 필요하고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시민으로서는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배.

건우

이건우위원

334페이지 '도서축제 행사지원' 8,600만원하고, '국악육성지원' 이게 기존에 있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국악육성지원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 때 도서축제 행사지원은 없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600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게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우리 구에 4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도서축제를 열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독후감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학생들 학술의욕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유성구의 재정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신설로 8,600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은 구재정도 좀 생각 좀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저희들도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재정이 열악한 줄은 아는데 문화사업도 사업이니 만큼 감안을 해주셔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26쪽에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인데요. '구보편집실운영 수용비' 내용하구요. 'VTR카메라운용 수용비', '음향관련수용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구보편집실 운영비는 구보편집실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복사지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하려고 하는 내역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 오셨는데 사진 전산장비는 제가 거론 안 한 거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하면은 예측을 못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관례상 이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은 수용비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423만2천원까지, 천 단위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것 계획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326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구정시책보도사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나가는 거죠? 그…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언론인 상대합니다. 기자…

용택

최용택위원

나가는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주로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대규모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망원렌즈 구입하고 접사렌즈 뭐 이렇게 카메라 부대장비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구비 안 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있는데 좀 오래 되어 가지구요.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좀…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요. 이것도 '문화업무추진 시책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문화행사 때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이건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3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중에 '전민동산소골상여놀이보존회 육성지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 들어갔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건 뭐 2000년도부터 계속 행사를 해 왔습니다. 99년도에 발굴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기 위한 장비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장비는 아니구요. 출연하는데 인원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필요한 기구 같은 거, 보존회에 필요한…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기구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되어 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행사규모가 큰지 모르겠는데…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한번 행사 나가려면은 한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지금 2천만원 1개소에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은 소모품, 그러니까 334페이지에 보시면은 '산소골상여놀이 소품보관용 창고건립비'가 있거든요. 1,500만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지금 제방 있는데 거기다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갑천 제방에다. 비닐으로다 덮어 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갑천 제방에다가 야적하고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여하고 외나무다리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건립비 주게 되면은 어디다가 지으실려구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토지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토지는 토지비용 또…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이게 뭐 가건물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형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영구보존형태로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산소골보존회면 죽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5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뭐, 민속놀이가 그렇게 보존될 지는 모르겠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아니, 그렇게 보존되어야지 전통이 세워지는 거지. 이게 전통문화유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보관할 거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해야 될 거 같구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땅 값이…

용택

최용택위원

333페이지요. '지역전통민속놀이발굴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2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뭡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내용은 뭐 산소골상여놀이 하고 비슷한 민속놀이가 되겠는데요. 꼭 상여놀이는 아니고 다른 부분에 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전통민속놀이 학술용역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용역하는… 전문가들한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전통놀이문화를 발굴할 때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부분이 쭉 있는데요. 앞으로 더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문화원에 전통적으로 유성구 자치구 내에 전통문화 이게 자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별도로 줄 이유가 있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가 분명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거 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착안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더 연구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전의 전통을 확실하게 연구 개발한다면 몰라도 학술용역비는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요. '구 문화원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성문화원 금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개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의 그… 유지합니까 지금?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유지관리비는 매년 똑같은 액수로다 내려오는 국비관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에 구 문화원 유지관리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지금 신축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신축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화공보실장

예. 그겁니다. '유성'자를 빼 놔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앞에 달으셔야죠. 기존에 여기 구청에 있는, 옛날에 있던 문화원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오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시설비요. '구즉도서관 냉·난방시설 분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건설 중이잖습니까? 그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보통 냉·난방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건축비에 시설비하고 해 가지고 보통 발주 나갈 때 같이 시스템화 해 가지고 통합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거 같은데 분담금이 이거 뭔지? 냉·난방시설이 별도로 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이거 저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다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32쪽, 경상보조요. '유성건강페스티벌2003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이게 맞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 뭐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한 번 이어서 계속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건강페스티벌 이 행사를 하는데 이건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에서 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 문화원 행사로 해 보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종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하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종목은 전에 40개 종목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은 한 20개 종목으로다 줄여 가지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도 좀 보완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번에 시책구상보고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지만은 지금 40개 종목을 20개 종목으로 줄여서 알차게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올려 보내 주시고, 되도록 이면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시구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33쪽에, 지금 '지역전통놀이 학술용역비'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은 문화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실시를 하는 걸로 하면 안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성문화원에 관리비서부터 정액보조금서부터 뭐 여기 들어가는 게 약 한 1억5천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구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문화원 자체에서 또 이러한 계획을 하고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을 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한번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중성이 너무 많습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않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36쪽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장대동 보건소 3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수용비가 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민과 함께 하는 정월 대보름제 행사지원' 이거는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주민 건의로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주민이 건의해 가지고 구에서 하지 않고 동별로 하는 거로 해서 주민들까지 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도 지금 보름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고 저의 의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이건요. 총무과 하고 한번 확인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주민의 지류로 해 가지고서 동별로 추진하는 걸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동에서도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안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몰라서 묻는데 333쪽에 '대도시지역 가족음학회'라는 게 뭐예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게 대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가족음악회인데요. 이게 매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구즉 송강동 아파트단지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빛아파트에서 했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강페스티벌 실비보상금' 256만원, '추진위원회 수당' 390만원, 그리고 지원비 3억, 그러니까 총 금액이 3억616만원이 되겠네요. 3억이 넘네요. 그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실비보상금은 간담회나 회의 때 식대 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3억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전부 따로 또 되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억616만원이 된다구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37쪽에요. 죄송합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은 송강동 사회복지관과 학하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의 시책입니다. 시책에 따라 가지고 각 구별로 농촌지역에 하나, 영세민 밀집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2쪽에 '전민동상소골상여놀이보존회 육성지원' 이게 계속 쭉 해 오셨다고 아까 답변 하셨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2002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작품시연회 보조'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시비 해서 2,000이 섰는데 그게 이리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 순수한 구비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전년도, 지금 제가 추경을 다 가지고 있질 않아서 그러는데, 본예산엔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이렇게 산소골상여놀이라고 딱 이렇게 찍어서는 예산이 안 서고, 문화사업활동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다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한번 출연하는데 그 회원이 한 50명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도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 며칠씩 와서 연습을 하고 출연을 한다는 것이 이게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통비하고 식대 같은 건 지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회원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아주 그냥 전액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활동비라고 선 게 지금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사업활동비는 없는데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제 때 시연을 하고 5월 단오 때 시행을 하고, 또 한밭문화제 때 시연을 하고, 또 우리 건강페스티벌 축제 행사 때 시연을 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서 그렇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2002년도 지원내역을 좀 정확하게 자료로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333쪽에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전지역 향토사료작가 작품전시회 개최지원(한국화, 서예 등)'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대전지역의 향토사료작가면 대전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대전지역 5개 구를 통틀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대전지역 전체가 되겠는데요. 우리 유성구로만 한정해서 좀 해 볼까 합니다. 이게 좀 부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현재 대덕구에서도 대덕미술대전을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구에서 보문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행사를 해 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유성구 향토사료작가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 거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관광과학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수정비', 2천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21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원에도 있고, 공원이 아닌 곳에도 있는데 매년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 가지고. 안전문제로. 저희가 약 한 2천만원씩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원에 1천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5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쪽에서요. '관광홍보물제작'이 금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책자가 발행되었죠? 금년도 거. 금년도 예산집행 안 했습니까?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 중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관광홍보물 제작도 저희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1천부 제작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물 제작이 계속 배포가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홍보용으로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있고 국외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대전시에서 박람회 참가할 때 저희가 많이… 대전시 홍보…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도 많이 배포를 하고 전국에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부족하면은 때때로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1천부 작성했습니까? 금년도 다 갔잖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보시면은, 예산서에 보시면은 1천부 작성하는 걸로 관광안내책자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1천부를 작성하셨거든요. 200년도, 금년도 예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금년도 책자예산은 저번에 책자가 아니라 비도변경해서 불용처리해서 넘겼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책자 발행 안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책자는 발행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광안내책자라고 2002년도본예산 편성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집행 안 하셨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거 대신 관광홍보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제작하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책자는 아니고 지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금년도 1천부를 관광안내책자로 하셨다가, 2천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 하셨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700 만원이 지금 똑같은 용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거의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금년도 1천부를 안 만들었다면은 그만치 사업을 추진 안 했다던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책자 발행을 안 한 걸로 제가 인지를 할 수 있겠는데 금년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의 원인이 어떻게… 다른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관광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저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들어 오셨는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좀 서로 이게 홍보물 제작비용은 일단 만들어 놓고 다음에 발행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비용이 늘어난 거는 기획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가 기존의 책자가 좀 낡아 가지고 새로 편성을 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구요. 그 다음페이지 352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성종합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은 '관광안내홍보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안내도 자체가 어떤 입장에서 추진하시려고 계상했는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종합안내판은, 이거하고는 좀 색다른 건데요. 안내판은 저희가 도로에 가다 보면은 위에 갈색바탕에 뭐 유성온천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이고. 이 종합관광안내도는 유성 전체적인 안내지도 역할을 하는 그런 안내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1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식 자체의 의미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하나….

용택

최용택위원

하나를 하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려구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홍인호텔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유성종합관광안내도가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좀 낡아 가지고 그거를 작년에 없앴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하고 엑스포서문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희 유성구에는 사실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종합적인 관광안내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았었구요. 그걸 이번에 한번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번만 이번에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자치구 내에 몇 군데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 하나만 설치해 놓고 끝날 것인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그 쪽이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금 하나를 했구요.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차후에도 2개 정도는 더 관내에 설치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비용은 대전시에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1개당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전시 설치한 거기에 준해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거기에 준해서 설치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53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연금이 있습니다. '관광사업 발전기금 조성'. 이 출연금이 2002년도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안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편성 안됐던 게 금년도에는… 이게 뭐 신설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출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신설은 아니고 저희가 98년에 관광발전기금조례가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에 저희가 지금 3천만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몇 년간 기금조성이 안되고, 사실상 기금이라는 게 조례는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자 이번에 3천만원을 올려서 이쪽 방면으로 관광도시이니만큼 충분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 잘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금 조성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걸 해 보겠다는 부분이… 잘 안된 부분이 예산상의 기금조성 여건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효용성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은 무용지물이 된 부분인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어느 정도 기금만 조성이 된다면 사업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얼마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은 조례상으로는 5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요. 357페이지에 '각종국제회의 참가등록비'가 있습니다.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저희가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은 국제적으로 좀 저희가 판단해서 유용하다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환경 이쪽 분야가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국제회의라고 하면은 앞에 등록비라는 걸 먼저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회계예산에 어떤 회비라는 명목이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런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제까지 처음 올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활성화되어야 그런…

용택

최용택위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예견이라든가 내년도에 어떤 부분을 해보겠다는 입장에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서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최소한 못해도 유성구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회의라든지 이거는 필요하다 해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한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어떤…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구체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목에도 보면은 세세항이 있고 전부다 세부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게… 그런 부분은 일부이고, 거의 보면은 확실하게 용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비라고 하면은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등록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올라온 부분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뭘 하겠다는 입장에서만 예산편성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특히,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지금 유성구 자체 내의 저기도 못하는 입장에서 밖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야를 넓히는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것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효과까지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겠다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회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의는 저희가 어떤 필요성이 있고, 실과라든지 그런 데도 좀 의견을 묻고 거기서 들어오는 거 같고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먼저,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요. 그거에 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600만원 잡혀 있고, 문화공보실 쪽에도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상당부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부분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지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행업체 초청도 여행업체라는 게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성관광 FAM TOUR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민간경상보조로써 저희 유성관광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여행업체 FAM TOUR는 저희가 기존에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성은 있는데 이 FAM TOUR라는 게 설명을 드리면 훼밀리아라이제이션(Familiarization) 해 가지고 친숙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라든지 관광관련 관광청, 관광공사, 민간여행업체, 관광관련 기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유성에 있는 어떤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운영하는 백제문화권관광벨트, 모든 지역을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보고 투어도 한번 계획도 해 보고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분들한테 유성관광을 하는 관광분야의 오키니언리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크게 거양 하자는 그런 의미이구요. 요즘에는 사실상 모든 유명 관광지들은 FAM TOUR를 실시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여행업체 초청, 이 부분이 국내여행업체 아닙니까 그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모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해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유성구가 계속 활성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집중계획을 세워 가지고 뭔가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고 여건이 지금 그렇게 조성 안돼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호응을 못받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에까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유성 자체에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들구요.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외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거는 저희 유성구가 민간교류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게로라는 온천도시와 상시 매년 교환하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도 예산 처음 집행하시는 거죠? 올라오셔 가지고. 계획 처음 세우신 거죠?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사업은 계속 있었구요. FAM TOUR는 지난번까지는 관광홍보설명회,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2년도에 그러면 시행했습니까?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 때는 일본에서 학생들이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올 여름에 와서 시행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겁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45페이지요. 하단에 '노은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실시 설계비' 3,570만원요. 이 설계비가 15억… 이게 전체 2층까지 다 설계를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거는 2층 증축분에 설계비…

건우

이건우위원

2층까지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며칠 전에 체육공단 실장님 갔다 오셨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어떤 답변 들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공단측에서는 지금 구민체육센타 관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기획예산처 편성에 유성구가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현재 국비, 시비 10억이 있는데, 지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우선 2층까지 완공하려면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1층만이라도 2층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 4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활체육시협의회 사업을 추진할 때 유성구청장이 3, 4억을 약속했다고 그 내용도 기재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 설계비를 세워 놨는데 금년에 시작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난 번에… 이번에 추경에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 쪽 시 생체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가 구상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도 그 사업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겠지만 간담회 때 유성구민이, 노은동 주민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입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을 위한 뭔가 체육관, 2층 짜리 다목적체육관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게이트볼장이 단순한 시설이 아닌 좀더 노은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미관을 조성해 달라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는 10억이란 예산 갖고는 사실상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지면은 어떤 생각하는 그런 체육관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성구 형편이 예산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상 기획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주체가 현재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는 5억원이라는 시비부담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그거 아니라 2층 체육관을 짓게 되면은 15억원이라는 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 쪽에서는 4억 정도는 더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협의공문도 보내고 건의문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왔구요. 미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진입로 협의매수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한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성이 되어있답니다. 그 쪽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에다가 협의공문을 지금 보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지난 제2추경 때 진입로에 1억까지 확보가 되었고, 설계를 해야 하고, 또 금년에 시작하는 걸로 얘기들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구에서는 시한테 한 4억 정도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생체 시협의회에서는 대전시에 2층을 짓기 위해서는 16억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봤을 때 시에서 다시 한 5억 정도 얘기를 하고, 또 국비 뭐 5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때 시한테 요구를 해야지 지금 2층 단계에서 국비 5억, 시비 5억, 또 시비 3억9천 이러면 이게 바란스가 시에서 어려울 거 같은 느낌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여기 경륜장 매장발매수익금이 유성구에,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6억4천이 수입으로 들어 오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엊그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6억4천이고, 또 2003년5월에 교부할 예정이죠? 그 쪽에서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매년 5월에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2003년 기타 잡수입에서 3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저희가 3억원을 애초에 잡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6억4천하고 3억하고 하면 이 지원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 6억4천하고 3억이 아니구요. 애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잡수입을 3억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6억4천에서 마이너스금 3억4천을 다시 잡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요? 그럼 이건…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건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예산서에 명기된, 직접 관련된 질문만 좀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급한 마음에 이 예산이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글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하는 건 아니구요.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다시…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내년도에 건립이 시작되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력하신다구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건우위원이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다목적실내체육관. 지금 위원들이 자꾸 혼선이 오는데 게이트볼 하는 회원들은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용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시작을 한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걸 지으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이면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하는 저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 회원들은 같이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회원들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걸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서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회원들이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짓는 걸 원하는 건지? 게이트볼장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이면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어 달라고 해서 그리고 끌려 가는 건지?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리 돌리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구청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구요. 무슨 얘긴가 이해가 가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해서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요. 347쪽요. '체육관근무자 특근급식비' 이거 중식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식입니다. 저희 근무자들이 새벽 4시,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배려를 못해 줬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특근이라고 붙어 있길래 물어 봤구요. 348쪽요. 피복비, '수영장근무자 피복비' 40착이 있는데 수영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됩니까? 2개소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40명이 아니구요. 그거는 여름용 반팔하고 겨울용해서 20명씩 해서 나눈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요. '체육관시설 점검 인부임'해서요. 체육관 시설 점검하는데 1인이 4일, 70회, 2개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지침에 일시사역인부를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1주일에 4일 근무하는…

재인

임재인위원

인부 노임입니까? 임금 이예요 인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인부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시설점검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 놨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인부 저희가 재료비를 쓰는데요. 시설 점검… 기계실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 기계실 보조인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351쪽요. '벤처기업 전문마케팅 강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유성구 관내 벤처기업이 한 5백 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ISO9001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과연 유성구에서 도움이 될 만한 뭐가 없겠느냐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한 80% 이상이 지금 관내 벤처기업이 가장 딸리는 게 자금문제와 마케팅 분야가 너무 없다 해서 자금 문제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능력으로는 좀 어려운 거 같아서요. 마케팅강좌는 저희가 능력껏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올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문조사는 벤처기업인들하고 하신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했으면 그 분들 강좌를 하게 해야지 구청에서 위임받을 필요성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강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있긴 있는데 사설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강좌가 있어도 소기업에서는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비용부담금을 좀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벤처기업도 좀 능력있는 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소규모, 어려워하는 곳을 저희가 자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55쪽요. '공무원파견 자매도시 체재비',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한 달에 200만원 2인인데 이거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만원이라는 돈은 숙박비라든가 전체 뭐 그런 정도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체재비 명목으로요. 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자매도시에 12달 두 사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그건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사실상…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두 사람이 1년 내내 나가 있는 걸로 체재비가 나와 있으니까. 200만원씩. 매월 200만원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쪽으로 완전히 파견 나가는 것마냥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을 해외 자치단체에서 파견해서 거기서 숙식도 같이하고 행정능력도 습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56쪽요. '통역인부'요. 1만원*3일*8시간*7회. 이 1만원이라는 돈은 시간당 1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시간당입니까? 그러니까 8만원*3인*7회,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3쪽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조교실운영 지원', 19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게 1억260이 올라와 있는데, 그 넘어 보면은 345쪽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26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게… 중복입니까? 따로 따로… 뭐, 틀립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틀립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유성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생활체육교실은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조교실은 전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9개 교실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이 뒤에 생활체조교실 이것은 동호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럼 19개 교실 거기하고 이중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생활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주가 생활체조입니다. 지금 19개 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생활체조이고, 15개가 생활체조이고 4개만 배드민턴, 궁도, 탁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그냥 일반 주민입니다. 동호인이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16개 교실은 그러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동별은 아니구요. 종목이 많습니다. 종목이 한 10개 종목이 되는데요. 종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하고는 중복이 됩니다. 진잠체육관에도 있고 바구니체육관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중복이 되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26개 교실하고 19개 교실이 중복되는 게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교실 자체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생활체조고,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49쪽에 일반운영비요. '과학기술 추진행사개최' 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저희가 ISO9001 행사라든가 마케팅강좌 할 때 인증식이라든가 수료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때 초청장도 인쇄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5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과학봉사회 운영 실비보상'해서 57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올해 대전시에서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생활과학봉사회 구성을 5개 구로 요청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유성구에서 57명 회원을 접수해 가지고 회원명단을 해서 만들었구요. 사실상 다른 구에서는 시행이 좀 유야무야 되었는데 저희 유성구에서만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단체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과학관련 자원봉사 때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 집기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으로 처음으로 사업이 실시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5쪽에 '노은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아까 이건우위원님이나 임재인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구비가 전무죠? 구비 세워 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올라오냐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2층 증축분 설계를 넣은 설계비는 게이트볼장 설계비는 아니구요. 게이트볼장 설계는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2층 증축분에 대한 설계를…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2층 증축분에 대해서 구비가 서야 무슨 뭐 설계를 하고 뭐를 하지. 지금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서 지금 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 확보한 것은 진입로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진입로입니까?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진입로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게이트볼장 진입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먼저 짓고서 그 다음에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지 이렇게 구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것을 설계를 해야지 구비가 지금 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다 실시설계라고 올렸느냐 이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6년 연차사업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이 자꾸 오기 때문에 되묻고 전부 하는데 이것은 구 차원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확보도 안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설계부터 하고 그러면 이거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옥위원님도 말씀 하다시피 전혀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말이죠. 시설장비유지비에 '여과기 활성탄교체'가 진잠과 구즉에 두 군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진잠은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즉은 여과기가 교체를 금방 해야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년에 한 번씩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2천만원씩 상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하나는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체육관시설점검 인부임'이 지금 상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죠? 280일을 2명 쓰는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건 확실히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9쪽 민간위탁금에 '실내청소대행위탁금'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진잠하고 구즉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구즉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진잠의 계약서 사본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3쪽에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이 1회만 예상이 계상되고 그 이후에 안된 이유가 당초 이 조례가 성립될 때, 그 때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 때 유성지역에 사업을 하시던가 업체를 가지신 분들하고 구청하고 매칭펀드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구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매칭에 대한. 그래서 그 이후에 구에서 반영되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3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지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었습니다. 출연을 저희 구에서 할테니까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했는데 사실상 현재 회원이 있는 어떤 사업체, 유성호텔이나 이쪽의 경기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현재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어렵다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과학실에서 스스로 조례를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역의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 먼저 요청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금조성이 3년째 안되고 있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면도 있고, 유성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펀드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관광과학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입장으로서 상정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14시4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80페이지 의료적출물 방사선실 현상폐수 위탁처리 하는 거요. 적출물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1회용 주사기하고 알콜에 대한 그런 적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964kg이 나와 가지고 1년 145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반업체에서 매월 1회씩 걷어 가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덕원산업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연막소독인부임' 해 가지고서 3,460만원이 있는데요. 연막소독을 자체에서도 하고 위탁도 주고 그러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6개 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3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6개 코스를 관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개 업체를 더 추가해 가지고 5개 업체로 늘려서 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체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전체가 아니고 현재 기존 12개 코스를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5개 업체를 일부 위탁을 해 가지고서 맡기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결핵관리 운영 약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유성구에 결핵환자가 양성환자가 27명이고, 음성인 환자가 39명, 그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될 환자가 335명 해서 대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결핵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환자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단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B.C.G접종사업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1년 때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색출해 가지고 다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검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성교육 및 성 상담 보수교육비'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전문가 훈련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큰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간호사 중에 성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는 강사가 있고, 또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서 다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눠진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전문가 훈련을 받는 분이 한 분이 해서 따로따로 입니까? 한 분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사람이 전문가도 받고 훈련교육도 받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쪽에요.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지금 평방미터당 8천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산출규정이 맞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산출규정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구요. 현재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는 소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나 온천2동사무소 건물관리 책임자가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걸 참조해서 저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계속 계약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청소용역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자체 일용인부와 공공근로를…

상재

이상재위원

공공근로요원요? 제가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공근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일용인부를 하셨으면 이거 비교를 해서 일용근무 한 거하고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제곱미터당 8천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관계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내에 청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상당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하실 거죠? 지금까지는 용역을 않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도 용역을…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럼 올해 용역을 했으면요. 그 계약서를 한 부 좀 사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용역민간위탁금들이 단가들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물론 제일 적은 게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동력펌프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동력펌프 30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좀….

모르십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요. '동력펌프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30대가 있는데 동력펌프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용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보시면은 '승강기내부 천정교체'라고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승강기 천정 어느 부분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승강기가 1대가 있는데 승강기 형광등이 침침해 가지고, 보건소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둡다고 여러분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위에 형광등 부분에 보수를 하시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이 이렇게 700만원이나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프로그램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관리비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 프로그램 저기를 하시는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1억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두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에 있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는 별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건 있고, 프로그램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장착되는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 보건소에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이번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통사항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부상치료 및 대인대물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독하다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방역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비로 세워 둔 것인데 올해도 세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고가 없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방문간호사업용 약품구입'이라고 있습니다. 200명 2회가 있는데, 이게 제일 뒷쪽에 보시면은 약품상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200명의 사람들한테 약품상자를 구입해 가지고 별도의 약품을 거기다가 충족을 시켜 가지고 200명에 대한 방문자들한테 집에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뒤에 있는 약품상자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방문사업 약품구입비는 대개 저소득층 노인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영양제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고, 약품상자는 대개 저소득층들이라 약을 주면은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방에다 놓고 아무 데나 놓고 하다 보니까 약에 대한 보관이 잘 안돼 가지고서 아예 상자를 하나씩 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방문간호사업 약품구입할 때 이게 별도 항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품을 하는데 항목이 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로 구입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9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거론 잠깐 하신 건데 '하계방역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을 해 가지고 주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저기를 하시는 건지? 위탁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매년 위탁업체를 우리가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가 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업체에 대해서 합니까? 장비를 보유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방역업체 5개로다 선정을 해 가지고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은 'LCD프로젝트(교육용) 구입' 해 가지고 예산 들어와 있는데요. 이 LCD가 대형 TV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프로젝트가 없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성인병, 모자보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시면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하구요. '고객 순번 대기기 구입'인데 이게 350만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실 인증기가 어떤 용도에서 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고객 순번대기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순번 대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1대가 되어 있어요. 1대. 구입하는 게. 그게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게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통 오시면은 보건소를 주로 찾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주 대상일 거고 그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특수한 사항 아니면 잘 안 가는데, 노인 분들한테 꼭 순번대기기까지 놔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의 보건소 내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놓고 급한, 진짜로 상황이 급한 부분부터 작업으로 저기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이제 판단이 안 서는데 인증기라는 게 뭡니까? 민원실 인증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인증기가 수입증지 대용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수입증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수입증지 대용으로 하는 게…

용택

최용택위원

기계적으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옛날엔 스탬프 찍었는데 이건 넣으면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순번대기기 이거 필요하십니까? 타당성.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순번대기기는 실제 보건소도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는 다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 오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노인 분들이 순번을 더 잘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 같은 데는 워낙 집중화 되다 보니까, 유성구의 구민이, 민원자가 집중화 되다 보니까 대기가 필요한 거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속… 보통 1분 처리, 5분 처리 내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자동… 뭡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자동발매기 설치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택위원님이… 고객 순번대기기가 여기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순번 대기기는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온천1동에.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천사업소

15시04분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온천수가 개인공이 있고 관공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