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당초에 군업1리 취입보를 7038만원 예산을 면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시행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서상에 예측한 것을... 5m한다든지 3m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암반이 미리 나온다든지 해서 사업여건이 변경이 되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계상 했던 것보다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m를 판 후에 암을 보려고 했는데 그 지형이 7m를 파야지만 암이 나왔다. 이랬을 때 당초 예정된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추가액이 발생이 되는데, 군업1리 취입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일찍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찰잔액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150쪽에 모곡1리요?

역시 그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천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요?

그것은 지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예가를 비밀로 했었습니다. 입찰보기 전까지 완전히 밀봉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입찰방법이 개선이 돼 가지고 입찰예정가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 공개한 가격 내에서... 그래서 지금은 전자입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감액된 것은 저희가 감액된 것만큼 군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으로 현장감독공무원이 현지 여건변화를 보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나온 금액의 증감에 따라서 후속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겠다해서 직선화를 하려고 했는데, 직선화 과정에 사유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유토지주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내 토지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히 할 때는 강제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설득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득이 안될 때에는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도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주민설득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간혹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간 마찰 관계는 최소화 되도록 설득과정을 강화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왜 이것이 남았느냐 모자라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량이 줄은 것이냐 아니면 입찰잔액이냐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추경예산안 보고에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의가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최종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에 시달해서 적어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는 주민소규모사업이 최종추경에 와서 정리관계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읍면에서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회 추경 이런 곳에 반영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익년도에 해당읍면에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소액일 경우에는 편성이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천단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방안을 모색해서 그 집행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에 6억원이 지원된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6만원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1리 암거설치 8m와 군업1리 취입보설치 30m, 또 김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곡2리 간촌 마을안길포장 300m사업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용을 문서로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수입은 세외수입이 24만 1천원 증액된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환수금, 이것은 전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 도비를 세웠고, 24만 1천원을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 80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4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환경기초시설운영이 1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금전입금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1억 335만 9천원 그것은 회계목간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운영에 895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존분뇨처리장 운영은 바로 밑에 있는 기금전입금 중에 분뇨처리시설운영비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2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준설에 2160만원을 삭감했고, 이를 일반예비비에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464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69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사용료 210만 7천원,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 253만 9천원이 증액돼서 464만 6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했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억 5597만 7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주차장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4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증액돼서 6억 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현년도 2000만원, 과년도 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은 2400만원 증액된 것을 같은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족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29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2002년도 홍천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서 주요건설개량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동면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6억원, 화촌면 외삼포리 배수로설치사업 2억원, 급수배수관확장사업으로 3억 2800만원,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 설계비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는 급수공사의 증액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과 불용품매각수입 등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수익으로는 욕탕용수입의 감소로 13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수익에서 총 1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는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서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사업비는 감액하여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른 금리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급수장치시설 분담금과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화촌 상수도부지매입 대금수입 등 3800만원이 증가됐었으며,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분담금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는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업비 잔액 등 불용액으로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상수도사업비용 및 기본적 지출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경상경비 등의 예산편성시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자료 및 집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물건비에서만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196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 추진에 정진을 다하여 공기업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