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및기타경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16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홍천읍에서 3000만원 예산 절감한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촌면에는 280만원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내면, 남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홍천읍에 66만원 감액을 했고, 홍천읍 새해살림알리기 급식비는 금년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에 화촌면에 회의용책상세트 입찰잔액 39만원을 민원실 난로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분야가 되겠습니다. 144쪽에 방역소독용 유류는 화촌하고 내촌면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홍천읍과 내촌면에 환경관리업무추진비 홍천읍에 300만원 감액했고, 내촌면에 150만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두촌면에서 40만원 감액을 했고, 서석에 82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동면에는 150만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두촌면에 마을안길 보수장비 임차료는 불용액 1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촌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에 사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8쪽부터 151쪽까지는 읍면의 소규모사업간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부다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신규로 계절이 다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 12월달에 별도로 사업을 조정하는 사이에 끼어 넣은 군업2리 말고개 취입보라라든가 그 다음에 풍암2리 장막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맨 끝에 상화계리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일찌감치 시행을 이 사이에 넣어 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을 10월말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도 발생이 됐고, 또 이것을 추경에 다루기 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신규로 사업 책정된 것은 부득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운영이 아니고 방법을 달리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예측을 미리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계절적으로도 전부 검토가 되고 해서 동절기에 얼어붙지 않을 때 해야 되는... 특히 취입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추경에 예산이 남아서 계상하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단위로 6억원을 주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정한 부분에 해놓고 이번에 착수를 못했던 것은 우선 당겨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왜 이런 편법을 쓰느냐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12월달 다 가서 돈이 남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큰 사업들도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해서 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이월시켜 명년도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양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는 것은 감액을 했고, 모자라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중에 남는 것이 있어서 군에 반납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만큼을 그 면에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까?

그만큼 세워주지 않습니다.

왜 안 세워줍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은 당년도주의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6억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계속사업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당연히 익년도에 계속해서 그만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만 당년도사업에 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는 것만큼 이듬해 더 추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읍면별로 나와있는 사업들은 전부 60억원 범위내에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반납을 하면 그만큼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그 예산만큼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48쪽부터 151쪽까지 보면 주민숙원사업비에 지금 군업1리 취입보 설치는 30m인데 7000만원이 세워서 반이 줄었는데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군업1리 취입보를 7038만원 예산을 면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시행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서상에 예측한 것을... 5m한다든지 3m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암반이 미리 나온다든지 해서 사업여건이 변경이 되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계상 했던 것보다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m를 판 후에 암을 보려고 했는데 그 지형이 7m를 파야지만 암이 나왔다. 이랬을 때 당초 예정된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추가액이 발생이 되는데, 군업1리 취입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일찍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찰잔액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포2리 경로당 증축한 것은 64만 8천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모곡1리 설밀 배수로에 4만 7천원은 왜 그렇습니까?

150쪽에 모곡1리요?

예.

역시 그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4만 7천원씩 이렇게...

1천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과정에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내정가격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정가격이요?

내정가격이요.

그것은 지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군에서 정보가 노출이 돼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과거에 예가를 비밀로 했었습니다. 입찰보기 전까지 완전히 밀봉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입찰방법이 개선이 돼 가지고 입찰예정가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 공개한 가격 내에서... 그래서 지금은 전자입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은 그렇겠지요.

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확실한 설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면 군에서 설계변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설계변경이 되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감액된 것은 저희가 감액된 것만큼 군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도중에서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뜯어서 다시 하고 이런 변경사업의 설계변경은 누가 합니까?

설계변경은 원칙으로 현장감독공무원이 현지 여건변화를 보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나온 금액의 증감에 따라서 후속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도중에서 주민과 의견이... 인근 지주나 연접된 농가에 피해가 돼서 설계한 경우 그런 것은 설계를 당초에 잘못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설계비를 증액해야 되고, 또 그런 마찰이 빚어질 경우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겠다해서 직선화를 하려고 했는데, 직선화 과정에 사유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유토지주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내 토지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히 할 때는 강제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설득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득이 안될 때에는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도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주민설득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간혹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잘 되면 설계에 대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업자들 얘기가 보면 설계를 잘 해서 업자도 고생, 돈도 안 남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간 마찰 관계는 최소화 되도록 설득과정을 강화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거 설치라든가 취입보 같은 것은 하다보면 암이 나와서 사업량이 줄을 수 있지만, 감액부분이 천단위이상이 해당되는 부분... 특히 도수로 같은 부분... 배수로나 도수로는 천단위이상 감액이 생긴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수로 같은 것은 사업에 큰 편차도 없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사업은 마을안길 같은 것은 그야말로 행정을 통해서나 업자를 통해서 조금 더 붙여야 될 부분도 있고 달라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수로 1500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또 생곡마을안길도 1200만원이 차이가 나고, 또 부사원 배수로도 흄관설치인데 13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설정에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것인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수로나 흄관을 묻는 것은 사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천단위이상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지하물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다하다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물량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0m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발생에 의해서 500m를 못하고 300m를 한다든지 하면 200m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상당량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사실 6억원 범위내에서는 읍면적으로 자율적으로 쓰게되어 있고 해서 추측하건데 그런 물량 조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지금 얘기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도수로 설치는 작업여건이 어떤 여건에 부딪혀서 짤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00m 남는 다면 100m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손대기도 나쁘고, 거의가 동네 골목인데... 아무 업자보고 이것을 손을 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야 말로 너무 액수가 적으면 그런 부분이 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추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나누어서 안배적으로 해서 찔금찔금 공사를 하지말고,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그 다음에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그 노선이라든지 그 구간을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 읍면장들한테 이 문제를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특히 도수로나 배수로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도수로만 맡은 업자가 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해서 몇 백만 원 더 붙여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나머지 1, 20m... 거의가 보면 1, 20m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마저 하고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추가지원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쉬운 것을 왜 부탁합니까?

예.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는 사업은 사용잔액을 명년도에 그 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사업에 보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매년 예산을 당년도위주다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도말에 가서 짤라진 금액을 아무 곳에나 써야되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듬해 체크해서 그것을 보태 줘 가지고 더 효과가 높은 사업에 플러스해서 쓰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조정을 할 때에 여러 군데 사업을 말고 꼭 해야 될 부분을... 내년도에 하더라도... 몇 개 사업장만 해서 이월시키면 상당히 간소화되고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도 아닌 자체를 마치 읍면의 전용 예산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면의 소규모숙원사업 중에서 1천원 중에서 1백원이 남았다. 우리면 것이니까 어느 사업에 넣든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12월말에 가서 예산작업으로 계상해서 쓴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예산의 비효율성, 능률의 저하, 효과의 저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편법이고... 이것을 내년도 그 면에 주면 더 중요한 사업에 보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월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면이 쓰던 잔액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 1000만원 넘겨서 쓴다. 이런 것은 내적인 문제이지 예산상에서는 명시이월을 하던 사고이월을 하던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불용액으로 해서 그 면에 집어 넣어주던가...

불용액처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을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돈만큼 그 면에 주면 훨씬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자체로는 안 되고... 개념자체를 별도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막 쓸 것이 아니라 절약해 가지고 쓸 만큼만 쓰고 내년에 어떤 중요한 사업에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요.

이것은 예산편성과 별도개념으로 내적인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기법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것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종 위원님하고 김창휘 위원님,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읍면장들이 각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배포했다가 마무리가 되면서 정산을 보는데 그 나머지 돈을 모아서 사업장 승인을 요구할 때 군수가 승인을 해 줍니까? 사업장승인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승인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에서 남은 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줬는데 1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장님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이...

지금 면에서 올라온... 소규모숙원사업 6억원 중에 올라온 것을 다시 면에서 사업책정해서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면장이 각 사업장에서 남은 돈을 면장이 다시 사업장을 선정해서 쓰느냐 아니면 군수한테 보고를 받아서 쓰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인절차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사업명이 다시 승인이 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6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쓴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로 여기 추경에서 다루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49쪽에 생곡2리 간촌 마을안길포장 300m인데 여기에 3600만원 129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량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서 남은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왜 이것이 남았느냐 모자라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량이 줄은 것이냐 아니면 입찰잔액이냐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서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공한 회사까지 해서... 129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추경예산안 보고에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의가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최종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에 시달해서 적어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는 주민소규모사업이 최종추경에 와서 정리관계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읍면에서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회 추경 이런 곳에 반영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익년도에 해당읍면에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소액일 경우에는 편성이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천단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방안을 모색해서 그 집행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에 6억원이 지원된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6만원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1리 암거설치 8m와 군업1리 취입보설치 30m, 또 김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곡2리 간촌 마을안길포장 300m사업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용을 문서로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수입은 세외수입이 24만 1천원 증액된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환수금, 이것은 전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 도비를 세웠고, 24만 1천원을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 80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4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환경기초시설운영이 1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금전입금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1억 335만 9천원 그것은 회계목간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운영에 895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존분뇨처리장 운영은 바로 밑에 있는 기금전입금 중에 분뇨처리시설운영비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2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준설에 2160만원을 삭감했고, 이를 일반예비비에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464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69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사용료 210만 7천원,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 253만 9천원이 증액돼서 464만 6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했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억 5597만 7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주차장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4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증액돼서 6억 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현년도 2000만원, 과년도 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은 2400만원 증액된 것을 같은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족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29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2002년도 홍천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서 주요건설개량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동면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6억원, 화촌면 외삼포리 배수로설치사업 2억원, 급수배수관확장사업으로 3억 2800만원,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 설계비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는 급수공사의 증액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과 불용품매각수입 등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수익으로는 욕탕용수입의 감소로 13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수익에서 총 1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는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서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사업비는 감액하여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른 금리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급수장치시설 분담금과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화촌 상수도부지매입 대금수입 등 3800만원이 증가됐었으며,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분담금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는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업비 잔액 등 불용액으로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상수도사업비용 및 기본적 지출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경상경비 등의 예산편성시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자료 및 집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물건비에서만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196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 추진에 정진을 다하여 공기업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속초2리 목광산 거기에 상수도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강원도에 사업인가신청을 했으며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이 완료돼서 업자선정까지 된 상태이고요. 관급자재 구입결의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면 올해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과 내년도 10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내년 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비공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수치를 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간 협의를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