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농정의 업무를 보시느라 대단히 바쁘실텐데 한말씀만 드릴께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잘 예산이 짜여진 예산같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군자체사업비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농민들에게 쌀값이나 칠레관계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시군에 비해서 금년도에 처음 생거진천 맞춤비료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제일 우수사업으로 해서 충북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하고 충남도 저희들한테 배워서 충남도 생거진천쌀 맞춤비료해서 전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 타시군 타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직불제도 타시도에 해주지 않는 것을 다른 지역보다도 진흥지역은 10만원, 비진흥지역은 8만원 계상해서 주민들은 많이 보조하는 것을 원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농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께요 243페이지 여름농촌 봉사활동 학생 간식비있지요 300명 5회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오면 5회씩 방문을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에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농민들을 학생들이 와서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금년에는 수해도 왔기 때문에 가을에 벼가 쓰러졌기 때문에 세워주고 탈곡을 못하고 금년도같이 쓰러진 데에 물이 안빠진 데에 와서는 학생들이 학업을 전패하고 와서 저희들이 5회정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수해가 나서 여름에 왔다고 하면 이것이 대개 농촌봉사활동이 여름하고 겨울 2회에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가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가을에는 3-4일 오는 것이고 그래도 1주일 이상 오는 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많이 오지요, 그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몇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따져서 그런 것 아니라 5회로 한정을 했으니까 그냥 산출했으면 말을 안하는데 5회로 못을 박으니까 얘기하는거예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네 번밖에 안온다고 봄방학하고 온다고 해도 네 번인데 5회로 했으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 그밑에 한국농어민신문있지요 616명 지금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민들 이번에 농업경영인들 582명하고 작목반 10명, 전업농 13명하고 일반영농법인이 11명하고 해당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농어민신문을 보내주는 것이 주로 후계자들 아니예요 그러면 후계자가 몇 명이냐고요 등록된 사람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쌀 전업농은,
봉석
오봉석위원
왜 쌀 전업농 후계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602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602명, 그런데 지금 602명에서 지금 안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안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580여명이니까 30-40명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602명이라고 했다가 580명에서 580명이 한다는 얘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한 30-40명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예. 22명정도가 안한다 후계자가, 다시한번 파악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안합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로 넘어가요 진천특산품 홍보미있지요, 생거진천쌀 홍보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진천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화쌀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천특산품 홍보비에 생거진천쌀 홍보비로 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해서 쌀을 견본으로 해서 생거진천쌀 1㎏짜리하고 2㎏짜리를 지금 대외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1,500만원으로 홍화쌀이 처음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해서 500g정도로 해서 시식하는 정도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생거진천쌀 홍보는 군청에 외빈들이 오면 홍화쌀을 주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처음 홍화쌀을,
봉석
오봉석위원
홍화쌀을 주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홍화쌀하고 진천쌀을 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겸용해서 줘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홍화쌀 드리는 분도 있고 홍화쌀은 금년에 처음했기 때문에 많이 못드렸습니다. 먼저번에 출소식할 때만 드렸고 나머지는 많이 못드렸습니다. 예산관계상.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홍화쌀이 시중에 나가서 인기도가 어떻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지금현재 기억은 우리가 대도시에는 많이 그것을 홍보를 사실상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화쌀을 잡수신 분들은 다른 쌀은 씻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씻지 않고 직접 주부들이 물만 부어서 하기 때문에 선호가 좋고 일반 쌀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가격이 비싸지요 그러면 홍화쌀 홍보는 뭐고 뼈가튼튼 진천쌀 홍보는 뭡니까 1,500만원은 뭐고 위에 500만원은 뭐예요 한꺼번에 묶든지 2,000만원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거진천쌀 견본품해서 1㎏짜리, 2㎏짜리 뼈가튼튼 홍화쌀은 별도로 포장이 홍화쌀은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생거진천쌀같이 1㎏이나 2㎏짜리 많이하면 예산상 많이 문제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게,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뼈가튼튼하든 안하든 홍화쌀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하나 아니예요 홍보는 뭐고 똑같이 뼈가튼튼 진천홍화쌀 홍보는 뭐고 그냥 똑같은 홍화쌀 아니예요 진천군에서 따로따로 나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생거진천쌀 브랜드 TV광고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하고 그 밑에 홍화쌀하고 홍화쌀은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수용비로 전단이나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판 홍보는 서울 서추구에 남부터미널에 부의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교앞에 충북에 대한 특산품이나 그것을 전광판에 하고서 이것은 위에 것은 견본품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광판 홍보를 묻는 것 아니잖아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밑에 홍화쌀을,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이따 브랜드 TV광고할 때 물을거예요 전광판은, 그것은 지금 내가 묻는 것은 홍화쌀 홍보하고 뼈가튼튼 홍화쌀 한 개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고를 선전을 하는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하든 홍보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홍화쌀에 대해서 수수료를 얘기하고 그래요?
TV에 1억씩 광고를 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것을 하셔야지 그냥 갈라놓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왜그러냐하면 홍보비해서 1억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전광판 홍보하고 지정업소 2,000만원하고 지금 홍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프로입니까, 우리 농정과 예산에 선전비가 몇프로입니까, 과장님 올해 우리 6,000만원 주고 TV광고를 12월달에 했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억을 4,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1개월만 지금 3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월에 6,000만원이기 때문에 2-3개월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만일 TV광고가 우리 농정과장님 애쓰신대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진천군 쌀이 없을 때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실 것인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타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같이 쌀 저기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쌀이 없으면 진천쌀은 생산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차기에 새로 쌀이 나올 때에 공급하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을 안하면 진천쌀이 품질 저하나 둔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8월달이면 8월달 진천쌀이 없을 경우에는 8월달에는 진천살 없으니까 9월경에 진천쌀을 애용해달라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선전을 해서 팔라고 하고 쌀이 없어서 못판다고 선전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쌀이 없는 것을 쌀이 있는 것처럼해서 타지방에서 사다가 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봉석
오봉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진천에 도정공장이 몇 개입니까 일반도정공장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현재 4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0개, 40개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사서 진천쌀로 했을 때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켜서 그것을 못막는데 저희가 40군데를 감독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해서 진천쌀이 없다고 하는데 포장지에는 진천미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광고에는 진천쌀 없으니까 농사 지은 것으로 사 잡수시오 하고서 진천쌀이 나가면 어떻게하느냐고 생각을 깊게하세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농민들도 문제지만 우리 진천군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브랜드가 있지요 많잖아요 아침햇쌀, 진천쌀 이렇게해서 태양쌀 그런 것이 많은 종류를 할 때 혼돈이 가요 진천 자체에서도,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1등미하고 2등미하고 가격차를 받습니다 받아요 20㎏ 포장지를 달리해가지고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대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를 봐주세요 248, 249, 250페이지가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5,035㏊입니다. 그리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5,530㏊이고 쌀소득보존 친환경 비료지원은 5,879㏊이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5,035㏊는 신청농가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2㏊미만만해서 5,035㏊가 면적이 나온거고 벼병충해 방제 5,530㏊는 우리가 전면적을 좀 방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도열병병충해, 잎도열병이나 잎진마름병 이것을 방제계획을 5,580㏊를 세웠습니다. 그밑에 지적하신 5,530㏊ 그것은 전면적을 저희들 전체 면적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돌발적인 피해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잎도열병이나 잎진마름방제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쌀보존 친환경 비료관계는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생거진천 맞춤비료를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더니 충북이나 충남에서 작년도에는 일부 논하고 밭하고만 친환경을 해줬습니다. 비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금년도에는 도에서 면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면적을 6,531㏊였는데 도에서 보조 내려온 것은 90% 면적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 차이는 방제계획이나 농가에서 신청에 따라서 면적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친환경 비료공급 5,300㏊나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공동방제를 잘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맞아요 직불제는 2㏊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친환경 비료공급이라고 해서 5,879㏊라 했는데 진천군 전체 면적이 몇㏊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논 6,432㏊입니다. 도에서 기준이 사실상 안나왔습니다. 기준단가가 저희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친환경 비료하면,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6,400㏊면 친환경비료 주는 것 6,400㏊이상 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유농가 6,000평 이상은 친환경비료를 안줬습니다. 6,000평 미만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5.9㎞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것이 어디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만 나왔지 지금 대상지나 이것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기반공사에 주라고 명시가 돼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주로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포장도로가 안된 데에는 농기계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거예요 우리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기반공사로 주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발주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래서 기반공사를 주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50페이지에 보면은 색체선별기라는 것이 2,500만원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색채선별기는 지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앵미나 병해충을 입은 벼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저희들이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처음 한번했는데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개 개인업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도정업체나 농협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농협은 색채선별기 없는데 없어요 다있어요 진천농협, 이월농협, 덕산농협 다있어요 색채선별기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러면 개인을 준다는 얘기인데 왜그러냐하면 진천쌀을 좋은 것은 양질의 미를 위해서 색채선별기인데 일반 도정공장도 몇 개가 돼요 색채선별기 놓은 데가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특혜를 주려고 한 사업 아니예요, 자기들 자신이 지금 미질이 좋아야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것까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군에, 이런 것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넣어야지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것 있으면 해서 예산계도 그래요 이런 것은 진짜 생각할 문제예요 국도비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지금 저온저장고있지요 1억 1,200만원인가 얼마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가 쌀이 몇도에 있을 때 품질이 유지됩니까?
저온저장고는 5℃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깥에 일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온도가 내리는 것이 그런 것을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히 한여름에 몇도에 바깥에 온도가 몇도라는 것을 저온저장고에 해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처음하니까 그냥 그 안에 적정온도를 지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런데 이왕 사업을 하시면 아주 민간인들이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못자리 설치 공급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몇상자를 했습니까 물량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만상자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물량이 모자르지 않아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모자르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는 가뭄이 90년만에 처음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2,000상자를 더 한적이 있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보니까 예를 들면은 백곡면을 저기하면 묘가 부족해서 구하다 못해서 타시군에서 차로 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묘가격은 받는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안받고 기르는 사람한테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의 8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가한테도 받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가한테 안받는 것이지요, 일반업자 육묘하는 사람한테만?
진한
양진한위원
2,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판단하셔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쌀생산비 절감농가 시상해서 3농가에 300만원 지원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쌀생산비 절감농가 뭐를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수확량은 정확한 조사가 되겠습니까 생산비절감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논농업 직불제보조금은 2002년도에 비해서 ㏊당 보조금이 증감내역이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하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면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진한
양진한위원
면적은 같은데 보조금이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거냐 더 늘어난 것이 없느냐고요?
앞으로는 높게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49페이지 쌀 저온저장고 설치는 1억 1,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지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양정담당이 아까 온도가 5℃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대상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고 저온저장고 관리에 충실하게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저장고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몇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물량을 최대한도로 하면 벼를 900톤정도합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최대한도로 우수농가가 만일 물량을 못채울 때는 2-3농가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추진계획은 그러면 1농가에 준다는거잖아요?
정미소에 줄거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3개소, 다음부터는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도 또있어가지고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43쪽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름 농촌봉사활동비가 이것이 계상이 상당히 많이되셨는데 이것이 현실화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철에 많은 학생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환산하셨길래 하셨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에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줄 수 없고 그래서 간식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회에 300명으로 해서 5회정도 공급을 해서 3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방학때 하절기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와요 많이오는데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면장님하고 얘기 들어보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간식도 해주고 자기들도 먹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지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요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담배도 따주고 순도 치고 일을 많이하는데 집에 가면 다 귀한 자식들이라고 와서 고생하면 먹는거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300만원가지고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군인이 왔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군인들이 와서 도와줄 때는 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일손돕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군인 표시만 못하신거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학생들만 300만원 잡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잘하셔서 내자식같이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와서 고생하는데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먹게끔 다시 수정을 해보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자꾸 이중으로 묻게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부의장님은 전부 홍보비로 알고계시는데 생거진천쌀 홍보, 뼈가튼튼 진천홍화쌀 홍보 2가지로 밑에도 세분해서 4가지로 세분화되니까 위에 것은 쌀 구입을 해다가 외부인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 이밑에 것은 순수한 홍보로 나가는거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말씀을 홍보로 전부 나오니까 이쪽 홍보, 저쪽 홍보 세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오래가고, 그리고 24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이것이 석회, 규산질 비료인가 뭐하는 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249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녹비재배 호맥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덕산면에 중방에서 25㏊를 지금 호맥을 파종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전년도 사업 부기 표시가 하나도 안돼있어요 보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전체만,
정광섭위원
전체 묶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세분화하면 쉬운데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맞춤비료를 금년도에 써봤잖아요 금년에 써봤는데 전부 다 군민들이 호응하고 좋아하고 특이하게 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성분분석을 해서 추가로 맞출 것도 농민이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연구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좋은 반응이 왔는데 질소질을 더넣든 유기질을 더넣든 연구하신 것이 있는가 맞춤비료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공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성과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비료로,
정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농업기반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 주는데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5,000만원만 하신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먼저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길이는 부산 내려가는 420㎞정도의 수로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했을 때 100㎞를 계획을 했는데 136㎞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괴산하고 음성지구가 지금 덕산에 일부 지금 안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괴산에는 남부초평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하기 전에 추경에 이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민원이 자꾸 생기는 부분은 해마다 5,000만원만 세우지 말고 2,000만원이고 2,000만원 더 세워서 농사 짓는 사람 편안하게 하려고 1,000만원, 2,000만원 아끼지 마시고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민원이 안생기는데 의원님들도 이월이나 이쪽에 지선 많은 의원님들은 버틸 수 없어요 쫓아오고 농업기반공사 욕을 엄청나게 하고 이것이 바로 5,000만원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검정이 된 것 아닙니까, 2년, 3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거예요 증액됐는데 5,000만원가지고 1년, 2년 실행해서 안됐을 때는 다만 2,000만원 증액해서라도 농민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농민들이 바라는 것만 5,000만원해서 민원 야기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담당님하고 고생하시더라도 사전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양질미 생산 장려금 3억 예산 세운거있지요 750㏊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어디를 지급하실거예요 임의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계약재배를 지금 농협하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포당 2,500원씩 보상비로 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계약 재배를 우리 군하고 농가하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협하고 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협하고 농가하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필지별로 선정을 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작년 봄에 말씀하신대로 1급지하고 2급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포대당 2,500원 더 주는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포당 40㎏ 1포당 2,500원 더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약 12만가마정도가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매입을 할 때 더준다 우리 농협하고 계약한 그러면 계약은 농협하고 농가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 750㏊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주로 계약재배되는 대상농지가 어디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급지, 2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도 사실 농토개량 객토사업이나 유기물을 많이한 지역은 일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1개 어느 이계는 한두필지밖에 사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금년도 기술센터에서 급지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1급지가 진천에 얼마나 돼요 경지정리한데가 1급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오게끔 하려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1급지, 2급지 지면도 그린 것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그렸어요?
우리가 쌀이 잘되는 토질을 점토질을 그렸다는 것 아니예요 잘하셨는데 나는 이 비료공급 필지별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 지도에 표시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것이 항의 안받아요 이장님들한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여러번 항의가 됐습니다. 센터에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산골짜기 갖다가 밭에 갖다가 1급지를 만들어놓고 논농사 1급지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비료공급도 의문스러워요 토양검사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농사 잘졌으니까 그런데 1급지, 2급지 잘 골라서 배정해줘요 엉뚱한데 농사 짓기 좋은데만 슬쩍 골라서 주면 농민들 불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같은 농사를 짓는데 누구는 2,500원 더받고 누구는 같은 옆에 논은 못받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니까 3억이 문제가 아니예요 아주 안주려면 안줘야지 주려면 혜택을 다주는 방법을 해줘야지 덤뻑덤뻑 줬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같은 농사를 져가지고 그러면 안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253페이지 경작로있잖아요 이것이 자꾸 이해가 안가는데 먼저번에 수해 났을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지 선정을 작년도에 어디를 했습니까 작년도 준 것 같은데 사업지 선정하면 보고받아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좋아요, 그러면 5.9㎞라는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전체 농업기반공사에 넘겨주라고 돼있어요?
구역만 기반공사 구역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는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진천군땅 아니예요?
국비 보조할 때 이것은 기반공사 같이 줘라?
거기서 줘라 줘버리라는 것이 맞지 그쪽이 농업기반공사 본사에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그리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군비 부담이 되니까 애기예요, 군비를 우리가 상당액을 해주면서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관내에는 실지로 각 농가들이 필요한데에 하라는 얘기예요 농민이 많이 쓰는 지역을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지금 제비산머리 초평나가는데 농로 거기갖다가 사람 없는 데다가 왕창하지 말고 실지로 농민들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도로 그런데 갖다 먼저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골라서 주라는 얘기에요 돈만 넘겨주고 끌려다니지 말고 돈주기 전에 이리로 바꿔라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해줄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기반공사가 하는 것이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도 기반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기반공사에 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기반공사에서?
그리고 맨밑에 민간자본보조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이라든가 농경지에 하는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봤습니까?
본위원은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하지요?
돈을 버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저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는 자체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하라는 것만 주고 기반공사에서는 돈버는 사업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도 국비로 내려온 것이 우리한테 왔네요?
군비부담이 없는데요 이것이 시설 수해복구사업도?
그러면 기반공사에 자체사업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반공사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보조가 없이 기반공사 자체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자체로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2003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유통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있지요 1억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은 장미, 배 등으로서 장미는 양액재배시설이고 배는 선별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수출기반 시설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배는 선별기 지원이라고 했지요, 배 선별기가 얼마나 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1억 3,000만원정도 먼저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장미하고 배에서 두가지로 했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 진천 과수영농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가 있어요 천안에서 만든 선별기가 있고 일제가 있는데 일제는 상당히 비싸고 국내 것은 1억 5,000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좋은 얘기인데 지원을 해주셔도 사후관리를 보조만 딱주면 주는 날로 기계만 구입하면 군에서 관리를 안하시더라고 대개 보면은, 앞으로는 지원을 하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왜그러냐하면 선별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건데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좀 보조하는데만 국한하지 말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지원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다음에는 260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이 있는데 1,000만원 무슨 농산물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까, 이 관계는 유통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조형물을 하신다고 했어요?
도에 요청할 때는 조형물로 요청했다고요?
조형물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8페이지 한우 송아지 입식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송아지 입식사업은 군에서도 여러번했지요 지원사업을 3회에 걸쳐서 제가 아는 것만도 했는데 옛날에 처음 한 것은 72년도에 개인으로 해서 군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한예가 거의 드물어요?
이왕 이 송아지가 옛날에 보면은 자기네 집에서 난 것은 시장에다 팔고 어떻게 죽지 않을 만한 것을 끌어다가 상당히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그다음에는 269페이지 국내여비에 내고장 특산품 관상어 운영 등에 150만원있는데 어디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특산품?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축산담당?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산담당 이종찬입니다. 내고장 특산품 국내여비는 청주행사에 청풍명월 한마당 행사에 참석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청풍명월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150만원씩?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직원이 5일동안 거기서 계속 홍보겸 이미지를 제고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문이 남는다고 그 사람들이 군에 돈 주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 품목같으면 말씀 안드리는데 관상어는 우리 진천군에 얼굴사업이지요 얼굴사업이예요 쌀, 관상어, 장미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는데 자기 품평회에 가서 참석을 해서 하는데까지도 우리가 돈을 해준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보면은 진천관상어 품평회가 또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그 사람들 대회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런데 관상어 품평회를 하다 보면은 다른 축제하고 틀리게 진천관상어는 관내 사람보다 관외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간 하는 동안에 군에 그러니까 비단잉어에 관계하는 외부인사가 3일간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당일은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많이 안온 것같지만 시간나는대로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외빈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품평회 경비가 진천관상어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날 당일 행사장에 관상어 지금 진천에 관상어를 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진천관상어 진천농가 호수는 22호입니다. 그래서 준회원까지 35호인데 실지 처음 관상어조합에 가입돼서 하는 것은 22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22호가 다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22호중에서 2호만 포기한 상태이고 20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관상어를 기른다고요 잘 조사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묻는것인데 그리고 그날 품평회를 해서 갔을 때 과연 관성어의 관계자는 죽현리 아주머니들하고 금곡리 아주머니들 와서 앉아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회를 하면은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왔나 안왔나가 중요한거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품평회 일정이 다른 행사와 겹쳐지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계속 회원들이 와서 준비도하고 그래서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71페이지에 보면은 해외관상어 품평회해서 2,100만원입니다.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돈 150만원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이벤트 행사로 할 수 있어도 거기를 가서 자기네 관상어를 선전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거지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관상어를 하면 많은 혜택을 주고있지요 군비에서 보태주는데 이런 것은 얼마만큼 괘도에 올라가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심사 안해도 여기 품평회가 있으면 가서 선전을 하게끔 오히려 군청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여기서 고마운 뜻을 알고 군민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을 자기들이 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지 돈 액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투자같은것만하지 고맙다고 명시한 저기가 없어요, 계속 대주기만 한거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하실 것같에서 제가 간단하게하고 꽃길조성있지요 283페이지 올해 대비해서 262%가 증액이 됐습니다. 꽃길조성이 262%가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꽃길조성관계는 제가 지금 관내 각 국도변 또 지방도변 올해 노원과 화단을 금년도까지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런데 거기 기존에 부용화라든지 다년생 화초류를 심어놓고 했는데 관리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봄까지 면장할 때 보니까 유통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체사업비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쪽을 하다보면은 한쪽은 풀밭이 되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깎는 것은 예산을 명년도에 충분히 세워가지고 봄에 제가 꽃길마다 전부다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을 노원화단별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 이것을 아주 제초작업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아주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항상 필요로할 때 요구를 하면 그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든 밤에 나와서 하든 꽃밭만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작년보다 더 늘은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충당,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우리 아니면은 농촌문화체육센터 옆에 공원추진하는데 거기도 종당에 가서는 우리 유통과에 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녹지팀에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저는 녹지예산이 20억은 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청주시나 충주시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일반 여론도 그렇습니까 20억을 한다는 것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제천시있을 때 녹지계장을 3년했습니다. 시에 녹지계장하면서 보던 것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하면은 소비성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봉석
오봉석위원
284페이지에 야생화단지 조성이 있어요 종자대 파종, 관리인데 이것은 기술센터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주로 어디가 들어가느냐 하면 상계리 탄생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군에서 탄생지 성역화때문에 농경지를 금년도까지 다 매입해 놓고서 그 면적이 약 6,000여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코스모스를 대단위로 500평이고 600평이고 코스모스 심고 또 거기도 유채꽃도 심고 숙근초도 심고 그래서 봄에는 유채꽃을 지금 밀을 갈아놨습니다. 호맥하고 우리밀을 갈아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밀을 보리밭을 만들려다가 보리씨앗을 구하지 못하고 시기가 늦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맥을 갈아놓고 그 위에 600평정도는 우리밀을 갈아놨는데 그래서 내년 봄에 그것을 비워놓고 난 다음에 유채를 뿌려놔서 그 꽃을 보면은 가을에 코스모스를 집단적으로 파종을 해서 거기다 해서 나중에 가을에는 코스모스꽃을 보고 봄밀 끝나고 나면 유채꽃을 갈고 말이지요 그래서 꽃을 보탑사 통일대탑 올라간 사람들이 가다가 자연적으로 내려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화단을 만들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자같은 것도 이미 확보를 다해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4,211만 8,000원의 예산을 기술센터에는 안하고 녹지팀이 하겠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고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월화훼단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홍재형 의원님이 오셨을 때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관계담당하고 제가 알기에는 다르고 또 주민이 홍재형 의원한테 묻는 것 다르고 갈피를 못잡겠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삼용리 화훼단지 수해복구관계는 제가 보조결정을 다하고 3농가만 수해보조농가 일부 한사람 포기하고 안들어오고 자가네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놨고 타농가들은 비교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는 정형식 유리온실 7,000평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경매만 안들어왔어도 사업진척도에 따라 예를들어 천만원어치 했다면은 45%를 보조를 하게 돼있으니까 보조가 45%니까 1,000만원한다면은 450만원씩 주고 2,000만원이면 900만원 주고 사업성과도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월농협에서 경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님한테도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지금현재 경매가 집행과정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언젠가는 또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는 돈을 갖다 넣으면 사업을 다 완수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팩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정형식씨가 꼭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경매 풀고 나름대로 시설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서로.
봉석
오봉석위원
경매된 물건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매된 물건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공문으로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연하지 않게 그럴 수 있는데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농가 1소득갖기 사업으로 6억 6,915만 5,000원 지원해주셨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 몇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52농가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대개 어느지역입니까 덕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덕산 꿀수박이 명성을 얻다보니까 덕산하고 가까운 이월 신월리 그쪽으로 또 광혜원쪽하고요 그래서 자꾸 확대해서 해다구 그래서 저희가 자꾸 쌀, 관상어, 장미 세가지 우리 특화작목이 항상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그래서 수박재배를 한번 면적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수박에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특화작목으로 특화사업으로 육성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한가지 유리한 것이 장미단지나 이런 데는 시설에 들어간 투자가 많은데 이것은 시설투자비가 적으면서도 수박이 안될 때는 바로 갈아엎고서 다른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저희가 내년도에 28㏊인데 더 확대를 해놓고 90㏊에서 내년도 28㏊하면 1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고창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거기가 70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대로 해서 수도권도 가깝고 하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50농가라고 했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52농가,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28㏊에서 수확되는 수박은 수입을 얼마로 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덕산 꿀수박이 봄에 평당 4만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가을 수박 가을에 먼저 수박한 것도 잘한데는 4만원대 올라가고 보통 3만원까지는 됐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라면 얼마예요 수입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33억이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럿은 그렇고 265페이지 축산 효소제 공급사업에 1억 지원했는데 사업지구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 축산 효소제 공급하고 그럴 때는 축산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의를 해서 지역별로 축산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10개소인데 작년에 3개소에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총 13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상당한 지원이 됐는데 각 읍면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가축 두수에 맞추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그렇게해주시고 269페이지에 관상어는 행사지원비부터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까지 다 한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별개입니다. 위에 내고장 특산품은 주는 것이고.
진한
양진한위원
전국 관상어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관상어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상어 단지에서 하는 것이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27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제작을 이렇게 합니까 그해에 쓰던 것도 그 이듬해에 쓰지 않고 매년해야 되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매년 쓰던 것을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가 한번 깃발같은 것도 1개월만 달아놓으면 금방 색이 퇴색해서 못씁니다. 그래서 봄철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더 사용하면 오히려 이상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274페이지 산불예방 읍면 시상있지 않습니까 7개읍면 다 주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7개면을 저희가 그 전에는,
진한
양진한위원
수고한다고 주는 것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7개면 똑같이 산불기간동안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이렇게해서 고생들 많이하는데 단 한면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그러면 그것이 면장도 해봤지만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가 더 올라서 각읍면별로 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주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육성 96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산림조합 육성은 초기단계에 산림조합 육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적자를 보고있습니가 산림조합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조합 국비지원인데요 이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960만원이 그전에 1,200 얼마였는데 지금은 960만원이 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국비만 안내려오면 자르자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진한
양진한위원
산림조합은 그래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적자났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금융업무에서 또 일반 산지업무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적자를 본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79페이지 보면은 표고 재배시설이 1,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버섯은 다른 버섯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표고만 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지침에 표고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백곡 김상건씨 영지버섯을 해보려고 엊그저께 산림청에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농림사업지침에는 표고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소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융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위에서 안해주면 군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는 되지만 운영을 한다고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사무보조는 있어도 바깥에 가서 일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나 잘 보셔가지고 거기있으면 그것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상당한 금액이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봉화산에 도당공원이 앞으로 향후 주민휴식공간 조성관계가 되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좋은 저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사업으로 할 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수박, 복숭아, 포도가 빠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관계는 제가 자세히, 유통담당을,
정광섭위원
다른 것은 다됐다고요?
농정과에서 쌀포장제는?
그러면 수박이나 포도를 여러 가지 복숭아는 들어가 있는거예요?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63페이지에 이것이 우리 농장이름 명함갖기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지금 농사를 특이하게 짓는 사람은 자기 홈페이지 인터넷에 개설해서 자기들이 다 갖고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얼마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500만원입니다.
정광섭위원
500만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명함을 여기서 새겨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개인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입간판을 해서 그마을 농장 입구에 덕산가면 합목리에 포도하는 그분들마냥 그렇게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그렇게하시지 말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사람들한테 홍보교육을 시켜가지고 대다수 이것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리콜제도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음성도 하고 있어요 리콜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매체를 맞춰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더 광범위하게 알려야 될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되지 상당히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검토해 보시고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 2억 2,84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장미품종 개량하고 시설채소 비가림, 양란 묘입식사업 이런데,
정광섭위원
시설투자를 하시는 것은 없고요 이상하게 두가지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장미품종 갱신하는 것하고,
정광섭위원
갱신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사업은,
정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품종개량 기술센터로 넘겨줘야 될거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이것은 도에 원예특작부문에서 저희한테로 사업이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내려오는데 그러면 품종개량은 어디서 하실거예요 땅도 없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현재 농가에.
정광섭위원
보조해서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한우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인데 우리 한우 장기계획을 보니까 한우브랜드사업이라고 계획을 갖고계시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현재 한우브랜드사업을 하려면 사실 소 두수가 모자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우브랜드사업을 장기간했을 경우에 몇마리정도가 모자르며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밑종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에 한우가 몇두가 있습니까 총?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약 5,300두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우를 브랜드화해가지고서 시판에 들어갔을 때 연간 몇마리정도가 필요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성 삼죽면에 한우 브랜드 마을을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한우 이것가지고서는 안되고 소도 제가 볼 때는 한 2,000-3,000두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섭위원
배가 넘어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리고 이 브랜드사업이 관에서 하는 것도 삼죽면마냥 농가 스스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육성발전이 돼야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소사업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단시일내에 한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밑소를 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합시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1억을 투자해서 축협에서 2억을 투자해서 우리 브랜드사업으로 가는데 몇 년차로 계획을 잡으신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우 송아지 가격이 250만원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섭위원
가격은 따지지 말고 몇 년차정도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을 2억을 가지고 당초에 100두를 사서하는 것으로 이렇게했던건데 지금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하면 동료위원님 남명수 위원님도 외국을 갔다오셔서 호주, 뉴질랜드 갔다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UR(우루과이라운드) 다 모든 세계화, 국제화되는데 돈 2억을 투자해서 5년동안 길러서 브랜드화에 참여한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한.칠레협상관계도 그렇고 억지로 가고 있는데 실지로 그사람들이 생육이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판매를 했을 때 그 경쟁력을 어떻게 대항하실 것인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도 여기에 유통과 업무가 4개월밖에 안되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나 유통업무에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을 투자해서 향후 5년을 봐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본위원하고는 안맞습니다. 안맞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해주셔야지 송아지 한 마리 사줘가지고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못받지만 축협에서 받으면 이것도 그런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주민의 소득을 안보면 1억씩 2억씩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거 270페이지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해도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3,760만원이 책상구입, 국도비가 붙어서 나왔는데 이거 이 돈가지고 사다가 갔다가 줄데도 없을거예요 붕어 먹이는 데도 별로 없을거예요 말씀 안하셔도 좋은데 굉장히 이것이 숙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잘 연구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관상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향후 2-3년후에 눈물 흘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도 283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에 낙석방지 휀스 넝쿨장미 식재하셨지요 그래서 3대때도 해서 상당히 쟁점이 된 문제인데 넝쿨장미를 심어놓으면 심을때보다 더 줄어붙는 원인이 어디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사업이 되지 안되겠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넝쿨장미 낙석방지 휀스에 올린 것은 사실 전부 저희가 절개지가 악석지가 많거든요.
정광섭위원
바로 그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백 가다보면은 개천이 산모퉁이 돌아가는데는 어느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미가, 그런데 일부 밑에 복토를 하고 거름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정광섭위원
심고나면 줄어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심어놓고 우리가 사실 장미군 아닙니까, 충청남도 우리 위원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유통과에 갖다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지나 다니다가 그것을 보면은 쉬게끔 돼있어요 사진도 찍고 가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주면은 심을 때보다 장미가 줄어드니 근본적인 것을 아주 금년에 아주 조치를 취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역사테마공원 차폐수 실시로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미선나무를 복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체육공원내지 역사테마공원에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문화재 가치나 미선나무를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상된 것이 한자도 안나온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실무자들이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에 우선 여기 부기가 안됐습니다마는 국토공원화사업비에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당장 초평 저희 미선나무 자생지 표석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일제때 해놓은 그 표석이 있는 그부분만이라도 미선나무 자생지였다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미선나무 화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계획도 좋으시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그것을 하고 지금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저희가 섣불리 못하는 것이 시설 배치가 안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면적이 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큰 묘목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군수님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우리 더구나 산림이나 국토공원화 가꾸기에 주무 과장님도 아직 한마디도 언급 안하셨다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 안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고 군수님 정책이 우리 군민의 대표자 수장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송아지 입식하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축협입니까 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축협을 주로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만 대주고 그러면 농가는 몇농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농가는 저희가 1농가에 2마리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농가,
명수
남명수위원
50농가 2마리씩 주는데 그러면 소먹이는 농가에 줄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안먹이는 집을 줘야 되겠지요 왜그러냐하면 촌에 2마리씩 분산해 놓으니까 오히려 축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줄고 또 지금 농촌에 고령자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키울 수 있도록,
명수
남명수위원
옛날 영세농 한우입식 그런 식으로 하려는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꼭 영세농이라기 보다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방법이 그 방법이지요 알았습니다. 실패했지요 관에서 하던 것?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군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6.25격전지탑 정화사업 나무 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뭐하실 것입니까 2억가지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에 저희가 금년 가을에 국토공원화 사업비 국비 2억 나온것가지고 생태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위로 다시 더 연못도 만들고 습지식물도 심고 어린이들이 부모 손붙잡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공원으로 만들려고,
명수
남명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른 생각 안들어요 충혼탑 처음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가보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쪽에 도당공원 분수대 해놓은데요, 가끔 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활용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여름에는 저녁에 많이 오더라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밑에는 꽃화단 조성 83평방미터있는데 어디다 할거예요 2,600평?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녹지팀장한테,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이영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주변에 도로변 공한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먼저 공한지를 이용해서 코스모스 군락지나 숙근초를 식재하려고, 기존에 조성된 것도 있고 새로 공한지 찾아가지고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기존에 많던 것을 왜 또 만들어요?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제일 처음 심은 것은 숙근초로 교체를 하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 가시다 보면은 사슴영농조합법인 간판 대형간판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폐도 그쪽은 폐도이고 이쪽에는 원다리 구다리 철거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노원이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흙을 복토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쪽 도로, 284페이지에 진천 상계-문봉 매실나무 6만원씩 심으신다고 했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심은 것 가봤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매실나무는 금년 봄에 심었는데 천상 내년에는 보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층이 신설 도로부지라 속이 맨 돌, 자갈 악조건이 돼서 그것을 가뭄때 많이 소실된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그때 과장님 안계셨지요 그것을 심을 때 성금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주민의 성금으로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녹지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민 성금으로 해서 진천읍에 있는 주민들이 성금을 내서 1,300만원 어치인가 얼만어치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동원이 돼서 나와서 심을때에 실질적으로도 안맞았지만 토질을 파보니까 도저히 나무가 심어서는 안될 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술팀에서 빨리 방향을 바꿨으면 이런 일은 또 안생겼어요 또 심어봤자 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 비싼 성금 몇만원씩 거두어준 사람은 누구이고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해서 놓으니까 전부 고사돼서 죽어버리고 관리도 안하고 그나마 심어서 나온 것 팽개쳐서 전부 그지경돼서 만들어 놓고 내가 새벽에도 가봤어요 하나 손질도 안해놓고 거기도 또 심으면 뭐해요 그밑에는 무궁화는 어디를 심을거에요 그 나무갖다가 심을 것입니까 청주쪽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일 1주일 전에 이것 때문에 무궁화를 보러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여기 탄생지 올라가는데 무궁화는 괜찮습니다 수형이, 광혜원쪽 심은 것하고 그런데 진천에서 반면 올해한 17번국도상에는 원래 밀식된 것으로 심어서 그리고 저희가 무궁화 가로수 때문에 많은 질책도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현지를 직접 가서 보고서 묘목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과장님 토종의 무궁화를 심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수종이 제일 큰 그런 것이 십년이 컸다면은 얼마나 컸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원래 무궁화는 관목이기 때문에 많이 크면 5미터,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 큰 가로수 어떤 것을 가꾸기 위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는 행정을 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 관망대 설치는 어떤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산불방지 관망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산불방지 관망대는 지금 저희가 양천산, 봉화산 그리고 초평 연담리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소가 백곡에도 구수리에 있고 초소가 각 산에 있는데 저희는 초소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지만 특히 많은 사람이 가는 양천산이라든지 봉화산 이런 데는 지금 관망대를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산불도 감시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이 일단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조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꾸며볼려고.
명수
남명수위원
산 정상에는 산으로 놔두는 것이 낫잖아요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놓은 것은 조립식으로 볼품이 없는데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이미지 쇄신을.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좋은대로 하시고 예산에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축산단지를 어떤식으로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주민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주민한테 지금 진천군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축산단지가 이렇게이렇게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산이 많은데 저희 관내에 전부 4,014가구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중에는 대농가도 많습니다. 대농가가 많다고 해도 800여가구 천가구 미만인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그러한 축사만 축산단지를 일정한 곳에 만들어서 그리로 문제가 됐을 때 옮기는 것으로 그것만 저희는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축산단지 때문에 자꾸 얘기하시니까 진천 어디 한군데로 해서 축산단지를 옮기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진천군에 무슨 저희가 많아서 넘겨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천평하는데 7,000평, 만평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가장 민원이 심화되는 데에는 축사만 옮겨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물어서 미안한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진천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 전체에 한데 머물어서 단지를 하는 것마냥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도를 시키세요 조금 오해가 있는데 오늘도 나왔지만 설명해 주느라 조금 늦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거예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면은 진천군에 임도에 가로수로 벚꽃나무 심은데가 많이있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단풍나무요?
진한
양진한위원
안심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임도에 그런 가로수를 벚꽃나무라든가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보련골에서 백곡 지방도 석현리해서 그쪽으로는 손 안댄거지요 거기는 아직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 여기에 거의 예산에 보면은 산열매 향수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과 임도 가생이에다가 밤나무 심고 산수유도 심고 그래서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열매도 채취하고 그러고서 산길을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들려고 몇 년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산열매 향수길 5,000만원됐지요 그것은 아직?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직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명암리에서부터 광혜원까지는 이미 나무를 심었고요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과수원에서부터 연곡리까지 거기도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하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10년이나 후에 가서는 임도가 정경이 좋은 산책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외국에서 우리 나를 배를 수입할 때 벚꽃나무 2㎞이내에서 수입을 해갑니까 안해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덕산쪽에는 배나무밭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는 벚나무를 식재를 안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해봤더니 바이어가 와가지고 2㎞ 이내에는 벚나무가 있으면 배를 하나도 안가져간데요 그 나라까지 절단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배나무 과수원 옆에는 벚꽃나무를 절대 지양해서 심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광혜원의 관상어에 대해서 매년 지원금액이 총계가 얼마예요 6,000만원 넘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이 6,000만원 넘지요, 매년 6,000만원 넘게 지원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관계를 저희 축정담당한테 하라고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올해 2002년 2월 22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세계 100대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국비지원금으로 올해 8억 6,000만원정도가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일환으로 관상어 시장개척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갖추어졌고 우리 시장개척도 내년이면 거의 개척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후년부텨는 그렇게 큰 계획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만 2003년도까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다음부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해외수출 개척사업에 큰 것은 없고 품평회라든지 소소한 것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003년도까지는 국비에 따라 지원해주고 2004년도부터는 자립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왜그러냐하면 해마다 진천쌀, 꽃하고 3대 들어간다고 해서 매년 너무 지원을 해주면 몇사람에게만 지원해주고 11사람 아닙니까 실지로 사육농가가 10농가?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축양장 시설에서만 축양하는 분들하고 해서 20농가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담당자는 잘 아실테지만 분석을 해보시고요 2003년도까지 국비 따르니까 지원해주고 해외시장 기틀만 마련해주시고 후년부터는 자립기반하라고 1년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서 군비도 다른데 투자해서 저소득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상어는 돈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과 농업인을 항상 염려하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인데요 우수농업인 해외여비 20명해서 3,000만원하고 409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으로 480만원, 20명이 어느 부문 농민들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농업을 배워서 우리가 여기서 실천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150만원이면 유럽은 못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을 가게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본, 이분들이 직접 해외연수를 가면 농장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일도해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로 내년부터는 농가에서도 직접 실습도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농공병진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조성이 처음에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내가 과수농가를 하는데 비가 온단 말이예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에 가서 봉지를 만든다든가 망을 만드는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데 일본은 거의 그렇게하잖아요, 비가 오면 겨울에도 그 사람들 놀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제가 아까도 어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보조를 바라고 살면은 안된다 그리고 365일 일하는 지금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40일밖에 일을 안해요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내 농사는 내가 짓고 보조를 의식한다든가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전식으로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둬야지 보조사업은 한계가 온거예요 그래서 왜 기술공무원들은 차이가 나서 더 먼데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농민은 항상 뒤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울때는 농민하고 같이가서 기술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배워오고 하는 현장실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를 일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이나 이런 것이 밥값인데 쉽게 얘기하면 300명씩 죽했는데 406페이지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우리가 농업인 단체들이 회의를 할 적에 연합회를 한다든지 분기회의, 연말.연시총회를 한다든지 총회할 적에 쓰여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식사비인 것은 아는데 일률적으로 300명 해놓으니까 이것이 뭔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300명으로 돼있지만 신축적으로 5개단체에서 신축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나도 그것은 아는데 사실 5개단체를 일률적으로 할게 아니라 참석이 잘되는 데는 더하고 참석이 잘 안되는 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의를 갖고 있는 농업인은 또는 교양교육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겠지만 참석을 안하고 대회로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대회를 해서 득과 실이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사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있던데 지금 13만원정도 강사료를 가지고서는 우수한 저기를 못데려옵니다 강사를, 시인하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돼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 농업인 관련된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저희가 초청을 하면 이렇게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부계신데 변칙운영하라면 그런데 양보다는 한번을 해도 질을 농업인들이 머리에 쏙쏙들어가게 좋은 강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지요 제일 끝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표기가 잘못됐는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항목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별도로 없고 일률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지금 말씀드린 경우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밑에있는 쌀축제라든지 전통 먹거리 전시 및 경연이라든지 항목이 별도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407페이지를 봐주세요 생거진천 전통먹거리 전시 및 경연이 1회에 500만원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보면은 제1회 향토음식전을 내년부터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같이 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이 청주나가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500만원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여기서 개발도하고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단지 먹거리를 지역적으로 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시상을 받아오는 것 경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또있더라고요 먹거리장터가 사회복지과에도 그래서 이것이 실과에서 좀 뭔가 추진할 때는 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그러면 혼란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을 합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를 해서 좋은 대회가 되고 여기도 좋은 참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15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시공 5개소에 2,000만원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이 저소득층에 좀 편애를 해줄 수 없는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줄 적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하우스 단지라든지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거기다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됐으니까 검토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아요 화장실을 깨끗이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꼭 보조를 받는 사람이 받아간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하실테니까 저기지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것같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살아가지고 농사를 1㏊미만 짓는 분들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5개소면 한두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잇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전통농산물 테마마을 조성이 1개소 1억 이것이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나온 신규사업인데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진천읍 연곡리하고 보련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금년도에 사업을 1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거 내년도 다시 1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련마을 관광농원하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원이라기보다는.
봉석
오봉석위원
체험학습장이라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마을이라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사람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한번 길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듯이 그 사람 또 투자하다가 말고 안할 수도 없고 계속 투자가 되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휴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그것이 호응이 좋아요 우리나라 많아요 그런 것이 농촌테마마을하는 데가 많은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2-3번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 한번 와요 가족단위로 2-3번 오면 싫증나서 다시 안와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더 말씀 안드리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될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보조만 줘가지고 딱해서 하면 기대고 그러는 것은 버리고 진짜 그 사람이 노력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보조를 받는 것보다 지역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봉석
오봉석위원
보련마을 전체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적인 직접적으로 보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덜,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말대로 바램이지요 저희들도, 417페이지 봐주세요 고부가가치 양잠생산 기술 2,000만원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국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기능성누에 분말을 해가지고 보급 판매를,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진천군에서 잠업을 하시는 분이계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잠업하는 농가가 3농가, 4농가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누에를 직접 길러서 뽕밭가지고 직접하는 것은 세사람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옛날같으면 실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식품화가 하두 좋다고 하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키워서 식품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은 차후로 농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괴산지역에서 충북에는 괴산이 많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잠은 괴산이 앞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하시는 분도 늘리시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농가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누에를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수출규격돈 수송체제개선 2,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수송차량을 차량에 탑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돼지를 수송할 적에 물돼지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기의 질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폐사가 돼서 출하하는 농가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수출규격돈을 고기를 넣어서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탑차량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진천에서 돼지 수출이 됩니까 구제역 때문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은 아직은 수출농가로 그쪽 계열화사업에서 우리가 직접은 아니지만 계열화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농가는 수출규격품도 뽑아내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출 규격품이요 105㎏, 110㎏인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수출관계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선포는 됐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안되고 있고요 수출 규격돈을 보통 110㎏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돼지가 직접 고기로 수출되기 때문에 규격부위가 수출 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은 먼저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가 운반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물돼지라고 해서 고기에 물이 질질 흐르는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수출에서 빠꾸되고 그래서 그런 수출에 대비한 수출개선을 위한 탑차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탑차를 결과적으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안에다 송풍기도 만들고 안락한 상태에서 도축장까지 운반될 수 있도록 운반되는 과정이 환경이 나쁠수록 물돼지 발생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도축장까지 운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것은 밀집 양돈단지라든지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 중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양돈단지를 해서 묶어서 여러분이 같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양돈단지는 문백면 문덕리에 한군데가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유전자원이라든지 기업에서 기르는 돼지를 비육 또는 위탁 사육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 이월면 중산리라든지 또 초평면 남부라든지 돼지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유전자원이요, 그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런데는 안합니다. 농가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생산농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은 고품질 쌀 가공브랜드 8,000만원인데 고품질 가공브랜드가 뭡니까 제일 위에 419페이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이고 보조지원은 8,000만원해주게 돼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경기도 이천같은데 가면은 1개동네, 1개단지에서 브랜드화해가지고서 이천쌀의 품격도 높이고 농가들의 소득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천쌀 명품화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저장시설, 미 도정시설, 색체선별기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포장도 별도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해서 진천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몇㏊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50여㏊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0여㏊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50㏊가 적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적정선이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은 쌀이 아니면 죽고 못사는 데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쌀은 지금 서울 큰매장에서 진천쌀이나 여주쌀 만원 차이나요 종전에는 2만원씩 났었는데 올해는 다 미질이 나빠서 크게 저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밥맛을 몰라요 압력밥솥인가에 해서 모르고 이것이 너무 브랜드화 여기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참?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진천쌀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이렇게해서 모델로해서 타농가들이 쫒아 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농정이나 유통파트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 우리 진천군에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농정과는 전체적이고 여기에는 고급브랜드화하고 차이가 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농촌지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한거고 시범적으로 해서 모든 농가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진천쌀이 한가마당 만원정도씩 더받고 있지만 지금 농협이라든지 RPC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RPC에서 품질관리만 제대로 된다면은 1만원이상 더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1개지역에 품종을 단일 품종으로 통일해서 완전히 계약생산자들끼리 뭉쳐서 그렇게헤서 그것을 단일 브랜드로 해서 가격을 훨씬 더 지금 농협에 RPC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보자 그래서 농협에 RPC가 따라오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인 쌀 전업농가들하고 일본을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리가다에서 고시가리가 한가마당 약 80만원꼴 거래되는 아주 적고 아주 작은 동네 한마을에서 고시가리 공화국이라는 마을까지 만들어서 높은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쌀 가격이 다같이 올라가는 사례를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로 신청해서 한번 우리지역에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한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계획하고 좋으신데 과연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과연 사업을 했을 때도 누군가 잘못이 있어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보조만 줬지 사실 실패했어도 실패한 원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성공이 되게끔 왜그러냐하면 돈을 드린 것은 떠나서 농민이 그만큼 실패을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보조를 줘서 그러니까 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3페이지 반딧불이라고 있어요 반딧불이 청정지역이면 자연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반딧불이는 지금 과거에는 많이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돼있느냐 아니면 청정지역이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좌표로 삼는 그런 추진입니다. 그리고 반딧불이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관광자원도 충분히 지금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 이미 지금 일부 자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덜 오염이 된다면은 이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잘 보존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쪽 청정지역에 아주 청정지역을 선포를 나중에 해가지고 청정농산물로 판매를 해보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무주 가보셔야지요 여기 반딧불이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지금은 번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처음에 이것을 반딧불이를 증식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 이듬해 다시 증식을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해마다 증식을 해야 돼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해마다 한다는 것보다도 한번해가지고서는 좀 미흡한것같에요 지역에 따라서 쓸때만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그이듬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 안된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도 보련마을 주려고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래서 거기 청정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미 거기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좋은 발상인데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특색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이제는 쌀이나 관상어나 장미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과 지금 우리 청정자연환경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희가 모색을 하는 그런 첫단추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96페이지를 봐주세요, 우선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이륜차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진천군청에서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보유대수를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본청에 4대, 센터에 3대 7대입니다. 본청에는 건설과에 2대있고 홍보팀에 1대가 있고 문서전달하는데 1대가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는 이륜차를 3대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이륜차를 이용을 해서 출장을 가는데 쓸데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병충해 예찰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이륜차 아니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좁은 농로같은데까지 전부 들어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해서 여름에는 병해충 예찰할 때 이륜차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토양시료를 뜬다든지 할적에도 이륜차가 필요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병해충 예찰을 한다든지 시료를 뜨면 3대가지고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10대이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차량은 큰 농로는 차량을 하고 도보로 하고 그리고 오지같은데 이런 데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누구나가 전직원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사실이고 이륜차를 이용해서 현지 병해충 예찰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시료 뜨는 것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 드린 사항도 타지역에는 2미터 이내에 경작로까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있는데 때 아닌 이륜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한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을 것같습니다. 실지 사용을 하신다면은 좋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398페이지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고 2년차에 걸쳐서,
재봉
유재봉위원
예.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보냅니까, 농업인하면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하면 농민단체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쌀 전업농이라든지 과수 전업농, 축산농가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에 20명이 다녀왔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다녀오고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일본을 갔는데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7명이 갔다오면 몇회에 걸쳐서 한번에 가는 것 아니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7명내지 7명, 4명 때로는,
재봉
유재봉위원
갔다오시는 팀별로 연찬보고회 저기를 한다든가 서류를 받아놓을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유인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첫 번이기 때문에 점검을 안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인한다면은 워드를 쳐서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텐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수보고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또 연찬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적에 그래서 연수 갔다온 것에 대해서 보고도하고 이렇게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다음에 강사로 해서 저기까지 하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405페이지 봐주세요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이 200명씩 1,500만원 나가는데 사실상 실재 가는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실재 참석인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대회는 한번 중앙단위 또 작년은 도단위 이렇게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시군에서 매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있는 1,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가족 포함입니다. 그리고 2박 3일정도 이렇게하는데 한번을 참석하더라도 1회로 치기 때문에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가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고 실지 참석한 인원만 주려고 보상금 준다면은 실재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보상을 줘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문서 작성에 걸리는거예요 소장님은 그렇지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따지세요 만약에 가지도 않은 인원한테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1,62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까지는 일당 기준단가가 3만원으로 명년도에는 계상이 됐는데 2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1,6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보상금이 지침서에 만원씩 더 인상이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406페이지에 운영보상금에 씨감자공급 차액지원이 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씨감자가 한상자에 얼마인데 차액을 지원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가 농업인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양보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는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싸게 받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들은 일반 시중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씨감자 보급을 하시려면 당초 기간을 두고 다 준비를 하셔서 그런 조사를 하셔서 요청이 안되면 직접 소장님이 강원도에 농협하고 거래를 하시든지 하면 농협을 선택을 하시든지 이렇게 추진하실 문제이지 보급종이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높다고 해서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일정량밖에 안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소장님이 재직하기 전에 일반 담당관으로 근무하실 적에도 여기 자리에계십니다. 그분이 읍면장을 하실 적에 안돼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매입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액 지원을 금액을 가격을 따지지 말고 모든 적극적으로 시기를 잃지 않고 처리를 하셔서 충분히 기간이 있으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국가에서 씨감자는 금액이 한정이 되니까 받아 들이지 못해서 그런거지 종자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정부보급종이고 원협 감자조합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일반 농협에 한번 해보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감자종자가 부족하다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차액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보다 보급종 나오는 것이 금년도에 1,246상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46상자를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에서 사다가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해줌으로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상자당 차액을 우리 군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요 정부 보급종나오는 가격하고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에서 사오는 가격이 차이가 한상자당 5,7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710원을 우리 군비에서 1,246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공급할 감자가 예산 성립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급종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339상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내년 가을에 나머지 예산은 내년 가을에 부족분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413페이지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도 그런 유형이지요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벼보급종 차액지원도 그런 유형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이것은 정부보급정인데요 우리 군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것은 씨감자하고 똑같은 유형은 아니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에 대한 농가의 공급가격은 정부수매 1등가격으로 공급하고요 종자를 생산해 내는 생산비 종자를 생산해낸 농가에 주는 비용과 조제비용, 소독비용, 유통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에서 50%보조해 주고 우리 군비에서 50% 보조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종자는 정부보급종을 정부 수매 1등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벼 수매가 1등 지원금이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정부에서 보급하는 볍씨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414페이지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전통공예품입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것은 전통규방공예품인데 전통규방공예품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규수들이 노리개라든지 매듭이라든지 자수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 기술을 농가에 아니면은 농촌여성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시범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이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시범 신규사업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기구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재료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대상자는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대상자는 저희들이 어느 한마을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농촌여성들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보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4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이 하두 많아서 대상자가 선정돼있으면 대상자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이있지요 대상자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은 아직.
재봉
유재봉위원
내일까지 해주시면 돼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대상자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대상자 선정을 안하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채종단지라든지 이런 실증시험포같은 것은 그때그때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친환경 비료 실증시험포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재봉
유재봉위원
답변은 뭐 필요없는 것이지요, 한가지 청주 지금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까르푸 아시지요 주차장에 대형마트 일으키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생거진천살이 거기있습니까 청주 까르푸 대형마트 청주에 있는데 교통난 때문에 청주하고 도청하고 매일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트에는 대형마트에 진천쌀이 거기있느냐고요 생거진천쌀 우리 브랜드화한다고 했는데 쌀이 거기 있느냐고요 협의를 해보셔서 진천쌀을 충북에서 하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을 팔아달라고 소장님이나 경영유통과장님 누구나 한번 가셔서 진천쌀이 거기에 있느냐고요, 위탁판매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네 번을 가봤습니다 일부러 밤에, 한포가 없습니다. 진천에 쌀이라는 쌀은 하나도 없고 충북쌀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거예요 타도거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거진천쌀을 생산하고 기술을 보급을 하고 고급브랜드화를 합니까, 충북에 들어와 있는 서울에 백화점을 하고 판매를 하신 분들이 전략을 세워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형마트가 백화점식에 들어와 있는 이웃에 있는데도 생거진천쌀 한포를 위탁판매를 못하신 분들이 무슨 고급화하고 브랜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보다는 방개나 미꾸라지해서 농가 소득잡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진천에 재정이 열악한데 농촌에 소득이 열악한데 몇 년앞을 내다봐야 되고 이 예산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방개를 사육을 시켜서 새우를 사육을 미꾸리 사육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니냐고 강구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식품 개발비용 내역에는 없습니다. 진천읍 가산리에 설치했던 바가 있지요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산리, 이 사업은 그당시에 99년도로 알고있는데요 99년도에 허정숙씨라고 교성리계신 생활개선 당시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하는데 지금현재 휴업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장은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한번 해보겠다고,
재봉
유재봉위원
정식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협의를 해서 후속조치사항을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하는 것이 99년도가 몇 년입니까, 2002년도인데 3년전에 국도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에 와서 본인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못하겠다는데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국도비가 얼마갔는지 해수해야 되는지 앞으로 몇 년간 유업할 것인지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애로개발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든 직접 여기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줬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접 중앙에서 영달이 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직접 영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감독권한이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감독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재봉
유재봉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였다고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면은 이 사항을 파악하고 모른다고 하면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개발 기술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시군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온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 사업비가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몇 년전부터 자치단체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를 하는데 99년도라면 그런 사업비 영달이 어디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애로개발 기술사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한번 99년도 진흥원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거기서 하셨다고 해도 자금, 사업비 계획서 올려달라고 해서 자금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집행은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 제가 직접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애로개발 기술사업이라고 해서 현장 애로개발 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다시 국도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직접 농림부에서 직접 농가한테로 주게돼있어요 전액 보조로,
재봉
유재봉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암만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인데 그것이 자금이 그렇게 어떻게 집행이 돼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중앙에서 직접하게 돼있어요 특색이 달라요 농업인의 원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자금 지원방법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할테니까 사업추진연도 용역조사를 해볼께요 제가 소장님 조사하시지 말고 그러면 내가 조사할테니 가져와보세요 사업인원이 나오는지 여기서 감독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서류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어떻게해서 서류 보고를 하고 사업을 사업장 선정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 선정은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기술원을 거쳐서,
재봉
유재봉위원
여기서 보고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홍길동이 어디있는지 알고 사업체를 지정을 해요?
명수
남명수위원
담당이 알면 답변을 하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간이 많이갔는데 보조사업 선정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선정을 하셔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국비가 붙었든 군비가 붙었든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는 보조로 끝나서는 안돼요 사업을 끝까지 관리를 해나가서 보조금을 집행해주면 보조를 집행해주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면 회수, 변상 떨어지게 돼있는 것인데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용을 다 보면은 제가 기술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 몇군데 다녀봤어요 사업 참 잘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보니까 거기도 보조를 삭 갖다줘서 나중에 어떻게하려고 해요 농촌지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22페이지에 키작은 사과대목 증식 및 우량대목 개발하는 것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할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직접 우리가 할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성공할 가능성이 큰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열심히해서 특화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가에 보급하시려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420페이지 카메라 2대가 있지요 위에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차이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위에 것은 뭐고 4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다른 데는 100만원씩 섰던데?
그것은 아는데 값이 다른 데에 여태까지 본데는 100만원씩이 섰는데 15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가격차이를 묻는거예요?
더 좋은거예요 이것이?
디지털 중에서도 더 좋은거다 상급이다. 그것이 150만원이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400만원짜리는 망원렌즈 달린거예요?
그리고 41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액산분뇨 퇴비화시설 개선사업있지요 분뇨를 얘기하는 것 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국비신규사업인데요 톱밥발효돈사라할지라도 밑에 뇨가 그것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악취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유압시설을 해서 침출수를 분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침출수가 전부 봉지로 분산해서 날라갈 수 있도록,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냄새가 안나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고 보셔야 돼요 이사업이 벌써 몇 년전부터 다른데에는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내가 묻는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작년도 예산서 봐도 없길래?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있기는 있어요 방법이 달라요,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광역시가 생기고 나서 그 지역은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하고 나서 악취도 안나고 상당히 분리가 좋고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도 이제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늦은 감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하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돼지축사하시는 분들이 남한테 욕먹는거예요, 이런 시설은 빨리빨리 보급이 됐어야지요, 벌써 보급했어야지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축산농가가 37%라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은 뒤떨어지고 있다고 기술센터에 항상 처음부터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하지말고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시는 것은 선택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골라서 해줘야 되고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질의 관두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늘 예산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각종 보조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예산편성된 군수님에게 보고를 올려서 신년도 사업계획에 주요사업은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재가 나온 근거로 해서 자체사업이 확정이 나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산출기초 란에 전체를 보면은 미비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몰아놓은 예산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으로 예산서가 짜져있습니다. 전체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1억 500만원도 그렇고 6.25 격전지 뒷편에 유통과에서 만든다는 2억원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2억원만 따로 잡혀져있단 말이예요 연곡지구 편의시설 확충관계도 5,000만원 딱 넣어놨는데 무엇을 할것인지 그 돈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뭐할 것인지 그 연곡지구는 더구나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서 못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덜컥덜컥 풀마냥 짜여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주무부서가 기획실장님 보실 때는 합리적으로 됐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꼭 선정이 돼서 다루어질 사항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결정이 돼서 군수님 결정받을 사항도 있고 국도비 사업하다 보면은 개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세항별로 여기 사항을 넣을 때는 나중에는 결산검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보고도 하고 또 제안설명할 때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전부 세세항까지 부기사항을 다 넣어서 여기다 예산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은 넣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안설명할 적에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서도 보고 그랬지만 부기사항에 세세항별로 넣을 때는 나중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산검사라든지 할 때 좀 왜 안맞느냐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층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책결정이라든지 도 사업장 선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렵지요 부득이 여기 보면은 꼭 넣을 사항이 안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격전지 뒤에 2억 선 것은 누가보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돈이 묶여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항같은 것은 괄호하고 뭐뭐 시설한다고 내용만 넣어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무슨 격전지 사업장 뒤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풀로 묶어놓고 소나무를 심을건지 참나무를 심을건지 뭘 할건지 수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어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이것이 어디 지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존 신설을 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진천읍에서부터 광혜원면까지 7개면 한군데씩 다했습니다. 명년도에 1개면에 한군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마을회관식으로 지어주는거예요 어떻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에 편의상 마을회관에 하는 것이지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랬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우리 보련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또하는 것입니까 어디 한군데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위에 할 것입니까 어디 다른 데로 보강한거예요 아니면은 다른데 지정할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보강해서 명년도까지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를 보완을 하는 것이다?
예.
정광섭위원
보완을 한다 계속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4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톱밥제조기가 도비, 군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톱밥 제조기가 천만원짜리가 있습니까, 421페이지 연결된건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제조기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장치만 지금 기존에 트렉터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트렉터 부착용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우리 친환경쪽에서 돼가지고 톱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가축농가에 차라리 대형을 사서 하는 것이 낫지 조그만거 사업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조그만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계는 저희는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큰 공장식으로 한다면은 채산성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소형으로 해서 농가에서 목재가 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청원군에 가니까 이것을 단지가 아니고 크게 먹이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줬더라고요 시설을 해줘서 그리고 작업같은 것을 하고 나무를 빻는 것을 보니까 인근에 상당한 가구가 사용하게끔 이렇게했는데 이거 개인한테 천상 줘야될 것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정광섭위원
사무실에서 놔두고 관리한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 내지는 실습용입니다.
정광섭위원
실효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사다놓고 나무 빻을지 몰라서 교육 받으러 올 사람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래서 과수농가같은데.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자산취득비를 포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이것이 100% 인상이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물품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물건값이 대폭 올라서 이렇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폭 5,972만원 늘었습니다. 요인은 국도비를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것은 순회지도 차량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정광섭위원
1,800만원, 500만원 군비 아니예요 1,300만원 우리가 보태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지도차량이 여기 증액된 요인이요 그다음에는 톱밥 제조기라든지 다목적 파종기를 위시해서 농업용 굴삭기 여러 가지 저희가 국비로 받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광섭위원
농업용 굴삭기가 포크레인 아닙니까 이것이 굴삭기라는 자체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용굴삭기가 소형 포크레인인데요 사과우량대목 증식사업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기술자가 있어야 포크레인 기술자가 완비돼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특수장비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하느라고 100%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도 우리 남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술센터라면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한테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인데 수박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가느냐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농촌지도서에 가가지고 크게 받을만한 교육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농업인은 농촌기술센터라는 것은 앞서가는 기술을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존치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교육을 하면 자기는 벌써 실험단계를 거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가치가 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장님이나 관계관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안나오고 주민 스스로가 따를 수 있는 고차원 기술을 터득해서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있지만 수박영농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말씀드릴께요 대구에서 덕산에 모농약사가 모셔왔는데 100% 참석을 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비나 모든 농약이나 쓰는 것을 배울 점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서 인근면에서 쫒아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 아이템을 가지고 오라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도 옛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자성을 해서 농민이 따라 올 수 있는 신기술을 연마해서 칭찬드릴 것이 뭐냐하면 사과 애목관계는 잘하시는 것입니다. 쌀 대체작목이나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앞서가는 진천군이 되고 농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화내지 마시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어느 자리를 갔더니 소장님 덕산 포도술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증류주,
명수
남명수위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을 갔더니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진천에 갔더니 백포도주가 상당히 누가 주길래 두병 갖다가 먹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술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먹는데 그래서 그 얘길 듣고서 바로 이거구나 했는데 엊그저께 신지식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갔더니 거기 우리 장미를 가지고 자연색소를 내렸더라고요 거기보니까 보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해서 연구하는 데는 우리 국비같은 것을 보조를 주면 안됩니까 술에 그 색깔을 넣어서 어떻게하면 상당히 좋은 상품이 나올것같은데 진천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식약청이라든지 보건연구원 식품연구원같은데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번부터 몇 년전부터 덕산에서 나오는 백포도주 증류주는 저희가 브랜드화해서 상품화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해봤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지금 제약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점은 지금 포도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나오는 색소를 가지고 가공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포도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수입이 어때요, 많이 팔렸을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단계에서는 큰 소득이라는 것보다는 상품화율이 떨어지는 포도를 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소득을 하는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단 애로 모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판매한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애로가 있는데 수입은 상당히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민이 하는데 밀주를 담아도 상관없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어디를 누가 온다든지 이번에 6개 도를 쭉 보니까 전통주를 한병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군도 그런 것을 해서 하나 만들으면 안되나 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상당히 칭찬을 좋은 술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천에 포도 증류주를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도 몇 년간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많이해본 결과 우리는 외국처럼 주세법이 우리 농가에서 술을 담은 것이 마음놓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해놓고 공장이 되면 좋은데 현재 세법으로는 지금 농가에서 포도품질이 떨어지는 포도 1상자를 팔면 약 2,000원-3,000원 받을까 말까 그것을 백포도주라고 하는 증류주를 만들어서 4홉들이 1병에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약 포도 1상자에 1병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품에 포도 1상자 파는 가격을 가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다 보니까 세금내고 어떻게하면 1병에 3만원 이상을 받아야 지금 농가에서 받는 소득만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나름대로 기술연구만하고 이 다음에 세법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브랜드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한가지는 맹점이 포도를 1개군에서 브랜드화하고 가공해서 하려면 적어도 1,000㏊는 돼야 가공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 10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런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억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억 투자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개발분야 장미꽃이라든지 천연 색소를 넣어서 포도주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구상을 해서 우리 지원이 될 수 있는 중앙단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계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유재봉 위원이 요청한 진천읍 가산리에 1999년도 지원한 전통식품 개발사업 관련서류를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12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