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금 전 김영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여수시장 제출) 6.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규약안 1건,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 청구 인수를 대폭 낮추어서 제도 운영의 실질화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감사청구인수를 현행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감사청구인수를 300명으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자로 시·군·구에 대한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분장되어 있는 병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우리시 병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실확인서의 현실성, 상위법의 개정사항,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의 검토를 통한 제증명등의 종류와 수수료액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민 신뢰감을 제고하고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항목 중 실소유자 사실확인, 원자재소요량 증명, 부재자 사실확인,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시지가를 기재한 토지·임야대장의 발급에 6개 항목을 폐지하고 소유사실확인을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부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교부신청은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액을 인상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수수료 5,000원을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액을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안마시술소개설 등록신고, 안마시술소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처리업 신고,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신설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체를 검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수질검사 의뢰를 받았을 경우 접수일자와 처리 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시·군간 격차가 있는 수수료를 형평성있게 조정하며 치석제거, 복합레진, 시설이용료, 유료예방접종, 수질검사, 구급차 사용료 등은 추가 규정을 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 제13조 실무협의회 2항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 소관 부서장과 안건 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라고 공무원들로만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3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여러 방면에서 민간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실무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규약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자격 및 임기를 조정하고 수당지급범위를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만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시 위촉 실무협의회위원으로까지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2003년도에 매각 또는 매입, 증축, 기부채납하는 의결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법정동 통·폐합으로 남아 있는 구 군자동사무소를 우리시와 대부 계약 체결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진남제전보존회에서 매수신청이 있어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관리가 어렵고 재산가치가 하락됨으로 민원 해결 및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 제1청사 증축은 행정 종합 정보화 및 정보 통신망의 고도화에 맞춰 기존 분산 배치되어 있던 시설의 통합 배치와 새로운 장비 배치 공간 확보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청사를 지상 2층 1,323㎡, 400평을 증축하며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본격추진 이전에 사유지와 진입로 편입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휴양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구역 내 경작을 하고 있는 사유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금후 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동시장 및 종화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을 시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시유지 매각은 당초 중계펌프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부 중계펌프장 부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위치변경 및 시설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기본 부지 및 잔여부지는 매각하여 연등 중계펌프장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함이며 지석묘 보존 부지매입은 여수반도에 특색 있는 지석묘 구조들을 모두 간직한 지석묘 군이 발견되어 보존되어야할 학술적 가치 및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감안 지석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은 이마트 입점에 따른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마트에서 육교를 설치하고 2001년 12월 여수시장과 주식회사 신세계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구 군자동사무소 매각은 토지건물을 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감정평가 후에 재검토한다는 사유로 제1청사 증축은 건축위치 및 구조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증축 후 부족한 주차시설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유로 두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4항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5항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김영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아니나 우리 공유수면 재산관리 계획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먼저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림동 이마트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육교가 설치되어 시에 기부채납되었으나 인근에 도시가스, 하수도관 등이 매설되어 있고 한국통신공사 광케이블이 바로 같이 매설되었습니다. 그 매설이 되었는데도 그 위에다가 덮개를 내서 안전도가 검증되지 않아 안전도 검사를 필한 후 여수시에서 그때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육교는 순전히 이마트를 위한 시설이며 시민들은 이 육교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육교와 승강기 등의 관리비용을 여수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감가상각비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마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로써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그 이마트 수익사업에 필요 사항에 따라서 그걸 만들었는데 저희들보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모든 비용까지 감가상각비까지 책임을 지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에서 자주 발생한 사고시 우리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마트 매월 매출액이 3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마트 육교 관리 분담은 이마트 수익사업에서 우리 여수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교시설을 하면서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나 통신 관로 등 협의사항에가 이전이나 그 필요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협의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그 뒷장에 도면을 참작해 주십시오. 보면은 가운데다가 파일을 박아서 양쪽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500곱하기 500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를 만들어서 파일을 가운데다가 박은 후에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이 무게가 약 8톤 정도 된답니다. 그 순수한 시설에 대한 양쪽 전체 무게인데 한 쪽만 했을 때 약 3톤 정도 되고 우리 승강기 인원이 약 7백킬로그램 됩니다. 그러면 약 4톤이라는 무게 속에 과연 이 박스로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것이 무게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슬라브로 하였다는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공사를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램프 시설을 한다 라고 여수경찰서에서 2001년 11월 24일날까지 공문에 첨부가 협의사항에 첨부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2001년도 11월 28일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램프시설이 아닌 전동시설로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허가과정에 여수경찰서, 사회여성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협의서는 사회여성과 협의서는 2001년 12월 3일날 허가가 나간 후에 협의서가 왔습니다. 그 협의서 내용은 타당성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졸속 행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여수 시장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그날 직접적인 주무 과장님은 싱가포르 28일날 출장을 갔습니다. 결재는 우리 계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만에 민원처리를 하고 협의사항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첫 장에 보시면 이마트 육교 시설 허가 내역에 보면 2001년 저 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01년 11월 28일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28일날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러한 시설이 여수 경찰서에서 분명히 램프시설로 하라고 타당성이 있는 도로점용 기준에 의견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는데 28일날 전동기로 바꾸면서 29일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측면과 안전성, 육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에 인도가 6미터입니다. 6미터인데 저희들이 육교시설이 된 부분이 2미터40입니다. 그러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인도는 2미터60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나 또한 하수관이나 이게 정 가운데로 묻혀 있다고 저한테 지금 현재 탁상 위에 도면은 있습니다만 정 중심부로 도시가스 2백미리 내지 250미리가 묻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도시가스가 딱 물려있어요. 가운데가, 그 압력에 만약시 이것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때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은 어쩌겠느냐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지금 하수도관 6백미리가 묻혀 있습니다. 이 하수관 우리가 현재 시에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만 바늘구멍만한 흠집이 생겨도 엄청난 수압에 폭발 우려성이 깊습니다. 그런 위에다가 이런 육교 설치를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냐 해서 사후에 이런 안전 진도가 충분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하는 게 타당성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규의원님 제안설명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공유수면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김영규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김영규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김영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6명에 찬성 22명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김영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時45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50회 정례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유사성 기금의 통·폐합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기금 성격이 유사한 기금 등을 통합 운영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의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는 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별도 설치하고 관리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발생으로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부족시 장기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 및 제8조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에서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기금이 2개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조례를 통합시켜 시정의 원활을 기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시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단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1호 시의회 추천의원 1인을 시의회 추천의원 2인으로 한다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전문개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오동도 입장료 및 주차료의 감면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1-6급 상이자) 또는 참전 유공자 등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1호의 외교사절단을 외교사절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7조 3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학술조사단을 학술조사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5호는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을 자연공원협의회의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9호 및 10호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 출입자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2001년 10월 17일 환경부령으로 전문 개정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조례에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8항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0時50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남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약 16.6%가 증가한 5,91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0억원이 감액된 3,905억원으로 약 9.7%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억원으로 1,26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총 규모의 약 35%이며 의존수입은 2,537억원으로서 65%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 성질별로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예산이 1,008억원으로 25.8%, 국·도비 등 사업예산이 2,634억원으로 67.4% 이밖에 채무상환 32억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23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724억원으로 18.5%, 사회개발비 1,884억원으로 48.2%, 경제개발비 1,211억원으로 31% 이밖에도 민방위비를 비롯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87억원에 2.3%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300억원 공화동～수정동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 한재터널공사 45억원, 교동～남산동간 교량가설공사 20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4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 정비사업 62억원, 선소정화사업 20억원, 오동도 분수터널 및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12억원, 무술목 해안산책로 개설공사 16억원, 석창성지 복원공사 10억원, 여자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45억원, 연안정비사업 37억원,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공사 105억원, 선소오염해역 준설공사 29억원, 거문도 및 개도 상수도 시설공사 6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298억원, 거문리 오수정화 처리 시설 32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15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7억원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2억원으로 8.6%, 사업예산이 1,568억원으로 78.1%,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267억원으로 13.3% 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용은 둔덕정수장 확장 및 우두리 백초초등학교 상수도시설 196억원,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이주보상비 및 연관단지 조성사업 등 899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73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2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15%를 삭감하였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입주 업체 부지 분양대금 10억2천만원은 과거 입주 당시 국가지원이 긍정적인 것처럼 되었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와 의회의 중앙정부 지원 건의가 뒤늦게 무시되는 등 예결심의 위원 전원이 분노를 하면서 1차 추경 때까지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비 부담이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의무 부담 사항이고 본사가 여수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여수국가산단에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1개 회사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지방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여수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전액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교동～남산동간 교량 시설공사비 20억원은 2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의 정비와 적체된 교통 체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합동지역발전 워크샵 개최경비 1,250만원은 2003년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여 심도있는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 지방자치발전 연찬대회 행사보조비 8백만원은 우리시 퇴직공무원들이 자매 도시인 통영시 퇴직 공무원들과 연대해서 재직시의 경험을 살려 양 도시의 발전 지향적 연찬을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유의하여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개최 보조금 1천만원은 2001년부터 6.15공동성명 기념 사업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역시 전액 계상되었고 초도 상산봉 산책로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비 8,919만원은 관광로를 신설하는 사업비로서 도서 지역 문화관광 포럼시에 건의도 있었고 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주요내용입니다. 여·순사건진상규명 명예회복특별법 제정 건의 지원 보조금 1억원은 여수시와 순천시가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여수시에서 주관하고 사회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후 예산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동도, 거북공원, 자산공원 등의 경관 조명 시설 위탁관리비 3천만원은 여수시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으므로 해서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을 했고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보조금 요구액 2억75백만원은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그 동안의 해양생태계 변화와 사후 대책 수립이 요구되어 지난해보다 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1억75백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가지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75백만원만 계상하고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는 일괄 15% 삭감되었으나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10%를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계상키로 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투자금 이자와 환투자금 이자에 대하여는 요율 적용을 잘못하여 2억4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계류장 설치 시설비 2억4,82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강조했고 일부 위원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헬기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 또 여수·순천·광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마는 헬기 계류장이 멀리 있게 되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 효과가 격감되어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계류장이 우리시에 있게 되면 신속한 기동력 확보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에 따라서 계류장설치 시설비 전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91백만원은 청소년의 고충과 학업 등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원안대로 성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청소년수련관 내의 청소년 지도사가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도 전년 대비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도비 1천만원을 청소년수련관에 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절약은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시비만 전액 삭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21 사업 추진 보조 민간위탁비 35백만원은 6개 분야 21개 항목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여수시, 기업,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천협의회로서 구성된 사업인 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자료집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이 그때그때 제공이 미흡해 가지고 일단 삭감은 하자는 의견 쪽으로 일단 집약이 됐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912억6,343만3천원에 대하여 37억3,49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7억3,49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5,912억6,343만3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불행하게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또는 상임위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토론을 존중하면서도 각각의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과 아름다운 여수 21 그리고 문화 분야 여·순사건 명예회복특별법 제정 관련 분야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이런 일련의 각 분야별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이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몇 몇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스프 관련 예산인데요, 바스프 관련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산건위에서는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12월 30일날 전남도지사가 기습적으로 이걸 허가를 내서 2001년 1월 4일 여수시의회에서 최초의 반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성명을 듣고 시민 사회단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도 같이 의회와 함께 반대 운동을 1년 이상 꾸준히 전개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민운동 사상 초유로 독일 본사까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고 또 지방민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들을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만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인터뷰나 공문들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주승용 전 시장이 여수 시민들에게 얘기하기를 지방비 부담은 전액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도 반대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 지방비라도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 4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이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계상된 것은 시민들의 정서나 또한 여론에 있어서 다소 좀 원만한 판단이 아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니, 정회보다 질문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은 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해야지.

그럽시다.

어찌 정회를 요구합니까?

그럼 먼저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질문을 했으면 제가 답변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었고요, 의장님께 먼저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서 계상됐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보다는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먼저 그럼

그렇습니까, 강의원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강의원님 말씀을 저도 110%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몸담고 있으며 반대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시민의 정서나 사회단체의 정서나 우리 의회의 정서 이전에 여러 가지 순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입에 거품을 물고 내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과거에 방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전 시장님도 마치 지방비부담을 국가에서 대신해 주는 양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 지방비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의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낼 때도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조건이 15억원은 국가에서 납부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그 뒤에 이것이 전부 뒤집어지고 오늘날 180도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표결에 의해서 가까스로 부결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예결위는 또 어쩠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또 반정도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다 보면은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난상토론을 하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냐 이겁니다, 현실이 지금. 그 내용을 잠깐 내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2002년 7월 10일날 우리 시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10억원 도와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뭐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재정자금지원 기준상 국고에서는 추가지원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곤란하다고 그때 결판이 이미 2002년 7월 10일날 났어요. 또 도에도 건의를 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이런 답변이 왔고 또 도에서 경제정책 협의하는 데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결정을 했고 지자체의 형평문제가 있다 그러니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이 왔습니다. 저도 산건위에서 주장한 것이 다음 추경 때까지라도 말미를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또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손을 벌려보자고 그런 제안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 때까지라도 두자 이렇게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고 이미 약속했던 도에서도 일부 도에서도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전액을 계상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몇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식으로 시장님께 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7월달에 산자부나 전남도로부터 불가하다는 공문이 온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 정부의 기만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승용 전 시장이 최종허가를 하고 난 뒤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최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지방의 그 15억을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계속 답변을 하고 문서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다가 최종허가가 난 뒤에 이렇게 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노할 일이지 현실을 직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도 전체가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다수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현실적인 법보다 더 우선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호 간의 판단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그런 태도는 지방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중앙 정부에게 보다 더 깊은 불만과 분노를 예산안 삭감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원님! 아무튼 지금까지 거쳐 온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또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채널을 통한 행정처리 과정으로 또는 행정분야쪽으로 이렇게 일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고, 저의 생각입니다. 시민 정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 정서 이전에 이미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와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번복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측면에서 추궁을 하고 행정측면에서 바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고 저 개인 입장은 지금도 우리 예산안은 저는 꼭 계상되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행정채널을 통해서 별도의 조치는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오늘 새벽 4시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35분이 세계박람회 대안 마련을 위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또는 YMCA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포괄되어서 갔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열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바스프관련 문제도 시민사회단체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지방비문제는 어차피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수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보다 더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는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좀 정회를 주장한 뒤에 하겠고요, 전제로 여수시장님께서 지난번 민간 신분으로 계실 때 바스프와 관련된 반대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시장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도 어떤 판단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알았습니다, 좀 계십시오. 우선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5,912억6,343만3천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 끄트머리 3천원을 8천원으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강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직 시장이 과거에 시장이 아니실 때에 사회단체 또는 반대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되어서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의원님이 과거의 신분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단상에 시장님을, 현직 시장님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쇼 하는 것하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데 계셨던 분이니까 한번 입장을 들어봅시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저는 듣기가 좀 다르거든요? 강의원님 입장하고, 발언하신 것이. 순수한 시장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장 입장에서 발언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좋게 듣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발언을 하자 안 하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강용주의원께서 이 바스프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래서 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심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이 다시 한번 개진되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상임위부터 또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각자의 능력대로 양심에 따라서 진짜 연구 많이 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회의법에도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예결위원장님의 설명이 끝났으니까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행우의원 손듦)

예. 이행우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좀 시장님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라는 게 외국인의 자본을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역 자치단체 주민이 바라는 투자도 있겠지마는 바라지 않는 투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정서나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대해서 위헌신청을 한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원 여러분! 강용주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 심재수의원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집행부쪽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회의석상에서는 굳이 시장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부분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상은의원 손듦) 예. 추상은의원님.

지금 뭐 시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다 없다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제출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이 제출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심사보고를 할 때에 위원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 할 경우는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도 이것도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예산안을 편성한 제출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특위위원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면은 시장님으로 하여금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무슨 뭐 회의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의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동료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 시장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할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추상은의원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원이 질문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질문이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잘 못 됐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한 이 이상의 답변을 더 들을 수 있으면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여기 답변하는 내용들이 틀린 것이나 범법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예결위 내용을 더 답변을 할 것이고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장님 운운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 없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고 행정측면에서 더 한번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10억2천만원 중앙정부에서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예산안에 편성해 가지고 자, 도저히 해 봐도 안 되니까 예산 가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장님 답변 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예결위원장의 입장에서 또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재선의원 손듦)

자, 우리 주재선의원님.

오늘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할려면 수정안 동의를 정식으로 내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절차는 밟지 않고 지금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상 규정대로 하도록 수정안 동의를 드립니다.

예. 수정안, 아까 강용주의원님께서 그 관계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수정안을 못 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지금 강용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끝내십시오. 예. 강용주의원님.

물론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극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현실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할려고 뭐 준비를 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재 이 상태에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는 게 뭐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예결위하고 마찰을 빚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죠?

예.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강용주의원께서는 그 설명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더 보충해서 듣고 싶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는데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이 양론이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의견을 찬·반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물론 우리 강용주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김명남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예산안과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수정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이 시장님의 견해를 지금 듣고자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명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안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거수를 하든 표결을 하든 통과를 시켜놓고 시장님 견해를 듣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백용구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가·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이 상황에서는 그게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 같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통과한 상태에서 시장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충분히 했고 예산안 지금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 설명은 지금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행우의원 손듦) 예. 이행우의원님.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대해서 위헌성 검토를 예결위에서 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할까요?

예.

글쎄요, 그 법령 내용까지는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헌소지보다도 이거는 법령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접근 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무슨 개정이라든지 검토가 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위헌의 소지도 있는지 한번 또 관계기관쪽으로 뭐 요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스스로 좀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의장이 가·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물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제 예산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표결 전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강용주의원! 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재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2명씩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예. 강용주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찬성, 반대만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찬·반토론은 이의 없었거든요?

예.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필요 없이 가·부만 물으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처음에 토론을 생략, 아마 다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부만 물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랬지만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생략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토론을 해야죠.

그러면 토론에 대한 이의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랍니다.

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용주의원님!

예.

토론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토론에 대한 이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003년도 예산안 중에 바스프예산 10억2천만원과 10억2천만원 전액 삭감과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특별법 제정건의 지원금 1억원, 청소년상담실 시비지원금 81백만원, 아름다운 여수21 예산 3천만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다수 의원님들이 이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해서 정회가 때로는 10분이고 20분이고 잘 되더니 제 정회 발언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주신 게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정회도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의 판단이 계시겠지만 이미 일정한 대세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가 다 정리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가 특히 전남도가, 저는 가령 이 정당구조에서 국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당론이 다르고 또는 당론이 다르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런 생각들이 정확하게 정책으로나 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의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좀 정책적 차이도

강용주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금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과 관련돼서 시비 전액 81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우리 여수시의 청소년 6만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상담 자격증이 있는 실무자가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능과 장소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시비 8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여수21 예산 역시 유엔이 권장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이미 거의 모든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다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5천에서 1억 사이로 오히려 예산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여수21 의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관련 그 활동과 관련해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조례나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리 전달되지 않은 그런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스프 관련해서도 3대 의회의 연속성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1년 이상 반대운동이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해서 본 예산이 전액 계상된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용주의원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놔 두시고 찬성하신 의원님, 양쪽의 반대 찬반 2명씩을 제가 토론에서 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답변한 것은 바스프 하나에 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보다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냐 싶은데요.

3개항은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상담실에 관해서 8,771만7천원이 삭감되고 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해서 범죄 같은 걸 예방한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YMCA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편 청소년수련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여가나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전한 생활로 유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상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달라 보이는데 장소만 한 곳에 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능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기능을 합하고 두 장소를 합하면은 특히 여기서 우리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쌍봉수련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상담사가 두 사람이 또 증원이 돼서 지금 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걸 활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또 2003년 4월경이 되면은 청소년상담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그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봐 가지고 일단 병행해서 하도록 일응 삭감을 하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기회에 어떤 돌변적으로 뭐 이렇게 요인이 생기면은 또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삭감하는 쪽을 저는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수21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임을 알았습니다. 임의단체 보조형식입니다마는 3개 위원회에서 6개 분야 21개 항목, 환경보전운동 또 무슨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예 깊게 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수 이렇게 만들자 해 가지고 꾸준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뒤늦게도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98년부터 발족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도 보면은 아까 강의원 말씀대로 1억을 지원한 데도 있고 6천만원도 하는 데 있고 심지어는 백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쭉날쭉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제공이라든지 예산 설명을 할 때 솔직한 말이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라도 예결위에 다시 와 갖고 그 자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더 잘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건 이유가 아닙니다 아까 강의원님 뭐 기술적인 이유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름다운 여수 21은 분명히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첨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순사건 관계입니다. 정말로 저도 7, 8살 때 그런 사건을 당한 사람입니다마는

김명남의원님! 아까 예결위원장님 자격으로 나오셔 가지고 대충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훌륭한 사업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3천, 1억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줬지마는 우리 예결위에서 중론을 모은 것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업계획을 훌륭하게 해서 내 놓았는데 이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시장, 의장님도 공동의장이 돼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겠다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좋습니다 좋으나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해서 사회단체 유관기관에서 전부 모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 법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떳떳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떳떳하게 받아서 떳떳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일단 유예를 해 두자, 근거부터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보성 삭감을 해 논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이상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남위원장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분,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김정민의원 손듦) 예. 김정민의원님 말씀하세요, 반대발언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발언입니까?

참 이번 예산안 심사했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까지 한 마디 않고 지나 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난상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스프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 자체를 개인적인 의견을 뭐 한 두 사람 의견을 듣고 이 내용을 완삭을 했던 게 아니고 정식 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13명, 위원장 포함해서 13명 중 12분이 삭감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서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심의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나머지 또, 물론 그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전혀 거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체육, 사회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예산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이렇게 손을 대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예산심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더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수21 그 다음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상담실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고소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참 찾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청소년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런 데가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이 찾아오는 청소년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해 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두고 청소년을 상담을 한다면은 더 많은 청소년들도 이용할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많이 알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관을 양쪽에다가 하면은 청소년들이 잘 찾지 못하고 또 잘 이용하지를 못 하니까 잘 이용하는 데로 하자고 해서 한 데다가 몰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21은 정말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마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여수시 사회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아름다운 여수21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수21이 너무나 우리 여수시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아마 그것이 삭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순사건에 관계된 것은 제가 (청취불능) 사유 때문에 발언하다가 말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여수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보훈단체 회장들이 한 10명 정도가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 진상조사 또한 명예회복, 여·순사건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안보보훈단체도 아마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냐면은 이환희여사님께서 거기 이사장으로 계실 때에 그때에 아마 이환희여사님하고 같이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진상조사 할 때는 안보보훈단체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명예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명예회복이 되면은 또 보상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전혀 이 안보 보훈단체를 배제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안보 보훈단체에서는 이러한 진상조사를 국가차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수시의회에서 하든지, 왜 그 검증도 없는 시민단체에다가 이걸 맡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안보보훈단체가 전부 다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진상조사 이러한 관계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은 반대 먼저 하고 이것은 찬성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수정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회 수정안에.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장내소란) 아,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올라온 것이 수정안 아닙니까? 그것이 수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수정안입니다. 자,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찬성의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표결결과 재적의원 27명 중에 출석의원 24명에 찬성 21명 반대 3명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액 5,912억6,343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時54分)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동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취임식도 뒤로 미룬 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검토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물어 가는 2002년은 33만 여수 시민에게는 도전과 시련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7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6년여 동안 떠나는 여수를 돌아오는 여수, 해양수산도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 명실공히 굴뚝 없는 산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코 흘리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33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염원했던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의 꿈은 유치활동을 전면에서 도와야할 국무총리의 장기간 공석과 원내 다수당의 막판 해외유치 무관심, 국가예산의 적은 지원, 투표 직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회동으로 인해 총체적으로는 힘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참담한 패배로 결론이 났으며 한반도 남쪽 여수반도의 33만 시민은 다시 한번 지역감정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2025년 세계경제의 G7에 들어간다는 국가전략을 수정해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옛말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슬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수 있지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실패를 딛고 희망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실패 이후의 여수시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실패에 따른 시민들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발전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여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실패의 결과에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 이전에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치실패에 상당한 충격과 허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간절히 염원하였기에 더욱 아쉽고 충격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패배의 충격을 떨쳐내고 새로운 여수발전을 위해 재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여수 시민이 가져야할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실패 후에 33만 시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수 발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재도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에 2015년 엑스포 후보지를 여수로 선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향후 5년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사회 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다음 2015년 세계박람회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항간에 2008년 인정엑스포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인정엑스포는 이미 이태리, 그리이스, 스페인 등에서 후보지를 내어놓은 상태라 시기적으로 늦었고 무엇보다도 수익구조가 불안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1996년 대전 엑스포가 바로 인정박람회로 치루어졌는데 대부분 내국인만이 참여하여 투자에 비해 실익이 없었던 실패한 엑스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엑스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2015년 엑스포 재도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공공주차장의 문제점과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및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중 100분의 5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수시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에는 현재까지 약 56억3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여수의 주요도로 17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253억45백만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3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자전거 이용시설은 당장의 사업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여수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는 노력과 동시에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자전거타기를 즐겨하여 국동에서 1년 정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에 비춰 보면 자전거를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적이 많습니다. 만약 여수시청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면 간간이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법에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 2청사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청을 찾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시청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으로 인한 주차공간 점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 현황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출·퇴근시 시청버스의 이용확대와 공직자 카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카풀추진과 성과 포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수시는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은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카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이웃 간의 단절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과 교통혼잡을 줄일 뿐 아니라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카풀제를 여수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읍·면·동에는 포상제도를 설치하여 카풀제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밤샘주차 야간단속 개선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전세버스는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많은 전세버스운전자들이 대형 전세버스를 야간에 자신의 집 가까이에 주차함으로써 도로변, 주택가 주차공간 점유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버스가 여수에 208대에 이르고 있는데 단속이 미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 야간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월-웅천간 도로의 개통에 알맞는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 및 확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2002년 9월 신월-웅천간 도로가 개통되어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혜택을 같이 누려야할 학생 및 주부 등 자가용 없는 서민들과 돌산 화양 방면에 살고 있는 벽지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 및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월-웅천간 도로 개통에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은 1, 2번 노선을 확대하여 하루에 19차례 정도 연장 운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운행은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재조정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월-웅천간 도로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의 해양오염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조로 인하여 돔, 조피볼락 등 어류 537만9천 마리가 폐사하고 48억36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피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류의 1마리당 가격을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정하다 보니 어민의 입장에서는 축소 보도된 것이며 어류의 가격을 시장 가격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피해액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이제 적조방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과 적조방제시 사용되는 황토의 해양오염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려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적조문제와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여수대학교 부경대학교의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받아보고는 학계와 국립수산과학원간의 상반되는 의견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그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러분께 배부한 도표와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양한춘박사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조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황토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친환경적 경제적인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한춘박사가 제기하는 부분은 황토에 민물을 혼합했을 때는 알카리화가 되고 황토에 해수, 바닷물을 혼합했을 때는 산성화가 되어 PH농도가 떨어지면서 수산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PH7.5에서 8.6사이보다는 바닷물이 지나치게 산성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막만에 새조개가 최근 몇 년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사 원인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자원남획이나 해양으로 보고 있지만 양한춘박사의 주장은 황토살포로 인해서 저질토의 산성화가 집단폐사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한춘박사가 개발한 복토와 생석회를 혼합한 개선제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저질의 중화제로 사용가능하나 정상해수에서는 알카리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한춘박사는 점액질화나 산성화가 안되고 황토보다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황토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개선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국가차원의 적조 방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78년도부터 복토와 생석회를 혼합한 물질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농협에서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양한춘박사의 노력으로 인하여 12월 12일 해양수산부 적조담당 김영찬서기관으로부터 어민들이 양한춘박사가 개발한 개선제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서 매년 수 십 억원의 연구 용역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황토사용으로 인한 2차오염의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적조의 피해로 고통받는 어민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행정이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바닷물에 황토를 살포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적조방제 개선을 위한 국립수산과학원과 학계의 공동연구 용역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양한춘박사가 제기한 개선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민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묘도동 출신 심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석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소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던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여수시의 대처방안과 광양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묘도권 개발문제 그리고 우리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항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항은 1969년 4월 삼일항으로 개항하여 1986년 12월 삼일항과 광양항이 광양항으로 통합이 되어서 제1종 지정항만으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10월 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항내 수면적은 약 110㎢로 이중 절반이상이 여수시 수역이며 나머지 절반은 하동, 광양, 순천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광양항은 1997년도 기준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석탄류는 전국 물동량의 20%, 철광석 54%, 유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 실적은 1996년 기준으로 16,908척으로 현재는 연간 2만 여 척이 입출항 하는 전국 3대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부산, 인천과 함께 광양항을 우리나라 3대 국가물류 거점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999년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조4,643억54백만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28선석 6,110천TEU와 잡화 3,475천톤을 처리하는 동남아 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산업 연관효과는 10조245억원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박람회는 제한적인 산업유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광양항 개발이익은 지속적이라는 점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면 광양항은 동남아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입유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는 율촌2산단지에 컨테이너항이, 묘도지역에 해운항만 연수단지, 해양생태공원, 해양주제공원, 관광목장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도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 여하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광양항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항만을 운영하는 데는 항만운송업 뿐 아니라 항만지원시설단지, 국제물류단지 등 기존 업종 외에 신규업종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바 이러한 항만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교에 항만산업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항 경제자유지역과 국제물류단지, 무역, 국제교류, 정보 등 서비스형 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광양항 광역개발 계획에 묘도 준설토 투기장 부지 약 100여만 평을 이용하여 해운항만 연수단지, 해양생태공원, 관광목장, 체육시설, 해양주제공원 등 항만과 관련된 묘도지역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양항 개발이익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시에도 일정부분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려대교 건설 사업보다 광양～묘도～월내를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이 우리시로 봐서는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월내 묘도간 연륙교는 전라남도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에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있으며 묘도～광양간 연륙교는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장기 검토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묘도 주민의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은 제1종항 지정당시 면허어업이 전면 폐지되었고 지금은 허가어업까지 전면 폐지되어 금명간 어업보상을 수령하게 되면 2003년도부터서는 광양만 어디에도 어선은 일체 띄울 수 없는 조업금지구역이 됩니다. 어업이 폐지가 되더라도 삼간도 주민은 이주가 되겠지만 묘도 주민은 이주계획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오던 도서민이 생산기반을 일시에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착하고 선량한 우리 주민은 국가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의해 지금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농업수입의 감소는 물론 식수까지 오염되어 건강의 위협까지 받아왔으며 항만시설과 공단건설로 바다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 등으로 어업 소득마저 감소되는 아픔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바다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공해 때문에 농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바다마저 잃고 말았으니 우리 주민의 지금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민의 안타깝고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묘도 주민의 생계대책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광양만의 어선어업 폐지와 함께 그동안 새조개 다량서식지로 유명한 광양만내 유일한 어업구역인 육성수면지역을 항만구역으로 확장하여 앞으로 육성수면 자체를 지정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이 매년 50여 억원씩의 수입을 올리던 패류 채취의 길마저 없어져 어선을 이용하는 개인어업과 함께 공유수면을 이용한 공동어업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 수면중 박지의 지정이나 선박교통이 없는 항로 외 수역은 공익사업에 의해 어업이 폐지된 어민에게 한정어업의 면허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어업은 육성수면과 마찬가지로 해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의 어업자원을 사멸시키지 않고 묘도주민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묘도주민에 대해 한정어업 면허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만권의 광역개발계획과 여수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묘도권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묘도와 관련된 광역개발계획은 전남종합발전계획, 여수·순천·광양 광역개발계획, 여수중장기종합발전계획, 광양항 광역개발계획 등 수많은 개발계획이 수행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묘도지역은 어디에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단지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광역개발계획에 준설토 투기장 일부가 계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양만권의 발전 전망에 맞추어 묘도권 개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묘도주민의 생존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묘도권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해양관광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앞으로 광양항 개발에 따른 이익의 창출과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은 특히 해양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관광개발에 관하여는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자원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있으며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광수요를 광양만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오는 2011년 여수시의 배후세력권은 약2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양 컨테이너항의 활성화와 광양항 경제 자유지역 실시 그리고 철의 실크로드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더 없는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이러한 전망을 실현키 위해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하여 전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수많은 개발계획과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여수시 문화관광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의 육지부 및 해양관광의 전망과 개발방향 추진방안까지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과 특정분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체 관광지 대상으로 관광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지역, 어느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다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개발분야와 지역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해양관광개발의 지역과 분야별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세부추진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유치입니다. 관광사업의 투자는 투자규모가 클 뿐 아니라 회수기간이 늦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설명회는 기반시설의 확충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설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해양관광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수시가 오래 전부터 많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이를 추진할 전담 부서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담 부서를 구성하거나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제물류거점항으로 발전되어 가는 광양항의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고장의 최대 자산인 해양관광개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더 큰 여수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신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석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동 이신호의원입니다. 금년 임오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갈망하는 세계박람회 유치실패, 적조피해, 루사 태풍피해 등 온 시민이 멍든 상처를 안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에 찬 새해에는 우리 여수시가 재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정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금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내용은 현재의 여수시 행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항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 시간에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업 21%, 2차산업 20%, 3차산업 59%로 상당수 시민들이 서비스업인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차산업에 종사하는 60% 시민들의 기반이 바로 1, 2차산업이며 여수지역경제 활성화가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들 산업들이 원시적 생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체감경기는 98년말 IMF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부도율은 늘고 업종도 건설업종 위주에서 개인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근 통계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경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경제활성화 해법의 일환으로 그 동안 사업이 중단된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할 경우 직·간접효과는 물론 각 분야별 시너지효과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도개발사업과 남산유원지개발사업, 자산유원지 동굴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급성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들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마냥 현재대로 방치할 계획이신지 차후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흔히 지역경제를 말할 때 지역업체와 여수산단과의 협력이나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부여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여수시가 추진중인 지역업체와 여수국가산단과의 협력체계대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론 자본이지만 무엇보다 정보력 부족에서 오는 경쟁력 상실을 경영의 큰 애로로 꼽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 운영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에서 기업정보 광장을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업의 관광화를 꾀하고 하나의 관광테마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산물유통단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나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98년 4월 1일 3려통합이후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5국 21과 27개 읍·면·동에 대한 조직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정비 및 개편에 대해 냉정한 중간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태영 전남도지사께서는 경제팀을 행정 최일선팀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파격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는가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경영전략 위주의 팀을 구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조직의 수직화 현상이 그대로 유지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일부 사업소로 전보될 경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수시 미래 자원은 분명 관광과 수산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현재의 조직은 단순히 업무의 행정적 지원이나 관리 운영하는 소극적 행정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업무를 기획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 관광 예술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부문별 사업에 발벗고 나설 적극적 기동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며 현재 사업소의 명칭이나 업무관장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전기직 직원이 각 실과별로 한두 명씩 배치돼 총 26명이 근무하면서 가로등, 보안등, 문예회관, 시민회관, 진남·망마경기장,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문조직 즉 전기과나 관련 부서로 묶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간인에게 위탁한 보안대행을 위임한 29개의 사업장에 드는 수수료 경비 7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민간에게 위탁한 보안대행수수료는 연간 3천만원 등 관광과에서 공원 조명등 민간인 위탁금 3천만원 총 1억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GIS사업에 대한 정보지리계나 과를 만들어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일괄적으로 지하매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전문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별 용역의뢰는 340건에 금액으로는 무려 174억83백만원이 쓰인 현실을 볼 때 10억 미만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우리시 자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부서별 업무중복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업무책임에 대한 갖가지 한계와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수시 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간 신경조직과 같은 GIS구축사업에 대한 허술함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IS구축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1억6천만원, 2002년도 21억88백만원, 2003년 예산 45억 등 총 118억57백만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정확성, 합리성 등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운영 관리 등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PQ 심사 및 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PQ 심사 및 사업체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배점기준방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평가기준점수 대에 들어오는 업체가 드물어 사실상 경쟁입찰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및 관리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GIS사업을 위해 국내 보급된 프로그램사는 7개사로 각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선택한 매핑포 프로그램이 과연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볼 때 허용오차 범위는 얼마며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수도과 GIS사업과 관련해서 미평동 582-6번지 일대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GIS구축 프로그램 관망도 표시위치의 편차가 3미터이상 나오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축한 GIS사업이 형식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GIS구축 측량 정확도에 대한 여수시의 계획과 만일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여수국가산단에 GIS구축사업을 45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도관로 하수도관로를 GIS구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기능을 못하고 D/B구축만 해놓았지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수국가산단은 훨씬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IS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GIS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과 업무를 홍보전산과에서 토목직 8급 1명, 전산직 8급 1명 등 총 2명만이 맡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상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출력물 하나 볼 수 없거니와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로 편하고 실속 있게 쓰여야할 프로그램이 대외비 마냥 관리되는 현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GIS사업은 우리시의 신경조직망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미래의 전자업무시대를 대비하고 지하매설물이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것을 표준화하여 대구, 서울 가스폭발사고 및 전기통신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현장 능률극대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꼭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기에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GIS 관련부서 각 실과 전직원에 대한 GIS 프로그램 전산화 교육을 시켜서 관련 부서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우리시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국전력, 전화국, 도시가스공사, 국가산단 등 유관기관간 향후 공동보조를 맞추어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GIS사업은 전문인이 필요하고 앞으로 유관기관간 통합관리 하려면 GIS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지리정보과나 지리정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호환성문제로 건교부에서 프로그램 교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쓰고 있는 매핑포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결정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답변내용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6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이행우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우리 때 못 하면 자식 때, 자식 때 못 하면 손자 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계 3대 이벤트이다 보니까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도시가 됐든 세계박람회는 유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박람회 유치 실패에 따른 정부지원 요구 차 아까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셨다 그랬는데 건의서만 드리고 그러면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자상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간추려 가지고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내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은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의원 수는 2명 내지 3명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수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의제 외 발언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장은 의원 외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에 따른 여수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고민도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성심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있은 후에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요,

자, 심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관광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혹시 우리시 관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만있어, 이신호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심재수의원님이 금방 질문하셨거든요.

자, 그럼 말씀하세요.

예. 할랍니다. 그래서 오동도가 행정동으로 수정동이 맞습니까, 한려동이 맞습니까?

이신호의원 질문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제 외 발언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 곤욕스럽네요. 지금 이신호의원님께서 앞질러가 버렸어요. 질문이, 그래서 다음은 여수시 해양관광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심재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있죠?

다 했어요.

좀 남았죠?

포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에 대해서 (이행우의원 손듦) 예. 예. 이행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해양수산도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적 변화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전남경제의 변화를 위해서 포스코에 외부 인력들을 끌어들여서 경제팀을 짜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여수시도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로 갈려면 현재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충분한 관광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영입을 해서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와 또 우리 여수는 삼면이 바다고 300개 가량의 이렇게 많은 무인, 유인도의 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섬하고 바다 표면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저 생태계를 좀 내부 관광객에게 볼 수 있는, 해수면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계를 외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좀 계획을 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들이 전국에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격증만 갖고 있지 어느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해양생태계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좀 해양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만들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會議中止) (16時45分 繼續開議)

의장님, 시장님한테 물을 질문이 세 가지인데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침 답변에 산단지역 협의체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협의체가 33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을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여천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SK에서 매년 100억씩 10년간 천억을 울산시에다 지원해 가지고 울산시가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여수시에서도 산단에다가 실내수영장이랄지 문예회관건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건의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칼텍스에서는 담당직원이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획을 내 가지고 본사에 올린 것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 질문시간 10분이 상당히 초과되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할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신호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여수시의 행정조직정비 및 조직개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응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장님

의장님

있으세요?

예.

예. 성해석의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몇 번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수가 앞으로 해양관광개발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거기서도 환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95년도에 시프린스호 사건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당시에 직접 피해하고 간접피해가 있었습니다. 직접피해는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간접피해는 3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접피해를 입어 가지고 당시에 간접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문이나 언론에 여수시를 죽음의 땅, 죽음의 도시, 죽음의 바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서특필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열차편이라든가 항공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속버스로 해서 전부 다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되고 해 가지고 여수에 어떠한 것에, 식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횟집이라든가 모든 데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 여수시가 당시에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아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여수시가 할라면 환경관리업무를 갖다가 종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는 곧 우리 여수 미래의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환경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소 또 시설관리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등에는 실험실을 갖다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실험을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험실이 각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실험실로 건립하여서 우리 지역의 환경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환경관리업무가 유사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도시미화사업소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장 및 실험기능을 한데 모은 종합실험실 등이 환경분야를 갖다가 일원화하여서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수시 음용수 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과 직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식수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관리감독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각급 학교 초·중·고에서 수질검사를 여수시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식수 18개소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인구 밀집지구에 식수 비상급수시설 19개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8개소 및 지하수 간이급수시설 127개소는 상수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이나 도서지방에 산재해 있는 수질검사대상인 우물이 57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식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서를 일원화하여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시장님께서 환경기술개발센터 2억75백만원 예산 중 1억 삭감된 부분이 시프린스호 사건 조사하는데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억75백만원 중에서 1억은 일단 시프린스호 사건 용역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75백만원은 여수환경기술센터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왜 이유가 1억을 삭감한 이유가 현재 4년여 동안 여수환경기술센터에다가 지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실질상으로 여수에 기여도가 뭐 있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추경 때 추후 반영해 주기로 하고 1억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삭감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너무나 정말 성의껏 질문을 자상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열입니다. 이행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청사 주차장에 직원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시청버스의 출·퇴근 운영 확대와 공직자 카풀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1청사 문예회관 신축 부지에 지하 및 지상에 자동차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면 지상 71대 지하에 233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직원차량을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시키고 지상은 현재 주차장과 새로 만든 지상 71대를 합해서 민원인들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총 314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됨으로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청사 주변에 약 266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2001년 2월 달에 4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미관광장 즉 2청사 후면 광장에 92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크게 해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청 출근버스는 대형 2대, 중형 2대 등 총 4대를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중 2대는 조기출근 차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가용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1청사는 10부제를 2청사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버스가 추가 확보되면 직원들이 가능한 버스 편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 상호간 카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카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국가산단 GIS 구축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수도관로, 하수관거 GIS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수국가산단의 GIS 구축사업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수국가 GIS 구축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15% 관련업체 25%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10%를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석유화학단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시범사업으로 관련사항을 산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24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용역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발주 후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감리제도 도입, 성과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신뢰성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1, 2청사의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때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청사와 2청사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은 제가 정말로 우리 여수시 정책 중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을 하루종일 보면 하루종일 그대로 서있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은 다릅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을 버스노선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가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해 놨으면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차량들도 필요 없을 것이고 자가용으로 출·퇴근 할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노선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주차장만 부족하면 예산 들여서 주차장 늘릴란다 이런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 주변에 대한 본래의 계획하고 별도로 결국은 주차장 만드는 데만 여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정말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카풀제 등 동료 공무원들끼리 차를 같이 타고 오면 많은 이야기도 하고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고 서로 간에 또 정보교환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대안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신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수국가산단에 GIS 구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신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하고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대두됐다 돈을 투자한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산단에 지금 산자부 지원 받아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도 내가 볼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프로그램과 일치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비용도 1카트당 1억씩입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 돈이 몇 카트인지 압니까? 수십카트입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 공단에 가보면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가스관로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가스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 전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 GIS 사업은 공단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시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관련기관 전체들하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시범은 공단지역에 할란다 이것만 별도로 프로그램도 하고 할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금도 중복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국비 50% 준다하니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 상하수도 GIS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것은 이따 담당국장이 별도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GIS는 사실상 이게 인제 산업자원부에서 기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여수산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신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 접한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해 가면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역시 산업단지 내에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계 권위자들로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조심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사항이 크게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다 그러면 전문적인 조직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담당직원 몇 사람이 교육 갔다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봐지고 또 지금 다른 부서에서 GIS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야지 공단은 재난부서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지말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사업을 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인제 모든 시설은 시설 단계와 뒤에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부서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행정체계가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잘 준비하면서 시설하고 뒤에 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신호의원님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해서 용역까지는 나왔습니다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채의원입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만 우리 이신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GIS 사업 때문에 공단에 여러 곳을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은 지금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도면의 수치보다도 더 정확도가 없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래서 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시 전산화시켜 놓으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전산화시켜 놔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GIS 사업은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나 연구하는 일반시민으로서는 생소한 용어였으나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학계 그리고 전문기관의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GIS 사업에 대해 수준은 매우 향상되었지만 실무진의 전문지식과 기술력 그리고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GIS 구축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여수시의 계획은 국비 22억5천만원과 시 예산 6억75백만원 그리고 공단입주업체가 15억75백만원을 기본 예산으로 산단지역으로는 국내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만큼 확실한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막대한 자금의 투자와 달리 2002년 10월 14일 발표된 여수산단 GIS 구축사업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의 결과 결론적으로 볼 때 막대한 자금의 사업을 무색케 할 정도로 계획성과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우선 용역으로 제작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책자 내용을 검색해 보면 목차도 없고 계획과 설계가 구분도 없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4편 9페이지 1항에 수치지도 일반을 보면 허용범위와 위치의 정확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실제 설계용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을 지적하면 현재 공단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도면은 일반 시가지의 상하수도 위치도면과 달리 특정구간을 제외하고는 보유중인 도면상의 배관위치가 오차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허용범위를 좀더 줄이고 위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과 4항에 7번 정확한 검수 방법에 대하여 검수 방법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검수 방법을 지금 보면요, 저 사업을 시행하는데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누군가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정확한 인스페션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실지 그 라인의 주인들이나 공단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물론 국비로 되는 것이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치지도 및 산단시설물 조사와 탐사물량 산정부분에서 물량 산정 항을 검토하면 공단관련 참석자 여러분들은 두 눈이 휘둥그래지고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나 A안에 68개소 B안에 굴착확인 계획은 비용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배관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굴착을 시행함은 어느 기관 또는 어느 회사에서도 책임 수행이 불가능한 작업으로 도로 노견 양쪽 즉 지하배관의 가장자리 양쪽 부분 위치만 인력 작업으로 확인하고 보유중인 도면과 탐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차후 작업이 발생 시 확인하여 수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면 굴착작업 시행 시 안전작업 방법과 안전사고방지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요.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이게 자, 그냥 장비와 인력으로 그 어려운 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굴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발상입니다. 이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용역을 지금 줄려고 사업을 줄려고 하기 이전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시기를 늦추고 물론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새롭게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산단 GIS사업은 용역까지 납품 받아서 지금 산단에서 이 분담금 문제를 아직도 29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아직 확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방금 실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아마 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우리도 실은 처음 해 본 일이라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견 계시면 늘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신호의원님이 질문하신 GIS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이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째, 사업체 선정 기준의 문제점 둘째, 우리시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여부 및 허용오차 범위 셋째, 수도 관로 GIS구축 측량 정확도 편차가 많은 이유와 측량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 넷째, GIS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GIS구축 사업의 목적과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의 도시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지형 및 지리적으로 관련된 시설물 정보와 종합적인 도로 관리 운영시스템입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3려 통합전 구 여천시 지역에서 도심권 상수도 220km, 하수도 160km에 대해 시비 19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GIS구축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통합 후 지난 98년부터는 건교부로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19개 거점 도시 중 1개 도시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한 내용으로는 98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 미평동 일대 상수도 212km에 5억72백만원, 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교동일대 상수도 200km에 9억67백만원, 2000년 6월부터 20001년 4월까지 국동일대 하수도 251km에 5억2천만원,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문수동 일대 하수도 268km와 돌산지역의 상수도 27km를 12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상수도시설물 659km, 하수도시설물 679km 등 총 1,338km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17억2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2억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004년까지 국비 7억47백만원, 시비 14억42백만원 총 21억84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수산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구축한 GIS자료는 각종 도시계획 설계시 설계비 절감과 상수도 유수율제고 등 정보화 사회에 시정의 생산성 및 신뢰성 향상,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효율적인 재난 대비 등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PQ 심사 및 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Q심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의 등록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업체로써 참여기술자 보유여부, 유사 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과 관련,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전문화 정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지하시설물 전산화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기준안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GIS사업 준공 시 사전에 대한측량협회 성과 검사시 80%이상의 정확도가 확보 되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 때문에 부득이 일부 제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GIS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장단점 및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당초 구 여천시 때 구입했던 맵인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선정 당시에는 사용자 환경 편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데이터 출력,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시스템 통합구축환경, 데이터 캡쳐부분에서는 열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GIS 관련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GIS프로그램은 아크인포 프로그램이나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맵인포 프로그램과는 사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 호환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건설교통부에서 향후 GIS기술에 대한 표준화, 즉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개발품 2종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도입 여부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관로의 GIS구축 측량 정확도 편차가 많은 이유와 측량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평동 582-6번지 일대 상수도 GIS구축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IMF체제 시 구조조정 등으로 GIS전문 기술자가 아닌 정보화 근로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측정방법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거법으로 할 것이냐, 절대좌표로 할 것이냐의 논란이 심했던 상태로 98년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대한측량협회에서 절대좌표 중심으로 성과심사를 하였는데 평면위치는 89.2%, 심도위치는 98.2%가 정확하다는 판정을 받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측량협회 성과 심사결과 80%이상은 합격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측량협회에서도 평면위치의 10%정도는 허용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규, 증설, 변경시 GIS자료 보강작업을 통하여 정확도 향상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GIS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된 GIS자료는 청내 랜망을 통해서 상수도과, 하수과, 도로과, 건설과, 민원지적과, 홍보전산과에 GIS단말기를 연결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여러 사정상의 이유로 기대 효과가 다소 미흡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활용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 공조 구축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도심권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 GIS구축을 완료하였으므로 2003년부터는 한국통신, 대화도시가스, 한국전력 등 지하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GIS관리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견고히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GIS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0월 조직개편 당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상 토목직 1명만 증원되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 권장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프로그램 교체를 포함한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GIS구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신호의원님께서 특히 GIS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개선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정보화 행정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돼야 되는 분야로 모든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고 질문을 마무리할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GIS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는 매일 땅을 파고 매일 시설물이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 공유를 못하면 활용방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땅을 팔 때에 위치가 정확히 나온 겁니다. 깊이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땅을 팔 때에 GIS 담당직원이 현장가가지고 그때 그때 체크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GIS관련된 부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전직원들한테 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때 그때 공사할 때마다 현장에서 도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당시 준공 계획 전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주면 절대 현장에서 차질이 안 생길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아,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3년이고, 2년이고 이걸 수정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진짜 그러고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하시고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관련 공무원들에게 1대1 교육을 시켜서 정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가급적 현재 관련 실과에만 랜망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공무원들 개개인에게까지 가급적 예산을 투자해서 랜망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이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주차장의 문제점과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박헌입니다. 이행우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안 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비율을 설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 조례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천시, 수원시 등 일부 자치단체뿐이며 우리시의 현실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우리시에서도 주차장 조례 개정 시 자전거 주차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 카풀추진과 성과포상제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날, 차량 10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 주관으로 카풀제 운영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카풀제는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카풀제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카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밤샘주차장 야간단속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전세버스 밤샘 주차 야간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밤샘 주차 야간 단속을 주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실시하여 금년에는 22건을 적발하여 21건에 대하여는 310만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횟수를 늘려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교통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주차문화 및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웅천간 도로의 개통에 알맞은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 및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월～웅천간 개통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시내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1, 2번이 오동도에서 출발하여 신월～웅천을 경유 화장동까지 7회, 9번이 오천동을 출발하여 여수역～신월～웅천을 경유하여 화장동까지 6회, 16번이 미평동을 출발하여 휴게소～신월동～웅천을 경유해서 송소까지 6회 등 총 3대의 시내버스가 1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여건상 신월～웅천간 시내버스 운행은 노선연장 및 변경을 하는 선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이후 주민 건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노선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있으나, 차량 대수는 한정 돼 있고 노선 조정시 지역간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이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지를 재조사하여 시민 편의 위주로 재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관계입니다. 혹시 국장님 자전거 타시고, 혹시 자전거 도로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래 전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가 생긴 이후에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국장님도 자전거를 안 타 보시면 다른 해당 국장님도 안 타시면 다른 공무원이 타고 시민들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항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등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박람회도 2등 했지만 2등 해갖고 뭔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 안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 안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주관으로 카풀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데 다른 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특성상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아까 읍·면·동 카풀 추진 성과포상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카풀제를 시행하는 곳이 시 주관으로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고 타 시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신 포상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상 이 카풀제라는 것이 교통 문제 해결의 방안도 있지만 상호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터널을 통과를 할 때 한 사람이 차량을 타고 가면 요금을 내고 3인 이상이나 이렇게 탔을 때는 요금을 안 내고 가게 하면서 카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감안을 해서 카풀제를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월～웅천간 도로 개통과 관련돼서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관계는 물론 우리 여수시 지리 여건이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인제 아무튼 시정질문은 제가 오늘 답변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만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우리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내버스 애호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이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조 방조제용 황토의 2차 오염 및 개선대책과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만의 허가어업 전면 폐지에 따른 묘도 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형 태풍과 적조발생 등 수산분야에서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먼저 우리시의 수산발전과 어업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조방제용 황토의 해양오염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닷물에 황토 살포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적조발생 및 적조방제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금년 8월 2일 화정면 개도 남측해안에서 발생하여 9월 17일까지 47일간 적조가 발생되었고, 적조방제를 위하여 연인원 4,459명의 인력과 1,731척의 선박, 1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13,878ha에 25,688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초동방제를 실시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바닷물에 황토 살포시 바닷물이 pH 6.8의 산성물질로 변하고 황토에서 유출된 철 성분은 적조생물 증식 촉진 물질로 제공되어 적조발생 시 황토를 살포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2차 오염원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황토는 석영 및 점토광물 등 다양한 광물이 혼합되어 있으며 황토 살포시 황토 미립자가 점액질을 형성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 결과 저질의 산성화에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적조발생 시 황토를 사용하게 된 것은 황토가 물에 희석될 경우 그 콜로이드 입자가 해수중의 현탁물질 영양물질, 미소플랑크톤 등을 응집, 흡착하는 성질을 이용 구제물질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황토살포가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황토살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어류와 조개류 모두 좋은 활력을 보였고, 피조개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농도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증가하였으며 피조개 성체 혈장 단백질도 증가가 되었고 또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황토살포 후 처음에는 부유물질이 증가가 되나 곧 정상으로 회복하며 나중에는 해수중의 용존 무기질소와 인산인이 황토와 흡착되어 해저면에 가라앉게 됨으로써 적조발생에 도움을 주는 부영양화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지금 1995년도 씨프린스호 사고날 때입니다. 그때적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그 당시 103억2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황토살포를 시작한 1996년은 3억2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수산피해가 전무하였고, 2001년도에 1억85백만원, 금년도에는 12억46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은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조 발생 전 계속된 출하부진 등으로 막대한 양의 양식어류가 적체되어 있었음에도 총 사육량 97,236천마리의 2% 폐사에 그치므로 그래도 다소나마 적극적인 적조 피해 활동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바닷물에 황토 살포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내용인 바, 앞으로 유관기관 및 학계의 연구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적조방제 개선을 위한 과학원과 학계의 공동연구용역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적조 예방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해양오염물질의 규제와 육상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조방제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으나 황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적조구제 물질은 현재까지 대규모로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경제성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실용 가능한 적조방제 방법 즉, 바닷물을 끌어올려 전기분해 해서 해역에 살포해서 적조를 제거하는 바닷물 전기분해법, 화학약품을 살포해서 적조생물을 파괴하는 방법, 초음파로 적조생물의 세포를 파괴하고, 오존으로 적조생물의 독성을 중화하는 이런 기술 등을 연구소, 학계 등을 통하여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전해수와 황토를 혼합한 전해수 황토를 개발 살포하여 구제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방제기술에 대한 개선대책을 꾸준히 연구·분석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집행 지침을 시달하여 일선 도 및 시·군에서 매년 적조방제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적조와 관련한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연구소, 시·군, 또 우리시에는 연구·분석기관이 아니고 정책집행기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조방제 대처 물질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여수대학교 양한춘박사님께서 제기한 개선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한춘 전 여수대학교 박사님께서는 바닷물에 황토 살포시 황토가 저질의 산성화로 적조발생을 촉진시키므로 황토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석회계 개선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라 하고 있으나, 금년 11월 8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적조방제 기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양박사님께서 주장한 황토와 석회계 개선제의 적조 소멸 기능 비교에 대한 발표에 대하여 황토가 적조발생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박사님께서 개발한 개선제는 저질 개선제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양박사님의 개선제에 대하여는 어민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에 예산 지원 요청과 관련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많은 업체에서 대체 개발 물질 등을 연구 중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특혜로써 지원은 어려우며 개선제 개발 업체에서 스스로 어민의 동의를 얻어 동의한 어장에 사용하도록개발한 업체나 업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양박사님이 개발한 개선제에 대하여는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을 보자면 자연황토 이외의 분말 황토 등의 적조 구제물질을 국고지원사업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자료 및 구입 사유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받아 추진토록 되어 있고, 또한 일부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연 황토 이외의 적조방제 대체 물질을 구입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개발한 개선제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개발업체에서 스스로 어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품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갖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행우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조방제용 황토의 2차오염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우리 수산과학원의 혹시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답변이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 수산과학원 출신 박사들한테요, 여수대학교 교수를 할래, 아니면 수산과학원 박사를 할래 그러면 거의 다가 여수대학교나 부경대학 교수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여수대학이나 부경대학 교수 출신들이 수산과학원으로 간 적은 없어도 수산과학원 박사들이 대학으로 온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식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양한춘 박사뿐만 아니라 부산 부경대학교의 김창훈박사나 그분은 적조담당입니다. 우리 여수대학교 한경호교수나 다른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토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도 수산과학원하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적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되니까 과학원하고 학계 공동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구 용역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매년 6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이나 이 설계도 결국은 여수시가 용역기관이 아니니까 안 해야, 연구기관이 아니니까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조금 전에 개선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했습니다.

어제 그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직접 김병찬서기관으로 부터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제 나름대로도 다시 재검증을 하겠습니다. 재검증을 하겠고 지금 바닷물에 황토를 살포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일에 학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어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어업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조 방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부분도 여수시가 용역기관 아니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수시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이 아니니까 전면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올릴까요?

아니, 답은 하지 마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수산계통에 우리 여수시에서 제일 선두자이고 어찌보면 선장과 같은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한춘박사가 ph조절에 의한 적조방제 및 수질 환경 오염에 따른 해양 생물의 생장 장애 해석에 따르면 생석회 0.35그램 살포시 유해성 적조가 83% 사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황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 적조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지난 11월 8일에서 11월 9일날 국립수산과학원 주최로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 방제 기술에 관한국제 심포지엄을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가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때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양박사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자면 해상 생물 성장 상한선, 해산 생물이 성장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pH 8.5이고 그 다음에 해상 생물 성장이 조건이 하한선은 7.6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질 접촉수가 pH 7.0에서 7.5가 됐을 때 적조발생 원인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토를 10그램으로 살포했을 때 4분 동안에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이 30%가 사멸이 된다는 실험 결과를 양박사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연찮게 보면 양박사님이 주장하신 것 중에서 생석회를 0.3그램을 살포를 할 경우에는 pH가 9.8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상 생물 생전 한계 상한선은 9.0으로 양박사님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연찮게도 생석회를 0.3그램을 바다에다 투입을 했을 경우에 4분 동안에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이 83%가 사망이 돼 버립니다. 83%가. 그렇다면 해상 생물 생존한계 상한선인 9.0하고 하한선인 7.0보다 월등한 9.8로 4분 동안 적조가 83%가 사멸이 될 때에는 해상 생물은 100%가 집단 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적조는 pH9.8이 되면 83%가 유해성 적조가 사멸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있는 모든 고기는 부유물질은 100%가 폐사가 되게끔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임의대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이 앞전에 저희 직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결과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전문용역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까 이행우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집행기관이지만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수산박물관이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는 가까운 데가 남해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라는 것은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 7개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양박사님의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조를 황토 자연황토를 살포하지 않는 아까 다른 타도, 타 시·군이 그쪽에서 어떤 것을 살포했냐면 분말황토, 같은 황토입니다마는 분말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거의 해양수산부 방침이나 부산 수산과학원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책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심포지엄 자료를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아까 심재수의원님 질문 중에 광양만의 어업 허가 전면 폐지에 따른 묘도 주민 생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심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만내 어선 어업의 폐업 보상을 받은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묘도 주민에게 한정 어업면허를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묘도를 비롯한 광양만권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심재수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광양만권 여수지역 어업 피해 보상은 광양항이 항만 구역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자로 묘도 준설토 투기 건설공사, 율촌산단은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사 등의 직·간접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곧이어 수탁을 받은 우리시에서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이 지급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받을 대상 어초는 묘도와 율촌 신덕 등 22개 어촌계에 7,245건으로 그중 완전폐업 보상은 묘도와 율촌의 13개 어촌계에서 어선어업 1,609건과 율촌의 5개 어촌계 407건의 맨손어업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업어선을 받은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위한 한정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 및 토지에 관한 규정 배제와 공유재산 필요에 의거 해서 취소 제한한 경우 보상 배제 조건으로 어업에 제한된 구역에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 면허 기간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한정어업면허로 허용하였을 시 어업시설물의 존재로 공사 선박 등 항행, 지장 또는 선박의 충돌, 좌초 등에 의한 피해와 이로 인한 유류, 또는 토사, 부유물질 등에 의한 어업 시설물 또는 생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 등이 제기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귀 종료 후 어업시설물의 미철거 등에 의한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도 혹연히 배제할 수 없으며 한정어업 허용에 따른 공사 외적인 업무 증가 등의 이유로 공사 시행 기관에서 협의나 승인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자연산 폐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항만 개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폐업 보상 어업인의 생계 대책을 위하여 광양항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광양만에서 서식하고 새조개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정어업 면허나 육성 수면 지정 또는 다른 방법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지금 적조 방제용 황토 2차 오염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이길용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2002년도 적조피해가 약48억36백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조 방제는 국립수산과학원은 황토가 친환경적, 경제적인 물질이라고 하여 권장하고 적조 방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인 이행우의원 질의에 의하면 적조 방제용 황토는 전 여수대 양한춘 교수와 부경대학교 전문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받아본 결과 황토를 적조 방제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막만 새조개가 집단 폐사 원인으로 조사 결과가 됐고, 재질토의 산성화로 가막만의 서식하고 있는 새조개가 집단 폐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증된 진실이라면 가막만의 폐류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양한춘교수님이 쉽게 황토와 생석회를 합해가지고 개선제를 만들어서 적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연구를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광양제철 자회사에서도 이 적조의 발생을 방제하는 개선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한춘박사님이 말씀드린 것은 가막만 폐사 주장, 이게 검증된 진실이냐, 아니냐 또 적조방제의 광양 포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광양 포스코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금 답이 사멸을 할 수 있는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11월 9일날 국제심포지엄 할 때도 그때도 이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계속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집단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정부에서 검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관계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받아 봐 갖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해수부에다가 한번 건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논문을 쓰고, 그것을 연구 논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국장님도 이 자료를 받아봤을 겁니다만 6페이지 보면 가막만에 쉽게 말해서 새조개의 폐사 원인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양한춘 박사가 사실상 그 연구, 폐사 원인을 연구 한 결과에 의하면 아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건 어떻게든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적조관계 건의만 할랍니다.

김명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지금 이 적조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또 우리 여수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 동해안, 주문진까지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나 다 우리 적조를 방제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되는 질문·답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황토를 계속 뿌려서 적조가 방제된다고 믿고 있는 어민들, 또는 그것이 제2의 오염을 불러 일으킨다, 저질오염을 불러일으킨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명한 학자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생석회라든지 새로운 방제 약품들을 개발해서 이것이 우리 적조를 방제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황토가 좋다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시험 연구한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H가 어떻고 유기질 물이 부패해서 산소가 적어지면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지금부터 방제가 하나의 산업화되고 앞으로 방제약품이 개발돼서 산업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지역만 가지고 거론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기관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대학 교수직을 그만 두셨습니다만 집념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갖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국장님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용역을 거치든지 뭐인가 검증은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론에 대한 공인을 받든지 이론에 대한 보장을 받아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장 장점이 많은 최대 공약수를 뽑아 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통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비료를 쓰듯이 이런 통용될 수 있도록 공인을 받아보고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 할 시기가 왔습니다. 정립할 때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걸친 적조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립을 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론들이 그분들이 주장한 분들이 많으니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마음놓고 쓰든지 우리도 지금 그런 체계를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이고 그 다음에 개발해 내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들이 있기를 그렇게 건의 겸하여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만의 허가 어업 전면 폐지에 따른 묘도주민의 생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시작하실랍니까?

뭐 말씀입니까?

옛날에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시에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가 돼야지 우리 어민들이 건의서 내고 뭐해갖고 시간만 뺏기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께서 몇 월달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챙길랍니다하는 답변만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챙기겠습니다. 다.

1월 달부터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해서 참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과 연계한 묘도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과 이신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도 종합 개발 사업 자산동굴, 남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추진 사항과 현 실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심재수의원님께서 광양만권 광역개발과 연계한 묘도권 종합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도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시는 98년 4월 1일 3려가 통합되어 이에 맞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상 묘도는 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수립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 제정되는 등 각 법률안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묘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이 공포된 후 주변여건과 지리적인 특성을 검토해서 법 취지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과 연계한 묘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묘도가 지금 여러 차례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다가 또 취소가 됐다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대로 틀림없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우리 주민과 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아까 질문한 경도종합개발사업, 자산동굴, 남산유원지개발사업 추진사항과 현 실태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이 중단된 경도종합개발사업과 자산동굴, 남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과 현재 행정적인 이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도종합개발계획은 지금부터 14년 전인 88년 12월 30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9년 10월 12일 개발에 따른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를 하여서 89년 11월 11일 공동 컨소시엄형식인 합동사업단인 4개 사, 대우 롯데 럭키 선경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95년 6월 22일 개발사업에 필요한 여수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투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과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제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96년 12월 12일 여수시의회의 민자유치사업 취소권고결의문이 제출됨에 따라서 98년 3월 19일 경도종합개발사업계약을 합동사업단과 합의 해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경도개발을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산동굴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동 25번지 일원에 면적 17,456평입니다. 육지부가 12,645평 공유수면이 4,811평 규모로 운동 휴양 유희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서 89년 7월 5일 당시 여수시 수정동 소재 운남레저주식회사 이종권과 계약체결 해서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는 물론 투자의지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기간이 끝난 93년 8월 1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협약을 파기하였으며 그 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 및 관리하겠으며 현재는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의 터널이 지하로 통과가 됩니다. 4차선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등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유원지개발사업은 우리 시 남산동 577번지 일원에 총 면적 66,000㎡ 규모로 계획됐으며 총 사업비는 340억이 소요된 사업으로 주식회사 여수온천관광 최동림과 86년 7월 3일 온천탐사 및 온천지구개발 최초 협약을 추진하던 중 98년 3월 23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99년 9월 7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0일날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도과하여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완료된 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인 공원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도종합개발계획, 자산동굴유원지, 남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여건상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재, 관광지 등 훌륭한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관광시설의 확충과 남해안 중심도시의 위상을 세우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신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아직도 한 가지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앞으로 그런다고 그러면은 민자유치사업을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할 계획 세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민자유치사업계획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것도 설명을 안 하셔야죠,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민자유치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자유치가 기획재정국.

의장님! 양해하신다면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지금 아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그러면 이신호의원님! 자료로 서면으로 받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순영의원 손듦)

예.

예. 질문하십시오. 박순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제가 묻는데 도시건설국장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국장님을 한 분 모셔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요 경도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신호의원이 민자유치사업이 왜 중단됐냐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을 했지마는 하나도 성사된 게 없는데 물론 중단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추진할 용의가 없냐 그런 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추진할 용의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 중에 은연 중에 뭐 그런 이야기가 비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가 이걸 하나 주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경도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뭐 대우 선경 롯데 그 사업단에서 이행보증금을 110억을 받아놨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을 했던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물론 시의원들도 다 서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던 분들도.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110억이라는 돈을 받아 놓고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만들 때 조그마한 문맥 하나 틀린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 공무원 내지는 그 당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맥 하나 틀린 것 때문에 그 110억원을 우리 시에서 귀속 받아야 할 것을 고스란히 그 사람들한테 내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사업도 추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상당히 중요시 될 겁니다마는 우리 그런 데 관련된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민자유치 하는데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이 차제에 우리 의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은 견인차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의회에서도 민자유치특위를 좀 구성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우리 뭐 엑스포도 무산돼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열성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걸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201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인해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순영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

또 있어요?

아니 의장님! 제 이야기 좀, 의장님이 이건 의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뭣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 민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