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예산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별도책자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235억200만원보다 24억7400만원이 증가한 1259억76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222억4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 증가한 1482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1390억9800만원보다 6.5%인 91억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 세입재원은 24억74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서 36억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10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1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285억4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14억5200만원이 증가한 97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24억74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1억46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서 3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9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3%, 물건비 11.8%, 의존경비가 16.7%, 자본지출이 52.7%, 보전재원이 0.2%, 내부거래가 5.5%, 예비비 및 기타가 1.8%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와 같은 21.7%이고 사회개발비가 0.1% 증가한 42.3%, 경제개발비가 0.8% 증가한 33.8%,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8% 감소한 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등 3개 사업의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주권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당초 양여금에서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여금에서 36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에서 3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주권개발사업등 3개 사업에서 기정사업비 54억64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25건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9억4300만원, 도비는 7200만원, 군비는 6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사업은 1건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기금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0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1억7600만원, 군비부담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금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마을기반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의 국비보조사업과 13쪽의 기금보조사업, 14쪽에서 16쪽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1억원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건립 마무리사업에 2억3000만원, 양포교 보수에 2억5000만원, 봉성도로 개설에 3억원, 칠원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본청 노후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식 교환기 2억원, 가야읍에 비치할 냉·난방기 1대 7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2대에 140만원, 의회사무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구술기 2대에 320만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책상 7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2002년 12월 1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이르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 세입재원은 25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24억7400만원, 특별회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24억원이 늘어나서 전체 1235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억이 늘어나서 221억, 전체 당초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4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군북면 청사신축 설계비외 128건 예산에 843억9700만원중 지출액 128억7300만원과 불용액 1억300만원을 제외한 714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칠서강변여과수 개발사업외 11건 예산액 77억6200만원중 지출액 15억7700만원을 제외한 61억8500만원 등 총 141건 776억을 2003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첨부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2002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중 회기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비를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서 비록 예기치못한 재해로 인해 2002년 하반기에 수해복구비가 집중 지원되고 또 국도비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명시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회계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이월이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이월분 350억, 2001년도 이월분 464억, 2002년도 이월분 71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인력과 행정력의 부족등 그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감독소홀과 사업부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03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예산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의 누적으로 예견되는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월의 반복에 대하여 해묵은 숙제해결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심의 시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심도깊은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재정보전금에서 10억2200만원이 증가된 35억22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증가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6800만원이 증가되어서 267억3300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도비보조금으로 일부 조정되고 또는 증가되어서 36억83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3억5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조금 전에 양여금사업 조정분하고 도비보조금 순수 증액분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이래서 전체 보조금이 14억5200만원이 증액된 51억3500만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예산설명서 1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36억8300만원이 감소된 123억5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 양여금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 변경없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입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증액 편성된 3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9억6800만원이 순수 증액되어서 267억3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담당부서에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양여금사업으로 변동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됨으로 인해서 조정 세입 편성된 부분입니다. 41억6700만원이 증액된 110억1700만원이 세입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비보조사업 역시 세부별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집행결과공개 개발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예산과 회계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행자부에 돈을 납부하면 총괄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4쪽에 예비비를 9억4605만4천원이 감액된 17억39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규모로 보면 13억원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유인물 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 읍면에 지원하는 지역협의회, 부녀협의회 10개 읍면분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지원 정액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에 50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에 6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144만5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변경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함안사랑 학생봉사대 운영 294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평통자문위원 백두산 통일세미나에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는 목변경되어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지원에 250만원, 가야읍사무소 담장을 개수하는데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함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청의 교환실 전자교환식 교환기 교체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조사등 조사원인부임 49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는 153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30쪽에 가야읍사무실용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유인물 33쪽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유인물 37쪽에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 운영 강사수당에 국비와 군비로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에 도비 군비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국비와 군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8쪽에 향토사료조사지원 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42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68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534만원, 향교운영관리 8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300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100만원, 카메라 및 유무선전화기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에 국비와 군비로 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천제 단서죽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쪽에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경기장 조성에 8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군민공원조성에 5억이 감 편성되었고 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1000만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기정 1억원에 5000만원을 더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기계실 및 본부석 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2쪽에 여항면 운동장조성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제작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지원이 도비, 군비 합해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분묘개장화장장려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에 5866만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함안역사공원조성에 국비 군비 합해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군북3.1독립기념탑 건립에 국비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도비 군비 합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보수 및 집기구입 이건 함안군 전체적인 무료경로식당 POOL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인부임에 1457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야생조수관리 홍보용 입간판 제작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도비가 132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집하장 부지매입에 39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집하장 부지매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000만원, 폐비닐수거집하장 부지매입에 따른 부대경비가 200만원,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 한 군데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촌지구에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스캐너구입에 50만원, 사도마을주차장 포장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50만원 증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 군비 합해서 13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5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821만3천원이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쪽에 삼림욕장에 국도비가 조금 변경되어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경남 사후관리에 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800만원 감을 시켜서 밑에 푸른경남 사후관리에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풀베기작업 인부임에 1348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마애사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밀조사용역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68쪽에 여항 내곡소류지 정비에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소류지 준설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 신산건널목 보안장치 개량 및 청원시설 보수에 70만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문현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현소하천 정비는 수해복구사업에 빠진 분을 이번에 보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3쪽에 농촌빈집정비에 도비 군비 합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이 도비 양여금 군비가 약간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674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오지개발사업에 2억6749만9천원이 증이 되어서 편성되었고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4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문화마을 양여금 조성사업도 도비양여금 군비가 약간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칠원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전자구술기 구입에 320만원, 컴퓨터 책상구입에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6600만원 증이 되어서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은 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유인물 88쪽에 65세이상 고혈압, 당뇨교실 무료진료에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에 국비와 군비가 조금 변경되었고 학술용역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학술용역에 300만원,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에 당초 5000만원에 20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1쪽 농업지원관련 재료비가 6480만원 감 편성되었고 돌발병해충방제 긴급방제비로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쪽에 고품질 쌀생산 승용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구입 3000만원, 다목적살포기 보급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시험에 8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3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93쪽에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설치에 850만원,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에 180만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대체 생력싸이로보급시범에 180만원, 돼지생산향상 에어쿨 설치사업에 420만원, 볏짚사료 가치증진 시범사업에 10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신기술 보급시범에 540만원,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에 300만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에 240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에 5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사업에 3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운영 이건 목변경으로 313만2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밑에 출연금으로 313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에 1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국화재철화 관비재배, 화훼보광처리시범 이건 전부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은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 이것도 목변경을 해서 2000만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에 36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도비 군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목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국화재철화 관비재배, 화훼보광처리시범,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 이건 앞에서 목이 변경되어 앞부분으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딸기신품종 수출단지 지원 600만원,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박명품화 및 대체작목 개발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98쪽으로 토양물리성향상 심토파쇄기 지원에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용 지하수개발에 3억915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보완시설사업에 도비로 3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도비가 마을기반시설정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53쪽에 마을기반시설정비에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쪽부터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에 바르게살기면협의회 정액지원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 위원들이 있고 군 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바르게살기 근본취지 운영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은 자기네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상황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한 실적을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실적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해가지고 정산서를 읍면에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움직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회의 한 번 하는 걸로 갈음되는걸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액지원이 된다 그래서 계속 묵인할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이 취지대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국가에서 세금을 줘서 지원되는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바르게살기 회원들 구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읍면협의회에서 읍면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자체적으로 들어올 사람, 영입하는 사람 회원확보는 읍면에서 회장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돈이 지원되면 지원된 한 건이라도 거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회의 한번 하는데 그냥 정액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여태까지는 읍면운영협의회를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읍면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을 본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읍면예산은 당초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고 본청예산에다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합목적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수도권 지하철 광고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38페이지 국비 5억, 군비 3억 해서 8억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시설비 다목적경기장 8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안에 군민공원조성에서 5억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0페이지 보시면 다목적경기장 8억 삭감하고 밑에 공원 5억 해서 13억을 삭감을 하고 38페이지 체육공원 8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5억이 남습니다. 5억을 절약을 합니다. 13억을 삭감을 하고 8억을 편성하니까. 이것은 이제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은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국비를 금년에 5억, 내년도에 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인조잔디를 2면을 하기로 했는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조구장이 3면 있는데 1면 정도는 맨땅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억원을 공원 조성하는데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군비를 당초에는 우리 군민공원 조성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인조잔디를 안하는 5억을 우리 공원에 부족되는 사업에 넣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지하철 광고 40페이지는 금년도에 위원님들 비행기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에 내려가지고 5호선입니다. 지하도로 가는 레일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레일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면 지금 우리 광고를 해놨습니다. 가로가 2m, 세로가 0.9m 90㎝ 해서 월 약101만8천원 정도 이렇게 주고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바탕배경을 깔고 그다음 함안군 위치도가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남한지도만 되어있었고 그다음 수박을 하나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일부 우리 향우들이나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함안에 광고를 해놨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같은 경우는 위치를 조금 옮겨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여기 5천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 42페이지에 여항면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군북복지회관 앞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안에는 주로 좀 규모가 넓으면 농구장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 허리돌리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아니면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어떤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입곡도 있고 가야는 검암에 있고 함안은 미륵사 뒤편에 있고 군북은 한 20년전에 해놨는데 이것은 시설이 낡아서 거의 못씁니다. 법수에 운동장이 있고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군북에 복지회관 앞에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음 42페이지 여항운동장은 3천평 규모로 하면 6억4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구 부지매입비가 3억2천인데 금년도에 1억5천을 확보를 해서 일부 부지보상 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1억7천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그저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항면에 오지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조성사업이 오지개발사업안에 정부의 어떤 지침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지금 부지보상비가 1억7천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그 쪽에 포함이 안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때 확보를 해서 보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인 보호수당에 기정 5866만9천원이 되어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를 4106만8천원을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이후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는 준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이후에 줄 수가 없다 이래서 국비가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군비도 따라서 깎여졌습니다.

수고많습니다. 45페이지에 분묘개장 화장장려금 150기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또 어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묘개장 화장장려금 지급 150기 2003년도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 함안군 특수시책으로서 소규모 납골묘를 설치를 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화장장려금을 기당 2십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추진의 효과는 괜찮습니다. 납골분묘 3백만원 지원은 아주 가족단위로서 40구 이상 하는데에 소요되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예. 그다음 화장장려금은 저희들 함안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묘지 때문에 영향이 있고 또 친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한 화장문화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존 함안군 안에 쓰여져있는 묘지를 개장을 해서 그걸 유골을 다시 다른데 안묻고 화장을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3.1운동 독립기념탑 건립에 국비 2억4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억이 또 지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북면에서 군북면3.1독립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은 이희환씨가 맡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은 뜻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약3년전부터 하고있고 또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열과 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체기금 1억6천만원이 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자체기금이 1억6천만원 확보된 데는 군북면 출신으로서 많은 분들이 거기 동참을 했고 그 외 국비, 도비 지원이 기이 2억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다음 이 2억4천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서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제가 지난 2월달에 위에 있는 함안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4억원하고 국가보훈처에 설명회를 하러 한번 올라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내려온 이후에 군북면 자체 3.1독립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노인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자기 자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규모는 기념탑을 건립을 하는데 기념탑 밑에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군북면에서 3.1독립운동에 희생하신 의사, 열사분들의 위패를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탑의 규모는 상당히 군북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모양새를 가지고 크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이야기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가치성에 따라서 예산이 틀리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탑의 높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 유형에 따라서 2억∼3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20억∼30억짜리의 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군북에 이 정도 하면 소요예산액을 점차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는게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하위패 모시는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들겠습니다. 저는 탑만 세우는데 이렇게 되어있나 싶어서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의 3.1운동의거탑은 지금 총예산이 10억인데 탑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조금전의 설명과 같이. 현재 의사, 열사 47인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탑의 예산은 한 5억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고 경남에서 희생자가 많이 난 곳으로 유족들이나 의사, 열사들의 영령을 모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유족과 면민들이 성금을 모은 것이 1억6천만원이고 지하실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 하니까 보훈청에서 보훈청장이 예산을 산정해가지고 2억4천 국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한 2억 도비가 아마 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군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부지하고 조경이 2억, 탑이 5억 이래가지고 전부 한 10억으로 계상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아마 도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면 군비도 같이 좀 포함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도와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야생조수관리 홍보용 입간판 제작 140만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 간판을 몇 개로 해서 어디다 할 것인지 궁금하고 이 홍보용 입간판 이것이 홍보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야생조수관리 홍보용 입간판은 저희들이 서식 동식물 보호지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산인면 입곡리에 전에 광명사 절 있는 안쪽에 아침골 너머에 서식 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입구에 산인 입곡군립공원 들어가는데 하고 여항산 쪽에서 보는 임도쪽에서도 붙이고 이 쪽 산인쪽에서도 붙이고 해가지고 3개소를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군비 합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제작해놓으면 10년은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폐비닐 수거 집하장 관계가 5134만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법수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하우스 농사가 많아가지고 하우스 철거후에 비닐을 어디 갖다버릴데가 없어가지고 논이면 논, 길이면 길 많이 흩어져있고 그리고 가야양수장 입구쪽에 발채가면 그 집하장이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한번 거기 싣고 가니까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 집하장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 집하장은 임차대상지를 작년까지 9개소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개소는 군북에 3개소, 법수에 5개소, 대산에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소를 임차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군북 월촌에는 약 오백몇평 부지 전체를 임차료를 주고 쓰고있고 월촌 이것은 정암에 들 가운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고 그 외 군북의 2개소, 법수의 5개소, 대산의 1개소는 땅을 임시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가능한 군북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돌을 갖다붓고 이래가지고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군북 월촌하고는 사줄려고 합니다. 가야에 있는 발채는 저희들이 우리군 집하장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함안군에서 임시로 폐비닐 수거하는 집하장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저게 임차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함안군 관내 폐비닐을 임차해가지고 집하시켰다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이 못 받아주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임차지 법수같은데는 5개소가 있습니다. 백산에 하나 있고 주물리에 하나 있고 사정리에 하나 있고 윤외리에 하나 있고 황사리에 하나 있고 임차료가 작년같은 경우는 법수에 260만원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해주는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것은 올해부터는 도비가 이것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로 편성했는데 폐비닐은 재활용 이래가지고 마을마다 내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계량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를 하고 보상을 주고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폐비닐을 각 읍면에서 수거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계를 합니까?

폐비닐 출하시기에 마을마다 그 집하장을 임시로 정해놨습니다. 모아주면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가까운데 차가 하이카가 재생공사도 있고 우리군청에도 있습니다. 하이카가 찍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모아주면 저희들이 찍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면 군에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면을 통해서 군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마애사 주변 산사태 위험지 해가지고 350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마애사를 가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인지 정확한 장소를 한번 묻고싶습니다.

마애사를 바라보면 우측, 마애사에서 정면으로 보면 좌측편 약 4부에서 5부능선인데 마애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보면 100m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능선은 한 4∼5부 능선이 되는데 거기에 지난 루사태풍이후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산이 100m 정도 산이 1m 깊이로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았는데 산사태는 안 나서 큰 다행입니다만 늦게 성묘를 온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러한 위험지가 있어서 도 그리고 산림연구기관에 그리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지진인지 아니면 어떠해서 그렇게 1m정도 지반이 내려앉고 또 금이 100m 정도 갔는지 물어보니까 그 분들은 역시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용역으로서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태를 그대로 두면 내년에도 호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산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그 원인부터 조사를 하고 그러면 원인이 나오면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그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치는 마애사를 바라보면 우측으로 한 100m 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여항 내곡소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항내곡 소류지는 결론부터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현지확인 때 상당히 수해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안될 걸로 알고 계상을 했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5천만원을 증액을 해놨는데 지난번 3천만원 공사가 밑에 있습니다. 수로 밑에 3천만원을 이래가지고 공사가 나와있었는데 이 공사는 하지않고 그러면 준설공사만 하는 겁니까?

그 공사는 수해복구로서 하고 이 준설은 예를 들어서 칠원 장암 가면 금년도 준설사업비가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요. 거기 조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함안하고 산인하고 2개소 정도 준설사업을 사업장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시급한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항소류지와 별도로 관내 준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농업용수가 1억7천만원이 순수한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나 타지역에 보면 농업지하수 개발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한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 군북 오곡에 이것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즉 말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늦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용수는 사실은 암반관정을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쓰고 지하수 고갈을 염려해가지고 지양을 하지만 군북 오곡지구는 소류지가 있지만 사실은 용수가 많이 부족됩니다. 또 생활용수 역시 간이상수도 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에 군북에 신청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예.

한기학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기타보상금난에 농촌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동을 할 계획으로 동당 철거비로 5십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수박명품화 및 대체작목 개발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 98페이지 원예용 지하수 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수박명품화 및 대체작목 개발 부분에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수박을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씨없는 수박입니다. 그리고 또 참외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가야백자 메론을 두 품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년도에 대상농가라든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원예용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 사실 그 쪽으로 보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남발을 막기 위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많은 면적의 시설수박이 겨울철에 재배가 되어지는데 어떤 수도작 위주의 간·배수시설은 되어있지만 겨울철이 되면 그 시설들이 전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겨울철에 어떤 수박지대 시설하우스 지대에 지하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사업 부분에 지하수 개발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2년간에 걸쳐서 중앙 내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9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이 농림사업 신청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16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 대상지역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2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 여건변화가 있었으면 차순위 식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개소당 4350만원이 투입이 되어지고 1일 취수량 150톤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국도비 합해가지고 3억9천만원인데 9개소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9개소 선정이 지금 기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에 농림사업 신청받을 때 지역을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그럼 9개소가 기이 정해져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9개소를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16개소인가 기이 들어와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1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농림사업을 올렸는데 전혀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중앙이나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16개중에서 9개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9개소를 결정을 합니까?

그건 매년 12월말 내지는 1월이 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집니다. 농림사업 메뉴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들어오면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소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은 거의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거의 다 확정을 해가지고 도 내지 중앙에 올려가지고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좀…

괜찮습니다.

의결권은 없어도 진술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하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업용, 원예용 지하수 그 이야깁니다.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가야, 법수, 대산, 군북 그 외 부분적으로 하우스 농사를 겨울 농사를 짓는데 주민들이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요량이 함안군 전체 소요량이 면에 신청을 할 대상하고 신청되는 숫자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량이 얼마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5000평당 하나씩 시설을 대충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나 겨울농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과장님이 조사를 해주시고 또 예산이 규정에 의해서 4천몇백만원씩 한 공구를 뚫는데 150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면 1일 150톤에서 200톤 하는데 2천만원만 주면 충분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산의 배재성 위원이나 우리 부의장이나 안상원 위원이나 나가면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난개발을 해서 환경오염 시키면 안되지만 우리는 겨울농사를 하우스 농사를 함안군에서는 안짓고는 안되니까 꼭 필요한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사는 한번 해봐주십시오.

답변 안해도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