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속가능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원철. 징수담당 윤상용. 경리담당 조동선. 재산관리담당 조휴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부과관리예산이 1억34,616천원, 징수관리예산이 40,687천원, 경리관리예산이 7,354만원, 재산관리예산이 10억98,178천원등 총 13억4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34,0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재산관리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로54,83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과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6,412천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초고속프린터기 수선비 420만원, 지방세 전산화용지 OCR고지서 840만원, 연찬회 및 지방세 안내책자 150만원, 각종 세금납부고지서 송부용 우편료 1,799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종합토지세 관외거주자 우편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여비로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용은 저희과 직원 33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772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등 세무조사여비 3백만원, 관외출장과 재무과 공통여비로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내고장 담배 판촉활동 등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 세무담당공무원 12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자료정비 및 전산입력, 취득세‧등록세 과세자료정비, 기타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인부임입니다. 184페이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역 내 유적지 탐방 급량비, 지방세정 유공민간인 포상, 공무원포상 등에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징수관리예산입니다. 총 40,68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지방세 체납 채권확보 수수료, 징수부구입, 독촉장‧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18,03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체납차량 일제단속 급식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으로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읍면 체납세 합동징수여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체납세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증명민원용 복합인증기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경리관리예산입니다. 총 7,3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회계장부, 입찰공고료, 조달물품 수수료,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위원 수당 등으로 2,52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물품조달, 전자입찰 자료수집, 재정연감 작성, 합동작업 여비 등으로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유인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공사원가계산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재산관리예산으로 10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본청에 대한 청사, 물품,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일반운영비로 청사화장실관리예산 8,139천원과 수전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5,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로 5,535천원, 비품수선비 등 기타경비로 3,668천원, 청사 전기요금으로 81,373천원, 전화요금으로 6,6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로 14,668천원,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9,422천원, 배상공제사업회비로 43,761천원, 공유재산 매각광고료로 3백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료로 11,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요원과 운전원 피복비로 1,326천원, 복사기 47대에 대한 임대료로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 파견할 직원에 대한 숙소임대료로 75백만원, 온풍난방기 46대에 대한 유지비로 37,075천원, 숙직실‧기사대기실 등 온수보일러, 군수‧부군수실 냉‧난방기 가스료 등으로 7,954천원, 청사‧관사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로 15,325천원, 차량연료비로 56,9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70%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조달물품 구입, 공유재산 매각추진 등 여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청사 화장실과 청사관리 전기재료 구입비 등으로 4,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는 운전원가족체육대회 보상금 105만원, 공공청사 정비에 따른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4억9,0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앞으로 청사 담장을 개방하고 민원실 앞 주차장을 공원화 하여 민원인에 대한 휴식처 제공과 아울러 군 청사내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내실을 개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이 부담 없이 군수실을 찾을 수 있도록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3층 화장실 개‧보수비 천만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시할 읍면청사 ESCO사업비 84백만원, 용면사무소와 월산면사무소 화장실에 대한 오수정화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담장 개량사업비 6천만원과 구 보건소청사 방수공사비로 15백만원, 본청 본관과 의회동의 도장공사비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공원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우선 건물 철거비와 부지정리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면 청사내 사유토지인 신협토지 매입비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면사무소와 용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다한 담양읍과 보건소 차량, 본청 집중관리 차량 등 4대의 차량교체비로 51백만원, 실과소 냉‧난방기 15대 교체비, TV 3대 구입비로 4,750만원, 사무용 비품과 관사 비품구입비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중 재무행정예산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353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읍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읍면별로 계상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담당과 사회복지담당 21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역시 읍면별로 계상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58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 청사관리비로 1억84,2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읍면사무소 각종 비품구입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내용은 청사유지, 비품, 차량관리 등 거의가 산하 전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직원들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군청 홍보관 개축안내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평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드는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군청 담장을 개방하고 민원실 앞을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청 뒤편도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나무가 포함되어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개방하고 정문을 철거하게 되면 안내실이 낮에는 민원실 안내기능 밤에는 숙직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일러실하고 화장실하고 13평정도 됩니다. 담장을 개방하게 되면 앞으로 안내실, 숙직실이 어차피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안내실에다 간단하게 낮에 안내할 수 있는 좁은 공간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팜플렛 등의 책자,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당초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개축할 예산입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담장을 개방하고 정문을 철거했을 때 그 건물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보기도 싫고 해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의견은 길벗슈퍼 구 보건소 쪽으로 간단한 안내실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하게 담장개방과 함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안내실 철거하고 새로.

지금 계획은 안내실에 홍보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고쳐가지고요?

예. 거기가 13평정도 됩니다.

내부시설만 고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될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201페이지 읍면청사 전기수리라 해서 84백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12개 읍면 모두 다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본청은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형광등이 비절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전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훨씬 절감됩니다. 본청은 이미 끝났고 읍면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군데라도 해놓은 곳이 없습니까?

읍면은 없고 본청은 다 했습니다.

읍면은 한군데도 안했어요?

아직은 안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양읍 같은 경우 2층을 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해놓은 것 같아서요.

그런 곳은 감안을 합니다.

그 외는 해준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으면 헌것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실을 다시 개축해서 홍보관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돈이 많으면 그것도 해도 좋죠. 그런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홍보관을 한다하더라도 바쁜데 홍보관에 가서 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시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실을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1층으로 내려오면 그 돈이 또 들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2층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또 부군수실도 있는데,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내부 합판으로 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인테리어로 완고하게 했는데 거기를 다시 1층으로 내려서 수선비 5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만 투자를 자꾸 해서는 안되죠.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50㎜ 비가 오면 장화신고 다니는 부락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아무리 돈이 있다하더라도 2층에 있는 군수실을 1년도 못돼 아래층으로 5천만원을 들여 수리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70만원씩이 있는데 읍면에 카메라 쓸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읍면에는 촬영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하고, 제가 구 경찰서는 증축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면 대체나 아쉬운 점도 있는데 지난 번 추경때도 그것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만들어서 매각해야 한다는데 따져보니까 평당 25만원씩 하는데 매각하면 25만원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3층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철거하더라도, 우선 72백만원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관 관계는 담장을 개방하고 정문을 철거했을 때 실은 그쪽에 안내실 기능이 없어집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홍보관을 했을 때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낮에 한 분으로 청원경찰이 안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군수실 1층으로 옮기는데 중복투자 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옮기기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이나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리 공약사항이라지만 확실히 옮겨야 할 경우는 옮기도록 하고 만약에 안 옮겨도 된다면 이 예산은 절감하겠습니다. 앞으로 1층으로 옮기게 되면 군수실은 자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연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읍면 카메라 구입은 사실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품으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별로 활용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각자 거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상당히 기능이 다양해서 특히 현장행정을 하면서 아주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되어 읍면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순회 간담회시 읍면직원 거의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을 지나시다 보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담장만이라도 철거를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경찰서 부지가 소도읍가꾸기 일부 도로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면적이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개인 사견입니다만 당초에 경찰서가 백동으로 가게된 가장 큰 원인이 시내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했는데 다시 거기를 매각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더 교통체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공원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내가 옛날에 구내식당 쪽이죠? 우체국쪽 아닙니까?

예.

거기를 교환조건 안했습니까? 경찰서가 백동으로 가면서 백동에 있는 사유지로 했는데 그것이 붉어져서 사실은 공원화 하더라도 이상하게 됐어요. 그 건물은 사실 교환조건 했는데 시중에서는 그 사람은 덕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내식당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 면적을 따지니까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 저쪽 한쪽으로 하니까 사실 공원화 된 것도 이상하고,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지만 앞에 담장 철거하고 정문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경계석을 갖다놨데요. 그런데 주민 의식이 자기집 앞에다가 차를 놔두고 일보고 물건사지, 지금 천변주차장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런 대형차나 포크레인 그런 차만 있지 거기에 놔두고 장보고 상가 앞에 주차해놓고 일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 몇 분들이나 거기에 주차하지 다른 사람은 안합니다. 과장님도 시내를 보십시오? 경찰서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양쪽에 차를 받쳐서 엉망입니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또 공원부지를 한다 해도 공원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다 공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하고요. 아까 디지털카메라도 어느 면에서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은 70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무슨 카메라를 써서, 읍면직원이 군수님한테 건의했다고 사주려면 어차피 아주 비싼 것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사주라고 해야죠.

제가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당초에 1,236평이었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상희씨 구 구내식당건물 80평을 떼어내고 나면 1,156평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부지가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머지 떨어져있는 것이 118평, 잔여면적이 823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어중간하게 생겼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로가 앞으로 뚫리게 되면 3층짜리 두 건물이 어중간하게 경찰서 부지와 잇대어져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지 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옛날 교육보험 있던 자리입니다. 경찰서 정문 쪽으로 3층 건물 2동이 남게 되요. 그래서 아까 구내식당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326평인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운데에 땅이 있습니다. 도저히 매각에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공원화를 이야기 한 것은 조경나무를 심고 그늘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 정도 공원이지 어느 거창한 공원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주차장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하게 827평 정도 되니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대로 방치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것이 나눠졌다고 해도 2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저쪽 땅 안들어간 것까지 1,236평정도 되면 34억 정도 감정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땅을 사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75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물론 앞으로 주차장 만들고 조경시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1, 2억에 불과합니다. 또 나중에 그렇게 해놨다가 필요시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군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보전을 해야지 매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담양읍내가 군유재산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 읍사무소자리 옛날 명화다방인데 지금은 명화다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읍사무소를 가운데 두고 옛날 구 보건소자리, 옆에 추성대나무, 또 이쪽에 옛날 보건소 지금은 예수교회 그쪽에, 옛날 국창근의원 사무실 공회당인가 그 좋은 땅들을 다 팔았어요. 과거에는 관선시대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주위의 압력이라든가 회유라든가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것마저 팔아버리면 담양읍내 중심지역에 1,000여평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저 땅이 없어 구입한다면 50억주고도 저 땅을 못삽니다. 팔 때는 30억이지만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을 보면 운전원가족 체육대회비가 5만원씩 해서 21명 10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에 455만원을 했는데 35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하셨을까요? 설명을 듣고싶고요.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105만원은 2002년도에도 105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 보상금 목에 3백만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에 운전원 복지로 다른 것이.

아니 운전원 복지가 아니라 군민회관 시설개조 준공식 참석자 보상으로 3백만원이,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됐습니다.

운전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105만원만 세웠습니까?

올해도 105만원요.

이것 가지고 행사 가능합니까? 다른 농림단체나 이런 쪽에는 행사비를 그렇게 지원하면서 같은 청사내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105만원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라는 것은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전원가족 체육대회가 과거에 쭉 이어져오다가 3년인가 2년인가를 쉬다가 금년에 처음 또 시작되어 지난 11월 2일인가 나주농업기술원에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읍면하고 본청 기사들이 21명입니다. 가족까지 하니까 42명입니다. 전라남도 전체를 하니까 2,000명 모인다는데 제가 보니까 1,000여명 모였데요. 실은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아마 4백만원을 요구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 못한 점은 위원님들 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추경에라도 10월이나 11월에 하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을 보면 이것은 오타가 나왔을까요? 용면‧월산면 오수정화처리시설 해서 2식이죠? 그런데 5천만원씩 1식으로.

25백만원씩 양쪽을 한다 그 이야기를.

25백만원씩 예산이 섰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갈지는 해봐야 합니다. 5천만원 가지고 두군데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에 정화설비가 5천만원 가지고 두개를 할 수 있겠는가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견적까지는 안받아보고 구두로 그 정도면 될 것으로요.

저는 2식으로 계산하고 25백만원이라면 가정집도 소형으로 12백만원, 15백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기관에 정화조시설인데 이렇게 5천만원 가지고 2식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정화조가 적어서 확장하는 것이고,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양쪽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을 보면 관사 구입에 따른 비품구입이 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회추경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인가.

그것은 관사 구입비.

관사 구입비하고 집기비가 안들어갔어요?

집기는 일부 조금 들어가고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문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복사기 임대 사용하는 것이 47대인데 구입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경제성의 분석은 해보셔서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로는 3천만원 정도.

연간?

47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수선하는데 보통 1년반 정도 되면 드럼을 갈아야 되고 과거에 문위원님께서도 행정기관에 종사를 해보셨습니다만 복사기가 수선비에 감당을 못합니다. 임대를 하게되면 연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장점이 복사기가 고장나면 수리센터로 수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쁜데 잘안와요. 임대를 하게 되면 서비스 경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다음 년도에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즉시 와서 수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사기는 A급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주제넘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도 분석을 해가지고 요새 랜트카를 하면 어떻냐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차량이 20대 정도로 해서 기사가 19명 정도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 줄다보니까 랜트가능한 차량이 몇 대에 불과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를 보면 군청 환경미화용 화초구입이 있는데 액수는 많다고 보지 않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초를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절에 따라 기술센터에서 화초를 군청에 갖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초는 저희들이 구입한 부분도 있고 꽃집하고 임대해서 다른 화목으로.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주기적인 그런 예산이 주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화 나올 때 국화, 꽃배추 나올 때 1년에 서너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꽃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에 갖다 놓을 때에는 의회 쪽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암 전원택지관리가 있는데 땅은 팔리지 않고 관리는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초제나 관리인부임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다른 인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양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들이 40여명씩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쓰레기 줍고 도로 변에 풀 베고 다른 하는 일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돈 안 들고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느냐! 담양이 멀다면 남면이나 고서나 가까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인부를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암택지 이야기 나오면 제가 죄인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암택지를 조성할 때 제가 경영기획과장을 했고 98년도 9월 구조조정으로 해서 5개과가 축소되었을 때 과가 계로 되어 제가 경제과장할때 경영수익계로 그때도 2년6개월 정도 가암택지에 대해서 업무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초제거나 잔디깍기는 14필지 정도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마는 예취기로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감할 수 있으면 하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가암 전원택지조성이 95년부터 시작해서 97년에 본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IMF가 와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분양이 안된 것입니다. 그때 가격을 매겨놓은 것이 평당 25만원부터 30만원으로 4, 5년이 흘렀습니다만 이달 안에 감정을 다시 하는데 현 시가대로 다시 감정해서 내년 1, 2월부터 바로 재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전체가 분양은 못되더라도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김연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죠?

예.

20만원을 상금으로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상금으로 줍니다.

형평성을 갖고 했으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우수공무원이나 전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를 잘 하셨는가 몰라도 15명에 대해서 20만원이라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우수공무원들은 5만원짜리인데요.

정김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방세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가 탈루세원을 찾았을때 일정부분을 보상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훨씬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사로 해서 발견했다던가 해서 실적을 받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20만원의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발굴한 실적이 많으면 적어지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10만원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그것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다른 직종보다 정보비라 해서 8만원을 더 받고 있죠?

예.

그것가지고 충분히 보답이 안됩니까?

저희들 체납세가 현재 10억36백만원입니다만 읍면이 거의 다 지방세 업무를 안보려고 합니다. 왜 안보려고 하냐? 고질체납자들이 너무 기술적으로 해서 도저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8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읍면 화장실 개‧보수라 해서 3천만원 서있는데 어느 읍면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무정하고 용면하고.

뭐가요?

화장실.

1식인데 왜?

아까 5천만원과 같이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하죠?

예.

그렇지. 한군데에 3천만원이라면.

아까 무정하고 용면하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기구 구입에 실과에 캐비넷 열가지로 백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거기에는 인색하시면서 관사 비품구입은 2회추경에 세워 드린 것도 또 산다고 그래놓으셨어요?

실과 캐비넷은 예를 들어서 다 있는데 못쓰게 될 경우라든가 또는 기구가 더 확대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가지면 거의 충당이 됩니다.

관사에 비품은 2회추경에 사고 또 산다는 것입니까?

관사의 비품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조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는 빠져야지 왜, 블라인드 커튼하고 응접세트 한다고 해놓고 또 이번 본예산에 넣어놓으셨냐고요! 2회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0만원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유의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카메라가 다른 실과는 전부 디지털카메라 50만원짜리 사는데 읍면에 굳이 70만원까지 고급스럽게 사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5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어떨까요? 구입한다면.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을 보면 소파시설 긴급보수공사를 읍면에 공통적으로 천만원 올렸네요.

이것이 실지로 속기가 기록이 안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못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다. 이쪽 읍면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재무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렸지 예산계하고 면에서 알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를 일주일 전에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금 들렸다 왔는데 현관 유리창이 깨졌어요. 외부 인사들이 오더라도 현관문인 유리창이 깨져서 그런데, 봐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바람막이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제 능력껏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유리창 깨진 것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즉시 갈아 줄 것인데,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양군 서울사무소 원룸임대 11평이 있죠? 도청 같은 곳은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얼마나 임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상주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은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원룸을 임대하려고 하는지? 사실상 한사람을 거기에 파견하게 된다면 출장비, 전기료, 전화료, 임대료 해서 상당한 예산이 예상되는데 꼭 그게 필요한지?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소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자기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사무소에 가셔서 필요에 따라서 같이, 지금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이면 6개월 정도 파견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금은 보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할 경우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군청 홍보관 개축 안내실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문화회관 내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설치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럴 기회를 갖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안내실 존폐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김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사구입에 따른 비품 구입에서 중복된 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침대 자리, 세탁기 이런 것까지 꼭 사줘야 되는가! 다른 비품은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있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원봉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최병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연선 위생담당입니다. 황혜경 여성담당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139억27,795천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84,67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41,169천원 총 143억53,641천원으로 국비 60%, 도비 14%, 군비 26%이며 우리 군 총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경상적경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9,724천원, 상장용지 구입 325천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비로 20만원, 현충탑 항공등 전기요금 42만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 급식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비로 50만원, 현충일 행사를 행사지원비로 93만원, 사회복지과직원 월정여비 1억34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여비 72만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여비 36만원, 사회복지과 공통여비 566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에 백만원,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80만원,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50만원, 현충일 불우보훈가족 위문 50만원, 장애인 업무추진 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본청근무자 2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 재료비로는 현충탑‧충혼탑 유지관리인부임 288만원, 의료보호 전산입력보조 144만원, 푸드뱅크 업무보조 216만원, 장애인업무 전산입력보조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전산입력보조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136만원은 다른 군이나 읍면에 여비가 없어 못간다 하신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에 2만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행려자 장제비로 150만원, 저소득층 위문에 1,120만원, 돌발영세민 발생을 대비한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로 3백만원, 현충일행사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 매년 4월 20일에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출전보상금으로 60만원, 장애인복지관 덕산에 있는 장애인 만남의날 우리군 참석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절이나 광복절에 시행되는 모범 보훈대상자 시상금으로 25만원, 모범 장애인 표창으로 1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3명에 대한 표창 시상금으로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보조사업 재료비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비로 15,9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PDA는 복지시스템 자료열람용 휴대용 단말기로써 새롭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93명에 대한 생계비로 54억1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7억40,118천원과 교육급여 1억7,7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1인당 월 45천원씩 43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진단비 118만원, 기초수급자 1,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 5만원씩 2억28백만원, 저소득자 1, 3급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로 분기별 156천원씩 6,708천원, 장애인 의료비 47,674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써 욕창 방지매트등 지원비로 3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쁨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422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부랑인 복지시설 기쁨원 운영비 1억55,114천원, 덕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85,528천원, 덕산 장애인재가 복지센터운영비 63,561천원, 덕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42,331천원, 덕산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비 2억19,328천원, 덕산 장애인복지관 순회재활봉사 의약품 구입비로 375만원, 덕산과 기쁨원시설 2개소 종사자 특별수당 54,3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기쁨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금으로 78만원, 읍면의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6억13,881천원, 기초수급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원비로 4,241만원, 시설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1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1,990만원, 자활근로사업 행정비 1,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4백만원, 재해‧재난을 대비한 응급구호비로 516천원, 장기구호비로 2,1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6백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정액보조금으로 대한상이 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 각각 천만원씩,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횡단보도 정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군수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주민 조립식주택 건립비 지원금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축비는 너무도 영세하고 집이 낡아서 집을 고칠수도 지을 능력도 없어서 가스나 재난에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4%에 해당하는 2억71,573천원, 우리군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을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성관리 총 예산은 1억35,543천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675,52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이어서 지어지는 여성회관 신축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여성문화교실 홍보 및 플래카드 제작에 20만원, 여성상담 1366 전화사용료 36천원, 각종행사 유공자 표창지 내피 및 액자구입비 40만원, 여성회관 전화사용료 396천원, 전기사용료 9,3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환경개선부담금 2회에 38만원, 여성회관 냉‧난방 연료비 592천원, 여성회관 전산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72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56만원, 무인경비 용역관리비 2,568천원, 소방안전협회비 9만원과 여성교양교육강좌 강사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교실을 운영코자 생활요리, 숯공예, 스포츠댄스 등 강사수당으로 252만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5만원, 담양군청 여성공무원 합창단 반주, 지휘자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하계수련회참가자 수련복 구입비로 60만원, 여성정책비 및 복지사업추진 특근급식비로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기술교육 및 여성정책업무추진,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여성상담, 남도음식 대축제 참가, 여성회관 운영 타시도 견학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각종 취미교실 운영 등의 재료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 및 연찬회 참가여비 보상으로 17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급식비로 2백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등 현장학습에 40만원, 여성정책 설명회개최 참석급식비로 백만원, 신규 모‧부자가정 사회 적응교육 참가보상비로 2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보상에 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련회 참가자보상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모‧부자가정세대 및 여성봉사활동 유공자와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여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코자 상품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여성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여성직업훈련 강사비 1,050만원과 주부 인터넷교육비 등 여성 등의 정보화능력 배양 교육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성직업훈련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8명에 4,687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명에 598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39세대의 생활안정금 월3만원씩 3,348만원, 대학학자금 3세대에 3백만원, 아동양육비로 1세대당 분기 27천원씩 연간 4세대에 대해서 431천원, 중‧고등학생 교통비로 1인당 분기 48천원씩 연간 1,152천원과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 여성단체와 서울등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 여성발전기금 5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월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여성들의 화합과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코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하계수련회 위탁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헬스기구, TV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리 총 예산은 42억84,962천원으로 5억75,6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기금 업무가 사회보장담당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묘지민원 발생시 사용되는 사진인화료와 필름구입비로 40만원, 군 노인회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비로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상수도료 등 4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아동업무 추진을 위한 모범어린이 표창장 내‧외피 구입비 24만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묘지‧노인‧보육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날 군단위 행사추진을 위한 기념식장, 현수막, 초청장, 수반 등 부대비로 1,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부서의 국내여비로 불법묘지 단속 및 묘지업무 추진, 소년‧소녀가정방문 및 요보호아동 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 174만원, 경로행사 등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소년‧소녀가정 31명에 대한 생일위문금 93만원, 군단위 노인의날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 노인복지 시책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로 50만원, 소년‧소녀가정 도행사 참석 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보상비로 10만원, 노인의날 효자‧효부시상, 죽향축제 효행자 시상, 노인의날 표창,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충효교실 우수학생 표창 시상금으로 3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경로연금으로 4,566명에 대해서 21억59,7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35,11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5명에 22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는 1억6,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등록된 188개 경로당 운영비로 월 44만원 연료비로 작년보다 5만원이 인상된 연간 30만원씩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의료비 세대원 34명 모두에게 월 65천원씩 2,652만원이 계상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명에 39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에는 결식아동이 없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9,366명을 대상으로 5억9,2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선물로 2만원상당에 쇠고기를 드리게 되는데 68명에 136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야쿠르트안부살피기 170명에 6,205천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은 23명에 대해서 552만원, 대학진학 학자금 2명에 대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등 5개 항목에 11억29,7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가족납골당시설 설치지원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담양, 순창, 곡성, 구례 등 4개 군에 걸친 노인 장수벨트 연구용역비로 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3,2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학교 및 충효교실 운영비로 1,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담양군 노인회 정액보조금으로 천만원, 공동묘지 개발을 위해서 경계측량비로 6백만원, 공동묘지 경계선에 새 울타리 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샤워시설, 노후경로당 개보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고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총 1,36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국민다소비식품 시험검사용 식품구입비로 40만원, 위생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36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전화사용료 48만원,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급식비로 72만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교육 외래강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필름구입 및 인화료 212천원, 약수터 수질검사비로 5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위생업소 시군 교류단속비로 36만원, 위생업소 자체 지도단속비로 144만원, 남도음식축제 행사추진여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식품명예감시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로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 식품수거비로 백만원, 남도음식축제 향토식당 부스설치비로 15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세입예산은 내부전입금 2억71,573천원, 국고보조금 667만원과 도비보조금 6,434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증 전산용지 및 서식구입비로 250만원, 의료비 지급 및 환불내역통보 우편요금으로 90만원, 의료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백만원, 의료급여 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426천원이 계상되었고 상해외인 대상자 현지확인, 수진자 진료 실태조사, 입원환자 진료기관 실태조사, 의료기관 점검 지도여비로 3,77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8,3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단비의 우리군 부담분인 4% 2억66,139천원을 도에 납부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455만원, 순세계잉여금 45,619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91백만원 총 1억41,169천원입니다. 63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경비 예비비로 41,1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 융자금은 내년도에 약 15세대대상으로 융자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담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및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저소득층 자녀의 자활자립지원과 복지지원을 도모코자 97년 7월 1일 설치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11억93,379천원으로 2003년 예상수입금은 2억59,669천원이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2천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661페이지 2003년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02년도 이월금 11억93,379천원에 2003년도 군비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의 이자 59,669천원을 합하여 총 14억53,048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예상액은 14억33,0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200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2년도말 현재 11억93,379천원의 이자율 5%를 계상하여 59,669천원, 순세계잉여금 11억93,379천원, 2003년도 기금전입금 2억원을 합하여 14억53,0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대학생 4명에게 백만원씩 2회에 걸쳐 8백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30만원씩 4회에 6백만원, 중학생 10명에게 15만원씩 4회에 6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4억33,0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1년도 적립액 10억60,361천원, 2002년도 1억53,018천원을 합하여 12억13,379천원의 적립액중 2002년도 노인회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말 현재액은 11억93,3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1월 15일 제정되어서 그동안 도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기금을 앞으로 시군에서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의 60%를 나머지 40%는 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상황은 2002년도말까지 18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117만원을 더해서 2003년말은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 더 적립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여성회관 난방비가 493원에 20ℓ 2대에 30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36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난방연료비로 580원으로 8ℓ에 4대를 95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에는 사무실, 회장실, 강당, 교육실 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95일 동안에 8ℓ씩 해서 1,764천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1일 8ℓ입니까?

1일 8ℓ로 95일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의 것은 ℓ당 493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은 580원이네요. 가격이 틀리네요? 1개 과에서 지출한 연료비가 동일하지 않고 100원 차이가 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을 보면 여성회관 심야전기가 48만원인데, 심야전기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십니까?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노인쉼터에 계속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야전력을 월 4만원씩 12개월을 해 놓았는데 여름철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름철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으로 해서요.

계약되어서요.

그래서 12개월을 잡았습니까?

예.

저는 여름철에는 심야전기가 필요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월 4만원씩 해서 연으로 48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을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0,000원씩 400명에 2회해서 8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추석하고 설날 2회에 저소득층에게 만원짜리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구정 명절때요.

예.

그것을 일일이 다 나눠 줍니까?

읍면을 통해서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2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2만원짜리로 한번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원 268명에 대한 2억66,107천원하고 그 다음에 만5세 무상보육교육이라 해서 284명에게 5억9백만원 정도 되는데, 374페이지예요.

374페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268명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284명해서 예산 계상을 해놓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사설로 시설된 곳 거기에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저소득층도 268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저소득층에서도 5세이하 되면 그 사람들이 받으면 이중으로도 받겠네요!

이중이 아니고요. 5세아는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겠네요.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보육원인데요. 사설어린이집 5세아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유치원을 다니도록 하기 때문에 수가 많고, 안 받는 3세아, 4세아들은 저소득층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창평같은 곳을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서 학교 유치원생까지 다 빼갑니다. 유치원을 지어놓고도 숫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를 다 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실어가기 좋은 소재지만 실어가요. 창평어린이집 같은 사설유치원에서, 그러면 처지는 것은 변두리에 아이들만 남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는데 그 숫자가 적어서 학교에서는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실정이 되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효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학교냐, 보육시설이냐? 보육시설은 오후 5시나 6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농부들이 일하는 동안은 다 봐줍니다. 그러나 학교는 12시나 1시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의 공백이 있어요. 그 점이 아마 보육시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도 있는데요. 만덕유치원 같은 곳을 보면 강사가 1개 반에 2명씩 해서 2개반으로 종일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로 가면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사설은 해주는데 학교는 안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설로 가요. 그 사람들도 실어가는 것은 낙후된 곳은 안가고 소재지만 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1개소로 4백만원을 하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설치장소가 아니고요. 서울 어떤 곳하고 자매결연을 시켜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지역의 특산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우용 위원님.

잠깐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거든요. 어떤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해줍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줍니다.

협의회에 12백만원 줘서 정산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줄 수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 주게 되어 있고 여기 임의단체는 군에서 허락해 주시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작년에 천만원 주었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부족해서 옷을 1/3밖에 못해 말썽이 나서 올해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란 것은 풀보조에서.

풀보조에서는 어려워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깊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임의보조를 1억 세워놓고 73백만원 이리저리 찢어놓은 것 알고있으니까 깊은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사업을 지원할 때 노인당을 신축하는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신축사업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이것은 300에서 천얼마씩 개보수사업비로 기존 창고나 이런 곳을 노인당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지원해주고, 화장실이 없다 하면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군수님이 제창하신 샤워시설 이것도 여기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부기에 개보수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굳이 신축이라고 5천만원 세우실 필요 없이 그것을 개보수에 합산하셨으면 의문점이 없었을 것인데.

부기가 한번에 쭉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최용기 위원입니다. 하고 예만 들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해서 만원을 해놨어요.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비보상금을 참석보상금으로 만원을 지급하실 일은 없고 혹시 급식비를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거의 급식비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참여실비 보상하면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는데 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른 실과에 각종행사 급식비 하면 전부 일률적으로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유달리 사회복지과에만 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가 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날은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야 되거든요. 일당을 못 주더라도.

물론 장애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 여성, 현충일 이런 각종행사예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사하면 하루 보내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현충일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1년에 한번 그렇게, 행사에 유족들입니다. 그분들 위로 겸해서 만원씩 현장에서 드립니다.

식사대접을 하지 식대를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점심식사 대접하면 5천원짜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많은 행사를 치루는데 급식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5천원으로 되었어요. 전부 점심대접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만 점심을 특별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이런 것은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신 것으로 알아서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 한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까지 합하면 연 1세대당 118만원, 119만원 그정도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일 생활보장비로 환산을 해보니까 3,250원, 약 3,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도저히 상향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세대가 3,300원가지고 하루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도울 수 있다면.

1인 가구에 142천원, 2인 가구에 30만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기준이 1단계에서부터 120단계까지 소득에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각자 소득재산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각기 틀립니까?

예.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5,193명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제외될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915명으로 거의 같이 겹쳐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까지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나 적은 액수이기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있어서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은 충분치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3,300원가지고 1가구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페이지를 보니까 공동묘지 생울타리조성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생울타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되었는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6개소 정도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100기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총 113개소 중에서 16개소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을 측량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측량만 했습니다. 측량한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하나마나 돼버리고 해서 이번에는 측량을 하면 반드시 생울타리를 치든지 시멘트로 박든지 해서 절대로 측량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되 조성을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 의지도 아름다운 담양이 묘지화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묘지, 쉽게 이야기해서 묘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공모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 2천만원을 들여 울타리만 쳐놓는 것보다도 계획하신 대로 몇 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두세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만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무만 1m짜리 광나무 사다가 쭉 심을 생각입니다.

임시로 우선 측량해 놓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도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359페이지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6백만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지원 6백만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신설될 것이죠? 임의보조에서 나간 것을 신설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의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저소득층 조립식주택 건립지원비 2천만원 13동은 읍면별로 1동씩 줄 계획으로 13동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양읍은 2동, 기타읍면은 1동해서.

과장님, 금년 한해동안 불법묘지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2건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법묘지 단속 및 묘지업무 추진에 만원, 2명이 한달에 5일간씩 12달을 하겠다고 12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여비가 서있으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고 건수가 1년에 2건 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예.

375페이지 장수벨트 연구용역을 4개 군이 합쳐서 하죠?

예.

그러면 1개 군에 25백만원씩 세우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곡성, 구례, 순창도 25백만원씩 내년 예산에 세웁니까?

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우리만 세워서는 안되니까.

우리만 세우면 다시..

1억짜리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문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김연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저소득층 조립식주택 건립비 지원은 2천만원씩 1동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2천만원짜리를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동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자력부담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력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군수님 생각은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동수를 늘리자 그대신 규모를 적게 해서 천만원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이라 하면 연로하신 분이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자녀를 따라간다거나 사망하셨을 때 뒤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산권 확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산권 확보를 생각해봤습니다만 재산권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군이 관리해서 고장나면 해줘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조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할 때 또는 1년이나 2년 살다가 다른데로 이거했을 때에는 팔고가는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2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 생각은 권리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들로 출연금, 적립금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노인복지기금이 적립금도 있고 출연금도 별도 구분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연금은 도에다가 의무적으로 시군별로 갹출하는 것이 출연금이고, 우리 군에서는 복지기금 그대로 전에 있는 대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61만원이 있고 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3,219천원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3백얼마 했었는데 나중에 업무연락으로 공문이 와서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데 두군데에 있어서요. 그러면 어떤 것이?

3백얼마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조립식주택 대상자는 아직 안정해져 있죠?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에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행려자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서 지급하거든요. 읍면에 많이 옵니다.

그래도 취합은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3명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3명이 더 됩니다.

금년도 6명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더 감소가 됩니까?

읍면당 5명씩 13개소 12개 읍면하고 군청 해서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행려자 장제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는 1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1명 있었다고요?

예.

또 한가지 경로당 운영비를 과장님께서 1개소당 월 30만원씩이라고 했습니까?

연료비 30만원.

월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30만원씩인데 195개소죠?

예.

195개소에 1억6,146만원인데 어떻게 연 30만원이 되겠어요?

1개소에 연료비는, 아! 운영비 월 44천원씩.

월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로 나갑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6,146만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의장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62페이지 제일 밑에 담양군청 여성공무원 합창단 반주 지휘자수당이라 해서 지휘자 수당이 문예회관 지휘자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지휘자는 담양여중 교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담양여성들은 그것하고 관련 없다.

예. 다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부랑아시설 말하자면 복지시설 비인가시설을 군에서 전혀 도울 수 없죠?

비인가시설 2개소는 양성화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는 연간 80만원 지원되고 내년도에 150만원 지원됩니다. 빛고을하고 창평 온누리.

현재 비인가시설도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개보수비 하고 보험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사실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덕산이나 월산 기쁨원 이런 곳은 인가를 내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이 되거든요. 그러나 비인가시설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비인가시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인가시설이 교통편이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몰려도 우리 군이 괴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비인가시설이 많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어느 정도는 현재와 같이 부랑아시설이나 장애시설의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담양도 어느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막아야 할 것이고 군 재원도 없는데 지원할 돈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계선은 군에서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이것을 세운 근거가 있어요?

민간단체 지원은 꼭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면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에 관리운영비를 쓰게 됩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난방비 이런데에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군 단위 한군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 천변리에 있는 한군데입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전면 문화회관내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이런데도 도움의 길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면단위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예산안을 보니까 경로연금 지급액수가 3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급인원은 변동없으나 액수는 3억이 불어났는데 2003년도에 지급기준이 증가됐습니까?

지급기준은 증가 안되었는데 내시된대로 금액을 올리고, 인원수에 따른 얼마 얼마 이렇게는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인원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 하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시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 상한선이 1인 노인거주시 35천원입니까?

......

계장님, 경로연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하다보니까 나중에 경로연금을 삭감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3억이상 왔다가 하반기에 도로 깎아버릴것 같으면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급대상을 확대하자! 기왕 예산이 서있다면.

기준이야.

그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내려주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면 삭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지 우리가 늘리면 안되니까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신경쓸 것이 없어요.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확대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혹시 기준에 해당되나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봉규. 토목담당 김기석. 기반조성담당 최경주.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2003년도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총 110억32,667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억4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예산은 총 1억49,64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46,047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1,66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기타경비 10,621천원이고 국내여비가 2,098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재료비 7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42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하천제방정비 8개소에 42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써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유지 분할측량수수료 150만원, 국유지 경계측량 수수료 3백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학술용역비, 영산강 습지보존지구 타당성 조사용역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는 8,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 표지판설치 5개소에 250만원, 하천배수문 정비 6개소에 240만원, 지방2급하천 2개소 정비에 천만원, 추성경기장주변 제방 증고 약 170m에 1.1m로 추성경기장을 보호하기 위한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사업은 총 51억42,87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67,436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35,68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통행제한 표지판 백만원, 굴삭기 유류대 464만원, 굴삭기유지관리 수선비 1식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1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6백만원, 설해대책용 모래주머니 75만원, 설해대책용 적사함설치비 375만원이고 도로보수용 레미콘 315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표층 18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흄관이나 골재 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위험지구 반사경구입 6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억7,544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46억 6,95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8,034만원, 이것은 군도정비사업 각종 수수료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각종 수수료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45억8,920만원인데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에 백만원, 군도정비사업에 22억8,98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2억82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에 교량정밀 안전진단기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 차선도색에 3천만원, 낙석방지턱 설치 4개소에 3천만원, 죽물박물관 주차장 배수로복개에 6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약 4㎞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1억원,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5개소에 1억원, 위험지구 가드레일 설치 330구간 해서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작업용 덤프타이어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44억7,10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70만원, 사업예산으로 44억6,40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밭기반정비사업 옥산지구에 17,834천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2억58,1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7,987만원이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덕성제에 6억26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동강지구에 15억7,267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옥산지구에 10억2,349천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5천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2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지표수보강사업에 2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3,188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6,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4,1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구입에 천만원, 저수지내 위험표지판 설치에 3백만원, 수북‧금성 문화마을 오수관리 보강사업에 1억17백만원입니다. 기 다 되어 있는데 기존 마을 하수관로 연결공사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방재관리업무 예산입니다. 방재관리에 13억33,0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23,948천원, 일반운영비로 16,69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5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전화사용료에 3,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상황실 급식비로 466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60만원, 재료비에 대해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9,09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79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1,85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9,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소하천 정비사업 1개소에 6억97백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89,09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0만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금전출금으로 67,69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54,154천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3,5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건설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지속가능건설과 예산이 전년보다 4억4천만원 정도 감된 것이 인건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예. 거기를 보시면 토목관리사업중에서 지방도 군도확포장 사업 3억4천이 토목사업으로써는 군도정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을 보시면 추성경기장 주변 제방을 증고한다는 것이 높이 더 올린다는 뜻이죠?

예.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테니스코트장 위입니다.

거기가 본래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제방에 7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도 상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장건물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통지가 온다는데 여기에 또 7천만원을 투자해서 제방을 높게 해야 되는 것인가, 법에 저촉된 부분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성경기장이 원래는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하면서 추성경기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성경기장은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성경기장 상류층에, 즉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데 거기에 제방보를 1.1m정도 순상해야지 모든 것이 하천, 제방으로의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 해주면 하천구역에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추성경기장도 건설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 되어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른 말하면 하천에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국유재산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익산청과 협의하면서 국유재산 같은 것을 제방을 해놓고 양여받을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우리가 합니다.

하천법이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안돼냐고요?

하천법 기본계획에 1.1m 순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청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해준다면 좋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익산청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성경기장에 국유지 땅 있는 것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양여를 받기 위해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제당을 쌓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여해 달라는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여해준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양여받을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제방을, 일단 하천구역을 익산청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얕게 있어서 모든 것이 안되지 않냐, 하천구역으로써 맞지 않다. 그래서 익산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제방을 쌓고 그 후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그때 검토해 보자 해서 돈도 없는 우리군 예산으로 7천만원이나 들여서 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7천만원을 들여놓고 27,000평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7천만원 투자를 해서라도 양여를 받고 제방기능을 다 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을 보시면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에 2천만원씩 5개소에 1억을 투자하는데 앞전 생태도시과에서는 9백만원씩 해서 10군데를 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간이승강장이라고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간이로 세워 놓은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건설과에서는 버스가 서면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못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땅까지 사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차대를 설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밑에 소하천정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주세요.

소하천 내용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와 지역개발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금성면 문장소하천이고 지역개발 소하천입니다. 월산면 월곡소하천, 고서면 금현소하천이 해당되어 있고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무정면 신촌소하천, 수북면 오정소하천, 대전면 행정소하천입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도의 승인이 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사업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도와 절충되고 있는데.

지금 절충이 아직 안되었죠?

아직 확정은 안되고 승인결과에 따라 하천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확정이 안된 사업을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 추경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 문장소하천, 월곡, 금현소하천, 신촌, 오정, 행정소하천 이것에 대해서 양여금이 벌써 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양여금이라든가 도의 예산내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에서 토지매입부분이죠?

예.

그런데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에다만 합니다.

군도만 가능합니까?

국도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국도는 광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할 것이고 지방도 같으면 전라남도가 해야되고 우리는 군도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위험지구 반사경구입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협력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반사경 설치는 이렇단 말입니다. 어디 행정단체이고 경찰서에서 어디에 반사경을 설치해 주시오, 교통사고가 많아서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반사경을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것이 몇쪽입니까?

입니다.

에 도로위험지구 반사경설치 6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그렇죠?

적습니다. 이 예산을 해놓으면 보통 4～5월이 못가서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럼 추경에 더 세워서, 해달라는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해서.

그럼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통보된 것이 6건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에 교량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교량입니까?

지방도도 우리가 교량안전진단 하지 않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안전진단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담양군이.

담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국도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데 삼지교같은 것은 안전진단 해가지고 B급판정이 났기 때문에 재진단할려고 합니다. 창평교도 B급 교량이어서 다시 교량을 놓을려고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해년마다 한두개식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도에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해년마다 하면 좋은데.

지속가능건설과에서 보기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육안으로 보았을때도 괜찮은데.

육안으로 보아서 우리가 안전진단하는 대상은, 우리가 보아서 교량이 시원치 않다는 지구를 선정해서 교량이 위험한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군 건설과의 담당자나 관려부서에서 안전진단을 초기에 하시고 나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겠다 해서 용역의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주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이 오래되어서 낙후되면 안전진단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넘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개소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위험성이 있다. 이것 안되겠다 하는 교량은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아야 겠고 위험하다,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교량에 대해서 우선 1년에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원의 용역비가 듭니까?

예.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교량 크기에 관계없이 2천만원입니까?

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2천만원 정도면 교량길이 50m 내지 60～70m 사이의 교량입니다. 담양읍 같은 경우 여성회관 앞에 있는 만성교 같은 교량도 실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 판정되면 빨리 해체하고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안전정밀진단한 용역회사가 서울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하천도로 점용료 징수독려 해서 2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하천도로 점용료의 징수가 잘 안됩니까?

여비말씀하시죠?

예.

하천도로점용료 징수는 진짜 잘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여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요.

안되고 안되고 해서 연말쯤 되면?어째서 안냅니까??하고 가서 저희들이 내달라고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문으로 해서 가져가고.

그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재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하천 허가는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받고 징수를 합니다.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허가해주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을 보면 과적단속용 측정기 검사수리비가 있는데 우리군에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한번씩 실적하는데 측정기가 고장나버립니다. 무거운 몇십톤 짜리를 걷어 올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장나 있을 것입니다. 수리할려고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단속하는 직원은 공익요원이 가서 합니까?

예. 공익요원하고 건설과 토목담당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용합니까?

벌금을 부과하면 국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비로 들어갑니까?

예.

다음 을 보면 도로변 풀베기 해서 본청하고 12개읍면 해서 4백만원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예산은 적게 되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읍면을 군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2개 읍면에 4백만원을 가지고는.... 1개 읍면에 몇십만원 줘가지고, 그런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을 올렸는데 4백만원으로 감액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지방도는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내려옵니까?

지방도 같은 것은 내려옵니다.

지방도 부분은 내려옵니까?

예.

그럼 우리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만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수북‧금성 문화마을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억17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북은 문화마을 택지가 거의 나가고 금성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로를 100여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 가지면 다 합니까?

작년도에 내가 이런 것을 뭣하러 하냐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 끝났는데 뭣하러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하냐고 해서 그때 농업토목담당이 올린것을 제가 깎아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수 오수처리장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인근에 108세대인데 수북 51세대, 금성 57세대인데 이것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겠고 이것 안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빨리 해줘야지 모든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 1억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금성쪽은 분양도 많이 안되었다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더 분양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하고는 별 관계없이 기존 마을 오수‧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면 두군데 마무리 짓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죠?

예.

몇가지입니까? 두가지죠?

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 중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기금이 많지 않아서 계획을 못세우신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조성목표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연도별로 해서 2/1,000씩.

조성목표 얼마 한도가 되어야 사용할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큰 재난이 났을때 대비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재난이 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줄은 알겠는데 운용기금이 얼마정도 적립될때까지 사용을 안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립해 나갑니다.

없어요! 그러면 65백만원이 작년말로 조성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일부라도 사용해야 기금운용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큰 불이 났다거나 그게 재난이잖아요.

작년 같으면 태풍 루사도 재난이잖아요.

그것은 재해입니다.

예?

그것은 재해입니다.

재난이 아니고 재해예요?

예.

지진이 났다거나.

그것도 재해입니다.

그럼 재난은 뭐예요?

재난은 큰 불이 났다거나 교통사고 가 나서 느닷없이 집이 찌그러졌다든가 그런 것이 재난입니다.

구분하기가 그렇네요! 운용계획이 전혀 없길래 액수가 적어서 사용안하는 것인지.

재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재해이고 재난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재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용한다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큰 재난이 났을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별도로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받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재난이 나게 되면?우리 큰 재난이 났으니까 재난기금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액수도 적고 지출계획도 없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중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해‧재난기금조례가 의결되었죠?

예.

재해하고 재난하고 통합한거잖아요.

예.

2/1,000, 8/1,000으로 통장이 틀립니까, 기금을 따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이 앞전에 조례를 의결해 주셨는데 재난‧재해대책조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좌는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통장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도출되던데 군수님 의향은 생태보존쪽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을 몰고 가시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지방도 잡초제거용 제초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크라묵손 같은 것을 뿌려서 죽여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잡초제거는 우리가 도로를 가다보면 엄청나게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한정없이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잡초라도 뿌려서 풀을 없애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우려되고 또 전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군수님의 의향하고는 상반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총무과 예산에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단위에 도로정비를 하는 비용으로써 읍면당 돈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과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인 도로정비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도로가꾸기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속가능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각종 사업비들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될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된 곳도 있고 아직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기회있을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간 균형발전에 고려되도록 사업비 배정하면서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하천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40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 240만원인데 다른 지역은 모른데 저희 관내는 하천이 많고 직할 하천이 많은데 오례천이나 증암천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배수문이 없어서 물이 하천에서 역류해서 고추가 전부 죽었어요.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익산청에서 시설해주고 그러던데요.

지방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영산강은.

오례천도 도에서 관리하죠?

예.

도에도 얘기해서 배수문이 없으면 배수문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40만원 가지고.

240만원 이것은 배수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녹슬고 못쓰게 되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기름도 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240만원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것은 남고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1개소에 40만원씩, 페인트를 칠하는데 40만원이 들겠습니까!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맞고, 배수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군에서 못하면 도에서라도 해야지 하천으로 역류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신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성경기장 주변 제방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청과 협의사항이라면 모른데, 스탠드가 있는데 옹벽 쳐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옹벽 쳐놓은 곳은 아닙니다.

스탠드요.

예. 스탠트 시작된 곳에서 기존.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옹벽쳐진 곳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상류쪽으로.

상류쪽으로요. 그럼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밑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올리니까 물은 얕아서 넘치잖아요.

어디쪽이요?

하류쪽, 담양대학 앞 구름다리 쪽으로요.

거기는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관계없습니다.

거기나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그렇게 나 있습니다. 측량해보면 이쪽이 그쪽보다 1m가 얕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 1m50으로 올리면 폭이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차량이 통행하잖아요. 1m50으로 올린다면 하천폭도 넓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폭을 어떻게 넓힙니까?

제방폭을요. 제방폭을 올려야 상단이 2m 내지 3m가 나오면 차량통행을 못한다니까요. 현재 행사할때에는 다니거든요. 금월교에서 다니잖아요.

1m정도 높여서 차량이 못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가 푹 꺼져있어서 올려주면 더 낫죠!

하천폭을 넓혀야할 것 아닙니까. 제방폭을 바로 올려 버리면 안되죠.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예요.

제방 테니스코트장 있는 쪽으로.

테니스코트장 있는 곳이 철조망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로보수용 아스콘 표층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도로에서 부락으로 인접한 곳 아스팔트를 한 곳은 상관없는데 아스팔트 안한 곳은 층이 생겨요. 그래서 롤러도 있고 장비가 있잖아요. 아스콘 표층이라도 더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부락 진입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마을들어간 입구 그 정도는.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새마을사업으로 아스팔트지역은 해주고 이쪽에는 안했는데 장비가 있으니까 놀릴 필요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조사해 가지고 신위원님이랑 같이 여기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않냐 하면 금년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 얘기를하니까 아스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어디에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질 것입니까! 이번 예산은 18백만원이니까.

18백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입니다.

예. 180만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냐. 아스팔트 위에 아스콘으로 할려면 재포장 해야 하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5전정도라도 설치해 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봉산은 어디 한 곳을 못봤어요.

그 관계를.

예산이 없어서 아스콘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몰라도 실무자에게 제가 얘기 했는데 아스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입하는데, 그곳이 아스팔트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5전이나 10전을 해야 하는데 아스콘으로 연결하면 되지않냐 합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현장확인활동 할때 보니까 죽물박물관 복개에 대해서 읍사무소로 간 박석주 담당에게 얘기를 했는데 위 단면박스를 어떻게 했다고해요. 그래서 단면은 1m로 되어서 왜 이렇게 크게 했냐고 했더니 먼 안목을 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면이 크지 않냐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단면이 사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면적이 넓어서 물이 많이 내려올때에는 홍수염려도 있고 해서 크게 했습니다. 크게 된 이유 또 한가지는 뭐냐면 도로를 주차장으로 그 땅을 포장해 가지고 1차선 정도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게 일거양득을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과 예방의약담당 그리고 방문보건담당이 관외출장중이므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김미라입니다. 가족보건담당 한명숙입니다. 세분은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건강증진관리, 가족보건관리 등 5개 항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6억2,968만원으로 국비가 1억172만원과 도비 69,318천원 군비 13억8193만원입니다. 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 예산은 7억57,993천원으로 경상예산 4억73,767천원과 사업예산 2억84,226천원으로 보건소운영비와 진료의약품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 79,873천원은 74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초과분 15시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억93,894천원의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기준에 의한 사무용품 기타경비에 1,776만원, 본소 일직수당 136만원, 의료업무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위생복제작비 50만원과 본소 상하수도요금 144만원, 건축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과 보건사업용 차량 8대에 대한 차량보험료 2백만원, 본소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4대분 1,644만원, 본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5명에 대하여 월 45만원씩 27백만원, 중앙 집중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경유구입비로 10,8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시설 분해청소비 250만원과 청사 경비용역비 180만원과 지소 11개소의 1,584만원, 본소, 지소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백만원, 그리고 진료실 자동혈압기 등 장비수리비 40만원, 앰블런스 등 8대의 차량유지비 1,235만원, 복사기 임대료로 144만원, 본소, 지소, 진료소의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원과 220만원, 11개소의 지소 운영비 1억58,04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소운영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중보건의 18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9,720만원,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1,805만원, 전화료 11대 240만원, 의사‧간호사 위생복제작비 2백만원, 난방용 연료비 22,393천원, 급양비 2백만원, 건물 및 장비유지비 1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 날 마을건강원 플래카드 등 10종 제작비 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74명에 대해 월 7만원씩 6,216만원과 공중보건의사 25명의 여비 15백만원 그리고 지소, 진료소 업무지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청사시설 벤치마킹여비 170만원, 직원 수에 따라 계상한 공통여비 740만원, 업무추진비로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정원에 따라 가산 지급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로 정원수에 따라 계상토록 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건강진단 예방접종관리, 방문관리사업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되는 4월 7일 보건의날에 참석하는 참석자 급식비 백만원과 기념품구입비 60만원, 그리고 보건사업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4명에 대한 진료활동비 864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참석자 교통비로 62만원과 초빙강사료 3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지소, 진료소의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550만원, 의약분업 제외대상자인 장애인과 응급환자 의약품구입비로 840만원, 일반진료 및 건강검진용 소모품과 기자재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비 1억15,259천원으로 고서, 창평, 수북, 대전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으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기본 기자재 구입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덕, 수북, 대전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내부수리비 6백만원과 금성, 수북, 월산지소의 지붕과 내부수리비 3백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3백만원과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내부 보수공사비 15백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응접세트 집기류 구입비 3백만원, 지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노후 컴퓨터교체 구입비 3,150만원, 프린터구입비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장비인 광중압기 외의 4종구입비 1,470만원, 창평, 금성, 월산, 대전지소의 냉방용 에어컨 구입비로 480만원과 창평, 수북, 대전지소의 노후된 난방용 교체구입비로 31만원, 봉산, 고서지소 신축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3억41,724천원으로 경상적예산 1억52,774천원과 사업예산 1억8,895만원으로 전염병 간염자 치료비 지원과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 등 검사업무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마약퇴치 예방홍보물 제작, 사진인화료로 179만원,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36만원, 방역사업 추진요원 면장갑 등 구입비로 36만원, 방역소독자에 대한 급식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비상근무자 및 읍면 X선 순회검진 종사자 급식비로 322만원, 보건소 연막기 수리비 40만원,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72만원, 읍면 차량용 연막기 수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소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검사실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장비관리에 필요한 예산 2백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건강검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지원방역소독 연막용 약품 560만원, 분무용약품 432만원, 읍면 자율방역 소독약품 연막용 2,464만원, 분무용 4,752만원과 살균제 방역소독약품 286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소독차량 소요 유류대 7백만원, 휴대용 560만원과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23,144천원과 본소에서 사역할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544만원과 읍면에 사역할 인부임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50만원과 방역유공자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염병 관리자 역학조사 위탁교육비 백만원과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위탁비 17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따른 출장여비 30만원과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무 추진여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샌, 양로자 8명에게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지원금 10,524천원과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19명에게 의료비지원금 95,586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95명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로 475천원과 전염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특수환자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의 35%인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치료약품 150만원, 렙토스피라예방 치료약품 4백만원, 기생충검사비 218천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22만원과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시약대로 15,603천원, 결핵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백만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보균검사에 필요한 일반배지, 수송배지, 기자재구입비로 634만원을 계상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재가 음성나환자 25명의 관리를 위하여 나관리협회 위탁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결핵환자 및 나환자 검사를 위한 항산성균 자동염색장비 구입비로 19백만원, 비브리오패혈증 검사장비인 어패류 분쇄기 5백만원, 노후된 차량용 분무소독기 3대에 990만원과 읍면 휴대용분무 소독기 13대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은 1억27,73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920만원과 사업예산 1억8,538천원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재활, 주간보호사업, 양‧한방 순회진료 등 물리치료실 관리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용 피복비 등 운영비로 3,445천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간식비 등으로 295천원, 물리치료 장비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경로당 순회진료, 양‧한방 순회진료 등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8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 산길걷기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지원 도우미 10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12백만원과 의료지원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130만원, 방문보건사업인력 직무교육비 24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교육강사료,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30만원, 주간보호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원, 재활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 재활환자 가옥구조 개선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체험교실, 장애별 자조모임 운영비로 490만원, 주간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목욕비와 급식비, 생일잔치 경비 등으로 1,68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설명세미나 개최 경비로 110만원,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 시상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졸증환자 방문진료, 노인건강진단,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 진료약품구입비, 거동불능자 순회검진과 저소득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16,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 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440만원, 영세민 독감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로 225만원, 경로당 순회진료와 한방순회진료 약품 구입비로 655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핫백외 소모품구입비로 75만원, 방문보건사업 드레싱외 물품구입비로 5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구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물리치료실 간접저주파 치료기와 한방진료용 맥진기 구입비로 1,6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액은 1억88,257천원으로 경상예산 30,357천원과 사업예산 1억5,790만원으로 노인생활체조와 금연사업,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구강보건사업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관리와 각종 검진 그리고 보건교육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노인 생활체조를 위하여 방문보건에 대한 운동지도자 위탁교육비 490만원, 금연‧흡연예방, 성인병 예방 등 홍보물 제작비로 135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장비수리비로 1,1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70만원과 Xray실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수수료 운영비 2,172천원, 조기암 검진사업 종사자 급식비로 30만원,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비 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경비로 40만원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업소 단속과 노인생활체조교실 위탁교육 여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조교실 운영 간식비와 체조시범대회 추진경비로 380만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 봉사자 급식비와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급양비로 35만원,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자조모임급식비 150만원, 정신보건 자문의사 수당 40만원, 건치학생 및 장애우 시상품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비와 홍보비로 24,828천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검진비로 2,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청소년, 성인 금연홍보물 교재제작비 2백만원, 고혈압, 당뇨사업 교재제작비 홍보비로 2백만원과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행사용품 등 구입비로 2백만원, 저소득층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비로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388만원과 치매예방 사업을 위한 강사료 수당등 50만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소아 백혈병환자 발생시 지원할 의료비 5백만원, 주민 영양개선사업 행사실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교실 운영비 280만원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비로 2,286천원, 정신장애인 교육운영비로 백만원을 계상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치료 등 구입비로 32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를 위한 실런트 등 소모품 구입비로 6,796천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로 2,820만원, 정신장애인 피복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난로구입비로 5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광중압기 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용 노트북외 1종 구입비로 33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용 기구 및 소모품구입비로 150만원, 정신질환자 소모품 구입비로 72만원, Xray실 진단용 X선 필름구입비로 261만원, 건강진단실 간기능검사용 시약등 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실에서 사용할 심전도기 및 아동용 비만측정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관리 예산은 1억87,256천원으로 경상예산 824만원과 사업예산 1억79,016천원으로 생식보건과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생식보건과 모자보건, 모유수유사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비 등으로 619만원,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270명에 대하여 27백만원, 임시예방접종용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수직간염 백신구입비로 11,3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용 DPT, 폴리오, MMR, B형백신 구입비로 8,994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이상아 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산후조리비 35백만원을 계상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급 산후여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용 피임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만원,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지급할 영양제 구입비로 8백만원, 예방접종 유료용 백신구입비 7,195만원, 일본뇌염 백신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기자재 알콜 등 구입비로 824만원을 예방접종시 가리개 등 비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을 보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 본청에서 지원 안해줍니까?

저희는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소여서.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진료활동 장려금 18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5명씩 18명 97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다 해야 하나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각 지역에 배치되어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공의에게 가는 장려금입니까?

예. 공중보건의사 그 분들의 월급이 일반 대위, 소위로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부담금으로 진료활동 장려금 50만원이내로 지급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만원씩 주고 출장여비로 5만원해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예.

다음 을 보면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1대당 1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S/W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S/W까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는 150만원 계상되었어요. 타 과는 1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컴퓨터구입비 3,15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1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컴퓨터가.

3,150만원.

컴퓨터가 120만원씩 다른 과에는 계상되었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컴퓨터라 15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서 물가정보지에서 150만원.

조달청 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홍성필 네트워크 설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연결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건정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이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예. 보건정보시스템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 우리 담양군 관내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예.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있어요!

예.

특수관리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담양에 주간보호대상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주간보호대상자는 저희 보건소에 주간보호실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일 10여분을 모셔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읍면에서 독거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이 없는 대상자중 질병을 가진 분을 모셔다가, 읍면 240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240명을 한꺼번에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10명 내지 15명씩 모셔다가 매일 관리를 해드리고 진료까지 해서 저희들이 모셔와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주간보호대상자 급량비가 2,400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간보호대상자 생일잔치는 2,000명밖에 안되네요. 그럼 400명은 어디로 가버렸네요!

2,400명 써진 것은 1년, 연인원입니다. 모셔다 해야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2,400명인데 생일잔치 해주실 주간보호대상자는 2,000명 밖에 되지 않고 400명에 대한 예산은 안되어 있어요.

생일잔치는 500명입니다.

500명씩 4회니까 2,000명이죠.

예.

400명이 빠졌네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만 연결된 프로그램입니까?

현재 보건소 자체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말합니까?

아니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삼자간에 다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네요!

예.

다음 을 보면 휴대용분무기 13대를 구입하신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휴대용이면 어떤 것을 말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막용입니까?

요즘은 겸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겸용을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저희들이.

그럼 보건지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면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역소독은 원래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 지방자치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가 소속된 읍은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방역소독을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게 된 배경이 보건지소야 여직원들밖에 없으니까 못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분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져서 읍면에도 거의 여직원들만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수북같은 경우는 평직원이 남자 둘 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머지는 여직원이에요. 읍면에서 하나 보건지소에 하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만 맡기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인부임이라도 충분히 세워줘야 방역소독이 원활히 되지 읍면에서 할 것이다 하고 놔둬버리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검토 잘 해주세요.

예.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고혈압하고 당뇨병환자들 산길걷기란 등산을 말하죠? 나즈막한 산책길.

예. 도보, 산책길입니다.

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밥주고 기념품 주고 꼭 해야 되는지?

금년에 수북야영장 뒷길을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산길걷기를 했는데 이 분들에 급량비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환자는 식단을 당뇨 시기에 맞게 칼로리를 맞춰서 줘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출발한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 분의 칼로리에 맞는 식단을 저희들이 그날 제공해서 보건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그럼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도시락 을 싸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도시락을 싸면 칼로리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한번 해서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을 보면 재활환자 가옥 구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건립 지원사업하고 유사하거든요. 통합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사회복지사업하고 의료재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뇌졸증이나 척추손상 장애자가 거동을 못하고 집에 누워있을때 그 분들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벽걸이 정도만 해도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 주택보수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 일반운영비를 보면 노인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있는데 팀장 위탁교육비,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노인생활체조 위탁교육여비가 있고 노인체조교실 여비가 서 있고 그 밑을 내려가면 노인체조사업, 노인 체조교실 운영간식비, 체조시범대회 추진경비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의 성격이 분산되었는지요?

노인체조교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저희 보건소 직원 강사비를 연중 지급하고 있는데 강사비를 저렴하게 할까 싶어서 경로당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케 해서 그 팀장들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비로 세웠고, 교육비는 그 기관에 주는 것이고 여비는 본인이 출장할때 주는 거라 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을 위탁교육 시켰어요.

예.

그럼 그 분이 와서 노인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는 강사수당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위탁교육 시켜서 2003년도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시킬려고 교육비를 목에 세웠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시킬려고 위탁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민간인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 민간인도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4천만원에 고서, 봉산 그랬는데 장비가 몇대입니까?

적은 운동기구까지 약 아홉대정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고서 2천만원, 봉산 2천만원입니까?

예. 2천만원씩입니다.

물리치료실에 가면 침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침대도 일부 제작을 하고 여러가지, 똑같은 기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돌아가는 침대, 맛사지 롤링베드부터 시작해서 적은것까지 가지수로 하면 약 아홉가지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침대가 몇개나 됩니까?

침대를 세개정도 넣을려고 합니다.

고서지소는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봉산같은 곳은 세개, 네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가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기다리면 그러니까 기왕 구입하면서 해야지 나중에 적다고 추경에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치아홈메우기 구입 해서 국비 50%, 군비 50%인데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라 해서 13명을 했는데 어떤 것은 13명에 120만원으로 하고 부분의치 보철은 190만원으로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전부 의치를 120만원에 하기가 어렵답니다. 금년도부터 국도비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일반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금년에도 22명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이것은 최저가입니다.

제가 저희 봉산 와우리에서 들었는데 보철을 했는데 값이 싼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값이 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치가 없으신 분이 의치를 하게 되면 잇몸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적응하시도록.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것은 관리를 의사가 잘 해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맡겼습니까?

저희 관내 치과의원 모두 했습니다. 홍치과, 부부치과 모두요. 왜냐하면 이 돈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치과에서 하기를 싫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서 치과의원들이 부담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싸니까 그렇게 해줘버린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치아 홈만 메워도 입안에 몇킬로그램의 무게를 달아놓은 것처럼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없으신 분이 치아를 끼우면 거기에 대한 적응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적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불편하시면 의사선생님들에게 가서 관리를 받으시면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치를 했는데 떨어져 버렸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수가가 적으니까 대충대충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용 광중합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치아 홈메우기는 교합면이, 어린이들 교합면을 보면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유아들, 성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홈을 실린트라는 제재로 메워주면 충치 발생을 예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치아홈메우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있잖아요.

예. 교합면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중합기는 메워가지고 거기에 빛을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광중합기를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 잘 안되어서 3대를 구입해 지소에 배정해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을 보면 신축 고서보건지소 실내인테리어 해서 16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16군데입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고서만 16개소입니다.

16개소가 다 해당됩니까?

예.

다음 을 보면 방역소독 재료비가 금년도에는 약 51백만원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상향조정되었어도 엄청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을 54백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운 경우도 있고 지원소독을 해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향조정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있길래 소장님께 여쭤봐서 그 부분을 조금 삭감할까 했는데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하십시오.

예.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270명이 있는데요.

양육지원금은 도비로 10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고 금년까지.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을 보니까 국비도 있던데 내년부터는 국비는 없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는 도비분입니다. 도비로 10만원씩 주었고 저희 군비로 5만원씩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군비 5만원분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산후조리비로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5만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요.

도비 10만원, 군비 5만원 해서 15만원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85페이지 나환자 위탁사업비를 알고 싶은데요. 만원씩 25명분 14회 그랬거든요.

예.

그럼 우리 담양에 나환자 관리하신 분이 25명 있습니까?

예. 음성나환자, 지금 치료중인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14회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4회는 매월 저희 보건소에 피부과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14회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농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있죠?

예.

39백만원이 서서 1,450만원이 이월되었죠?

예.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 다 집행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알고 싶냐면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비가 390명분이었고 올해 예산은 350명분이었죠?

예.

다음에 내년에 27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한 것 하고 농촌여성 산후조리하고 인원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양은 줄어들었고 저희들은 예측해서 군비를 조금 더 세워놓았습니다.

소장님, 그럼 310페이지에 있는 농촌여성 산후조리비는 35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군비가 도비보다 8백만원이 더 섰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물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때 세우시더라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인원하고 산후조리 여성하고는 인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