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제출일자 2002년 12월 6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정요인으로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증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 예산과 의료급여 비용의 예탁금 및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 피해보험료 수입금의 세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 사업비의 선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207억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9억5,300만원, 특별회계 1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4억8,300만원, 세외수입 1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6,200만원, 도비보조금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4,300만원, 주택관리사업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 세출로서 84억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32억8,800만원, 특별회계 1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위생 및 환경관리 △7억1,600만원, 사회보장비 △2억1,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5,100만원, 경제개발비 58억6,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1억4,300만원, 주택관리사업 1,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금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건전세입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보석박물관 입장료와 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5억5,30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팔봉공설묘지사용료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사용료 중 기타수수료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6,6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3,000만원,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망산진입로 도로개설 8억원과 고현초교에서 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1,800만원,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1억3,9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 6억7,8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2억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노연금 1억9,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8,300마원, 가축방역비 8,800만원, 경지정리 2억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총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의 국비 증액으로 시비 부담 예탁금과 마동시영상가 화재사고 피해 보험료 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조정 등을 통하여 삭감하였고 경제개발 사업비의 증감예산을 통해서 증액 편성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논농업직불제사업 49억원과 경노당 지원 4,000만원이 증액된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6%인 16억2,000만원이 감액된 2,523억7,9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8억2,30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은 2억300만원이 증액된 714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의 감액원인은 동산동 옴솟골 송학동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억5,4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6,6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비 2억7,900만원, 저소득 노인 경노연금 2억7,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8,200만원이 감액된 데서 기인하였으나 태풍피해복구비 6억7,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억2,300만원, 비닐수거 장려금 4,400만원, 함열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지정리 및 경작로 포장사업 6억9,900만원,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 1억500만원, 성당 두동 양수장 및 삼기연동양수장 관로공사 2억5,0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1억원, 청소년테마존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7,200만원, 강경 어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비는 마동신설지 시영상가 화재사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와 지방채 상환 부족예산에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중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규모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황등농공단지내 도로보수 및 아스콘 포장 1억300만원과 황등농공단지내 가로등 철거 및 재설치 사업비 6,300만원,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액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은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 피해 보험료 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1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마동 시영상가 화재폐기물 처리 및 보수비 1,5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2,3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9,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6개 사업에 367억500만원을 이월하여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해 회계년도내에 경비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다지만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대폭 증액된 사항은 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의 내시 변동액을 반영하고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내시 변경액을 조정 반영한 사항 이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사항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과 중앙지원액의 내시 변경분을 증감 조정 계상한 후 법정 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중앙재원 내시 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가진 뒤 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 분야에는 총7,1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