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산림보호와 산지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2001년 10월 기구와 직제개편으로 산림과의 산지개발담당을 신설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담당기구의 설치목적이 관내에 있는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이를 자원화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산지개발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직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산지개발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에 관외 타 부서의 업무를 분장받아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기구조정의 목적대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산지개발담당 신설이후 어느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관내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지개발계획에 대한 판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민북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여 신서면 답곡리 부령골 지역은 활착률이 50%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민북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이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민북지역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 등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와 향후 이러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고대산은 연천군의 유일한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원환경과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고 이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화장실을 신축하여 등산객의 편의도모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과에서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안전루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국유림으로 국유림관리사업소의 입산통제를 받는 지역이므로 등산로의 사계절 개방이 어려운 지역인데 고대산의 연중 개방일수는 며칠이며 과연 산림과에서는 사계절 등산로의 개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이종성 의원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지개발분야 신설이후 산지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적과 효과는 무엇이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산지개발업무는 크게 국토공원화사업, 가로수 관리, 보존임지 관리, 산사태 등 풍수해 방지, 사방지 관리, 보안림 관리, 산림통계, 임산물 생산량 조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2002년도에는 국토공원화사업 등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신규화단 8개소를 조성하였고, 꽃길 63km를 가꾸었으며, 철쭉 1만본, 쥐똥나무 1만3천본 및 가로수 592본을 3번국도주요화단 및 도로변에 식재하여 도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사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산지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토공원화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질문하신 사항중 민북지역에 추진한 조림사업중 대다수가 30%에서 50%에 이르게 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민북지역에 조림을 추진한 배경은 화전경작, 산나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차단하여 산림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및 산림관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민북지역에 조림을 추진한 결과 실행전에는 산불발생이 연평균 20건인 것이 실행후 평균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실제로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군민의식 또한 많이 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02년도 활착률 조사결과 평균 93.7%가 활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지역의 활착률이 저조한 지역은 신서면 답곡리에 위치한 부령골 등 일부지역이 칡덩굴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칡덩굴이 무성한 지역에 대한 사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현재 식재된 나무가 주위의 수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고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식재후 5년이상 자라면 식재된 나무가 잘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활착률 저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극히 일부지역에 칡덩굴로 인한 생육이 저조한 것은 재정적 손실을 따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2003년도 춘기에 민북지역 조림사업지에 대한 활착사항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사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보식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당 투자된 사업비 나무대, 화훼작업비, 유료대 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조림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청에서 기준단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당 총사업비는 270만 9,890원으로 묘목대금은 80만 7천원이며 전액 국비로써 현물로 지원받아 실행하고 있습니다.조림지 정리작업비 및 식재작업 농업인은 171만 4,660원, 기타비용은 18만 8,230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10%이며 비료시비 작업비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대산 등산로 개방 및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등산로 개방을 위하여 연천군은 어떻게 준비하여 왔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대산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법규정에 의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보다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금년도에는 고대산 입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기물 보관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입산통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산통제를 조기에 해제토록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당초 5월 15일까지 지정된 것을 5월 6일부터 입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책로 개설, 목계단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많은 등산객이 고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대산의 입산통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동감하지만 고대산은 산새가 험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예상치 못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산불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산지개발계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산지개발계가 저희과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산지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민원을 상담한 것이 있는데 연천읍 오봉사에 골프장 및 스키장 설치관계라든지 동막리에 자연생태농원이라든지 연천읍 옥산리 꽃봉산 지역에 임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대화한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도 월드컵대비 산지개발분야에서 도로변 경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사항은 저희가 담당업무중에 표고작목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하셨습니까?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들은 전수 알고 있습니다.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청을 안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특히나 산림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산불진화 아니면 산림조성 그 이상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그래서 앞으로 표고생산을 위한 시설지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가소득 증대 창출을 위해서 우리군에 풍부한 표고원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표고원목을 채취하는데 있어서 간편한 절차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농가에서 표고재배를 사실상 원하실 경우에 표고자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고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임야에서 표고자목을 생산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산이든가 산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산림훼손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표고자목을 위한 벌채 허가관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표고원목을 생산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허가절차라든지 산림훼손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부족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증대 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고자목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한 세 가지정도 질문을 드릴건데 첫 번째 [질문]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수해조사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복구되지 못한 사업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이러한 미복구 수해현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언제까지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처럼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수해 방제대책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과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계획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6군단에서 시공중에 있는 연천 탱크적하장 설치공사가 주민의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4년째인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에서 지난 11월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시 6군단에서는 연말까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현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또한 이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수해 방제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중 총건수와 완료건수, 진행중인 건수는 얼마나 되며 미완료사업에 대한 사유와 언제까지 복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57㎜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중 연천군에서 시행중인 복구공사는 피해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로써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마거천 개수공사 및 궁평천, 향길천 정비공사와 같은 수해 예방사업은 미개수 구간으로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원상복구시 수해가 재발되어 피해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등 부분복구가 아닌 일정구간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수해복구공사는 별도로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에서 시행중인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공사를 발주 56건중 44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12건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수해복구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중 아직까지 미포장된 도로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와 연차별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총 도로현황은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국도 2개노선에 45.78km, 지방도 6개노선 118.4km, 군도 10개노선 114.1km이며, 포장은 현재 총 56개노선에 248.18km로 54.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등급별 포장현황을 보면 국도가 2개노선에 45.78km가 100% 포장되었으며, 지방도가 6개노선에 67.5km가 포장되어 5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군도는 10개노선에 114.1km중 50.5km가 포장되어 44.3%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59개노선에 177.5㎞중 84.4km를 포장하여 47.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도로의 관리는 소관청별로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미포장된 이유는 한정된 도로예산과 소관청별로 중장기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우선순위에 의거 점차적으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도로의 연차별 향후계획은 도로기본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며, 국도는 현재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중으로 연천-신탄리간 3호선, 적성-전곡, 전곡-영중간 30㎞선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03년도에 완료되며 착공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도는 백의-초성간 322호선 7km 구간이 2003년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될 계획입니다.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의 향후계획 및 시행은 매년 약 7km에 86억원 규모의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읍 차탄제 건설중인 탱크적하장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차탄리에 건설중인 탱크적하장 설치공사는 연천읍 부곡리에 설치된 다락대훈련장에 전곡 전차사격훈련장으로 인한 각종 전차 및 포차가 수십년동안 연천역에서 하차 연천시가지를 통과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근주택 붕괴우려 및 소음 등으로 많은 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가중되어 2001년 1월 10일과 1월 20일에 우리군에서 국방부 및 육포병여단에 군전용 화물홈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00년 1월 26일 국방부로부터 지역주민 및 관공서의 숙원사업 해소 및 군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확정 및 시행이 회신되었으며, 사업시행청은 국방부예하 육공병여단으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연천읍 차탄리 97-7번지외 13필지 6,358㎡의 부지에 노반조성과 옹벽, 적하장 1개소 설치로 사업비 11억 8,200만원이 투입되며, 군부대시설 설치부는 2001년 7월 10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중에 있으며, 철도레일 설치는 수탁사업으로써 철도청에서 2003년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설치하여 모든 사업이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본 적하장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본 화물홈에서 동막리, 진군터널, 다락대사격장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김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수해복구공사를 12건만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키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완료된 공사는 준공을 하시겠지요? 준공후에 크렉변형측정이라든지 철근탐지기 등을 이용한 기기재검사같은 것을 시행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96년에 수해를 입어서 하천복구공사를 하고 또 '99년도에도 역시 재시공을 한 석축공사들이라든지 돌망태공사들이 있었거든요.물론 전체가 다 소실된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함몰된 지역이 있더라고요.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준공후에 정확한 재검사라든지 아니면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한 후에 내년도에도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시공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차탄천이나 임진강에 많이 적체된 토사를 굴착해 내고 나니까 하상이 많이 얕아졌습니다.그래서 우기때만 되면 토사들이 자꾸 쓸려내려와서 기초하부가 세굴되고 있는 양상에 있어요.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이 보완을 했는데 아마 내년 봄에 다시 전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낙차공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차탄천이나 임진강을 많이 준설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준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차탄천에 일부 토사채취허가가 있어서 그것만 해 줬는데 그 이전에 차탄천 고수부지를 전부 준설해 내고, 임진강에 준설해 낸 영향이 우기때만 되면 미치는 거죠.

그럼 일반 하천같은 경우도 준설영향이 있는 겁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하류지역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던 것이 자연을 인간이 거스르면 안되는데 인위적으로 형태를 변형시키면 원상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생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양원리 탄광 들어가는 입구 잘 아실 겁니다.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임진강 하천이나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했던 지역이 다시 재시공을 하고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애초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시공상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저희가 시공 당시에 기초를 하천에서 어느 정도 세굴될 것을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형태 그 하상에서 기준해서 사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세굴이 되면 밑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지금 유실된 부분이외의 지역은 과장님이 잘 보셨듯이 지면이 계속 패여나가다 보니까 기초를 설치한 것이 30전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석축이 견딜래야 견딜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시공한 부분은 보니까 기초를 한 1m 정도 한 것 같습니다.애초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유속이 빠르고 계곡이 깊은 지역은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차후에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제반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장래를 생각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두세 번 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준공후에도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겠지만 물론 감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을 해 주셨겠지만 준공후에도 수시 검사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사후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예산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질문]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부지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토록 규정하여 매입토지 보상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의 총 현황과 중앙정부 지원이 불가하므로 군 개발사업 재원의 일정비율을 장기미집행시설에 반영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003년도부터 예산에 얼마나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매수 청구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군청뒤 옥산리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여 도로망을 개설해 놓고,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지금까지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질문] 군부대에서는 현가리 탱크사격장 3번국도변 포훈련장을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타 용도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용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매입토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는지, 계획이 없다면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봉욱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2001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교부의 지원이 없는 한정된 우리군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우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이 347개소로써 도로가 320개소, 공원이 12개소, 기타가 15개소로써 면적은 199만6천㎡이고, 소요예산은 약 1,77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도시계획법에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 정착물 포함해서 253개소로써 면적은 13만5천㎡이고,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약 1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은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12월 20일에 입법예고가 완료될 것입니다.2003년도에는 보상재원으로 5억원을 책정할 계획이며, 매수청구 현황은 도로부분에서 19개소로써 27필지에 4,600㎡가 청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읍 옥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옥산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것은 97년도에 타당성 검토결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으나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9만9천㎡로써 토지이용 현황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조성비를 적용할 경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재 인구 유입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법은 지난 2000년 1월 20일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2001년 10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를 통하여 행정차지부의 광역사업 21건, 연천군 단독사업 19건 총 40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 40건의 사업을 제출한 이후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국책사업과 중복되어서 평화관광로 건설사업,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지방도 확충사업, 접경지역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4건과 남북교류 진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경원선 연결대비 고대산관광지 개발, 남북교류 협력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남북교류 배후신도시 건설사업 등 4건, 사업의 여건 및 타당성의 결여 등으로 접경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비도시지역관리, 한탄강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난민계 국가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초성집단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4건 등 총 12건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회의가 지난 8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퇴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접경지역중 가장 취약한 우리군이 인근시군보다 작게 사업이 책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계획이 무산위기에 있어 2개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인구유입 및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이미 군남지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승인받은 상태로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남북교류 배후신도시 건설사업은 연천, 전곡사이에 포사격 훈련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활용한 신도시건설을 필요한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 회의시 통보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도지사께 지휘보고를 하였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이해 설득 및 현지방문 초청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중 남계임대산업단지는 임진강수계 폐수배출제한지역인 남계리에서 황지리로 위치를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요구한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을 보강, 녹지공간의 확대 등을 통해서 새로이 반영하였으나 초성집단화 산업단지는 현재 청산농장을 양성화하여 불법으로 인한 악순환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하였으나 임진강수계 폐수배출제한지역이 단지승인이 불가하여 부동의되었습니다.향후 배출제한지역을 고시일로부터 제외하도록 관계부서에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이후 중앙부처에서 최종 심의과정중 문화재 보존사업, 중복투자사업, 기본계획 미수립사업 등이 제외가 예상되고 특히 국방부 부동의사업이 총 6건으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산림자원센터 조성사업, 통일생태교육기관 및 체험마을, 고대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임진강 종합촬영소 조성사업, 휴양처 조성사업 등으로 군작전상 지대한 영향을 주며 거점이라는 이유로 부동의되어 많은 사업이 삭제된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를 방문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동의시 다시 반영하겠다는 검토의 답변을 듣고, 지난 11월 13일 관할군부대와 위치 및 내용 변경 등으로 재협의해서 11월 18일 5건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행자부에 다시 제출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제 접경지역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우리군이 제출한 제외사업중 남북교류 진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될 사업과 기본계획 미수립사업, 타당성 결여사업 등 5년후에 있을 사업변경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추진할 것이며, 2003년도에 정주권 환경개선사업비로 환경자치부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만간 배정이 예정되어 있어 접경지역사업의 추진이 눈앞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현가리 사격장 및 3번국도변 포훈련장의 이전에 대비한 토지매매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현가리 사격장 이전문제는 5사단 및 6군단에서는 이전매각하는 방침을 정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어 공식적으로 이전매각한다는 문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그러나 3번국도 확포장과 관련하여 현재 5사단 및 국방부에서는 비교2노선 즉 사격장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국토관리청 및 우리군에서는 노선을 재검토 요구하여 지난 12월 10일 관할군부대장 및 예하부대장, 군수님, 관계공무원, 국토관리청 관계재단이 참석한 현지 토의를 가져 현재 재심의중에 있으며 결과는 추후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확정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국도 포훈련장의 이전에 대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번국도에 있는 포사격 훈련장은 지난 1998년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총 14개훈련장인데 현재 전곡 KBS중계소 부근에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선사유적지 보호구역내 있는 훈련장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 은대리지역 진군아파트옆 훈련장은 현재 28사단 아파트 신축공사중에 있고, 왕림리 진입도로 양측에 있는 훈련장은 물거미 서식지로, 국도변 대형관정 시추지역 훈련장은 5사단 의무부대가 이전예정지로 매각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매각이 예상되는 훈련장은 차탄리 1개소 차탄교 건너 좌측에 있고요, 동막리 1개소 산림조합 뒤, 통현리 6개소 통제고개 우측 쌍구포대앞, 세집매옆, 고포리입구 좌우측, 입구 앞 등, 은대리 1개소 용바위 토종닭집 전우측 총 9개소로써 2004년도까지 청산면 장탄리 거저울 지역에 신규훈련장 조성이 완료되면 2006년도부터 매각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 신규조성 훈련장 조성비용이 약 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증액을 건의하고 있고 기간내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매각계획이 있는 9개훈련장중 고포리 입구앞에 있는 포병28진지 약 5만평에 대해서는 당초 남봉고개 우측에 조성되어 있던 산업단지 위치를 대학부지로 용도변경에 따라 새로 이전 지정을 위하여 2003년도에 지구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기타 나머지 훈련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훈련장으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제일 먼저 질문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연천군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토지가 19개소 27개필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요.

그럼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253개소에 13만5천㎡를 우선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됐습니까?

예, 현재는 불가한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대략 방안은 재원보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방안은 각 부처별 소요재산은 각 시군별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것외에 기획예산처와 국가보조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일부는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또 경기도에서 약 100억원 정도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연도별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일단 100억원 가지고 각 시군에 비율로 해서 쪼개주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또한 2002년 11월 7일 표준예산안 지침이 떨어졌습니다.거기 내용을 보면 각 시군의 순세계잉여금 30%이내를 특별회계에 전입을 의무화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우리군은 20%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또 저희가 도나 각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재원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는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후에 그 기간동안에 개인의 사유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일부 몇 개법은 주민들이 볼 때는 악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지 모든 주거환경 개선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묶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진료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질문] 보건의료원의 진료기능은 공중보건의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원의 중추적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적극적인 진료활동과 진료의욕을 고취시키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료원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보건지소를 일부 통합하는 방안마련과 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많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보건의료원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제고를 위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에는 1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각각 10개의 진료과목과 응급실 그리고 한방 및 구강보건사업 분야에서 진료 또는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 의사들의 자격이나 진료실적을 감안하고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비교한다며 우선 보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인 엄격한 지급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써 저희로서는 개선방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였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던 진료활동 수당 35만원을 진료실적이 우수한 전체의 70%인 12명에게 월 15만원을 추가지급해 왔습니다.이것 또한 진료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진료전산정보 시스템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소를 정비하고 또 진료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의 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익기관으로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선 앞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의료원은 89년에 개원한 이후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담당해 왔습니다.좋은 인력들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더욱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과분야입니다.우리 연천군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지시고 만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그래서 내과 진료의 수요도가 매우 큽니다.내과분야에 있어서는 업무대행의사를 초빙해서 업무대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두 번째로는 수술분야의 활성화입니다.수술을 하는 진료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안과가 되겠습니다.수술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한 저희 기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2002년도까지도 계속 해 왔지만 2003년도에도 수실실의 장비를 더욱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지금까지의 수술활성화에 의해서도 저희가 외과에서 하고 있는 치질·치루수술 외에도 정형외과에 무릎관절에 대한 관절경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올해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또한 안과 진료과목을 6월에 개설해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안과 백내장수술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이같은 수술진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진료만을 하는 기관은 아니겠습니다.그래서 공익기관으로서 저희는 예방과 진료와 재활을 아울러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접종과 정신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과 이동목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전곡읍에 위치한 저희 보건의료원 외에도 각 면단위와 오지에 해당되는 마을에 위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을 장비를 개선하고 시설을 더욱 개선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야말로 공공기관인데 위치가 전곡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곡읍 시가지에서 보건의료원에 쉽게 오갈 수 있는 인도가 포함된 도로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이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도시건축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지금 공중보건의사분이 17명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숙소수를 보니까 9동이 있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8명인데 숙소 9동에는 다 거주를 하십니까?

예.

숙소를 보니까 대부분 건축년도가 한 10년이나 12년인데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센티브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내 거주를 함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도 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후생복지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소문제가 후생복지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곡읍에 있는 빌라, 연립주택을 숙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낡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숙소를 확보하고 좀더 좋은 여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위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그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숙소를 매각해야 되고, 새로운 숙소를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진료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는 군 의무에 갈음하는 병역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폭이 좁아서 현재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한 달에 15만원까지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도입해서 해 왔습니다.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의 공보의들 구성을 보면 상당히 출신도 좋고 아주 훌륭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원 장비도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조직이나 인사관리 문제나 경영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또 사업운영 측면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외형상으로 보면 32억원 정도가 적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는 사실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보건소로서 보건소의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의 보건지소와 6개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사업과 인건예산 전부를 다 포함해서 다른 시군구로 한다면 보건소 유지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적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32억원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진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공기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기업회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대략 추계해 봤을 때 작년도에 한 7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2001년도의 특성은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그때까지 저희가 약을 구매해서 오신 분들한테 처방대로 직접 약을 지급했던 제도에서 바뀌어서 저희는 약을 구매하거나 지급하는 일을 하지 않고 처방만 하는 제도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많은 수익에 있어서 차이가 났었던 어려운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렇게 하여서 지금 저희는 어차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실시되어온 것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분야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진료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직이나 인사관리나 경영관리 사업운영 측면에는 적자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답변이시죠?

조직과 인사는 저희는 공무원 정원으로95명 정원이 보건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부는 보건사업과, 보건지소·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건의료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보건의료원 경영방안과 운영체제 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의료원 병상이용률이 개인병원보다는 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00병상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100병상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입원환자는 오늘 45명입니다.그렇게 보면 100병상 전체를 봐서 45%밖에는 활용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100병상으로 건축은 되어 있되 지금 쓰고 있는 것은 50병상짜리 병동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50병상짜리 병동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저희가 10월, 11월부터는 거의 90% 정도의 병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실 텐데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앞으로 직원들에게 의료서비스 교육을 시키실 텐데 계획과 생각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질문하신 서비스에 대한 것은 친절로 표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사실은 요즘 진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300명정도의 외래환자를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저희가 사실 일일이 다 잘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적을 자주 받는 부분입니다.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하고 2003년도에는 친절에 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스스로를 교육시켜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보건소가 어디까지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읍면에 있는 보건소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왕징면같은 경우에는 치과와 일반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군남지소같이 치과가 없이 일반과만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그럴때에 일반과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서 직접 약을 드리는 것까지 진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질병의 범위를 말씀하신다면 검사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단한 급성질환이나 이미 진단이 되어서 꾸준히 진료받으시는 당뇨병, 고혈압 정도까지가 보건지소의 진료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금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에 연천콩 명성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파주에서는 장단콩이라는 브랜드 개발을 하여 많은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으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 이동농기계 수리센터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여 나름대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만 농기계 수리를 함에 있어 분무기, 예치기 등 경장비에 대한 부품수리에 그치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과거 답습위주로 수리센터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보완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농민상담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기구의 인력 범위내에서 기술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권역화하여 1-2개소 농민상담소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도 연천콩 명성 되살리기 사업과 관련 파주시의 장단콩 브랜드 사업과 비교하여 뒤늦게 실시하는 사업추진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대로 인근 파주시에서는 장단이라는 지역특성을 활용해서 장단콩을 브랜드화하여 콩 또는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콩이 우수한 군으로 알려져 왔고 특히 우리 연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이 한수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콩보다 골다공증과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인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북부농업현장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연천콩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저희 직원들의 의지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향후 사업의 추진은 도내 최고콩 재배면적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가고, 우량품종 채종포를 비롯한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과 환경친화적 콩재배를 통한 연천콩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매주 간장, 된장 등으로 가공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연천콩의 우수성을 TV, 신문, 리후렛 등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창출과 더불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목표로 연천콩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거 답습의 한계에 따른 보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기계 순회수리의 목적은 농기계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지 순회수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농업인에게 수리, 정비기술 및 안전운행교육을 병행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운행과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연간 150일을 리별로 일정표에 의해 순회수리하고 있으나 최근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콤바인, 트랙터의 수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차량에 의한 순회수리는 중소농기계 수리를 우선으로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되며 대형농기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리해 주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농기계 수리 부속품은 연간 1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원가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현재 경운기의 부품이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으며,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이 매우 다양하고 노후기종의 부품확보가 어려우나 부족되는 부품은 각 영업소나 대리점을 통하여 신속하게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현재 수리요원은 별정7급 1명과 기계8급 1명 등 2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으며 농번기에 수리가 많을 때에는 농기계를 전공한 농촌지도사 1명을 추가배치 수리에 임하였습니다.1일 수리요원은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기계 자격증 및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해서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리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또한 매년 2회씩 신기종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진흥청과 신기종 생산 주요 농기계회사에서 이수하는 등 꾸준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농기계 수리 운영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장수리는 중소농기계 위주로 출장수리를 실시하고,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농기계에 대한 부속품도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의 농기계 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상담소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현 기구의 인력범위내에서 원거리 읍면을 권역화하여 1개 내지 2개소의 농민상담소를 운영할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농업인과 가까운 곳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구가 확장되는 것이며 아울러 저희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일이므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농업인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높은 기술서비스가 요구되는 현실에 농촌지도사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아울러 농업인과 밀착된 기술지도를 위한 농민상담소 기능도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은 상담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물으신 대로 현 기구의 인력 범위내에서의 상담소 설치는 이제 막 4년여의 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전문화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거리 지역에 한하여 주요 영농시기에 유능한 전문지도사를 주 1일 내지 2일정도 배치해서 상담의 날을 설정 운영하는 것이 현 기구 인력 범위내에서 소장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상을 받고, 2001년도에 연구대상을 받으시고, 2002년도에 농업진흥시책 우수기관상을 받으신데 대해 직원들을 비롯하여 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콩뿐만 아니라 2002년도 업무보고에 향토음식 맥잇기에 율무부산물 이용 소득화 사업, 율무차 상품화, 농촌노인 교육활동 등 6,700만원을 투입하여 농외소득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진한 실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2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농외소득 증대사업을 했습니다.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면 횡산리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메주공장이 어제 완공됐습니다.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율무에 대해서는 율무느타리버섯을 율무짚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7농가 정도의 기술을 접목해서 요즘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 다녀온 농민들에 의하면 일반 느타리버섯보다는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2001년도에 설정되어 2002년도까지 연구되는 과제로는 밤호박만두 개발, 육계 환기 및 열 전달장치, 산소발생기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가 선정되어 3과제에 대해 6천만원의 국비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군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개발센터라고 하는 중앙기관에서 특별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검토해서 농업인과 더불어 협력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걸과가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중앙에 상신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서 매우 성공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한두 군데 읍면에 두신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1일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3일정도는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3일도 적습니다.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답변에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자고 일어나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 어느때라도 농업과 관련된 답답함이나 기술적인 애로가 있을 때에 가까운데 가서 부딪쳐서 여쭤보시고 이런 상담소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인력증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또 소장인 제가 인력증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화로 한 4년정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전문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훈훈한 분위기의 상담소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 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1일 내지 2일정도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두 군데 실시해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질문드린 농민상담소 설치문제입니다.지금 소장님께서는 인력보강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술센터의 설립존재 목적은 주민을 돕기 위한, 주민이 필요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주민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인 문제에 좀더 많이 치우쳐있지 않나 해서 소장님께서는 주 1,2회정도 상담의 날을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의원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현상황에서 소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의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험적으로 왕징이라든지 백학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위치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상담의 날이라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날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그 날은 그 지역에 역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명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는 두세 명씩도 중점지도로 보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시한다면 현여건에서 완전한 상담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추진해 나가면 상당히 효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누수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시 신고가 되어도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관내 공무소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관내에는 여러 곳의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검사시마다 게시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를 확인해 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검사표가 게시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어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누수발생에 따른 주민신고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내에 위치한 공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공무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누수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에서 가정수도계량기 설치장소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매설한 상수도관이 누수되어 발생하는 외부누수와 둘째는 개인주택 건축당시에 매설하였던 계량기 이전의 내부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외부누수는 일용직 1명이 우리군 전체에 발생하는 누수신고를 접수받고, 수도공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선조치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주택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누수발생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공사 지정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개인이 연락한 후 수도공사 지정업체에 출장하여 수선하고 있으나 일부 수도공사 지정업체가 공사중임을 사유로 해서 누수를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수도공사 지정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도공사의 누수방지 및 누수선 우선조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금년도 전체의 누수 발생건수를 말씀드리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252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것은 내부누수가 아니고 외부누수만 그런 것이고, 전년도 338건을 대비하면 2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관내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에는 연일수도, 대산수도 2개소의 수도공무소가 있고, 신서면에는 도신공무소, 군남에는 대하건설, 연천읍에는 선하설계 해서 총 5개의 지정공무소가 있습니다.인원은 차장 포함해서 전부다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써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과 수질검사표 미부착 및 기간경과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 규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에 의거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02년도에는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장비가 없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의료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이럼으로써 검사기능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그 결과를 늦게 통보받음으로써 약수터에 늦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더욱더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검사의 신속한 결과를 위하여 검사장비인 중금속 분석장비 ICP, 농약물 및 유기물 분석장비인 GC 또는 IC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수질검사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인원확보 요청중에 있으며, 검사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법정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내년에는 매월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검사항목도 7개항목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인 44개항목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현재는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14개소에 대하여 3/4분기 수질검사표가 부착 완료되어 있으며, 4/4분기 검사는 12월 4일 검사의뢰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에는 검사장비 및 인력확보에 따른 빠른 검사와 홍보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묽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96년 10월경부터 통합상수도가 준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6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됩니까?

노후관 교체는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 및 관망작성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한탄강 다리건너 양원리가는 길에 약수터가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수터가 맞습니까?

현재는 관리를 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안했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물면 전혀 물이 안나오고, 장마에는 물이 나와서 아스팔트에 전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를 만들려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시켜야지 그것이 뭡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대상은 상시 50인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만 지정관리를사실 하고 있습니다.50인이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리 및 청소 등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부분은 지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래도 여름에 약수터라고 와서 물을 떠가는데 주민한테 물이 안전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신경좀 써주십시오.

알았습니다.내년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사업소장님께 질문한 첫 번째에서 누수발생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지금 답변중에 수도공사 지정업체수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관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민원 발생하는데 공사중이다 보니까 연락이 되어도 지체가 된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업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남쪽에도 한 군데 업체가 지정되어 있네요.왕징, 미산, 백학 전부 해서 한 군데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대광리에 하나, 연천에 하나, 전곡에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업체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력업체식으로 등록을 시키시는 겁니까?

이것은 연천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업체수는 숫자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만 있으면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업체수가 군남지역에 대하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소장님이 생각하셔도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천군에서 자기 사업체만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워 그러면 백학에서 누수가 생겼으면 5개업체에 다 연락해 줍니까?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에 연락을 해서 안되면 바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연락하고 있습니까, 그럼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연천관내에 지정업체가 5개면 충분히, 겨울철에 누수라든지 동파라든지 가장 많지요? 겨울철 공사가 아무래도 많겠죠?

동파는 초겨울하고 초봄에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업체가 충분히 보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체수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만 철저히 하면 차후로는 이런 민원발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처리하는 누수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가정집의 누수는 금방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옥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 그것에 따른 정비문제가 협의가 잘 안되니까 바로 사업이 안되거든요.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거의 공무소를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고 좀 비싸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저희가 공무소는 어디어디가 있으니까 견적을 받아보십시오라고 가정내부 누수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립니다.

지정업체에서 일반개인 계량기 안쪽 공사만 하는 업체가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공사중일 경우 업체수가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체수는 저희가 적은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5개면 영업쪽으로 치면 사업소 일만 갖고는 21명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개인설비업을 겸하고 있습니다.지금 총 5개중에서 2개업체는 전문건설업이고, 3개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발주하는 사업만 갖고는 먹고 살기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설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업체를 불러서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업체교육을 시키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