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30억5,1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 225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능력개발지원 422만8천원, 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활동지원 150만원, 농촌지도사해외연수 2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1,3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75만원, 일반운영비 3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체육경기재료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 50만원, 농촌여성교육운영실습 200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4-H국화과제포자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읍면참가자급식비 350만원, 농민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630만원, 농촌지도자군임원 도,중앙단위활동보상 70만원, 여성농업인후계자연찬회 60만원, 농촌여성교육참석자급식 20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참가자실비보상 366만원, 농촌여성행사교육참석여비 315만원, 학습단체회의교육참석자급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시상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료 40만원, 현수막제작 10만원, 29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교육입니다. 강사수당 50만원, 현수막제작 5만원입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강사료 20만원, 농촌지도자농업인신문보급 649만2천원, 4-H회원신문및정보지지급 70만원, 여성농업인교양및영농교육강사수당 65만원, 농촌여성기능인력교육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학교4-H회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56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재료비 60만원, 학교4-H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여성농업인교양및영농교육재료비 110만원, 농촌여성기능인력교육재료비 100만원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급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전문교육 150만원, 여성농업이니전문능력개발교육급식비 55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급식비 120만원, 여성농업인교양및영농교육급식비 125만원입니다. 지방4-H단체지원 94만원, 지방농촌지도자육성지원 207만6천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작업보조구 1천만원입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2천만원, 농업인일감갖기정보화사업 480만원,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국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부품구입 5,9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공구구입 300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업무보조 7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활용교육 50만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 400만원, 중앙단위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 540만원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1,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현수막제작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4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강사수당 2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교제제작 36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재료구입 75만원, 품목별상설교육 480만원, 농업인연구모임참석자급식 234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 60만원,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참석자급식 75만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훈련장비구입 콤바인에 5천만원, 농업기계훈련장비구입 다목적파종기에 450만원입니다. 농기계정비용리프트구입 1천만원, 농기계순회수리천막구입 100만원, 무선마이크구입 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공구구입 300만원, 정비교육용엔진구입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 면단위 순회수리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별 5만원까지가 무상이죠?

기대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10만원서부터는 돈을 받습니까?

5만원이하에서 5만원을 공제한 차액부분을 받습니다.

5만원,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보셔서 아시겠고, 또 해마다 순회수리를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5만원이하의 물품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5만원 넘는 부분, 그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900만원에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금년에 지출된 부분이 4,800만원입니다. 무상지원이 4,650만원정도가 무상지원이고, 그 다음에 5만원이 초과되어서 농가에 부담을 시킨 부분이 156만원정도 되요.

그러면 사실상 5,900만원에서 4,850만원이 5만원이하의 물품을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이 150만원인데 이거까지는 얼마 안되는거니까 예를 들어서 차이가 얼마 안나지 않습니까…

돈은 미미한데요,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요, 강원도내에서 5만원이 평균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10만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삼척시하고 원주시입니다. 원주시는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대당 10만원이면 무조건 공짜니까 많이 망가지느니 지금 아주 10만원 다 고쳐다오. 이렇게 까지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유상부분을 조금 남겨 두어야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무상이 되니까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대당 10만원이니까 10만원어치는 무상으로 다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농민들이…

그래도 고칠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모성 있는 부품을 5만원이하로 해서 고쳐드리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간다든지, 기대가 부식이래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타이어가 파손되고 이런 것은 고장난 것으로 보면 안되는거거든요. 기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을 말씀을, 이해를 그렇게 시켜 주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그러면 공기까지 넣어달라고 그래야 되게… 그런 것은 거기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는게 뭡니까,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10만원이하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55만원을 농가에 금년도에 부담을 시킨 부분은 저희가 약 2,800대를 고쳤습니다. 대당 700원정도 농가당 부담이 되었어요. 큰 부담은 아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은 다른 시·군의 예를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10만원까지 할려면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는 생각할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5,900만원에서 4,800만원밖에 쓰지를 못했는데 150만원정도 되는거 과감하게 시도하세요. 큰 무리가 생길 것도 아니고… 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5,900만원 예산 세웠는데 4,800만원밖에 안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천만원이라는게…

내년도 이월되어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소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금 농가들 살기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도소에서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지금 찹쌀 계약재배한거요, 지금 일조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림에도 전혀 못팔아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농기계 수리같은 것은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농업인의날행사등행사비가 370만원이 늘어났는데 29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날행사체육경기재료 등 해서 있는데 늘어나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960만원이 농업인의날행사등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0만원에 대한 예산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아치 및 현수막제작이 있고, 강연, 공연사례수당이 있고, 농업인의날행사에 경품비용도 있고, 농업인의날 행사에 체육경기 상품도 있고, 군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품도 있고, 또 도통합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참가자들한테 유니폼 일부도 지원되어 있고 해서 총괄해서 묶어 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1,550만원이 총액인데 전년대비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9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행사지원비를 부기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행사지원비를 농업인의날이나 여성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으로…

교육비까지 포함을 시켰다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은 지방4-H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겁니까?

4-H단체에 94만원은 4-H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4-H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4-H기금이 5,500만원이 있어요. 5,500만원이 있는데 이 5,500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자부분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4-H청소년에 대한 야외교육행사라든지 진로지도 이런쪽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은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해가지고 200만원이고, 밑에보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은 학교4-H과제지원이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이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2개소에 200만원, 1개교에 100만원씩 해 주는 것은 학교에 4-H회원들이 있어요. 5개교에 저희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교내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횡여고 같은 경우에 백합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내별로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제발표를 위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아래 학교4-H과제 활동지원은 그 학교 전체에 대한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사물놀이 기구를 사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4-H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4-H단체 활동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그전에 부의장님께서 활동을 하실때는 농촌에 그 당시만 해도 횡성군이 1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청소년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학교4-H는 없었습니다. 농촌에 영농4-H만 가지고도 마을마다 1개 부락씩 운영을 해 가지고 자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횡성군에 4-H회원들이 197명이에요. 197명중에 학교4-H가 120명정도 되고, 나머지 6-70명은 영농4-H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영농4-H 회원수는 없기 때문에 그 4-H회원 자체를 학생위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4-H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농촌지도자 군임원 도, 중앙단위활동보상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자 임원단을 도나 중앙단위에 활동비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거에요?

이것은 임원이라고 하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중앙단위 농촌지도자회의에 참석했을때에 여비보상입니다.

글쎄, 여비보상으로 부기를 달아야지, 중앙단위 활동보상으로다 하면은… 중앙단위에 여비보상으로 달던지, 활동보상으로 다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죠.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개선실적발표참가자실비보상 366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때 요리출품이 있습니다. 요리출품에 대한 군단위 실적발표회 해가지고 1개 읍·면에 4가지 해서 36명에 대한 한 6만원씩 실비보상을 해서 216만원정도의 예산하고 도단위 통합경기대회때 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해서 366만원인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날 음식 쭉 돌려가면서 해 놓는거?

네.

그거 출품하는 것을 보상을 주는거다?

네.

그렇게 안하면 출품이 안되요?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298페이지에 농업인의날 정보교육은 뭐에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인정보활용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행사하고 뭐하는데 거기 700명씩이나 모이는데 거기서 또 100명만 따로 모여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가 이래서 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 그것을 수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인정보활용교육이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안하셨죠?

네.

왜 안하셨어요?

안한 것은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에 임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사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금년도에 동해안 지역에 수해에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한테는 학습단체 임원들이나 일반회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인근 시·군에는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횡성군에는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도 없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현실속에서 1년에 한번 잡은 날을 혹시 기술센타에서 조금 귀찮아서 안한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물론 학습단체의 의견도 더러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날 어떤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수에 농민들이 이런때일수록 농민의 날을 예년보다 더 성대하게 거창하게 해서 그날 하루 농민들도 위로도 하고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일부러 뻬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의날 행사는 과감하게 옛날의 수준이 아니고 좀 내실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임차료해서 6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종합검정실시약및재료구입에 582만원, 식량작물필수사업 98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운영 583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산벼수매 2,400만원, 벼우량채종포벼저장비용 300만원, 벼고품질다수성품종재배시범 318만9천원, 돌발병해충농약휴대긴급방제비가 300만원, 논콩재배시범 69만원, 포도신품종묘목생산농가시범보급 30만원, 고추Y형지주설치시범 118만원, 과수위드스탐피복시범 170만원, 초음파육질측정재료 141만6천원, 더덕관비재배기술시범 1,500만원, 친환경농업정착기술시범 800만원입니다. 인부사역도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농작물병해충방제지도에 200만원, 지상장비전용회선사용료 72만원, 병해충예찰장비유지보수 40만2천원, 종합검정실유지보수 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60만원, 신육성벼품종시범재배 400만원,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 70만원, 농작물생육및병해충관찰포운영 100만원, 농작물생육및병해충관찰포농자재지원 150만원, 종합검정실운영이 236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2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및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200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인부임 57만8천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보조인부임 500만원, 종합검정실보조인부임 62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국가보증벼종자자율증식포운영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단동형비닐하우스자율구동측장개폐장치 500만원, 느타리버섯안전생산비닐멀칭재배 2천만원, 육색보존및저장성높은고급한우생산단지조성 4천만원, 품질좋은청정쌀안정생산에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예찰장비구입에 350만원, 종합검정실장비보강에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꽃복숭아가로수마을조성에서 묘목 250만원입니다. 횡성포도, 복숭아, 배 박스디자인개발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벼물바구미공동방제 8천만원, 복숭아주간형콘크리트지주시범 240만원, 고랭지머루포도비가림재배시범 6천만원, 느타리시설환경개선시범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장비보강 500만원, 토양관리및기상관측용PC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336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운영에 위탁영농비, 종묘, 비료, 농약, 퇴비 여러 가지 하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사업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복분자가공시설설립해서 국비 4천만원에 군비 2억8천만원, 자부담 1억8천만원해서 국비, 군비해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복분자생산단지확대조성에 1억1,400만원, 산순채생산단지조성에 3,960만원, 기능성게르마늄더덕명품화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원식물번식용기자재구입에서 크로스쳄버 1,500만원, 저온처리용냉장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꽃묘재료, 백합연작장애대책, 장미병해충종합방제시범해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운영비가 국비지원 되어서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컨설턴트교육및현지지도여비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천적증식시설운영재료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적증식시설운영인부임에 450만원, 농업기술정보화보급요원인부임에 5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교육요원교육여비 14만1천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기술교육에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화훼보광처리재배시범사업에 2천만원, 백합최소배지경상자양액재배에 1,500만원,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설치에 300만원, 수출백합단지조성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복분자가공시설설립을 국비를 4천만원으로 해 놓고 군비를 2억8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부지선정이 되었어요?

부지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하는데 예산 세워주는 거에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복분자공장설립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안서 있는데 대상자하고 부지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건데 어디서 승인을 받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요?

예산이 우선 확정이 되어야만이 복분자 와인공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다음에 부지선정을…

그러면 횡성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에요?

복분자 와인공장은 국비로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다 금년 4월달에 지도소에서 국비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4천만원이 내려온겁니다.

물론 복분자를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복분자 생산자를 위해서 와인공장을 세우는 것은 아는데 국비 4천만원을 해놓고서 2억8천만원을 군비로다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되고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데 2억8천만원을 세워 준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대상자하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절차상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아니,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개인이 와인공장을 세우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이 사람 개인소득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횡성군에서 와서 하면은 복분자를 횡성군에서 많이 재배를 하니까 횡성군에 와서 해라,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아직 어떤 기본 계획도 서 있지 않고 부지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한데 횡성군에서 2억8천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을 세운다는게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가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게 7헥타에서 내년도에 생산되는게 한 20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게 자연생과로다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까지, 유통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횡성에 「복분자와인연구회」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복분자 수매조건, 우리 횡성군에 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분자를 내년도 몇월달에 생산해요?

6월달에…

6월달에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6월달에 수확하는 부분을 이쪽에 납품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직 부지선정도 안됐는데 무슨 2억8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6월달에 납품을 받아요?

그것은 지금 와인공장을 설치하려면은 우선은 저장탱크, 발효탱크 있죠?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그 부지선정을 제가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은 둔내면에 천근기라고 복분자회장 포장회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더 좋은 땅으로다 구입하고 있는 중인데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1차적으로 천근기네 포장회로 하되 더 좋은 땅이 나오면은 그것을…

그러면은 이것을 와인공장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거에요, 아니면 둔내에 복분자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주는 거에요?

와인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에 지원을 해 주는거에요?

네, 연구회에 지원을 해 주어서 와인을 생산하고 또 그 와인공장에서 복분자 재배 생산량을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횡성특화작목에 대한 어떤 가공시설을 설립하고 그걸 때에는 이렇게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나요?

이것은 복분자 공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안들어가요.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자부담은 1억8천만원입니다.

이 자부담 부분은 왜 설명을 안해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고랭지 머루포도 비가림재배 1,200평에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횡성의 특화작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머루포도는 고랭지에 저농약, 고품질 머루포도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첨단하우스를 이용한 머루포도를 생산하고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고랭지역의 작목이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마땅치 않다, 특히 고랭지에다가 머루포도를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면은 소득을 높힐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특히 안흥, 강림쪽에 치악산쪽으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뜻은 좋은데 횡성군 농민들을 위해서 특화작목을 개발을 해서 소득을 높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분자도 확실하게 횡성군의 어떤 특화작목으로서의 어떤 아직 그런 기본적인게 아직 안서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001년도에 2헥타를 시험재배를 했고 금년도에 5헥타를 재배해서 내년도는 생산이 되는데 2001년도에 재배한 복분자를 수확을 해 보니까 평당 1만원이상, 잘 나온데는 2만원정도가 나오더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장도 아직 설립이 안되었고 아직 지내봐야 아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데 또 고랭지 머루포도도 고랭지쪽으로 해 보시겠다는거에요?

네, 고랭지쪽으로다…

이게 어디어디 지원을 해 주는거에요?

지금 안흥, 강림쪽으로다가 치악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거 작목하시는 분들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머루포도를 재배했을 때 300평에서 500만원 내지 600만원정도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횡성군에 복분자하고 고랭지 머루포도만 해도 다 부자되겠네요? 하여튼 좋은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개발하는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한가지라도 성공을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86쪽에 안흥보건소 보수공사인데 당초에 보건의 관사를 안지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2명만 배치될 것으로 생각해서 2개만 지었는데 한의사를 금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3개가 필요해서 하나더 설치하려고…

이렇게되면 공중보건의들이 현지에서 전부 근무가 가능한거죠?

네.

다른 지역에는 관사가 없어서 현지근무 못하는데는 없어요.?

네.

청일보건소도 한방의가 1명 추가로…

네, 방이 비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방하나 증축하는데 쓰는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감염성폐기물보관창고설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위탁박스에다 놓고있는데요 그걸 지적을 당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안에다가 박스를 놓고 자물통을 채우라고.

이거 우리가 위탁줘서 현재 처리하고 있죠?

네, 가져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관을 해야돼요.

매일 와서 가져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1주일에 1번.

아니, 감염성인데 1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도 되요?

네, 1주일에 1번씩입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살점이나 그런거…

그런거는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그런게 나오는데…

아, 우리 보건소에서만 쓸거. 일반 대성병원이나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거는 거기서 쓰죠.

다른 병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희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보건소가 지적을 당했어요. 알았습니다. 전염성인 이물질들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로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