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양해도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차 회의까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수용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 또는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50억 4천 4백 64만 2천원보다 7억 7천 214만 4천원이 증액된 1,358억 1천 6백 78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과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도비 2억 8천 2백만원입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위원님이 삭감 심의하여주신 명예퇴직수당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입분류와 세출의 성질별 장, 관별 분류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7억 5천만원을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과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과목의 변경입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민원과 남동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으로써는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사업인 교육관 단청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3억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7억 5천만원을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과목변경입니다. 여기 이것은 왜그러냐면 광역상수도 관련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28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8억을 수자원공사로 전액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남은 7억 5천원을 과목 변경해가지고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써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도비가 2억 8천 2백 60만원이 와가지고 이거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서 안의 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69페이지 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등 4건 13억 7천 7백 95만 5천원으로 보조내시 지연과 시설연계 결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경예산 확보의 추진을 위하여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또 얘기지만은 백용성조사 단청 그 특별교부세 3억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본다든지 그동안에 어떤 추진과정에서 보면은 단청문제까지는 거론이 되지를 않았었는데 느닷없이 말하자면은 교부세가 오면서 단청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이게 어떤 지원 말하자면은 보조를 해주는 것도 어느 선에서 끝이 나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단청에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해도
양해도위원
돈이 많이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적에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사업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어떤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좀 상황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교부세가 온다 하더래도 아 이것은 교부세로 말하자면 국비를 조달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라든지 어떤 충의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보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해서 내년이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던지 어쩐다던지 그런 기회를 보고정도는 한번 받았어야 되지 않냐.
태순
강태순위원장
거기가 백용성 무슨 추진, 사업단 거기서는 하기야 금년에는 얼마나 거기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업이 12억에다가 명시이월비 들어가고 13억 지금 되거든요. 자부담 3억 3천만원까지.
해도
양해도위원
그쪽에 사업들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총 내년 금년하고 명시이월된 것 하고 해가지고 총 얼만가? 충의문 그거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6억 7천. 특별교부세 3억하고 우리가 또 3억 부담금하고 저쪽에 명시이월비 1억하고 7억이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군비가 7억 아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보조금이 2억 7천하고, 또 자체부담금이 3억 3천하고 6억이 되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싹 끝난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끝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 끝난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하나의 참 훌륭한 분이 우리지역 출신이고 또 그래서 생가보존이라든지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 큰 어떤 그 관광 그런 어떤 시설물 이런것들이 갖춰져가지고 그런 어떤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꼭 해야될 사업이고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지만은 아무튼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왔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어제 저녁판에 우리들이 얘기한거 그 지금 그건 어떻게 돼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안대로.
흥섭
김흥섭위원
계북주차장.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 안들어가요.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본 예산안에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겠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기반공사것 까지. 근데 기반공사는 그쪽하고 잘 대처 건설과 그 사람도 거기가 뭐 지구라고 한가 뭐라고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지부장이 우리 자치단체장하고 자치단체하고 말하자면은 약속한거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것이 어제도 오실장이 얘기한대로 하여튼 우리가 1억 부담부분에 대처 더 많은 양이 와가지고 사업이 할수 있도록.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절차가 좀 잘못........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근데 절차가 우리 건설과가 있고 건설과에서 매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때로는 승인해주고 하는 판인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해도
양해도위원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와서 협조를 하고 자기들이 생색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도
양해도위원
거꾸로 와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나도 그거 의심한 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개인이 의회를 와가지고 그건 얘기하고 집행부의 실무자적인 그런 입장선에서 모든 일이 계획이되고 추진이 되고 어떤 내막을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구두약속도 아니고 무슨 좀 잘못된 것 같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변동된거 검토했으면 페이지 넘겨가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저 53페이지 보면은 산림과 소관에 110ha를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102ha로 줄어서 국비가 줄었는데 왜 당초에 계획하고 차질이 생겼는가 모르겠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축소를 한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국비가....
사업에 맞춰서 그런거 아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에다 맞추다 보니까.
태순
강태순위원장
사업이 줄어들었고
상기
박상기전문의원
4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에서 특별교부세 남동.........(청취불능) 2억원,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 3억원, 특별교부세 5억이 왔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공공근로사업 301만 7천원 감되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8........(청취불능)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 자치복권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현지시찰 6만원 감되었고요, 문화복지과 노인회 .........(청취불능) 450만원, 산업경제과 논농업직접지불제 2억 8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서 4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6천만원 감되었고요, 44페이지 비서실 응접세트구입 100만원 증액되었고요, 45페이지 군민자치센타 설치비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나눠서 지금 해서 증액된겁니다. 2천 6백 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천면겁니다. 46페이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단청 3억원 특별교부세, 4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계남면 시설비에서 198만 6천원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로 ........(청취불능) 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3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경노교통수당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 상사업비 450만원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겁니다. 49페이지 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사업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2억원을 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눈것입니다. 50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2억 8천 2백 60만원이 되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51페이지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으로 7백 87만 ......(청취불능). 이것을 기타보상금에서 그만큼을 삭감해가지고 재료비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무원 .........(청취불능) 감액시킨겁니다. 5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1천 2백 6만 7천원을 ..........(청취블능) 54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87만 9천원을 감액시킨겁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7천원 증액시켰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원 ......(청취불능) 증액시킨겁니다. 예비비에서 1천 8백 6만 7천원을 증액시켜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취불능) 98페이지 장계면 도장마을 ......(청취불능) 화장실 보수 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남동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나눠가지고 명시이월 시켰고요. 계남 게이트볼장 신축은 1억원 이였는데 1억원은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백용성조사 유적정화는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명시이월, 천천면 주민자치센타는 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눴기 때문에 그대로 4건을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기 상환을 하기 위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 뭐 질문하실 사항 하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없는 것 같아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거 뭐이지 2백만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기
해도
양해도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소비자 고발센타 3백 160만원을 어제 거시기하고 2백만원 깍았는데 그거 좀 수정해서 올려줘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깜박 잊어 먹었어. 큰대서 깍아야지 그런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수정을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안깍는걸로 만들어서.....
태순
강태순위원장
잘됐다. 그럼.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혀.

김홍기의장
그리고 나 우리 계장님 이시간에 저기 저 불난데 왜 소막 거기 1천만원만 더 올려줘야 된다는거 더 안올렸데?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청취불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균형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다음 말하자면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설계비 잔액 나오고 그랬으니까 설계를 할때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청취불능) 제가 지역개발계에다가 .............(청취불능).

김홍기의장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사람이 처지가 거기를 안해주면은 소막을 질수가 없어서 자기사업 터전을 못만들어서 아주 참 중요하고 그런 사업비라서 최용득군수도 가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해줬는데 최용득군수가 저기한다고 해서 그거 참...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청취불능)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은요 우리가 지역개발비를 pool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분한테 지장없도록 할께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조정해줘.

김홍기의장
그렇다고 그 본인한테 다 약속을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기로 딱 되었다고 얘기가 됐는데 세상에 그거 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한게 그걸 안올리고 참 수정안에 어느 지역은 별도로 또 올라왔더만 그거 참 그 현장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나중에 해준다면 그게 참 말이 진짜 기분이 그거 좋겠는가? 정말 생각을 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청취불능) 지역개발 사업비는 ........(청취불능)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차질없이 그 추진되도록 할께요.

김홍기의장
내가 뭐 그말을 통한다면 내 얘기를 한해. 그거 돈 1천만원 꼭 저거 상황에 2천만원 올리라고 한거 1천만원 해놓고 그거 반영을 안해논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알았어. 해줄라면 해주고 안할라면 알아서 해.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의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17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