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청소용역대행비 16백만원 이게 월별 몇회씩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흥재 위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임대료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복사기 임대료가 상당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혀서 그런건지.

행정차 5개 읍면이 나온거는 한 개 읍면이 빠졌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302,198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48,266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2,466천원, 전산관리 용역비 10,800천원, 카드납부 수수료 1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13,583천원을 업무추진비는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3,600천원을 요구하고 도세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25,240천원, 여비가 13,06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3,700천원, 우편료 101,380천원등 115,080천원을 요구하고 여비를 14,335천원,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6,452천원, 세수증대 유공기관 포상금 1백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12백만원등 1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체납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5,360천원, 국내여비 12,220천원, 과년도 고질체납자 징수포상금 3백만원, 징수전용차량 구입비 16,500천원을 요구해서 전체 302,19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이거는 매년 한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변동사항등을 조사해서 과세대장을 바로 잡는 그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해마다 잡히는 과표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느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미스가 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천부지나 재무부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만약 도로가 나간다 이랬을 때 무허가건물 헐때는 변상을 해주는 겁니까?

보상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됐든 실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는 부과가 다 됩니다.

무허가 건물 그거 한 다음에 부과되면은 그 다음에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존하는 실체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허가냐 무허가냐 지방세법에서는 구분이 안됩니다.

이거는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거죠.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56쪽 마지막 부분에 징수전용차량 구입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였구요.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월말현재 보니까 11억정도 체납세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차량을 하나 배려해 주시면은 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징수전용 차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직원들 차량 다 있잖아요. 휘발유값 보조라든가 연료비 보조로 해서.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한 대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에는 체납세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징수전용 차량에는 징수전용 차량이라는 표시를.

표시하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정기분이나 수시분 있을 때 마다 유효적절하게.

징수차량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될 수 있으면 안쓰고 정말로 체납세만 걷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고질체납 징수포상 303이요. 작년보다도 많이 줄였네요.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저희가 금년에도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는데요. 먼저도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말 몇일 안남았습니다만은 연말 지나면은 바로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포상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백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될거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지 이정도면 내년에도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징수를 95%정도 할 수 있습니까?

95% 안됩니다.

돈 천만원 계상해서 하면 95% 될 수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부분은 과장님 뜻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승인해 주시면은 내년에 유효 적절하게 잘 쓰겠습니다.

같은 차원인데 153쪽에 202-02 업무추진 기본여비인데 이부분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네요.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500천원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요. 이정도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 전산장비 정비, 세외수입원 조사 발굴, 세외수입 합동작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데 많이.

부기는 사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전체 항목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더 집행이 되고 수요가 적은 쪽으로 덜 집행이 되고 연간 전체를 묶어서 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고 볼 수 는 없구요.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초예산에 이것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하반기에라도 상반기의 집행실적을 봐서 더 필요하면은 의원님들께 선처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징수율을 몇%로 잡으셨죠.

현재로는 98%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됩니까?

95%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가 내년 2월28일로 회계연도 마무리가 되는데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까지 올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거는 체납인데 체납은 몇%까지?

체납세 징수율은 사실상 좋지가 않습니다. 11월말 현재 보니까 21% 나왔어요.

그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체납액은 한 70%까지 올려야하지 않아요.

그이상 올리면은 더 좋은데요. 지금 보고드린대로 460백만원 걷어가지고 21% 올린겁니다.

제 뜻은 이부분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징수율을 높여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돈을 들인 것 만큼 나오는 논리라고 하면은 체납세도 많이 들이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공무원을 이용하든 뭘 이용을 하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절차와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보다 1,531,877천원이 줄어든 13,038,14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24,380천원, 복사기 임대료 6백만원, 행사지원비로는 현충일행사비로 3,030천원, 국내여비로 9,16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 재료비에는 현충탑 철쭉구입비로 1,2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는 현충탑 관리에 2,904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1,500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비로 22백만원, 행여자 구호비로 1,08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인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2,500천원, 의료비 및 구료비인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로 6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훈단체 안보견학비로 7,200천원,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행사비로 15백만원, 제53회 6.25 기념행사비로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프린터기 구입 800천원, 복지행정 업무용 컴퓨터구입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 경상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장애인하나되기합창경연대회 참가 2,385천원, 2003년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에 954천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월 130천원,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2,064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백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1,259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634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백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사업에 2,748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에 5,921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685천원, 장애수당 93,333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2,688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8,782천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18백만원, 장애인하계캠프에 4백만원, 강원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참가에 5백만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은 국내여비로 4,23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에 1억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물건구입에 3,950천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21,4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에 8,387천원, 근로소득공제사업 특수인부임에 4,493천원, 근로소득공제사업에 30,994천원, 자활근로사업에 212백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에 1,558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에 42,73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2,718,204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에 2,160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천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원에 7,30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5,0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1백만원, 국내여비로 6,956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모장려금 지급에 3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학생중식지원 68,913천원, 급식소운영 31,278천원, 급식소 설치지원에 20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에 10백만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경상예산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1,070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5,640천원,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에 3,528천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2,50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1백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2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 10백만원, 제3회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제7회 노인의날 행사 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노인건강진단 1,631천원, 경로연금에 801,456천원, 노인교통비지원에 541,535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1,400천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노인복지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1,500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5,618천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63,759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115,812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0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1,2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백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1억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에 11백만원, 시설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5억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3억원, 자체사업으로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에 1,2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3백만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에 12백만원, 동송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1,800천원, 충효교실 운영비지원에 4백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2,400천원, 노인게이트볼대회 1백만원, 읍면별 게이트대회 참가에 10,200천원, 마을경로잔치 지원에 218백만원,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2백만원, 강원 영서북부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2백만원, 제14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3백만원, 평생교육노인복지대학 지원에 5,400천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지원에 156백만원,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지원에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풍기구입에 13,200천원, 경로당 가스배관 교체에 8,720천원, 경로당 응급약품 구입지원에 6백만원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복지사업 경상예산은 보육시설 종사가 교육참석 2,820천원,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 참석에 1,410천원, 제10회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에 4,185천원, 기타봉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1백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구료비에 2,700천원, 기.미아 및 요보호아동 구료비에 500천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 64,800천원, 어린이날 행사에 5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5,880천원, 학령전기 보호아동 건강검진에 65천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3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돗도리현 국제교류에 1,429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387,204천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에 76,467천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5,200천원, 아동급식 지원에 7,2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총액 14,906천원, 청소년회관 전기료 9,600천원, 청소년회관 근무자 급식비 3,650천원, 인터넷 통신료 9,600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7,896천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에 124,800천원,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에 280백만원, 다목적마을회관 개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6,340천원, 노인 영정사진 제작에 5백만원, 여성회관 운영비에 29,200천원, 행사지원비로 여성백일장외 각종행사 개최에 600천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2,620천원, 자원봉사자대회 500천원, 독거노인 김장담그기 2,060천원, 여성주간행사 개최 428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8,486천원, 제2회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6백만원,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8,818천원, 중국교포주부 친정보내기사업 5,400천원, 전국여성여성대회등 각종행사 참여지원 53,662천원, 의료비 및 구료비 7백만원, 제2회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19백만원,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11,812천원, 재가 모 부자 가정 생활안정확대지원 9,703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3,800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건강증진 275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1백만원, 여성회관 건립 436백만원, 여성회관 건립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7회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1백만원, 읍면순회 여성의식교육 3백만원, 학교 및 가정폭력 근절운동 추진 2백만원, 유원지 환경정화활동 전개 2백만원, 무의탁노인 1일 자식되어드리기 행사 3백만원, 독거노인 고희연 및 경노잔치 2백만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5백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12백만원, 푸드뱅크운영 12백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4,704천원, 청소년 교류활동 참가 3,180천원,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자 보상 2백만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2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에 50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백만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업비 2,370,500천원, 청소년회관 개보수 114백만원, 늘푸른 청소년 축제 10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6백만원, 청소년 합창단지원 2백만원, 어린이합창단 지원 10백만원, 청소년회관 대기실 증축 50,398천원, 청소년회관 장비구입 50백만원, 청소년자립기금 13,7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조직지원의 경상적경비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에 3,528천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2,058천원, 새마을지도자 도 대회 참가 1,764천원, 여성새마을지도자 수련원 위탁교육 3,528천원,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 800천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 500천원, 새마을단체 보조 50,4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백만원, 새마을운동사업 평가대회 4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508천원, 재활용비누 제작 콘테이너 구입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95,085천원, 민간인융자금 회수 및 대부금 회수수입에 542천원, 기타잡수입으로 10,682천원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에 4,692천원, 환급금으로 1,728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에 587천원, 환급금에 216천원, 행정비로 4,800천원, 인건비에 4,800천원등 324,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의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추진에 1,200천원, 국내여비로 3,6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9,600천원 다음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에 9,862천원, 환급금에 2,160천원,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에 289,482천원, 국고보조반환금에 대불금 반환에 542천원, 기타반환금에 11,682천원등 324,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6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1,3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7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7,666천원,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이자수입에 13,589천원등 542,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주민소득지원자금에 396,405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 146,083천원등 542,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159쪽부터 161쪽까지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25참전 전우회는 2001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상되지 않았었네요. 보훈단체 안보견학하고 53회 6.25기념행사는 풀입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나간겁니까?

이건 풀보조가 아닙니다.

올해 풀에서 나갔습니다. 173백만원 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150백만원 세워놨던데 173백만원 세워 놓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도 173백만원에서 쓰던 돈들을 실과로 많이 내려보냈어요. 그러고서도 150백만원에서 173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부분들이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올해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쓰던거를 실과에다가는 예산으로 세워놓고 또 150백만원을 세웠던 부분을 173백만원을 세웠으니까 이게 더 쓰자는 뜻으로 밖에 더 안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부분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이부분도 사업내역서하고 보훈단체 안보견학하고 6.25기념행사 내역서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느 단체건 한번 행사비 지원을 해 주면 매년 어떤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해줘야되거든요. 이런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철저한 계획과 검증이 있어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62쪽 장애인보호부터 167쪽 저소득주민보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의 405-01에서 국제행정업무용 컴퓨터를 어느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죠.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컴퓨터가 없는 직원이 있어서요.

162쪽에 장애인날 행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의날 행사가 몇해째죠.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간 예산입니까?

김길용 아닙니다.

참가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1,465명입니다.

1,000명을 예상한다면은 1,000명이 다 올 수 있어요.

장애인만 오는게 아니고 보호자가 따라 붙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되구요.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고석정에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금년에 하기는 했는데 어디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용 2001년도 예산에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편성되어있었었고 지금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정예산에 나타나야할게 구조상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안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도 도비가 내려온걸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런거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은 되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무실 구해달라는 데가 저희하고 입장이 안맞아서 내일이라도 장소를 구했습니다. 여기다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는데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동송에 있는 시설작업장을 일부 막아서 쓰라고 했더니 거기는 너무 외져서 안된다 해서 군청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군청에 마땅한 사무실이 안나와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소가.

장소는 옛날에 동송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을 계약을 줬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46,782천원이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예.

일반기업에서도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거죠.

장애인 주차장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말고 그 옆에다 기둥을 세워서 장애인 표지판을 해서 여기는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시해 놓은 표지판을 세워놓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청내에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에 장애인표시 되어있으면서 그게 안되어 있는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철원군에서 조례없이 임의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액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7,500천원에서 저희 군비 몇% 선은 안정해 지고

3대 7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정확치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 기타보상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 의료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하고 영모장려금 지급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모장려금은 관내 주민의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장하거나 가족 납골묘를 설치할 때 저희가 포상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밑에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저희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도 서울같은데 가면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안하고 춘천이나 원주 그런데는 시설이용이 적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한 시군들이 나중에 결산을 봐서 우리가 10명이 가서 이용을 했다면은 10명에 대한 부담금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한 사람이 신고하면 영모장려금 100천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8쪽 202-01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1백만원 예산을 계상시켜 놓으셨는데 거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도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강사료 8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강사료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거예요.

금년에는 2,900천원을 집행했다고.

내년에.

내년에 8백만원이요.

그러면 3백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비입니까?

예. 그것도 내년 5월에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만 해 주는데 계획이니까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강사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바꾸어 볼려고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간판제작 3백만원은 169쪽에 숙원사업비 402-01에서 숙원사업비로 같이 계상되어야하지 않아요.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0쪽부터 17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7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죠.

예.

내년도에 공사 진척도를 얼마나 보십니까?

내년도에 다는 못끝납니다. 2004년 6월달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군에서 합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공사를 주무부서하지만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축부서에다 공사감독공무원을 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역시 그부분에 대해서 307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이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같이 연계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관리감독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못하지만 다른 타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공사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인데 2003년도 예산이 요양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85,618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요양전문시설이 건축이 되면은 거기에 행정을 하면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운영비구요. 뒤에 것은 공사비입니다. 그거는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전문요양시설을 금년도에 다 완공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못하는데 무슨 요양시설 운영지원이 필요합니까?

공사발주가 상반기에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거의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는줄 알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게 집행이 안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중앙에서 마무리됐는줄 알고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공사가 한창 올라갔어야 됐는데 당초 공사발주가 너무 늦어져서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데 운영비해서 인건비, 시설관리비가 계상이 됐길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0쪽 202-02에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301에서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301에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그 다음에 노인의날 행사 이렇게 있는데 같은날 행사하는 거죠.

노인의날 행사하고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은 좀 틀립니다. 유공자 시상은 같이하는 겁니다.

행사비지원해서 5,640천원, 유공자 시상에서 2백만원, 노인의날 행사에서 2천만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JC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몇 명예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걸 다 하는겁니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에서 따로 집행을 하고 있고.

20백만원만 하구요.

그것말고 행사지원비에다 5,640천원, 유공자포상까지 해서 실지로 2백만원이면은 거기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다 대주고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는거는 행정소모품이구요. 20백만원 가지고 모셔오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거까지 다 책임지는거니까요.

실어오고 그것까지 다 계산된.

다 포함된겁니다.

JC에서 봉사활동차원으로 해서.

JC에서 해 가지고 이익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내년에 또 늘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행사를 하다보면은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거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왔던 사람이 내년에 틀림없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먼저번에 행사를 했을 때 식사가 모자라서 많이 애를 먹어서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아까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7-02에서 국도비는 반납이 되는겁니까?

국도비는 반납이 됩니다.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시설비는 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175쪽에 307-03에서 마을경로잔치지원은 읍면별로 운영계획은 갖고 계신거 아닙니까?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계획도 안세우고 218백만원 세운 겁니까?

마을별로 분기당 500천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서만 있지 아직 없습니다.

리별로 분기당 500천원씩 주는데 읍면 노인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읍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읍면 게이트볼대회는 올해 몇 번 시행을 했어요.

안승열 위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원, 동송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구요. 갈말은 군노인회 사무실에서 할 것이고 서면은.

지금 현재 되고있는데는 동송뿐이 없는거죠.

저희가 식사비를 배달해 주는 기준이 1인당 배달은 4천원, 무료급식은 2천원 기준해서 돈을 집행합니다.

집행을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그돈 내에서 모든걸 운영한다 이겁니까?

예.

그다음에 경로당 109개소라고 했는데 철원읍에는 분회가 있고 동송읍은 복지회관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두군데 다 합쳐서 109개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해줬습니다.

올해 해줬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운영비도 29,200천원 서있죠. 물론 회관이 설립되면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 입장인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이라는게 철원군에 107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요번에 마을회관이 신설로 나가는거죠. 월 100천원씩 나가는게 올 한해로 끝나는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없는걸 자꾸 만들어서 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지금 여성회관도 29,200천원이 연중 계속 나갈거죠.

지금 여성회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그런 지원이 나갈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전부 군비로 나가는거죠. 이런걸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철원군의 예산이 자립도가 30%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자립도가 높고 우리 철원군 형편이 넉넉하면은 100천원, 200천원, 백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거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9쪽에 세항에 생활복지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죠.

예.

없던게 2003년도 예산에 생활복지사업이 계상돼서 들어가는데 이부분이 다 업무분장상에 있는거죠.

금년에도 다 집행됐던 예산이예요. 지금 목이 바뀌었거나 뭐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새로 생긴걸로 되어있는거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생활복지사업은?

김길용 해당사업이 그때 그때 국도비가 있으면은.

2003년도 예산상에는 전부 다 군비로.

김길용 예. 현초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군비입니다.

박성호 위원님하고도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 마을회관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시내권에 있는 회관들은 상가로 지어주고서 상가 임대료 받고 또 지원 받고 농촌마을에 있는데는 순수하게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도 임대료 주는데다 월 100천원씩 또 준단 말입니다.

임대료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외시킬 겁니다.

104동 아닙니까?

지금 104동으로 계상했지만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주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100천원을 안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에 올라온거를.

예산 계상은 이렇게 해 놨지만은 집행은 저희가 안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수리가 들어가죠. 수리하는데다 일반운영비 들어가는게 지금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계가 들어가다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하반기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도 37,756천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운영비 들어가고 생활복지사업 새로 계상되고 여성회관 계획상에는 내년 6월이죠.

여성회관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 6월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계상만 해 놓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거는 일단 예산서에 계상되어 올라온 자체는 앞으로 지속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서에 계상되어 올라오는거 아니예요. 내년 한해만 하고서 말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상에서 경직이 돼서 다른 사업비에서 줄어들게되니까 저희 의원들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구요. 자원봉사센타 관리에서 이건 인건비만 계상된 겁니까?

이건 일용인부임 1명입니다.

그리고 181쪽에 중국교포 친정보내주기는 가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6명이니까 2가구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07-04에서 제2회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해서 19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제1회 행사비는 얼마였어요.

금년에는 행사를 취소했구요.

1회는 언제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죠.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죠.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하면은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동해안지방이 전부 다 예술행사를 취소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분만 남겨 놓고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1회 행사때 행사비가 얼마였어요.

별도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307-03에서 유원지 환경정화활동 전개 이거는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봉사활동하는데 따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봉사활동이 아니고 여성단체회원들이 행사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성단체에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12백만원이 여성단체 운영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지원부분이 있으면서 또 세부적으로.

여기 12백만원은 직원 간사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백만원 주었던 거를 반으로 삭감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을 때만 손을 주겠다.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겁니다.

여성단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예요.

아니예요.

꼭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만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12백만원이 다 인건비 아닙니까.

예.

사업명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고.

금년에 지금현재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놓은 겁니다. 인건비만 해 놓고 24백만원씩 나가다가 그걸 다 줄여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돈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걸 바꾸어 놓은 겁니다.

평화통일기원다례제 307-03에서 이것도 임의보조사업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죠.

백만원 금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지원했는데 실과로 내려온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은 경로당 선풍기 구입 철원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109개소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각 1대씩.

합이 2대죠.

합이 2대면은 총 몇 개죠.

218개입니다.

330개 세워 놨거든요.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리장 직무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로당에 리장 직무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해줄 때 선풍기 달아주자 그래서 330개가 된 겁니다.

이런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한번 선풍기를 지원해 주면 망가지면 계속 선풍기 망가졌습니다. 이거 갈아주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죠.

그거는 한번으로 손대지 말아야 되지만은 지난번에 실장님 새마을수련대회 갈 때 한번만 한다고 하고서 또 왔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말이 한번이지 돌아서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선풍기를 해 주는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이걸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관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망가지면 관에서 해 줬으니까 교체해 달라 계속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양수장 해 줄 때 피자 하나 망가져도 피자 갈아달라고 합니다. 이거 안할거 같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관에서 해 주면 고마운줄 모르고 마을에서는 리장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자꾸 들어와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리장직무실 이건 말이 안돼요.

박성호 위원님 말씀이 여기서 자산취득비라든가 민간이전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좋은 취지로 해서 해 주는건 좋은데 당연시돼다보니까 해줬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아예 예산 세우실 때.

선풍기같은 경우는 한번 달아줄 때 외에는 모른다.

저도 해봤지 않습니까.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 지원해 줄 때 고맙습니다 했지만은 피자 끊어지면 피자 사오라고 그래 하다 못해 엔진 망가지면 엔진 갈아 달래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갑니다.

거쳐서 오다보니까 너무 당연시되고 이거 해줌으로써 고맙고 우리 철원군에서 마을운영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니까 좀 더 아끼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의식보다는 당연시 되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더 이런의식들이 배어있으니까 이부분들을 우리 예산상에서라도 어느정도의 계획성이라든가 규제를 갖고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특히 조심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등 각종행사 참여지원해서 53,662천원인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전국여성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신사임당 시상식하고 문예경진대회는 도 주관으로서 강릉에서 개최하는 거고 가정여성발전대회도 도지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하고 함양교육은 여성지도자를 위탁해서 교육보내는 겁니다.

이부분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보내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푸드뱅크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겁니까?

교회목사님이 각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을 가지고 그거를 지금 모아서 경로당에도 갖다 드리고 반찬 떨어진 집도 갖다 주고 은행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동명철 목사님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기타실적이 490여건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4분기까지요. 지금 인원이 22명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와서 결혼하신 분들이 회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푸드뱅크운영하면서 지원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음식을 모아서.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0여건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10백만원 정도되고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얘기 뜻은 운영비로 12백만원이 나가는데 10백만원을 운영비로 올려 놨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운영비 12백만원이요. 저희가 운영하는데다가 작년도에 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 차를 운영하고 12백만원은 그사람들이 푸드뱅크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12백만원이고 푸드같은 경우는 10백만원이 지원되고.

제가 10백만원 얘기한거는 현재 기탁받은 음식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백만원 된다는 얘기고.

제 얘기가 12백만원 갖고 활성화된다면 좋은데 우리군 예산상에 12백만원 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주는 부분은 10백만원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인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지역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게 10백만원이고 12백만원은 회원 22명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이구요. 현재 더 지원해 주는 계획은.

제 얘기는 예산상에서 효율적인 면을 짚고 넘어 갈려고 한 얘기고.

금액하고 봉사하는걸 비교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81쪽에 중국교포 친정보내기사업은 계속적인 추진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교포가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갔다 왔나요.

181쪽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전년도에는 4,770천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6백만원이 세워졌네요. 여기보면 외빈초청여비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남제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남제주군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를 초청하면은 이목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구요.

그런데 여성축제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한번합니다.

2003년도가 두 번째입니까?

금년에는 안했으니까.

그런데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거기에 19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축제를 1년에 한번한다고 그러셨는데 축제하는데 19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날 이루어지는거거든요. 그런데 6백만원, 19백만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백만원은 행사할 때 행사비용입니다. 제반비용이고 6백만원은 오시는 분들 비행기표하고 차 임차료 그러니까 남제주군에서 초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행사참석 하실려면은 미리 오시지 않습니까. 오고 가시는 비용이 6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19백만원은 모여서 하는 행사의 제반비용입니다.

비행기표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합니까?

초청하면 거기까지 다 대줍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중복되는거 같아서 한군데로 묶지 않고 어떻게 따로 따로.

문서를 집행할려면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걸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11개소라고 그랬는데 11개소를 잠깐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아람어린이집, 둥근, 고려, 단비, 하늘, 서머힐, 세미, 아이비, 나래, 꾸러기, 솔로몬.

솔로몬이요.

와수리 서경민씨가 시설장님이시고 금년 4월25일날 신고하셨네요.

그러면 나래도 올해 신고가 된겁니까?

나래도 올해 2월4일날 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이 안됐겠네요.

금년에 신고일 2월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올해 예산에서 집행한게 있어요. 나래는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행감자료에는 나래하고 솔로몬에 지원한 금액이 안나왔는데 솔로몬은 아예 안나와 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래하고 솔로몬을 제외한 것이라도 54백만원정도가 11월 현재 나간걸로 되어있거든요.

김길용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5,815천원이 계상됐는데 추경때 8,167천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53,982천원이 2회 추경때 확보됐습니다. 그범위 내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래도 2개월 단위로 하면 12월달에 모자라지 않아요.

김길용 집행에 대해선.

운영비를 분기별로 그러면은 12월달에 집행을 하게되면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별도로 결산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64,800천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운영비가 증액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85쪽 청소년복지사업과 새마을조직지원사업인 사회복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상담실운영,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이부분은 청소년 상담소 조례가 제정돼야 집행이될 부분이죠.

예. 상담실은요. 청소년 공부방은 철원읍 대마리에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공부방 운영하는데 10백만원이예요.

연 10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돼요. 공부방을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부방 운영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부방은 별개고 어울마당 지원은요.

어울마당은 한국어린이 유경회에서 농구대회 하는데 그리고 선도어머니회에서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상담소 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요.

두루미학교에서 두루미교실하고 한탄강 탐사하고 독서교실하고 연극동아리교실, 인터넷 방송국 동아리 운영, 만화 에니메이션 동아리운영하는데 보조금 10백만원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도 운영을 했어요.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은 청소년회관 개보수 140백만원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50백만원 그게 이번에 대기실 어느쪽으로 집어 넣는 겁니까?

청소년 개보수는 지붕위에서 누수되는걸 잡을거구요. 여기 청소년회관 대기실은 행사를 하면은 출연진이 대기를 해야되는데 대기할때가 없어서 야전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다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도 하고 출연했다가 다시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실입니다.

1층 대기실로 새로 만드실려고 하는 거예요.

뒤쪽입니다.

알았습니다.

187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이부분은 매년 하던 겁니까?

지금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겁니까?

활동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도위원이 각 읍면당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위촉은 어디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57쪽에 대불금에서 24-02에서 대불금 592명은 2종 수급권자입니까?

내려올 당시는 그랬는데 596명입니다. 그 숫자는 자주 바뀝니다.

596명에 대해서 내시액이 나오는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환급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463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 306백만원 나가있다구요. 그런데 내년도 융자금액 396백만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입분야에 보면은 융자금 회수수입해서 779천원, 민간융자금 지금 나가있는 걸 받을게 207,666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332,743천원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받으면은 이만큼을 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542,484천원을 받아 들이면은 그만큼을 다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걸 가지고.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다 합한 것이 542,484천원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선도위원 현황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위촉이 언제 된 겁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 무료이용이 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일 중식만 배달하고 있죠. 그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분들에게 식사를 더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더 해 주게 되면은 군비를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드리면은 1식이래도 밥을 많이 담아드리면은 그걸 노인분이 알아서 나누어서 3등분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신 도시락 통이 큰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는 사정상 후일로 미루고,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현장답사 문제로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