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심사는 건설과부터 예정돼 있었으나 백전지역 상수도취수와 관련한 민원관계로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다루고 건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선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권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다음 17일날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에 상수도관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관리 예산 43억6,934만1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779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번에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하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795만1천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번에 시설비에 2억이 섰는데 임계상수도 보호구역내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이 1억이 섰고, 다음 장에 신동 덕천상수도보호구역내 간이급수시설이 1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6억5,000만원이 섰는데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에 5,000만원이 섰고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에 6억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번에 지방공기업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35억을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 장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 전체 127억6,653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슬러지 성분검사가 528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양여금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 전출하는 걸 118억2,525만5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하수도준설이 9개 읍면에 9,600만원, 마을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2억7,000만원, 그 다음 번에 농촌지역하수정비사업에 4억원, 구절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 그 다음 슬러지 건조장 상옥설치가 남면에 하는 게 7,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번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92억8,535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9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이번에 컨테이너 하우스에 전기요금을 1억2,600만원을 세웠고 컨테이너 하우스 집단 32동에 대해서 보일러에 유류대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동강지역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2001년도서부터 내년 2003년도까지 3개년 동안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7동에 대해서 1,000만원씩 보조해주는거 해서 3억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157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문곡리 부지조성사업에 18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자산취득비에 신고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 이건 건축설계 도면작성용인데 각 읍면에다가 1대씩 해 주는 건데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피해 수해주택복구 사업비를 군비를 7.5%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우리 2002년도에 원래 확보를 해야되는데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10억5,738만4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 군비부담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씩 융자해주는데 융자금에 10%를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이건 주택기금에서 60%, 농업기금에서 10%, 교부세에서 10%, 도비 10%, 군비 10%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분이 10%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14억5,427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3,870만원, 그 다음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가 1,363만5천원,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가 1,5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여시는 3,525만9천원을 확보했고, 시책추진비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비인데 46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7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송계리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하고 해 가지고 임계도시계획시설에서 시설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시설비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해서 4,200만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권은 그걸로 보고를 마치고 2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8억2,099만2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주정차단속요원이 우리 기능직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통대부분 사고자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기는 쓰는데 단속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정차단속요원을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사북, 고한에서도 단속 안 해주고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사용해 가지고 2명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사북, 고한하고 정선에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 1,84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하고 강제보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1,151만2천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85쪽에 운수업체종사자 친절교육 교재제작에 100만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억5,000만원을 했고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4,000만원 해 가지고 4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신설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정비에 2,5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4,000만원, 택시공급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벽보게시대에 3,000만원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 시설부대비에 1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우리가 교통주정차 단속하는데 계속 사람 도보로 다니고 단속하니까 그거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통단속용 순찰차를 1,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확보했고,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 구입에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2,1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7쪽에 시설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4,000만원을 했고 교통신호등 정비보수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일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권에 보면 85쪽 기타보상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5,000하고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벽지노선, 벽지오지 대중교통을 버스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보통 시내버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다가 그걸 재정지원을 해줘 가지고 결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결손금의 한 30%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4,000만원은 우리가 버스를 사줘 가지고 구절, 운치, 임계 반천 그런 데다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유류대하고 그 다음 번에 보험료하고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해줍니다.

공영버스를 우리 군 에서 사준 겁니까?

예.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줄에 있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각 강원여객, 영암운수, 화성여객, 대명운수 뭐 이렇게 관내노선에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적자가 나니까 허가받은 노선에 횟수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로 보면 1회 운행할 때 한 사람이 타더라도 그 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선별 운행하는 횟수 줄이는 건 안 된다 다 움직여라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간 운영하면 결손이 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 이 결손나는 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면 움직이겠다. 그런데 이건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결손 결산한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일정률을 지원을 해 주는데 버스회사로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액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밑에 공영버스는 글자그대로 벽지노선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이런 마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데 그 마을 자체에서는 버스 살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사서 그 지역에다가 주고 지역에서 대표자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운행하는 데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건 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 달라는 데에 최소의 비용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회사들, 영암운수라든가 강원여객이라든가 또 화성여객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오지에 버스를 구입해준 데에 대해 거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개인사업 재정지원은 1개 회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암운수, 화성여객, 강원여객 그렇게만 지원되는 거지요?

영암운수, 화성여객, 강원여객, 신동에 대명.

영월서 오는 거요?

예, 신동읍에 들어오는 거요. 그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버스가 운행 노선길이라든가 아니면 운행횟수의 차이, 대수의 차이 이런 게 구분해서 지원됩니까?

결손금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손금인데 운행거리가 있을 테고, 1일 몇 회 횟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수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구분해서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암운수 같은 데는 5,4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 1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성하고 2군데 해 가지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화성에 한 9,000만원 상당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60쪽에 송계리 도시계획 개설이 있는데, 그 밑에 300하고 위에 1억9,000하고 이게 같은 지역입니까?

160쪽에 위에는 도비예산이 붙어 가지고 도비예산이 붙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고, 밑에 건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임계시내에 도시계획 1개구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구간에 이렇게 돈이 투자된다고요?

예.

그 다음 장기미집행 미불보상지역이 있는데, 8억 이상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각 읍면별로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지역만 한해서 지금 보상계획을 상기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전체를 하자면 한 200억 이상 소요되는데, 매년 연차별로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작년에는 한 5억 정도 세웠습니다. 올해 한 8억 정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8억은 그럼 금년에는 어디가...?

하여튼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상수도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상수도민원차원에서 마을안길...?

임계상수도 그건 임계상수도 위에 임계리쪽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그 사람들 물먹는데 그거하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거기로 빼 가지고 그 사람들 먹도록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돼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에 제1호입니다. 그러니 아무 지역이나 상수도지역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권에 160페이지 제일상단 부서운영추진비가 468만원인데 제가 환산이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돼서 468만원 나왔는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만원에다가 18명 12개월 한 그거요?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앞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다른 과에도 모두 있었던 항목인데, 도시교통과는 4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명 이하일 때는 월 30만원, 거기서 1인당 추가될 때마다 5천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18명이 붙은 것은 도시교통과는 48명이기 때문에 가산 1인당 5천원씩 가산이 더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468만원 나오는데, 우리 산수에서도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소위 산수인데 가로를 30만원＋(5천원×18명) 하고 12개월 해야 이 값이 나오지, 이런 거 특히 시간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야 468만원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 가로 잘못해 놓으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8억 가지고는 참 사북같은 지역에는 30년이 넘은 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 그어놓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해놓고 대책없이 계획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고, 8억을 잡아놨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산이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이런 데 다 투입되다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떻게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2,200억을 포괄적으로 저보고 설명하라면 못하겠지만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면 8억은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선군 예산을 부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8억이라는 겨우 그어 명목만 세우는 정도지, 이렇게 해 가지고..., 200억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8억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누가 물어보면 답변자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8억 세워놨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200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200억이 필요한 사람이면 최하 10%라도, 20억이라고 확보해 가지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넣으셔야지 8억은 좀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책은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2권에 86페이지 주차단속문제가 나왔는데, 차를 사 가지고 굳이 하시는 건 좋은데 지방경찰청에서 안하고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차단속은 경찰서에서 할 때 과태료는 경찰로 가고...

주차단속을 경찰에서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으로는 이관이 됐어요

그럼 경찰이 주차위반단속을 못합니까?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법규장 양쪽 단체가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해왔던 거지요, 사실은?

원래 우리는 주업무고 그 사람들은 부업무지요. 그런데...

그럼 사북·고한지역은 우리 주업무를 안 한 거네요, 주차단속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 나온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많이 못한다, 여러 가지 말씀 못할 사연이 있지만 그런걸 없애더라도 좀, 단속을 또 너무 하면 또 반발이 생기고, 제가 봐도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업무라면 방법이 없지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건 내용에 없는 얘기인데, 고한에서 사북을 내려오는 입구에 선명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를 쳐다 보면서 도로표지판이 큰 게 하나있습니다, 동면으로 가고 영월로 간다는 표지가. 그게 지금 새로 세우면서 방향이 틀어졌고,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졌냐면 선명아파트 쪽으로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외지차들이 전부 선명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철로를 건너 가지고 연세병원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봐도 큰 표지판이 직진하면 영월방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직진이 선명아파트가 돼 버린 거예요. 선명아파트 입구가 좁을 때는 착각을 덜 했는데 약 3차선 확장하면서 선명아파트 입구를 잘 정리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직진코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 어느 직원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제가 며칠 못 나가봤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이 문제는 아마 국도유지하고 협의, 아마 국도유지에서 정비를 해야할 사항 같은데...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국도유지에...

국도유지에다가 안됐으면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찍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깜빡 했는데,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빨리 해결하시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차들이 쌩 달려들어 와 가지고 도로 나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하니까 애들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 안 됐다면, 됐으면 잘된 일이고 안됐으면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권에 157쪽 시설비에 보면 문곡리 부지조성사업비 18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에도 조금 투자가 됐지요?

금년에는 우리가 설계만 해놨습니다.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부지를 조성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지는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다 사놓고, 그 다음 번에 우리는 용역만 지금 설계를 해놨고, 내년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조성할 겁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남면면사무소에서 앞에 쪽으로 철길건너편에, 저쪽 내과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있는데, 하천하고 또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거기다 시설하시려고 그러는 데요?

지금 아파트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걸 같이...

아직까지 부지조성만 해놓고 특별한 계획을 뭘 하시겠다는 그게 없네요?

부지조성은 아직도 안한 상태고 매입만 해놓고...

매입은 해 놓고, 보면 18억이라고 내년에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년에 부지조성을 할거 아닙니까? 부지조성을 하면 쓸 계획이 뭐냐 이거지, 사용계획이?

그러니까 아파트 유치하던가 그런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할지 뭘 할지 정확한 계획은 안나와 있네요?

지금 아직 설계가 완전히, 지금 설계용역 중이니까, 설계가 납품이 안됐으니까 설계 납품되는 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면 뭐를 하겠다고 이 용역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지요?

아파트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원주택지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설계를 주신 것은 아파트 일부하고 전원주택 일부하고를 하게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용역을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1권 126쪽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해서 6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세우신 건지 개소별로 다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대충 그냥 우리가 20개소 정도 잡아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6억을 세웠는데, 이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이거지요?

예. 유동성이 많습니다. 한 군데 6,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나 금년도 집행 결산한 그런 예에 준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겠지요?

예.

그 다음 장 128쪽에 마을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이렇게 해서 2억7,0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이젠 관리시스템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우리가 정선, 고한·사북, 신동 이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다하면 그걸 앞으로는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선에서 중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번에 마을하수도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통신회선으로, 온라인으로 무선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관해서 전국에 매년 1,000여 개소씩, 20001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더군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소당 1억7,300만원씩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매년 1, 2군데씩 하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이신지?

하여튼 여기에 대부분 다 교통안전 뭐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난해하시면 담당님한테 설명을...,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국에 매년 1,000여 개소씩 2001년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통학로, 구체적으로 명칭을 얘기하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개소당 1억7,300만원씩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 같은 데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 2, 3개소 정도는 매년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물론 우리 지방비 부담도 좀 있겠지만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착안이 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설명하시는데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권 83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군도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9개 노선 60km가 있거든요. 9개 노선을 대략 어느 노선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권에 보면 125쪽 최고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임계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이랬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임계면 임계1리 우리 상수도 바로 위에 쪽이 되겠습니다.

임계1리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리려고요. 우리 지금 군에서 각 읍면단위로 주차단속을 일주일에 몇 회 나가지요?

대부분 다 정선위주로 많이 단속하고, 사북쪽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정도 나가는데, 요즘에는 현재 못나가고 있습니다. 왜 못나가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요새 다 사고를 치고 그래서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는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 단속을 못했는데, 요즘에 공익근무요원이 둘이 다시 복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복직해 가지고 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용직을 2명을 써 가지고 공익근무하고 그 다음에 순찰차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여쭙나 하면,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한은 주차장이 참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조흥은행 뒷건물, 택시부에서 그 위에 올라오다 보면 고한지엽사까지 보면 차를 거기다 대면 10대 정도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38국도 차량 다니지요, 내년쯤 되면 아파트 공사차량 다니고 도로정비사업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주차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저희지역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도 경찰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 행정에서 나와서 하는 단속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형편상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그런 건 우리가...

차 나와서 단속요원들이 호루라기 불고 그러니까 교통장애도 되고 그래서 개발지역이니까 당분간은 그런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권 7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유재산 융도폐지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하천골재예정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20만원은 소규모 도선관리비인 구명환, 조끼, 구명로프, 노후도선보수용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4억600만원은 시설비로 하도정비사업 신동읍 석항천에 4억9,640만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사업 9.7km에 1,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18억8,917만4천원, 이 4개소는 정선 광하리 여곡천에 5억4,000만원, 북면 고양리 고양천에 4억원, 신동읍 운치리 운치천에 5억5,600만원, 사북읍 사북리 북일천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42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330만원은 하천등급 표지판설치와 수여금지 및 익사사고 예방표지판 정비,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55만6천원은 한국방재협회비에 100만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464만원, 재난상황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2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 495만6천원, 자동강우량 측정회선 사용료 72만원입니다. 재료비 1,500만원은 수방자재인 PP포대외 5종 5만매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72만원중 800만원은 인명구조활동비 보상비와 재해·재난방지 인력 장비동원에 계상하였으며, 72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재난재해예방포스터 공모 부상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460만원은 의용소방대 야간급식비지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1억3,333만3천원은 시설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임계천에 19억4,630만1천원, 북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1억7,4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527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7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13억4,4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재난, 재해방지사업,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로 1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은 제설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채무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및부대비는 40억9,143만9천원은 지난 태풍 루사피해인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7,790만4천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30만원은 부서운영일반운영비와 애산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야생화 소공원 전기료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2,858만5천원은 저희 과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16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912만원중 1,792만원은 군도수로원 장비구입과 설해예방용 염화칼슘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120만원은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4,386만원은 도로변 제설작업 방활사설치, 정선군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이정표 설치, 도로반사경에 계상하였으며, 126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50만원은 저희 과에서 사용할 복사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17억4,133만3천원은 우선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2개소에 2억7,733만3천원,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 2개 노선 34억1,746만원, 이건 남면 유평리에 18억2,200만원과 동면 건천리에 1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에 27억6,302만원은 남면 광덕리 낙동6교에 4억2,900만원, 북평 숙암리 숙암교에 3억4,400만원, 북면 구절리 유천교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1개소에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도로정비사업 4개 노선에 47억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개 노선은 정선 덕송∼애산간에 7억8,300만원, 역시 정선 용탄∼비룡동에 11억2,000만원, 역시 정선 안말∼새곡간에 13억8,500만원, 신동 운치∼가사간에 1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23억원은 군도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0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음이 너무 빨라 가지고 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구명로프 구입했는데, 로프입니까 보트입니까?

로프, 줄입니다.

그런데 옆에 10척 이래 가지고...

그건 배 10척에 대해 가지고...

10척용?

제가 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묶어져 있는 것은 풀어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디 군도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목록이 나와야 저희들 보고 의정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물론 정선 군의원이지만 군 어디에 포장하는 것까지 알면 저희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그걸 풀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중간에 의용소방대 야간급식비가 돼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더불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는 야간급식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부녀소방대를 포함해서 14개 대가 있습니다. 동절기 4개월 분만 지급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두고 여기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

소방대원이 상당히 많은데 16명이래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야간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1개 대에 1, 2명씩 근무하는...

아, 전 인원이 아니고 야간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임계천 2.1km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지방사업에 속해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지금 임계대교 위로 하는 거예요?

일단 임계 송계리로 해 가지고 임계천에 2.1km를 적용했고요. 위치는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군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82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건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받아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저번에 김찬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부분인데, 83쪽에 마을안길포장이 9개 읍면에 10km가 있습니다. 그것이 9개 읍면 공히 다같이 배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공히 다 같이 9개 읍면에 한다면 1km갖다가 마을안길 하기는, 그렇게 하고도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늘려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지금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결정하고, 이 전체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10억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권 83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차선도색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군도에 과속방지턱을 한다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동면에 시가지 쪽에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항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버스가 다니면서 굉장히 달립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 안 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예산편성은 농수축산진흥 8억2,563만3천원, 농업경영 10억778만6천원, 영농기술지원 2억4,750만3천원, 농촌지도 21억8,530만5천원으로 총 42억6,6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공수의 수당은 960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축가의 경영을 지원코자 수의사 2명에 대하여 월 4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 3,200만원은 구제역 및 긴급전염병 발생시 관내 주요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고자 소독약 및 소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비는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를 위한 기생충 구제약품 15종에 약품구입비입니다. 구제역차단방역 인부임은 인근지역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군 경계도로 3곳에 차단방역 실시인부임 3개소 3명 1조 3교대 30일 인부임으로 3,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순회진료동원 공수의 보상금은 가축 무료순회진료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순회진료 공수의 동원 여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의사 보수교육여비는 수의사 기술향상을 위한 수의사 보수교육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전은 우량한우 선발과 순수혈통보전을 위한 제30회 강원도한우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축우에 75만원, 축주여비보상 45만원, 축우운송비 60만원, 축우감체보상 90만원 등 경진대회에 대한 참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은 한우번식구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한 한우번식농가에 번식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135두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축방역 224만4천원은 축산농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기종저, 탄저병, 광견병 등 9종의 예방약품과 구충제 2종의 구입비로 국비 1,438만4천원, 군비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에 어족자원 보호증식을 위하여 소하성어종인 뱀장어, 치어 10,000미, 메기 100,000미를 방류하고자 치어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항목에 대한 사업목적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참 고맙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항목만 낭독을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저는 농촌에 대한 견해가 좀 적아서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아까 휴식시간을 정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문분야에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설명하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더 단축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모르는 부분은 질의를 자꾸 하고 답변하다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 지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지금 하던 그대로 최대성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은 구제역방역을 위해 편성된 49개 공동방제단에 전국 일제소독의날 동원에 따른 운영비 3,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은 동강댐 주민 숙원사업중 양식어민 지원사업비 수산양식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거세장려금 지원 540만원은 한우 수소 거세를 추진하여 품질고금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당 20만원 중 축발보조금 90%를 제외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번식농가에 자연종구방지 및 우수정액 공급에 의한 우수혈통송아지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두당 1만5천원을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청약농가에 1년에 1회에 걸쳐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축장 HACCP적용시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의 위생시설 유해요소 중점관리사업으로 2003년 7월까지 작업장별로 연차별로 의무적용을 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설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못하면 폐쇄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근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낙원산업에는 현재 23명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도축장 군비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태백이 지금 7억을 계상을 해서 아마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창도축장은 이미 5억을 지원을 하고 올해 2억원을 더 지원을 해서 7억원을 총 투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도축장도 3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영월도축장도 이미 3억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낙원산업이 요구한 액수는 12억4,800만원중에 군비지원을 70%를 요구를 해서 8억7,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조정을 해서 실제 군비지원액은 40.8%로 5억원으로 지금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들 농가가 우리 낙원산업에 출하하는 것만 약 매년 1,100두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도축을 하지 못하면, 횡성장으로 만약에 가지고 가서 판다고 하면 두당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의 비용이 농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게는 한 1억1,000만원에서 1억 한 6, 7,000까지의 농가들의 직접 어려움이 생기고, 또 도축업자들은 멀리 가서 도축을 해와야 돼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정선한우는 황기한우로 앞으로 저희들이 브랜드화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도축시설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도축을 한다고 그러면 황기한우의 브랜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생산해서 정선에서 도축을 하고 등급을 매겨서 황기한우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저희들이 실제는 사업주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해서 사업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구두로 어디는 얼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차원에서 안 한다고 표현한 적도 없는데 지금 뉘앙스가 안 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안 하면 큰일납니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돼요. 이건 사업계획서를 따로 별도로 받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요.

네, 이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어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설명을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 17, 18쪽은 우리 부서운영비라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1개소입니다.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서비스로 경영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개별농가단위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림사업에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재 제작 및 교육비 300만원 및 팀운영비 7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서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축종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40만원은 선진농업국 및 수출대상국의 농업동향을 신속히 입수, 확산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 및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개발과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1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는 농가경영혁신지원을 위한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에 따른 표준경영진단결과 및 자료입력 및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운영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오가피가공교육시설 7억4,200만원은 오가피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인 쥐눈이콩, 생열귀, 엄나무, 황기 등 가공교육시설 및 와인제조시설을 위한 시설신축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50㎡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가공교육실, 부속실, 저온저장실, 오폐수정화시설, 원료보관창고, 가공기계설치 등에 시설비 7억4,200만원과 시설공사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순회지도차량구입비 1,000만원은 노후차량의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고신축 4,000만원은 기술센터차량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차량보관시설 165㎡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냉장고 구입은 실증시범포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내려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쪽 휴식시설쪽에다가 냉장고를 1개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세단 구입기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실증시범포장 사무용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2,000만원은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에 생산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약초의 관광가치규명 시범사업은 수입에 의한 약용작물의 불안정가격형성으로 급속한 재배면적의 감소와 소비량의 둔화로 농가에서 약초의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종약초가 명종될 위기에 있어 약용작물의 보호와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토종약초를 관상 겸 식용으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험재료 구입비입니다. 왕겨숯 이용 토양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랭지채소재배지역에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부분별한 사용으로 토양의 지력과 잎단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토양에 유실, 각종 병해충, 농작물의 상품성 저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력증진과 토양활성화를 위한 왕겨숯의 시험보급 재료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헤어리벳지 파종시험은 땅심높이기에 따른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지 파종 및 지역적응시험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재래종 상추육종 및 지역적응시험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남평재래종상품을 품종등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래종상추의 육종재료비와 작업인건비를 포함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은행 설치 1,000만원은 양질의 벼종자를 자체 채종하여 품질관리원에 보증을 득한 뒤 부족한 벼 보급종자를 대처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종자부족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종자수매를 위한 자금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형자재 사용 벼 병해충 방제시험 95만원은 벼친환경재배농가중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친환경자제 및 오리농법을 사용하여 고품질 미를 생산하는 시험재료비입니다. 미백찰옥수수종자 채종포 운영 4,400만원은 맛있고 안정적인 종자생산공급 체계확립으로 정선브랜드 찰옥수수로 정착시켜 명품화된 정선찰옥수수를 생산코자 옥수수채종포 4㏊에 미백찰옥수수를 옥수수시험장 연구팀과 연계하여 채종하는 사업으로 생산종자 수매 및 재료비 4,400, 채종포운영 컨설팅비 300만원, 탈립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인부임 1,6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직배양용 묘파종, 제초수확 인부임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무병주를 정식 관리, 수확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은 실증시범포에 자생화 및 소득시험작목에 파종, 제초, 수확을 위한 인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전담지도원은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씨감자 채종포에 4개월간에 관리인부임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종 상추육종 및 지역적응시험 인부임, 미백찰옥수수종자 채종포운영 건설팅 보상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으로 국가간, 지역간 이동성이 강한 전염성 병해충의 지역간 확산방지와 국가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예찰단 운영 및 발생자원조사 등을 위한 예찰포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방제지도 재료비 250만원, 예찰재료비 70만원, 인건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검정으로 토양생태에 따른 저해요인에 규명과 시비개선처방으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량을 위한 토양검정실에 주요 장비유지비, 검정재료비, 검정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는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시험운영재료비 100만원 및 영농시설인부를 투입하기 위한 인부임 122만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예찰포설치는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 시범포는 식량작물에 대한 우량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농업인이 적정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토양환경종합개선사업은 토양정밀검정으로 토양저해요인의 규명과 시비개선 처방을 통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고추주산단지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생육 전반과 병해충발생상황을 예찰하여 표면자료로 활용하며, 조사시 활용되는 고추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약, 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벼 병해충예찰포운영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운영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중에 농산물가공시범사업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명품화사업에 기여하고자 농산물가공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에 감자생력재배사업은 가공용 품종을 선택하여 기계화밀식재배를 통한 고품질규격감자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파종, 관리, 수확, 선별작업에 기계화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계획번식운영사업은 한우계량사업참여농가 위주에 계획번식기술투입으로 번식효율을 향상하고자 암수의 유전능력에 따라 보증종 모정액인 인공수정 및 분만된 송아지는 계량사업등록 및 이표부착으로 계철관리하는 사업으로 계철관리용 발정유기제, 정액보관고, 인공수정기 등, 방역관리용소독기, 예방백신,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흑염소개량거점농가육성사업은 계획교배에 의한 흑염소근친번식 예방 및 우량축군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육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보조구시범사업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에 건강증진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농작업 휴식실 외 농작업 수확차, 작업용의자, 정식용보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액온실운영 428만원은 청사내 양액온실에 대한 운영비로서 특화작목에 시험재배에 의한 양액비료조성, 병해충발생, 수량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시험하는 사업으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비 145만원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조직배양실에 원활한 운영을 시약구입 및 초자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비는 소득작목의 발굴보급 및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종묘, 종자구입비, 농약구입비, 비료 및 자재구입비, 관수시설 및 표찰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가공실 운영비는 지역농산물 가공, 저장기술개발을 위한 가공실 운영 장비보수비, 연구서적 구입비, 샘플 및 첨가물 구입비, 분석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물품구입비로 4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노지관수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쓰던 포장을 군유지로 포장을 옮기는 관계로 여기에다가 노지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울타리 설치입니다. 태풍 루사로 파손된 실증시범포 울타리를 다시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탈립기 운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업인교육용 및 대여농기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교육훈련용 농기계의 기대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유농기계장비 7종 20대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64대에 관리유지보수비입니다. 2004년 새해영농설계교육비는 매년 초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새기술과 정보를 수록하여 농가별 영농계획수립과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용 종합교재를 제작 배부할 예산입니다. 농업기계부품구입비는 5만원 이상의 무상수리비의 부품구입비로 라지에터외 332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농업기계수리용 공구구입비 2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소모성 공구구입비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요리실습용 재료는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중 요리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실습용 재료비입니다. 육가공 및 제과제빵 교육재료비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습득을 위한 육가공 제조교육 및 제과제빵교육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생활개선임원회의 참가비는 농촌여성의 지휘향상과 농촌생활개선을 주도해나갈 핵심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생활개선 임원들의 분기별 도 및 중앙회의 참가여비로 1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시연회는 회원들간에 결속력 강화 및 회원능력 앙양을 위하여 새로운 선진기술 이수 후 생활개선회원이 주체가 되어 각종 교육이수과목을 재연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운영 보상입니다. 아리랑제 때 테마식당을 운영하여 전통음식문화전수 및 개발요리를 대중성 있으며 정선고유에 관광식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보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청에서 주체하는 중앙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교육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원도형 특성화농업의 정착을 위한 신지식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영농공개강좌, 여름철특별교육은 영농공개강좌는 한국방송공사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매년, 2년 실시하는 교육이며, 여름철특별교육은 농산물동향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교육과정을 편성 교육에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장단 회의참가비는 4H회장단 회의는 중앙 및 도임원으로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 등에 참여하는 임원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4H야영교육은 4H회원들에게 야영생활을 통해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향양하고 자연환경보전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4H임원 교육 및 회의는 4H임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지도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회의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월, 평창, 정선군 4H연합회 친선체육대회로 3개군 회원간 상호 침목도모 및 영농정보교환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말 시군간 농업인단체별 기술, 기능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와 민속놀이발표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단위 및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비입니다. 농업인단체 군 및 읍면회의 참가자 급식비는 농업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군 및 읍면단위 각종 회의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는 농촌지도자 도대회,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참가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임원으로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는 임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입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여름에 하계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입니다.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에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후계농업인 전국대회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농민회 전국대회 참가비는 농민회 회원들에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하는 참가자여비 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하계수련회는 농민회 회원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한 하계수련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대회 참가입니다. 후계농업인의 각종 중앙 및 도단위 회의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우수작목단지 견학입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영농기술습득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기능인양성과정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입니다. 농기계기능인양성과정 직업훈련생에 선진농업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기능양성과정 직업훈련입니다. 전문직업 복합기능인 양성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산업현장 우수인력으로 활용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27주간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에 참가하는 분들에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경연대회는 향토 및 명절음식에 고유성을 알리고 농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품화 가능한 요리를 홍보하여 관광요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대회 보상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퇴비증산경시대회 개회시 참여농업인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 경연대회 시상품입니다. 우리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벼물바구미, 도열병, 돌발해충방제를 위한 농약대 일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활용 및 농촌노인의 지역사회활동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나전1리에 공동부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사업은 올해 추진했던 황기와 콩을 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직접지불을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선찰옥수수에 관광상품화 정착 및 찰옥수수에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량찰옥수수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종자대, 비료, 농약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원은 전국적인 농업인의 날 주간을 맞아 농업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농업인에 노고위로 및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 행사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는 후계농업인 회원가족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화를 위한 후계농업인 가족체육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정보화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인전산화이용능력 배양 및 농업인 영농계획과 농산물 출하시 전산자료 활용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을 꽤할 수 있는 전산화교육 교재비 및 소프트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 지원은 개인 및 단체에 기능솜씨보유자 발굴로 체계적 관리 및 농가소득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식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비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영농기술 및 농산물가공상품화, 능률적인 농작업기술, 농업경영정보활용능력 배양, 노동부담경감기술, 스스로 농업을 연구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 등을 위한 교육재료비입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량벼종자 확보를 위해 2㏊에 자체채종포를 설치해서 품질관리원에 포장조사 및 종자검사를 받고 국가보증종자로 품격을 높여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에 전문 영농기술 및 농산물 가공, 농업경영, 정보화활용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료비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비는 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교육비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품목별상설교육비는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품목별상설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청소년전문교육은 농촌청소년의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참가자들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생활기술과제교육은 농촌여성들에 대한 생활개선교육 즉, 압화라던가 생활소품제작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연구모임지원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기술보급 핵심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품목별연구모임을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정보화교육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여론수렴에 창고화 역할을 위한 농업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안전사고예방 및 고령화, 부녀자화에 따른 농기계조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보급입니다. 우리 군 농촌지도자 회원이 구독하고 있는 농어민신문, 이건 주 1회 발행을 하는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은 우리 군 후계농업인이 구독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이건 주 2회 발행이 되는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입니다. 4H회원에게 농업인신문 구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미래농촌을 이끌어나갈 4H단체육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국비 포함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은 벼보급종 종자공급농가에 정부수매 1등품 가격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차액이 생기는데 이걸 군비로 633만8천원을 보상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정보인프라는 농촌여성들에 전산화를 위해서 농업여성들에게 컴퓨터를 1대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는 우리 군에 소득작목으로서 아마 해마다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지력이 약화되고 병충해가 만연이 돼서 이를 방지하고자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지원사업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농업직접지불제사업 2억4,688만7천원은 이건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군비까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1,470만원은 부락별 공동방제단에 마스크, 방제복 등에 농약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4H회원 중에서도 영농4H회원에 대한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1회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농한기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농촌여성이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농외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사업은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1개 마을에 찜질방, 건강기구실, 목욕실, 조리실, 노인실, 체육시설, 쉼터 등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삼산업육성사업은 점차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인삼재배농가에 친환경재료인 유기질비료, 지력증진 미생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녹비호맥재배 4,800만원은 주산작목인 고랭지채소재배지역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호맥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은 토종희귀약초의 이미지개선으로 약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농원의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생력기계화 일관사업은 저희들이 마늘주산지이기 때문에 주산단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마늘파종기 및 수확기, 공동활용을 위한 기자재 구입지원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에 2,537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유역 배 Y자 수형만들기 시범사업은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배 재배농가들에 전문과원 기반 확대조성에 일환으로 기 설치를 해봐서 효과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환경개선 시범은 관내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자동식 개폐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자동개폐기, 자동컨트롤 부대시설 등 일부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합성균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유기농업 및 환경농업재배의 중요성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미생물균의 일종인 광합성균을 이용하여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미생물자가배양기 및 종균구입비로 10농가 총 3,000만원중 70%인 2,1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에 의한 포도과원 땅심높이기입니다. 신동읍을 중심으로 장기재배작물인 포도가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식재후 토양관리 및 유기질공급이 어려우므로 녹비호맥을 가을에 파종해서 표토유실을 방지하고 초기호맥 생육에 의한 잡초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파리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버섯파리에 친환경적 방제시범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무사마귀병 병해충 방제사업은 1억6,800만원은 고랭지채소 주산지역에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생산기지화 지원사업은 2002년 현재 일반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이 710㏊인 반면에 가공용감자는 한 100㏊수준밖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생산해서 가격이 불안정한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을 줄이고 가공용감자면적을 늘리고자 종서대가 차액이 공급종하고 상당히 많이 나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차액보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확대공급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증식토록 유도하여 지력증진 및 환경농업을 통한 유기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포수로는 26만6,700포, 구입비의 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수로는 5,330톤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이자보전사업은 올해 추진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기계훈련용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전부 수기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들어와서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입력한 노트북을 지원하고자 하는 돈입니다. 농업연수관 급식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업연수관에 계속 교육을 보내고 저희들이 부담해야될 급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자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가지겠지만 고랭지지역에 농민이 점차로 어려워지는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쪽수도 많고 세세항목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육로가 개설이 되고 또 철도가 개설이 되면 사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도 못하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혼란스러운 때에 농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기술이나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특산품이나 정선관내에 맞는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잘 좀 습득해주고,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예산이 태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어떤 기술이나 작목, 미래에 작목을 변경하고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예상은 하지 않고 지금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명년도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과감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않은 우리 예산서 같습니다. 과거에 종래에 답습한 예산서 갖고는 앞으로 정선군 농업이 살아나가는 길에 더 캄캄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뜻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작물과 그러한 정보를 꼭좀 명년도에는 가지고 정선군 약 한 2만 농업인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앞에 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과장님, 제가 농업에 조회가 좀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13쪽에 구제역이 우리지역이 작년에는 얼마정도 지출한 거 혹시 있습니까?

구제역은 저희들은 직접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에 보셨겠습니다만 차단방역을 3군데를 했습니다. 신동 천포리에서 했고요, 그 다음 여기 42번 국도로 들어오는 데에는 광하리에서 하고, 진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저쪽 나전에서, 3군데 밤을 새워가면서 차단방역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발생이 시작이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쪽은 주로 약품 자재구입이고, 15쪽은 공동방제단운임비 지원은 순 인건비고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은 별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겁니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올해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하고 축협 직원들하고 이제 해보니까 한 몇 주간은 되는데 장기간 끌고 가니까 피로증상이 너무 와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3조로 해서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나 우리나라에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 차단방역이 필요하면 초기에서부터 인력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도축장문제를 설명하시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습니까, 집행부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주체는 누구입니까?

낙원산업입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낸 게 아니고?

네.

그럼 도축장 시설개선에 2억5,000, 보수가 2억5,000인데 보수도 안 해줘도 폐쇄됩니까?

지금 축산법에,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지금 현재 저런 시설을 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부 폐쇄를...

그 법령 발효를 아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소장님은?

그건 벌써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라고 하지 마시고, 2001년도 언제쯤?

구체적으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정법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2000년 7월...

2000년 7월인데 그러면 이것이 관보나 어떤 경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알게된 건 언제입니까?

그 시기부터 불러다 저희도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연구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2000년 7월이면 약 2년 전인데, 2년 전에 법 시효 발견해서 폐쇄한다는 걸 알았다면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제 내년 7월에 폐쇄한다든데 지금 이런 의안을 제시해서 '폐쇄됩니다, 통과 안되면 큰일납니다' 이런 제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로비에 의해서 꼭 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리고 낙원산업이 주체를 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도 카피를 해서 주던가 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왜 폐쇄가 되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되고 고용인력은 얼마나 줄어들고 군 수입은 얼마나 모자라게 되고, 만약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다 이런 장·단점 비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축장보수는 사실 누가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시설개선이 안 돼 가지고 폐쇄되는 건 모르지만 보수는 그 네들이 해야지, 낙원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사란 말입니다, 어떤 군에 이익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선군민 5만명이 군에 이익을 안 주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다 이익을 주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다시 검토해야될 것 같고. 법령을 2000년 7월에 알았는데, 2000년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2002년까지 미룬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령이 내려오고 해서 낙원산업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2003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이 이런 상태로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빨리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라고 여러 번 구두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구두로 얘기한 건 인정한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서면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계속 사업계획서를 내보라고 했더니 내지를 않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두 번을...

그게 작년에 했습니까, 2001년에?

예, 2001년도에 한 게 있고, 올해도 두 번이나...

2001년도에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시기도 되고 해서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해야 될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네요. 20쪽 상단에 농촌지도기본조성 오가피가공교육시설을 7억4,200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교육시설을 꼭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오가피만을 위해서?

이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오가피 연구를 좀 하고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인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상품화하면 상당히 돈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걸, 여기에는 교육시설이지만 실제는 와인을 일정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결정은 아직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법인체에 주던가 해서 그걸 운영을 해서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오가피열매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와인뿐이 아니고 거기서 추출물들을 만들어서 화장품원료까지 만드는 그런 걸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 예산 따는데 진흥청에서 생산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이 잘 안되고, 저희들 사무실에다가 그런 교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그럼 생산시설 예산은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생산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동포장시스템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23쪽에 제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 인부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600만원. 그러면 꽃을 만들어서 건설과에 넘깁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육묘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리화단에 심는 것은 건설과가 인수를 해서...

그러면 기획실장님, 건설과에 꽃길해서 2억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그럼 그건 인건비입니까, 꽃값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기술센터에 예산이 서는 것은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건설과나 읍면에다가 시기별로 배분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건설과에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생산하지 않는 꽃종자, 꽃종류 이런걸 외부로부터 구입을 한다든가 심어놓은 데를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맨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비료관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아리랑제 테마식당운영 보상 7개 읍면 돼 있거든요. 9개 읍면에서 2개 읍면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읍면이 아니고 7개 테마가 되겠는데요, 아리랑제 때 나와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부석 뒤에다가 부수를 10개 정도를 설치하고 감자음식, 옥수수음식 이렇게 한 7개 정도 테마로 주제로...

읍면이 아니고 주제별로?

예.

오타다?

예, 그건 주제별로 하는 겁니다.

활자가 잘못된 거지요?

예 .

31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또, 후계농업인 중앙대회 다 틀립니까, 이 단체가?

예, 단체가 틀려서 대회를 각자 따로들 합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했는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이건 무슨 의미지요?

이건 어떤 걸 하고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2개 부락 정도를 했는데요, 광하리노인회에다가 어떤 걸 지원해 주는가하면 생활소품 만드는, 짚으로 짚신 만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소득활동 하신다고 밭 빌려서 경작하시는데 이런 재료비 좀 지원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서부터 전문인력양성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10가지 되는데 이걸 꼭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무슨 교육비 이래 가지고 하면 안되고?

이건 전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으로부터 내려올 때 부기가 전부 따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걸 한몫으로 다 모으는 게 조금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해서 마스크 등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410농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각각 가정별로 줍니까 어떤 중간에 연락책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의처럼 방제복이 있습니다. 그냥 치시니까 농약 중독되고 해서...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급방법을 읍면을 통해서...?

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관광농원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디 위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 예. 그 다음에 전주열 위원님 물어보신 거와 더블 되는데 38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1억4,900이 있거든요. 이건 누굴 줍니까, 민간대행이라면?

이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농협이 사업을 대신해 줍니다.

농협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농협이 공급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하고, 공급만 농협이 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7페이지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돼 있지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센터 내에다가?

아닙니다. 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부락에 설치합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예. 지금 읍면별로 거의 1개소씩이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이제 몇 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안배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무슨 교육이 많지요. 이게 국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교육내용이 다 다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진흥청 같으면 교육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한군데 묶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그럴 텐데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전부 이렇게 부기가 따로 달려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열 예산결산특별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권 85쪽부터 107쪽까지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장수는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세항 세세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으니까 항목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세항 세세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길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과목구분은 3개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건행정 및 진료업무 소관예산은 보건행정, 예방의약 및 건강관리업무소관은 약무관리, 위생업무소관은 위생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예산은 11억2,574만8천원이고 약무관리운영 예산은 4억7,264만9천원이며 위생관리운영 예산은 1,3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에서부터 8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과 연료비와 시설장비와 보건지소 운영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은 국내여비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국내여비로서 9,181만5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86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규공중보건의사배치에 따른 직무교육비입니다. 16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부터 92쪽까지 의료및구료비 예산편성사항은 5억1,763만1천원으로서 이것은 본소 및 7개 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이동병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 시약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일반보상금을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진료소관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내용이 되겠고, 93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억2,672만원이 편성되어서 내년에 배치될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될 진료활동비입니다. 93쪽에서 95쪽까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설명 드리면, 본카지노 개장과 더불어서 사북보건지소 시설을 개선코자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동보건지소 화단정비사업과 북면, 북평, 임계보건지소 청사 의사숙소 정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교육용장비 현대화에 따른 1,000만원과 사북보건지소 방사선장비교체에 1억4,4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사무장비보강에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사업비는 청소년금연교육, 금연서약식, 금연지정 확대운영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관절염 체조교실 운영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6월 9일에 있을 6·9제 행사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행사 급식비 및 소요품 비용으로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서부터 98쪽까지는 재료비는 매년 하절기 우리 관내 방역활동을 하는 전염병 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비로서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활동에 따른 소요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기간 외에 소요되는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의 1명을 선임비용으로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시 건치아동 시상품 및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 의료비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1억86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은 예방접종실과 결핵관리실, 구강보건실, 가정방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101쪽에서 102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는 정선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로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지역 보건사업비로서 472만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서 722만2천원, 보건소 금연사업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서 26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 위탁교육 148만4천원, 건강안전마을 육성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지원 3명에 대해서 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 지원으로 3개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유료및구료비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로 87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선청성대사이상검사비로 19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892만6천원, 국가암관리사업에 3,601만2천원, 기초예방접종사업 1,367만1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치아홈메우기사업에 71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에 18만원, 국가암검진사업에 1,213만7천원,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에 6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에 1,20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에 300만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3,7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관리사업에 46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사업 및 사후관리에 50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 1,312만원, 갑상선질환자 스크리징사업에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1개소에 1,67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나환자발견 진료사업에 5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BCG부작용 환자보상금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재료비로서 식품수거검사에 6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액 보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모품들 시약 뭐 여러 약품들을 혹시 재고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감사기능이?

자체소모품 수불부로 정리운영되고 있고요,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시에...

우리 의회말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약품이라든지 주사약들을 재고파악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요?

예.

그럼 됐어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중간 단에 성병치료약품 구입 3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3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건지, 이제는 그런 병이 없어서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약품이 있는데 모자라는 거 보충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지 않나 그렇게 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년에 발생건수는 20명 발견해 치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된 주 스펙티노마이신하고 세프트리악손주사하고 싸이크린 내복약인데 30만원 가지면...

관례대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107페이지 중간에 무균채수병 있거든요. 이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과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을 채수해 가지고 검사하는 데까지 가다보니 상온에 보관되다보니 대장균이 늘어난다 이런 답변을 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도 채수를 해 가지고 자체검사를 합니까 어디다 보냅니까?

위생팀에서 위생계 직원이 바로 강릉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로 바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 때, 제가 그 과에도 그랬거든요, 어느 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냉장을 시켜 가지고 가면 대장균이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채수해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온을 유지해 가지고 대장균이 늘어났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검채가 6시간 이내에만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장균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반 세균수는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지에서 6시간 이내에, 당일 채수 당일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탈 없다는 얘기인데, 장치를 새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채수해서 6시간 움직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어느 과를 답변을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대장균이 늘어났다, 물을 떠 가지고 가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런 부서가 하나 있거든요.

채수해 가지고 만약에 못 가져갔을 때에는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그 다음 날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바로 그날 당일 채수해서 당일 가져갑니다.

강릉은 똑같이 갈 수 있는 데인데 그 양반들은 대장균이 늘어났다고 답변 했었거든요. 기획실장님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요.

아, 수도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혀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겁니다. 관계없지요?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쪽 시설비에 주차장 아스콘포장이 보건소 앞마당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주변에 군유지가 더 없나요?

사북보건소 주변에 군유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위생계장이 사북지소 근무하다 왔는데 주변에는 없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데로 카지노로 인해서 한방치료과가 별도로 증설되다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어쩔 때는 낮에 가보면 차를 못 대겠더라고 2중, 3중해서.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다음 번에 추경이라든가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하고 105쪽, 104쪽에 보면 진폐환자 의료비지원하고 105쪽에 보면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폐환자들은 산재로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맥락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폐환자는 합병성이 와 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정선병원과 사북 연세병원과, 고한 성심병원에 분산돼 있고, 진폐환자로 등록, 입원이 안 돼 있고 진폐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는 151명이 재가환자입니다, 가정에 있는. 앞에 있는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은 본인들하고 배우자가 보건기관이나 진폐산재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폐환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151명에 본인과 배우자는 보건기관과 산재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2003년에 처음생기는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사업지침은 추후에 시달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폐환자는 산재에서 전액 또, 사망이 됐을 때는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보상금도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입원해 있지 않고 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104쪽에 있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아직 합병이 오지 않아서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경비라든가 그런 걸 일부 지원하신다는 그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151명이라고 했습니까, 의료비지원? 104페이지에?

예, 104페이지 현재 등록돼 있는 건 151명인데요, 1,312명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아, 연인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예, 한 사람이 여러 번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한방과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한의사가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리치료나 이런걸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본소는 계속 한방실이 됐고, 금년 7월달에 사북지소는 한방과가 개설돼서 한의사가 고정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신동 보건지소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건 침, 뜸 부황, 그 담에 내복약 이게 주된 게 되겠습니다.

침 같은걸 놓는다는 것은 한의사가 와 계실걸 생각해서...?

예, 내년에 한방의를 하나 더 확보해 가지고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한센병하고 뒤에 보면 용어가 나환자 또 했는데, 한센이나 나환자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지원 이랬고, 뒷장 가면 또 나환자발견 진료사업 이래 가지고, 똑같은 용어인데 뭐하러 불필요하게 이렇게 갈라놓느냐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다 정상화 됐지요, 장비라든지 피해입은 부분, 건물 보수라든지?

다 됐습니다.

보건소 어디 다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화계획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축비만 지원이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계획이, 현대화계획이 된다면 그건 심도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전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든지 모든 제반사항이 따른 다음에...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지소에 일반환자진료용 진료약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충 한 1인당 5천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각 지소 공히 1회.

예.

진료약품대가 실제로 이렇게 5천원이 소요가 되는지? 다른 일반의원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원에서 처방 나가는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한 3일 이내의 처방으로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보건지소에는 거의 환자가 노인층 환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이면서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만성질환자가 아주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내지는 30일까지도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평균수치로 그냥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일반의원에 제가 여쭤보니까 한 1,500원에서 2천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평균, 지금 이렇게 장기처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월 1,000명이라든지 500명이라든지 이렇게 잡은 인원은 연인원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소 월별실적을 받고 그 인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조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지요?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서 의약분업이 임의조제라든지 대체조제라든지 처방전 없이 조제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1단계는 자체에서 15만원을 주고 2단계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면 2단계는 주게 돼 있습니다.

신설항목이다 이거지요?

2003년부터 처음 되는 겁니다.

이건 신고하려면 사진을 찍거나 해야 되겠네요?

처방전이 지금 2부가 발부되기 때문에 그 약품에 가 가지고 이상 있을 때에는 처방전 환자 본인용하고 약국제출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2,900명해서 3,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맥락대로 이것도 역시 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해야될 사업이 아닌지?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명단을 각 시군 보건소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 대상자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월 2만7천원 이하 보험료 납입자 중에서 40세 이상 세대당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명단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가지고 지금 태백 중앙병원, 그 다음에 강릉 고려병원, 영월의료원, 정선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유방암하고 위암,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 1,3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9쪽에 보면 전염병예방 백신구입 해 가지고 간염, 인플루엔자,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예방접종 백신구입이 나와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있는 전염병예방 백신구입 유료분입니다. 그건 간염하고 인플루엔자가 해당되겠고...

100쪽에도 나와있거든요. 100쪽에 보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등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무료로 모자보건법에 해주게 돼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것 갖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이쪽 앞에 쪽에 있는 것은 군비를 더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104쪽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은 25명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1차, 2차는 보건소 진료를 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3차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기관에다가 하고서 본인부담금을 물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보내는 비용입니까, 이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나환자발견 진료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8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나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담당자 외에는 면담을 안하고 이 관리는 위탁관리사업으로서 대한나관리협회에서 가정방문 와 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환자분은 저도 직접 면담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이 항목과는 관계없습니다. 어저께인가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증산 월미아파트 포장마차 관련된 것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계장이 어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월미아파트 부인회에서, 제가 출장복명 받기는 부인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주변 슈퍼하는 쪽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15일까지 자진 철거하는 걸로 복명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걸 제가 잠깐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우리 정선군도 의약분업이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 소재지만 되고, 의약분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거리라든가. 그래서 당초 우리 군은 정선읍, 보건소 소재지는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선읍하고 임계면 2개 지역을 했다가 임계면지역이 동인의원이 폐쇄가 됨으로써 임계면도 다시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건 시장, 군수가 고시해 가지고 하는 지역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선읍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왜 궁금하냐면, 인근지역에 태백 같은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물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참고로 여쭤보느라고요.

시장, 군수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암관광지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위원님들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55쪽에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이 4,049만4천원으로 책정이 됐고 휴일근무수당이 95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여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30분, 때로는 9시까지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일반운영비가 1,665만원, 이건 화장실관리를 비롯해서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책정된 겁니다. 화암동굴 전기용품 구입이 600만원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 전구라든가 특수전구들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책정됐습니다. 화암동굴 입장권이 저희들 26종 40만매, 금년도에는 30만매 소요됐습니다만 40만매 예상해서 2,000만원. 그리고 화암동굴 전기안전대행료가 1,200만원, 이건 전기사업법 45조에의 의한 전기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전기료가 8,778만6천원, 화암약수 전기료가 972만8천원. 56쪽입니다. 화암관광지 분뇨수거료입니다. 이게 420만원.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을 사용하는 게 3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다음 화암관광지 난방용 연료비가 389만4천원, 저희는 난로가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면같은 경우에는 사실 105일 갖다가 좀 모자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화암동굴 경비용역 대행비가 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세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만원 해서 12월 해서 300만원 됐고요. 화암관광지 편입부지 및 상가 감정평가입니다. 저희들 화암동굴 진입로가 주식회사 일상으로 돼 있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맥락에서 약수상가 감정평가까지 포함해서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굴연합회비가 150만원, 이건 저희들 동굴을 보유한 8개 시군에서 30만명 이상이 입장했을 때 150만원, 미만은 100만원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대행용역이 2,040만원, 이건 오수처리장 약수에 하나, 동굴에 하나 이래서 2개소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49만8천원, 이건 약수지역에 가로등요금입니다. 상수도사용료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게되기 때문에 520만8천원. 저희들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 근무복 구입이 720만원. 저희들 18명이 있는데 20만원씩 2회, 연 2번 해 입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동굴 진입로 편입부지 임차료가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편입부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화암동굴 내부시설 유지보수, 저희들 기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700만원. 동굴내부 기계시설 유지비, 발전기외 20종에 특수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그리고 동굴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약품 구입비가 50만원. 다음 57쪽입니다. 부서운영국내여비가 1,000만9천원, 이건 여행업체하고 전국 지역축제 방문홍보 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다음에 재료비가 화암관광지 홍보물제작이 저희들 연간 40만 내지 50만매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리고 화암약수 현판제작,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만 현판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화암약수라고 다시 제작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제초작업하고 화장실관리에 사용되는 인부임이 1당 2만5천원 해서 8명 120분 2,400만원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저희들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에는 많이 공공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홍보관련 방문자 실비보상 해서 2만5천원씩 해서 600만원, 여행사 등 초청설명회, 이건 저희들 점심식사 한 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금, 화암동굴 안전관리 영업배상보험금이 1,000만원, 주차장에 접촉사고라든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보험금이 1,500만원.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화암관광지 가로등 및 음수대 도색, 이건 매년 하는 건데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화암약수 정자 지붕보수를 정자가 저희들 3동이 있습니다. 초가로 된 게 3동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화암동굴 내부 안전시설 설치가 100m에 4,000만원, 저희들 동굴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속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동굴 안전점검 및 상세도면, 이건 전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저희들 작은 굴까지 세밀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1억입니다. 화암관광지 주변정리 장비임차가 500만원, 겨울에 저희들 관광지는 넓고 또는 이렇게 장비를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본약수 정자 지붕보수입니다. 본약수 정자가 지금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지에 맞도록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화암약수 오수처리장 진입관로 보수, 지금 화암약수에 오수처리장이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꺾여 가지고 제대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화암약수 파손 계단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난번 수해때 파손이 됐는데 수해복구에 소외가 돼 가지고 조정이 안 됐습니다. 화암약수 노후파고라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화암동굴 캐릭터가 대형 5m까지가 1쌍이 있는데 거기에 도색하고, 스티로폼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500만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약수 물레방아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만 새로 제작해 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난방용난로가 옛날에 사용하던 게 많아 가지고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선풍기가 지금 본청에 쓰던 걸 가져갔기 때문에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대를 더 구입해서 30만원. 그리고 전시물제어시스템 노트북이 이건 저희들이 CO2측정기를 2대를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트북으로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 중간에 오수처리장 관리대행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그 사람들 약품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관리하는 전체에 대한 겁니다.

관리 한계가 그 사람들 기계 고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85만원씩 해 가지고 월 지정액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전체를 관리하도록, 약품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는 약품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다른 초점이 뭐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나 여성복지회관 이런 곳들이 전부다 50만원 정도 책정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85만원 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상대평가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더 어렵다면 100만원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작은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85만원에 2개면 월 1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6급 공무원 월급입니다, 하나 보는데. 그 사람들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상당히 어긋나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어디 한 과에 다 몰아가지고 일괄 관리하셔야지, 여성복지회관 따로 여기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다 틀려요. 지금 10군데 해 가지고 5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2군데 관리해 가지고 170만원 받아 가면 이건, 계약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170만원이면 한 사람 월급입니다. 정화조를, 이 사람들 한 달에 잘 와봐야 3번 올 겁니다, 4번. 잠깐 왔다가고 마는데,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55쪽에 시간외수당이 400만원 상기돼 있는데, 군청에서 여러 가지 지시와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노동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균, 동굴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동굴에는 최대한 72시간인가 75시간인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평균 35시간 정도 그 기준 내에서 만든 겁니다.

혹시 근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약수상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산품판매점이 2개가 있지요?

예.

그리고 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입니다.

식당 3개 중에 하나만 임대계약이 됐고 2개는 비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그게 동절기에 동파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그래서 동파에 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보수를 했지요?

200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한 거지요?

예.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개축을 했는데, 그 때 개축을, 그게 아주 몇 십년 된 건물도 아닌데 결국은 그런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동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개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수관광시설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을 하셔 가지고, 당연히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임대가 안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 일이지만 개축을 할 때에도 방수문제였다면 그게 건물이 골조가 노후가 돼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방수가 문제였다면 차라리 2층을 증축을 해서 거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기왕에 또 그렇게 다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하셨으니까 그나마라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약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