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성환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505쪽 일시사역인부임 4백 44만 4천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작업인부인데 두명이 무엇을 합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항측을 하시나요 ?

김한식 지금 현재 아직 위에서 한번 정리할 때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지금 기본 어떤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허가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만들어서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꼭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김한식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놓으세요 ?

김한식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지금 우리 서구에서 금년도에 항측 촬영해서 몇건이나 됩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건축행정팀장이 유성환씨요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항측이 되어서 항측판독 결과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봐서 불법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 부분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항측결과를 판독해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내기전에 일단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조사 한뒤에 불법이 판정되면 그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데 일반업무 공문에 보면 우편물값은 민원실에 공통 우편물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또 일반우편으로 필요하면 일반으로 해서 보내는데 대개 송달이 확실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아까 팀장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99페이지에 항측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 송달료는 강제금이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해서 이게 불법이면 철거하라고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 철거 안했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런데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다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고지서 발부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각부서에서 특별한 업무별로 등기수수료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은 이러 이러한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업무 우편물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총괄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발송하고 있는 일반 공문에 우편 요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계상이 된다구요 ?

그것이 계상이 되는데 윤지상 위원님의 질의는 그것은 하지말로 그것도 등기로 보내서 확실하게 그사람이 받게끔 하라는 얘기라구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여기 계상되었다 그랬다는 말이예요 ? 사실은 아니다 ?

그런데 여기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유성환 팀장이 답변을 드릴 때 민원실에 총괄 우편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등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네.

그렇습니까 ?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환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김제철입니다. 도시팀장 강신영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송창학입니다. 구획정리팀장 정동석입니다. 녹지팀장 박정구입니다. 공원팀장 유병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중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검단4호근린공원 실시설계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전동 산 144번지일원 검단복지회관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3,000평에 총사업비 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29일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되어 2003년도에 실시설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아래 기본설계비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등 서부지역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인 공원확충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서곶공원 광장 및 매점 실시설계 1천 5백만원은 서곶근린공원 썰매장 부근에 위치한 광장 및 자수화단에 매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서곶공원 광장 및 매장조성공사 2억에 대해서 서곶근린공원 썰매장 부근에 위치한 광장조성 및 자수화단에 매점 증축을 시행하여 공원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간에 서곶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 공원 운동장 이용에 조깅 배드민턴등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원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아래 부분에 서곶공원내 조형물 설치공사 서구 캐릭터 3천만원에 대해서 서곶공원 자수화단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체전 기념 조형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서구의 캐릭터인 서동이를 조형물로 설치하여 서구의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서곶근린공원 관리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지도원 세명이 낮에는 이용자가 많아 오후 8시까지 두명이 근무하고 이후 야간에는 한명이 일일까지 교대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경서2지구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9천 5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서2지구는 현재 시행중인 경서지구 남측에 위치한 자연녹지이며 개발 타당성 용역중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건물 및 시설배치 계획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아래 부분에 경서3지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에 개발계획 9천만원은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이나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자연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방치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바 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 분석 진단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방향 및 개발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주변 편익시설 설치 2천만원은 관내 주요 등산로 주변에 평의자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등산로를 찾는 주민이 휴식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경운기식 분무기 대체취득으로서 5백 8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 및 녹지대 가로 소득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사용중인 분무기의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을 위한 취득비로서 병해충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 6백 57만원은 528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산불강조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와 산불조심 홍보를 위한 프래카드 제작비로서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7천 8백 96만 9천원은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관내 도시녹화지에 식재된 수목의 녹지공간 유지관리와 푸른서구 가꾸기를 위해 필요한 장비, 월동자재, 병해충방제용 농약, 비료, 국화화분 구입비와 구민 내나무갖기운동 추진 수목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보식공사 5천만원은 교통사고 및 각종 공해로 고사한 가로수를 보식하여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푸른 서구를 건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단 중간에 가정로 가로수 전지공사 8천 8백만원은 관내 가정로 일원에 식재되어 관리중인 가로수의 수명이 지나친 생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수형정리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전지공사비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 잔디깍기 3백 63만원은 관내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중앙분리대의 잔디를 깍기위한 동력 잔디깍기 구입비로서 보다 효율적인 녹지대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 1천만원은 검암1·2,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D/B구축 사업비입니다.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계획 지장물건 보상, 체비지관리 민원처리 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총망라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환지처분시 청산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로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48억은 검암1지구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 CCTV촬영공사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하수관로의 연결상태 및 관로 퇴적물등을 확인하여 하수관리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환지확정 측량용역 2억 5천만원은 환지영향평가 이것은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서 환지확정 절차이행을 위한 측량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중간 하단에 군부대 시설물 이전공사 10억 7천만원은 공동주택 결정에 따라 인접에 위치한 군시설물에 대하여 이전 신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14억중 토지매입비가 2억 8천만원이고 용역비가 5천만원, 시설이전비가 이번에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희1·2·3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항으로서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먼저하세요.

513페이지 하단에 검단4호근린공원하고 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검단4호근린공원하고 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4호근린공원은 이것은 검단복지회관 뒷편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면적이 23,000평이 되겠고 총사업비가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보상비가 37억이 되고 공사비가 12억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시비요청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않고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주물공단 맞은쪽에 위치하고 경서구획정리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24,000평이고 총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용역이 2억이고 보상비가 16억 공사비는 12억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본 공사가 보상하고 공사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이쪽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2년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성계획 결정까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쭉 있죠 ?

네.

검단4호근린공원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

네 났습니다.

언제났죠 ?

작년에 났습니다.

이번에 처음 검단4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처음 계상되는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달에 조성계획 승인이 났고 검단4호는 실시설계비를 처음 이번에 작년에 추경에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안됐죠 ?

네.

금산근린공원은 조성계획 승인이 언제 났어요 ?

이것은 승인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 .

기본계획이다 이거죠 ?

여기는 기본계획입니다.

일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 공원조성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기존에 산적해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때 위원님들 뜻이 맞았거든요 ? 이번에 또 이렇게 반영되면서 다시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을 많이해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뜻은 참 좋은데 여기 수반되는 벌써 이게 검단4호근린공원만 해도 48억, 금산만 29억이고 또 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사업도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놓았어요 ?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우리 서곶공원이 조성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

우리 서곶공원요 ?

네.

이 공원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에도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점이라든지 매수조성 시작한 것은 매점이라든지 자수화단 이렇게해서 2005년까지 완료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네.

운동장 사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

네, 거기가 아까도 공원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서곶공원하고 광장 및 매점이라든지 저희가 시설비를 올렸는데 운동장 주변에 주택가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래서 운동장을 야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도수에 따라서 우리가 제반적인 것이 다 수반되어 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또 매점을 한다고 한 것 아니예요 ?

네.

매점이 일례로다가 문화회관 매점같은 경우도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 그래서 물어보면 매점이 수익성이 없다는거예요 ? 그렇게되면 우리 서곶공원에도 물론 매점이 있으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없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면 아예 안하니만 못한다는 말이예요 ?

우리 관리사무실하고 서쪽에 저희가 지금 자수화단하고 분수 있잖아요 ?

네.

자수화단을 분수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시비가 내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금년에 설계완료 해서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디정도 되는거예요 ?

그게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앞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

네.

운동장에서 남측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거기 입구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사항입니다 입구에 가다보면. 관리사무실 정문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지금 자수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역 설계해서 분수대하고 거기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 위로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별도 독립건물로 생기게되면 주변에 있는 것을 다시 또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관리사무실쪽을 그것도 좀더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어서 어떻게 작업을 해서 같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되어줘야지 매점이 저 꼭대기 하나있고 관리실 밑에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화장실 저 밑에 있다는 말이예요 ? 그렇죠 ? 그렇게되면 자꾸 이게 분산되는게 나오거든요 ?

거기가 운동장쪽하고 우측을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어느 쪽으로 되었어요 ?

전체 서곶공원 기본계획상에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완료 목표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쪽에 ? 물론 연차계획이지만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다 못값았죠 ?

운동장쪽에 산림청땅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5년 연부로 납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년차죠 ?

금년에 넣고 내년에 2년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불 상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이런식으로 지금 너무 많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아요 좋은데 자꾸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캐릭터를 한다고 해서 또 3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나온다구요 ?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원을 만드는데 시설을 좋게해 준다는데 거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 그렇지만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면서 연차 사업할 수 있는게 서곶근린공원 뿐만이 아니잖아요 ? 도시정비과내에서도 많죠 ?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채무 상환할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을 2억씩 들여서 만든다 그다음에 캐릭터 3천만원하고 공원등을 보수해서 또 2천만원씩 한다는데. . .

이것은 매점만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광장을 정리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한덩어리로 조그맣게 짓는 사항인데 그리고 서곶공원은 인천시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썰매장도 겨울에 운영하고 또 여름에는 수영장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고 또한 서구 관내는 큰 대단위 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잘 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로 하셔야지 조금 높은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그것을 하실 때 지형도 보시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금산같은 경우에도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다른데도 투자 많이 하는데 좀 힘들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행정 소요기간이 2년이상 되니까 다른데 하면서 거기가 끝날때되면 보상하고 공사착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때가서 확보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는 5천만원뿐이 안올라왔지만 지금 검단4호근린공원 같은 것 벌써 시비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 이렇게되면 구비 따로 시따로 경우가 되거든요 ? 그래서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지역별로 구의원님들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해서 예산안으로 해서 기획실까지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삭감되었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사회건설위원회가 그런 이슈도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이후라도 제가 볼때는 일단 시작해 놓은 것 마무리 중간정도 간 이후에 다시 조성계획 또 실시계획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 금년도 1회 추경때도 금산근린공원을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거예요 ?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 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것이 이후에는 삭감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주변이 자꾸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서지구도 곧 2004년에서 2005년안에 개발이 되고 서북부 관계라든지 그쪽이 또 공항 진입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로수도 많이 심고 거기가 집중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군부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다른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냥 건물이라든지 좀 흉 해서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하는게 그리고 바로 투자하는게 아니고 저희도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해야만이 시에서 또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뜻은 결론을 내리면 가능하면 시작한 것 매듭되면서 신규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곶공원도 지금 조성중이지만 거의 이용하는 빈도로 봐서는 벌써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매점이나 이런것도 가능하면 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상에 만약에 우리가 원안통과 된다고 하면 거기 제반적인 시설을 후속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시설녹지내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

그것은 저희가 시설녹지는 미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이 되었으면 전체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데 미조성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관련 소관과하고 같이 통합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5월달인가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맡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조성계획은 저희가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물 공장이라든지 불법사항 그런 것 또 환경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과에다 협조해서 각 부분별로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중인 지난 7일 가좌4동 시설녹지를 현장방문 시설녹지내 불법건축물 난립 전형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네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녹지공원내에 철거비용이라든가 그게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

그것은 철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협의가 되어야만 무단으로 그냥 강제철거가 옛날에 지어있는 것은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

그래서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도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좌4동 공사 현황이 3백 40억이 필요하죠.

네 3백 40억.

76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이후에 다른지역은 뒤늦게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투입을 안하고 구비로 진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 15억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

네.

시비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로만 했죠 ? 원신근린공원도 20억 맞죠 구비만 ?

네.

금산근린공원도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좌4동도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2억정도는 구비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거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것이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침도 맡고 그래서 조성될때까지 관리하고. . .

지금 형평성 문제가 농후예요 ?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잘 관리를 했다면 예산이 없다면 물론 이해합니다. 이만삼,사천평이 고물상 목재가 난립해도 단속하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희가 그래서. . .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고물상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 공원 조성할려면 도시정비과에서 챙겨야죠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여기 왜 빠졌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좌 시설녹지하고 석남은 투융자 심사가 그때 조건부로 되었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시에다가 금년에. . .

7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지역은 90년도 넘어서 지정된곳도 많아요 ?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거죠 ? 그리고 그 지역은 고물성이 있습니까 목재가 있습니까 현재 공원 조성하는 지역에 ?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좌4동만큼 그렇게 난립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 일단 30억 이상을 투융자 심사를 하면. . .

아니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승인요청을 하기전에 구비로 사용한 것이 있다니까요 ? 진주체육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했지만 원신근린공원이라든가 다 구비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

그것들은 이미 조성계획하고 시설비가 완료된 상태에 대해서 사업비를. .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애당초 그 계획이 없던거예요 ?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가좌4동만 얘기하는데 석남동 시설녹지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어려워보이죠 ? 석남동은 석남동이고 가좌동은 가좌동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붙어있지 않는데 합해서 그 지역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위원은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