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최영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정태범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이정두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김동석 팀장입니다. 체납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280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약6.3%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1페이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1천 566만 6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7억 1천 151만 5천원보다 약5.8% 증가한 것으로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무부서 운영비가 6천 290만 4천원, 구세관리비 3억 7천 376만 1천원, 시세관리비 3천 961만 3천원, 세외수입관리비 3천 340억 9천원, 체납관리비 1억 5천 919만 6천원, 전산망 관리사업비가 4천 6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부서운영비는 각실과 공통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구세관리비는 3억 7천 376만 1천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고지서 인쇄비 1천 306만 9천원 등 일반수용비가 3천 186만 1천원이며 234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7천 310만원과 235페이지 정기분 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송달 보상금 1억 5천만원이 있으며 시세관리는 3천 961만 3천원으로서 고지서 인쇄비가 3천 285만 3천원, 2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외수입관리는 3천 340만 9천원으로서 세외수입징수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는 1억 6천 919만 6천원으로서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3천 798만 6천원이며 2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8천 788만원, 체납액징수 포상금 1천 812만원 등이며 241페이지에 세무전산망 관리비는 고속프린터 소모품과 2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총 4천 6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235페이지 정기분, 독촉분 포함해서 고지서 송달보상금에서 1억 5천 잡았는데 3백원 곱하기 50만건입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3백원은 어느 기준으로 잡은겁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우편요금이 190원인데 대량으로 할 경우는 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백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통장이나 반장이 송달했을 경우에 도장을 받아서 직접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독촉장은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전달하고 도장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왕복 280원이 되는데요 각구별로 3백원에서 34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서 3백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반장들이 돌려서 반장들한테 3백원 준다는거죠?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통반장들이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통장들이 현재 7만원 타고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봉사단체로서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단 말이예요.통장들이 지금 한달에 10만원에 2만원 수당 포함해서 반장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잘하셔서 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라고 내역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깊이있게 계획을 세워서 회수를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체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빨리 회수돼서 자원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고 너무 많더라고요 체납액이.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세입에 3천 730만 5천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2천 3백, 국비보조금 723만, 시비보조금 1천 720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총액은 7억 8천 367만 7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6억 9천, 자체사업비 5천 6백, 보조사업비 3천 3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에 비해서 2천 2백이 줄었고 그 내용을 보면 병무팀이 해체되었고 문서보존실 자산취득비 1억 2천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2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에서 248쪽은 부서운영비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2천 408만 9천원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각종민원처리 등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624만원은 종합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이고 포상금 1천 15만원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구청직원을 부부동반 산업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연구개발비는 공무원의 전화친절응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천 646만 2천원은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펙스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등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 195만원은 문서보존시설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암실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254쪽 호적관리 일반운영비 419만원은 호적민원에 대한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255쪽 호적전산망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652만원은 호적민원용 소모품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쪽 민방위행정 일반운영비 550만원은 민방위 홍보유인물, 일반보상금 397만원은 민방위 우수대 시상품비, 창설기념 훈련시상품입니다. 다음은 257-260쪽은 비상대비시설 민방위일반운영비 4천 673만원이 되겠습니다. 260쪽 재료비 229만원은 민방위교육장 형광등 등 급수시설 소모품 등 민방위장비에 사용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262쪽에 자산취득비 990만 4천원은 시비보조사업비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2천 301만 9천원은 비상급수시설 모터펌프 보수 및 관정 청소비, 교육장 홍보관 정비, 수중펌프 교체비, 교육장 바닥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자산취득비 1천 227만원은 15개 동에 대한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비 및 화생방장비, 분대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263쪽과 4쪽은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733만 8천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으며 재료비 673만원은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비 2백만원, 교육장 운영요원 인부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일반보상금 2천 830만원은 직장민방위대 교육보상금과 민방위실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265-266쪽 일반보상금 2천 19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포상, 중앙교육교사여비 등입니다. 다음에 266-268쪽에 을지훈련 일반운영비 3천 460만원은 각종 충무계획서 유인비 및 을지연습에 필요한 소모품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병무행정 일반운영비 4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정수기 임차료이며 268-270쪽에 일반보상금 3억 9천 6백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