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

가격차이는 조달구입에 조금 차이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 관급봉투 제작단가가 예를 들어 10ℓ같으면은 지금 20원 40전하고 있거든요. 40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그때 그때 조금 차이있지요.

계장?

구청은 똑 같다고 하네요.

같다해요?

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방한복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조달구입으로 하는것입니까? 안그러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방한복은 지금 현재 조달구입이 아니고 미화원 방한복은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견적 받아 가지고.

5만원이라는 예시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얻었습니까?

5만원인 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02년도 단가기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금년도에 해마다 물가조사를 해서 견적 받고 이래서 가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회사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은 전부 방한모, 방한작업모 뭐 어떻고 저떻고 222명으로 기준 했는데 왜 이것은 218명으로 기준 했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가로미화원들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로미화원 외에는 218명하고 222명 4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것이 상반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자가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 7명이 2003년도에 그것을 동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반기에 4명 퇴직하는 데에서는 뺐기 때문에 118명입니다.

과장님, 동구지역에 지게차가 뭐 필요합니까?

지게차가 우리 재활용 센타에 거기 재활용 가면 전부 집어서 전에 우리 한번 안가봤습니까? 집어가지고 그것을 선별장에 올라가는데 그 하는데 전부 집어가지고 운반하거나 그 안에......

그 지게차라는 것은 드는 것 아닙니까?

집게차.

집게차 집어가지고 올리는 것 그것이 집게차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에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약 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오를 수 있는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3,000만원이 오른 이유는 2,800만원이 올랐는데 올랐는 내용은 지금 무엇이 많이 올랐나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수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3,000만원이 아무리 그래도 3,000만원에 대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송달하는 개선부담금 여기에 좀 많이 올랐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안했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체납자들 독촉고지서 자꾸 누적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개선부담금 업소가 자꾸 증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새로 12개동 확대 실시한 고지서 송달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필요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그겁니다.

본위원이 볼적에는 암만봐도 여기에 그저 88만, 74만, 50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것이 이만큼 오를 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 예산서하고 비례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잔돈이 모여가지고 약3,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릴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말씀을 들을라 했더니 얼른 답이 없네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 이런 것이 조금 지금 우리가 1,080만원 자동차세 이것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이보다 자동차가 적었던 것이 아닐것이고 자동차세가 그렇게 올랐는 것은 아닐건데.

올해는 지금 현재......

큰 요인이 있더라도 오르는 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 건데 본위원이 육안 상으로 봐가지고는 먼저 것하고 해보면 어디서 올랐다는 것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볼 적에는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의심스러운 이런 입장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로 보니까 여기는 개선부담금 통상적인데......여기서는 제일 많이 올랐는 것이 우리 공공요금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보다 공공요금 제세가 이것이 좀 많이 올랐네. 2,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260만원 올라왔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다음 계수조정때 이쪽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있지요?

예.

산재보험 수가가 보험회사에서 올라 가지고 올랐어요? 아니면은 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0페이지에 산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공상진료비하고 공상진료비 이것은 한 50만원 돈이 올라버렸네, 이것도 자동차 보험처럼 많이 하면은 수가가 올라가요?

그것이 보험료가 그것이 작년에는 2.6%인데 2.7%로 한 1%가......

1%라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잖아요?

1%가 상승됐다 합니다.

1% 상승된 이유가 뭐고 그리고 공상진료비가 50만원 상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이 진료비 인상등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 1만2,000원 하던 것이 50% 올라가지고 1만8,000원 진료비가 얼마 전에 진료비가 올랐는 것 맞습니다. 의료보험 전체 공상진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문에도 보도 안됐습니까. 올랐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이런 것은......

산재도 그래요?

예, 이것은 전부......

산재보험은 보험회사서 산재서 그것이 왜 갑자기 올라가노 그것 원래 이것 계약이 몇 년 이렇게 안돼 있어요? 산재 넣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산재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2.6%에서 2.7% 1% 올리는데 대해서는 아까 진료비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 올라가는 것은 이것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 위에서 4% 내라하면 4% 내야하고 5%면 5% 내야되겠네.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무슨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오르지는 않을 것 아니라 산재가.

그런데 이것이 실제 보면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재보험 해상보험법 시행령 3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 단체나 지방단체에 모든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그건데 직종별로 좀 틀립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것은 사실은 이런 쓰레기 이런 것을 치우고 하니 건강상 문제가 있어 건강진단 때 이것 직종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최하위 직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데 보다 좀 비쌉니다.

이것이 우리 사고 많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산재에서 처리를 많이 해서 이래서 수가가 올라간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준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서......

이것은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묻는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그 281페이지에 여기도 일반운영비 있지요?

예.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작년도 보다 한 1억7,000만원 거의 한 1억8,000 정도 올랐잖아요?

예.

여기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쓰레기 종량제 해봐야 한 2,000만원 밖에 안 올랐고.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1,790만원이 더 인상된 것은 규격봉투 제작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1,700아니지 1억7,000 아닙니까?

예, 1억7,900만원. 그런데 봉투제작 단가 인상에 의해가지고......

단가 해봐야 여기는 돈 한 2,000만원밖에 더 안 올랐잖아요?

그래 2,100만원이 인상 2,150만원이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확대 신규 12동에 하는데 거기 400만원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거기 새로 되었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고지서 송달 신규가 그것이 한 180만원쯤 됩니다. 신규 12개 동에 시행하는데 아마 환경미화원 급여 전산프로그램 신규 하는데 거기 한 170만원 되고 그 다음 재활용 선별장 유지비가 한 200만원되고 차량유지비가 한 6,500만원 증가됩니다. 차량유지비가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유류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비 인건비 인상해서 제반 오른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고 쓰레기 방기투기단속 환경필름 그것 우리가 아까 무인카메라 사용하는데 필름 하는데 120만원 들고 청소용구 구입에 120만원 전산소모품 우리가 또 구입하는 데 160만원 각종 인쇄 음식물 고지서하고 각종 인쇄 여기 하는데 또 52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급량비가 여기 한 320만원 정도 이래서 약 1억7,9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289페이지 있지요? 여기 재활용센타 일시사역인부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없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어떤고 하면은 우리가 재활용 일용사역은 지금 공공근로가지고 지금 까지 해왔거든요.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은 공공근로가지고 하더라도 매달 첫째 분기별로 공공근로 4분기 안 합니까? 모집을 하는데 첫째주에 일주일 동안 5일동안은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인력은 5일하고 주차 1일 포함 주차 5일동안 연속 근무를 결근을 안하고 근무를 하면 주차 1일을 가산해 주는 그래서 6일 해서 4분기 해서 24일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3,600만원 예상해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자 사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 할 때는 지금 작년보다 약 한 50% 예산이 내려왔다하는 지금 올해 보다는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 공공근로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공공근로가 지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첫째 분기마다 1주일 정도 못하는 거기에 대체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아마 하반기쯤 되면 공공근로자 없어서 우리 아마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민간위탁이 안되면은 예산이 반영돼야될 그런 실정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준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때까지 이것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까지는 우리가 공공근로자가 50명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예비기사하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고 하는 것은 수거했는 인원을 빼가지고 그 임시 5일씩은 대체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수거하고 난 뒤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활용시키고 이렇게 억지로 시간을 메웠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씩 운영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진작하지 왜 이제 합니까? 좀 일찍 하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진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리 미화원들도 아침 일찍 해놓고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학술용역비 재활용 해놨는데 이 재활용이 만약에 민간위탁 줘가지고 과장께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 온지도 한 5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결단내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체 수거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서 수거비용은 어느 정도 최소한 경비가 들고 어떻게 된다 최대한 인원이 몇 명쯤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선별장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자 50명하고 지금 우리 기계조작하는 3명하고 5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 처럼 하면은 몇 명이 필요하냐 그 제반 전체 운영과 수거 운영 선별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몇사람이 하면은 운영할수 있나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놨는데 전문기관에......

과장, 우리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 우리 한 지 얼마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되면 이것 파악이 안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되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 실질적으로 다 해봤잖아 지금.

지금 우리가 분석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물론 지금 수입은 얼마다 지금 지출은 얼마다 하는 그것은 우리 잠정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것 우리가 수거시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할라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 같은데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북구에는 금년 7월달 부터 용역을 얼마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13억～14억 정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선별하고 판매하는 이런 만큼 예산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의뢰 하니까 용역비는 예산에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에 지금 해가지고 잘 돌아간다고 해요?

북구에는 지금 약 7억을 연간 보조를 해주는데 7억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더 보조인데 한 8억은 연간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것을 전부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전체 아까 말씀 한 13억, 14억의 예산이 지금 적자 나는 것을 민간위탁에 줄 것 같으면은 우리도 한 8억이나 줘도 그러면 한 3억～4억 정도는 예산 우리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아니, 과장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는데는 13억, 14억 들고 민간위탁하면은 왜 7억 8억 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경영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우리 행정에서는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 저녁 6시 이런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만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지금 청소 민간위탁도 새벽부터 해서 그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밤늦게 하라하고 아침 일찍 하라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재활용 수거하는데도 우리는 아침에 6시부터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하고 낮에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기업이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 일찍 한번하고 저녁에 8시, 9시 되어서 초저녁에 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물건 돈 되는 것은 초저녁에 다 수거돼버리고 고물쟁이들한테 수거돼버리고 그것이 안되거든요.

지금 이것도요. 새벽에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새벽에 나오지요?

예.

그 사람들은 왜 새벽에 나옵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일거리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체 협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것도 우리 전문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하는 것은 돈 되는 것은 수거하는 것은 수거가 잘 안되고 그래 또 시민들이 홍보가 좀 잘못돼서 피트병 위에 넣어놓고 밑에는 일반쓰레기 넣어놔서 이 분리하는 재활용센타 선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이요, 본예산이 이것이 민간위탁 북구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북구에도 우리가 한번 대구에서는 북구 처음하고 있습니까?

예, 북구가 처음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 재활용 분리수거가 만약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도 잘 안된다 하면은 만약에 민간위탁 줬을 때는 분리수거 빼고 안 가져갑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러워 질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뒤에 우리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잘 해줘야되지 지금 현재 쓰레기 민간위탁도 규격봉투를 안 가져가잖아요? 웬만하면 안 가져가고 놔둔다고 지금 동네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2003년도 할 때는 톤당 단가로 전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도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 보고도 그렇게 드렸고 그 용역기관에서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도......

뭐 쓰레기요?

예.

쓰레기 지금 톤당으로 할려고 합니까?

예, 앞으로 톤당으로 전환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지금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오히려 동네 더러운데가 많아요.

그래 우리 실무진에도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가 용역에도 할때도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한 3년동안 했기 때문에 양은 어느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크게 많이 증가는 다소 조금 증가는 된다고 보지만은 크게 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톤당 단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환경이 좀 달라지고 깨끗해 안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이것이 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북구에 아직 확실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시작보다는 하고 난 후에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전체 다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북구에 시작했다는 것 북구에도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이 활용이 되는지 장단점이 어떤지 잘 살펴보고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몰라 과장은 어떤 마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실무진을 타 시도에도 한번 견학을 출장을 한번 보내서 보고 우리 북구에도 한번 북구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계장하고 실제 갔다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장도 우리한테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예산을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운위원장 김종태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이것은 어차피 있어야 되겠지만 어제 경제과에서요, 동물 재료를 좀 받았거든요. 유기동물포획보호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이 이것 어제 경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동물 나다니는 것 잡아가지고 위탁하는 것 예산까지 동구 전체 예산을 내가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에도 야생동물 운송장비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물어봅시다. 내역이 어찌되는지.

그것이 어찌......

위원장이 대답하니까 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봉무공원에서 해서 우리 동화로 하고 파계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설치 2,150만원 이것 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데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길이가 60㎝고 높이가 45㎝ 안내판에다가......

몇 개 세웁니까?

그것이 43개입니다. 개당 50만원씩 해서 제작하도록 알루미늄 판으로 아주 변치않는 알루미늄 재단을 그렇게 합니다.

43개소에 50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 용역에서 설계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이것 우리가 조사를 하고 금년도 초에 우리 상수도에서 보호구역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을 만들어 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견적을 받아서 우리 그때 27개를 만들었거든 상수도 본부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50만원씩 돼가지고 우리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 들어보면 돈이 예산속에서 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좀더 그래도 여기저기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좀 해야되는데 관급공사에 있어가지고는 업자도 그렇고 관리차원에도 그렇고 이것 너무 쉽게 쉽게 이런데 이런 예산도 말이죠, 좀 더 신중하게 최저가로 해서 잘할수 있는 업자 선택하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런걸 좀더 철저히 신경이 쓰이더라도 너무 쉽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얼마 받아가지고 이것은 기본 공직자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서 43개소 했으니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최저 단가로 좋은 제품을 사서 영구적인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5회와 116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사용 봉투 사용 목적이 시중에서 사용중인 1회용 봉투 대용으로 시중 할인점과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물건을 구매시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토양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일반봉투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가정 쓰레기 양을 줄일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봉투재질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백화점과 할인점등에서 구입하는 재사용 봉투를 대구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되었으나 구군에서 강력하게 대구시에 건의한바 각 구군별로 제작하여 각 구·군에만 사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은 대구 동구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팔공메아리와 통반장 회의등 각종회의시 판매업소와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품목을 현재 34개 품목에서 추가로 29개 품목을 세분화하여 63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있으므로 본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번에 이것 검토 다 된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가지고 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시 있어야 될텐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