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억1,1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중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가 846만원, 부서운영 도서구입비가 6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가 440만원, 청사 당직용품이 250만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3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도시문제, 지방행정,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해 가지고 1,2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300만원, 업무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00만원, 상장 표지 및 속지 인쇄비가 200만원, 공인제작비가 50만원, 공무원 교육용 플래카드·꽃 구입비가 90만원, 군민대상용 상패·화환 제작비가 75만원, 자랑 및 모범군민상 상패 제작비가 240만원, 모범가족상 상패 제작비가 40만원, 청사 게양기 제작 국기, 군기, 새마을기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쪽, 정수기필터 교체비가 40만원, 청사 현판정비가 100만원, 퇴임시 행사용품비가 125만원, 퇴임식행사 현수막 제작비가 25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용 홍보 우표 제작비가 427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직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가 225만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기관공통운영 일·숙직수당이 1,732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교육 강사수당료로 200만원, 군민대상 심사위원 출무수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청경피복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96만원, 그 다음에 서무업무추진 급식비 50만원, 공무원 극기훈련 급식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2,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서운영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24만원, 그 다음에 서무 및 교육관리 추진여비가 150만원, 복무지도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0만원 중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직원 사기진작 체력단련 및 등산비용으로 1,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 1,000만원, 주민과 대화행정 추진 1,0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비 500만원, 주민과 간담회 추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경일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이 60만원, 방위협의회 참가자 급식보상이 60만원,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여비보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반상회 유공자시상이 60만원, 모범 및 자랑스런 군민상시상이 120만원, 모범가족상 시상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시상비가 450만원, 민원 우수모니터 시상이 45만원, 민원처리 우수유공자 시상비가 25만원, 지역우수 기능인 시상비가 50만원,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시상비가 40만원, 저축유공자 시상비 5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유공공무원 시상비가 60만원, 퇴임공무원 시상비가 1,000만원, 지방세 우수공무원 시상비가 20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비가 3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비가 45만원,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시상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시상비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및 시설부대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5,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가 1,500만원, 상황실 전광판 설치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문서고 화재방재 시설 설치가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문서고 화재방지시설 시설부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총 2,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2,84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2,84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팩스설치하고, 목진지구축 자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목진지용 전화기가 270만원, 구급낭 세트 구입비가 120만원, 훈련장비 보수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메가폰 구입비가 45만원, 이동실 화장실 설치가 252만원, 세절기 구입비가 27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270만원, 면대 지휘용 무전기 구입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억7,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냉·온정수기 구입비가 250만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용품 구입비가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75만원, 복사기 300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다음 장입니다. 132페이지, 캠코더 300만원, 난로구입 50만원, 행사용앰프 300만원, 녹음장비가 70만원, 캐비넷 20만원, 탁구대 구입비가 15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옥천군기구표 인쇄비가 48만원, 인사관리 서식인쇄비가 50만원, 공무원증 접착 필름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전문외국어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가 1,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공직자 위탁교육비가 3,680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이 72만원, 그 다음에 다음 장 134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180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수당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억원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시책 간담회비가 800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군정 주요행정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2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업자 자녀 대학생 동계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2,066만원, 하계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이 2,1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4억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우수제안시상이 70만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8억7,4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1,8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을 의료보험금 3억5,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1,5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연금부담금이 3,244만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1,555만1천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3,238만원, 공상공무원 요양비가 1,500만원, 사망조의금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으로 출연금을 3억3,7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 융자금출연금이 3억3,7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중 범죄없는 마을 행사 추진비로 50만원, 해임이장·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비가 100만원,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비가 420만원, 도민운동 추진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입니다. 현수막 제작비가 10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240만원, 홍보용 물품제작비가 100만원, 이장·새마을지도자 명부제작비가 40만원, 시책별 홍보용 책자제작비가 300만원, 가로게양용 옥천군 상징마크 제작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제2의건국운동 및 도민운동 강사수당이 80만원, 그 다음에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위원회 출무수당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민운동 업무추진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다음 장 139쪽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군정 주요시책 추진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군정 여론수집 및 대책추진비 600만원, 사회진흥 행사 추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2,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바르게살기 지원 전국대회 참가자보상 8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보상이 1,66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도민교육 참석보상이 100만원, 바르게살기 도민교육 참석보상이 50만원, 민간단체 도민교육 참석보상이 50만원,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참석보상이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140쪽. 제2의건국추진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범죄없는 마을 행사 시상품 구입비가 75만원, 도민운동 글짓기대회 시상비가 50만원, 자원봉사 우수자 시상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1억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8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1,08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부녀회에서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새마을 구심문고 운영지원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1쪽입니다. 새마을 환경안내센터 운영지원을 120만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교육비 지원을 150만원, 그 다음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지원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를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새마을운동 33주년 행사지원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45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6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8,863만2천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363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1,3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1,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1억3,3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마을화합광장 조성비로 1억3,378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마을화합광장 조성비로 1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9,900만원,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마을자랑비 건립 보조금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행정구역 요람책자 구입비가 70만원, 모범공직자 표창패 제작이 130만원, 서비스헌장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용 홍보전단 제작비가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구입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집 발행비가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수첩제작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봉투 제작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300만원, 충청북도시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추진 급식비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읍면행정지도 추진여비 200만원, 행정 및 여론관리 추진여비 200만원, 시책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공무수행관리 추진여비 180만원, 공무수행 운전원 관외여비 250만원, 우수자치단체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읍면행정 및 여론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69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6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율방범대원 야식보상이 3,011만3천원입니다. 다음 쪽 146쪽 자율방범대원 체력증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원 보험료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반장교육여비가 200만원, 이동관서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이 100만원, 이장단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이 90만원, 도정모니터요원반 교육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사이버퀴즈 응모자 추첨경품비가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 상품권 구입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비가 1,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2,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주민신고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계획인쇄비가 100만원, 신규편성 서식인쇄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충무계획 인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을지연습비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는 을지연습 근무자 민방위복 구입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500만원,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경보수신기 유지비 24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 24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정비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중점관리자원 행사급식보상이 4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급식보상이 100만원, 민방위 전문요원 급식보상이 3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급식보상이 10만원, 사태수습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로 80만원, 그 다음에 주민신고행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4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60만3천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비가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통리대장 교육비가 62만6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 1식에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 지역대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옥천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00만원, 그 다음에 안남·안내소방차고 비가림 시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민방위비 소방관리 소방행정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3,81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퇴임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제작비가 50만원, 소방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3,7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억3,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1,735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가 1,26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비가 1억1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6쪽입니다. 도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60만원, 의용소방대장 도회의 참석수당으로 36만원, 소방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보상비로 100만원,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90만원, 의용소방대장 교육 급식보상으로 12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 여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우수의용소방대 시상비로 20만원, 장기근속 의용소방대원 표창비로 5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비로 50만원, 소방경연대회 유공자 시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협조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꼭 쪽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시설비에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상황실 전광판 설치, 문서고 화재방지 설치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상황실 전광판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킨다면 공무원친절교육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플래카드 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실내 플래카드는 안 붙여도 됩니다. 전부 이것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서고 화재방지 설치비는 이게 꼭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서고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전체 서류가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서보존실 화재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별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지요, 그것이 2,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비군에 지원을 했어요. 복사기도 사주고, 했는데 매년 예비군에 대한 이런 지원을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쪽 실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도와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항에 있습니다. 내용이 예비군의 육성지원 규정인데 거기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우리 도나 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1식으로 돼 있는데 2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이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다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2억5,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내용은 뭐예요?

사업내용은 문서보존 관계 이것을 전국단위로 예를 든다면 옥천군에 무슨 도시계획을 본다면 이것이 전부다 입력이 돼 가지고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자료 입력을 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예. 전국이 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도 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그것을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수수료입니까, 인지대입니까,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면 안 내도 됩니까?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나와요?

예.

참 좋은 것이네요, 그 다음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라고 해서 내는 것이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149쪽이에요.

149쪽에 250만원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방정보은행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시면 전국의 조례, 그 다음에 행정구역, 의회관련 자료, 문화재, 이런 것 죽 뜨는 것이 있죠. 76건. 그것을 관리하는데다 저희들이 연회비를 내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3쪽 하단부에 보면 신 지방재정관리용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하고, 미들웨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상 솔직히 용어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미들웨어는 시군구 행정업무용 그러니까 우리 시군행정정보화 시스템 중에서 전에 10종을 우리가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11종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용량이 10종에 대해서만 운영할 수 있던 것이라 앞으로 11종을 더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과에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전국 같이 이렇게 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업무 PC컴퓨터 구입하는데 140만원씩 50대를 구입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부서에 보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교체할 것인지 또는 신규 보급인가? 교체할 것이면 교체 대상 어떤 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컴퓨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보유 대수가 78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가 신종이 나오게 되면 대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1년에 약 200여대씩 이렇게 교체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마는, 예산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50대 정도만 교체를 해 주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경이 됐다든지 계속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규 보다는 대부분 교체용입니다. 읍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읍면이나 본청 실과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중에 용량이 적은 것부터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심초사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 농공지구특별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에 해당하는 9억1,000여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은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11억9,800여만원으로 모두 21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296쪽 실업대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업대책예산은 총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5,300만원 보다 상당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 소모품 구입이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16만원,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수당이 55만원,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으로 4,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1,9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물가대책위원 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여비는 국내여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보상금,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 등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 우수업체 공예품경진대회와 물가안정모니터 여비보상, 노사정협의회 교육참석자 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과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21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옥천군노동조합연합회 참가자 보조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2,163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G체적시설 설치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소기업육성 업무추진과 승강기 및 전기시설 지도추진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로 4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누전차단기와 스위치, 개폐기 및 형광등 신설 교체, 노후 불량전선과 전기 기기 등 수리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창업연구센터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북과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영농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거기에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옥천지역에서 모든 경제활동 내역이 전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든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들 관내의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 2억8,000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출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내에 중소기업체에 기업 전망이 좋은 업체 중에서도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담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 신용보증을 해줘가지고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금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도내에 중소기업체가 약 4,600개가 있는데 50%정도가 자금 융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현재까지 28개 업체에 약 10억800만원이 여기 재단에서 보증을 서줘 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증재단에도 기금이 약 540억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절반인 250억밖에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조성이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 확보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에서도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 자동차등록 서식인쇄,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일농공단지에 임시운행 자동차 번호판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입은 실제로 여기에 배 정도가 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차량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업체 교육 급식보상에 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유공자 표창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오지 비수익노선 버스 운송보조로 1억500만원, 옥천버스 공용정류소 화장실관리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옥천군모범운전자회, 여기에 거리질서 계도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9,5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외버스공용정류소 간판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입·출구 정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인쇄용 OCR프린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9,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관련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원, 교통표시판 신설 및 교체에 2,604만원, 승강장 표시판 제작에 600만원, 경보등 신설에 600만원, 경광등 신설에 600만원, 신호등, 경보등 철주도색에 1,000만원, 교통표시판 관련 유지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쪽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총 예산은 10억7,6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로 145만9천원과 청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로 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5,0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태산기계 외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6억4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금으로 2억1,4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은 1억2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공장설립 및 농공단지 승인신청서 외 6종을 49만원, 농공단지 지원자금 및 입주업체 세제지원 홍보물 제작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자금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관리사 및 단지내 가로등 전기 시설물 보수로 4,016만1천원과 구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과·오납금 등 3억8,40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예비비로 6억4,4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2,1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적립이자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479만4천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00만원, 주·정차위반 과년도 미수금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주·정차단속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2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유지 보수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으로 3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주차장 유지 보수비, 이것은 궁전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보수비로 4,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 예비비로 6,1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759페이지 먼저 수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해서 6억4,5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기금 2차보전금으로 4,500만원과 중소기업기금 적립금으로 6억 해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억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꼭 내야하는 각 군에서 다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내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각 군에 다하는 것입니다.

각 군에서 다 내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 옥천공용버스정류장 화장실 관리하는데 이쪽 시장에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예.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7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버스정류장 화장실 상태가 저도 들러봤는데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사람을 사서 해도 깨끗하게 되는데 보니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직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까?

직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힘든 말씀인데요.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아니면 지금 노인회도 있고, 우리 사회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활용하는 것을 좀 잘 이용을 하면은 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금액이 이게 연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가서 계속해서 거기 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운영하는 묘를 살려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는데요, 672쪽에 보면 끝에 부분에 하상주차장 유지 보수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해 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궁전예식장 앞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가화교, 이번에 가화교가 내년에는 2월말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끝날 것 아녀요,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가화교 있는데서부터 그 위에 지금 양수리 하천하고 만나는데 있죠, 농협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려고, 아스콘포장이에요, 시멘트로 깨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깨 내고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웅덩이 같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시멘트로 다 들어 내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아스콘 같은 것으로 덧씌우기 하면 안되는가요?

덧씌우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하면 하상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게 뭐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그 위로.

아무래도 그 위에다 덧씌운다면 얕게 하면 바로 파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깊게는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대개 시멘트 포장하는데 깨지고 하면 덧씌우기로 하면 기초가 완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완벽한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54쪽에 오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보조 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해서 1억9,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정액보조 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쪽 버스회사에서 내역을 첨부를 해서 군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오지노선은,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인데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회수와 탑승객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버스회사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데, 벽지노선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를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실제 그 사람들 적자폭에 25%밖에 저희들이 보전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서 운행회수 대 승차인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예산 선 금액을 다 주는 것이고, 오지노선은 손실액의 25%를 주기 때문에 이 예산 세운 것이 부족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남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되는 수는 있어도.

부족되면 추경에 다사 계상을 해서, 또 안 줄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290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하는데 2억6,000만원, 이것이 어디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생원에 프로그램 운영실 신축과 여자 옥상 방수 개·보수, 그 다음에 주방 개·보수, 남자화장실 개·보수로써 영생원의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인데 294쪽에 민간대행사업 해서 수급자 현물급여 해서 270가구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급여라고 하면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였습니다. 주거비라고 해서 생계급여, 그러니까 양곡대 같이 돈으로 다 줬었는데 그것을 집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고쳐 주는 그런 현물급여 사업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억9,700 들어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동복지시설 1개소는 영실애육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300쪽 맨 하단부에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관계가 50만원 8월에 400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취업알선 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비 400만원은 옥천군노인회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거기에서 노인취업알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몇 명을 취업알선을 했나 확인을 해 봤더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11명을 취업알선을 시켰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운영비는 노인회지부에 주면 거기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한 일은 2002년도에 11명의 노인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가져봤습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니, 이만하면 충분한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일부 조금 부족한데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사항이 인근 군에 제가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는가?

지금 영동 같은데는 600인가 그렇게 주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하기가, 그것도 저도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부족은 영동군 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일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 계상한 대로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연구하셔서 우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1개소가 어디에서 무엇을 노인들이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은 1개소는 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1개 사업인데, 1개소라고 적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지금 독거노인은 무선패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선패징이라고 해서 119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그러면 119소방서하고 연결된 119 무선패징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91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관리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떠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무선패징을 달아준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한 무선패징관리, 그러니까 패징을 65세이상 노인이 더 극노인한테 상노인이 극노인한테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20명이 지금현재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선정돼서 재가노인 봉사를 하시는 분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2만원씩 12개월 해서 24만원씩 20명한테 읍면에 배부해 줬는데 옥천읍에 4명, 동이면 2명 해서 각 면단위는 한 분 내지 두 분, 그 다음에 옥천읍에 4명, 이원면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청성면하고. 그래서 65세 노인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가봉사라고 해서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말 벗, 민원업무 대행을 해주도록 해서 읍면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도 남자분도 계실테고, 여자분도 계실테고 그럴 것 아녀요. 그리고 20명 지정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년 24만원씩 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아까 1개소가 사업이라고 했는데 91명에 대해서 65세 이상된 20명의 노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몇 사람씩을 분담을 해서 맡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옥천읍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20명이 계십니다. 119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 20명을 4명이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20명에 대한 4명이.

예. 4명이 해 주니까 5명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이면은 아홉 분 독거노인이 두 분이 봉사를 해 주시는 것이고.

됐어요. 뜻을 제가 노인일거리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1개소 했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도에서 지정해 준 사업입니다. 사업이.

알았어요. 다음 장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옥천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 성모병원 이전을 하고 난 지금 현재 천주교 바로 밑에 있는 옥천노인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받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 가지고 운영비가 그래서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운영비에서 6,800만원을 군비가 들어갑니다. 6,887만6천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사원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나왔을 것 아녀요?

어디요?

아니, 이게 허가 처리를 해줘 가지고 지금 돼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이고, 여기에 종사원 인건비는 별도로 또 있을 것 아녀요?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들어가고, 생계비라든지, 그것은 별도이고. 그러니까 운영비에만 부담을 합니다. 운영비는 그 안에 인건비 및 건물유지비 이게 다 포함해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 성모병원 자리 와 있는 꽃동네 노인요양원이 맞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 2개소가 있네요. 1,200만원씩 2개소인데,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시범납골묘 사업 400만원 9개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것이고. 이것 가족납골묘 하는 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있는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뒤쪽은 군비사업인데 시범가족납골묘 2개소 1,2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운영했지만 내년도에 쪼개서 600만원씩 4개소를, 그러니까 이것은 종중을 주려고 합니다. 600만원씩 4개소를, 운영은 도에서 그렇게 2개소를 하라고 했다해도 돈 집행하는 것은 군의 실정에 맞겠금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600만원씩 4개소로 하고, 이것은 종중에 주고, 그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뒷 것은 400만원씩 해서 9개소는 가족납골묘 해서 9개읍면에 골고루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대상자는 내년 3월경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실제는 2,400만원을 가지고 6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건 종중에서 하는 납골묘에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뒤에 있는 시범납골묘는 가족단위로 하는 것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이 15개소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옥천에 있는 것인데요,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지요.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올해부터 국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다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예.

어린이 놀이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보면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이런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03쪽을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해서 묘지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2,8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타당성조사를 옥천 군내 전체를 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정비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계획을 국·공유지 및 읍면 마을단위에 있는 공동묘지 내 묘지를 일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면 기초조사가 전혀 없고 타당성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묘지정비 사업은 산야에 산재된 묘지를 정비해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대청호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국·공유지 및 마을공동묘지 내에 있는 묘지를 일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개인 사유지 땅을 우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산림복구 및 영농행위 목적으로 개인 토지내에 자기 묘가 아닌 남의 묘가 묵묘형식으로 해서 무연묵묘가 오래된 그런 묘지를 이전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군에서 일괄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서 2003년도에 기본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개년에 걸쳐서 국·공유지, 읍면 마을공동묘지, 그 다음에 무연묵묘, 그 다음에 개발목적을 위한 개인토지에 있는 묘지까지 해서 10,000여기를 해서 총 사업비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기초조사와 타당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디를 조사하느냐 하면 국·공유지를 우선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국·공유지를 전체를 조사해야 할지 국·공유지 하나 큰 환산 같은 경우에 하나를 조사해도 거기에 무연묵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초조사하는 단계까지만 이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해야지요.

아, 용역을요!

예. 국·공유지를 갖다 어느 과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사 대상지는 전부 나와 있어요?

조사대상지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한 표본지라든지 이런데를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부족분 해서 3억6,600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이 10억2,500이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에 10억2,500이면 노인복지관을 완공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당초부터 2002년도 사업하고 2003년도 사업, 이렇게 계획 자체가 그렇게 구분이 돼서 됐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 2001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 때 보조내시를 받기를 개소당 2억4,770만원, 거기에 국비가 2억4,770만원의 보조를 해 준다고 2002년도에 전국에 21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서는 또 300평이상 규모가 돼야 309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00평을 지으면 돈을 더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09평을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2억4,770만원을 보조를 준다고 해서 결정을 봐서 이것에 맞춰서 올해 설계를 했는데 설계 확정을 하고 난 금액이 확정해서 한 금액이 13억3,903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 세운 것이 10억2,570만1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설계해서 확정한 금액은 13억3,90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갖다 놓고 설계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예산은 2002년도에 갖다 놓고서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된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2,500을 예산 계상할 때는 설계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운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3억600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더 이상 설계에 누락되거나 이래가지고 더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봅니까?

설계는 꼼꼼히 검토를 잘 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는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도 이월해서 공사해야죠? 10억2,500도 금년도 연말까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그렇지요. 사고이월되지요. 원인행위는 해가지고 지금 착공은 했고, 건물은 철거를 시작했으니까 철거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내년 3월부터 토목공사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현재 거기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현재 예산 확보금액으로요. 내년도까지는 계속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7,628만8천원이 감소된 18억9,176만4천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억1,494만2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7,6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의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은 2002년도 보다 1,258만원이 증가된 9,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78만원은 부서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또 도서구입비, 페이지 수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 또 민원인용 잡지구입비, 민원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민원행정 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행정 추진비 255만원과 쾌적하고 정감있는 민원실의 환경개선비 107만원, 자동구두닦이 운영비,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재발급비와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비용으로 890만원, 또 주민등록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전산용품에 635만원과 임감증명서 발급용지 80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구입비 등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운영 추진비 및 민원행정추진 특근급식비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인증기 수선과 주민등록 관련 장비 및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60만원과 국내여비 1,916만원가 민원행정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보상비와 행정법률 상담위원과 9개읍면의 민원모니터 및 민원봉사의집 운영요원의 급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 307만원과 연말 민원우수모니터와 민원처리 유공자의 시상품비 75만원, 연말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시상품비 2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주거환경개선비는 2002년도 보다 3억2,270만원이 감액된 11억2,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5만원은 일반수용비 45만원, 옥천군건축위원회 출무수당 40만원과 건축행정 및 불법건축물 계도 단속을 위한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의 주거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8,897만원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지구와 군북면 추소리 추소지구에 대한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9억4,997만8천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3,899만2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710만원은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비 1,000만원과 320쪽의 농촌빈집 철거비 지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2002년도 보다 1,145만9천원이 증액된 1억9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1,512만원 중 일반수용비 1,297만원은 각종 등본 발급용지, 각종 민원신청서 및 서식인쇄비, 민원처리에 관한 물품구입비, 읍면 지적약도 제작비이고, 329쪽에 지적민원 현장처리, 지적도면 전산화,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른 특근급식비 215만원과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에 따른 자료입력 인부임 516만5천원, 지적도면 전산에 따른 자료구축비 8,047만원과 민원발급용 프린터 교체와 토지이동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2002년도 보다 642만4천원이 증액된 8,0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157만4천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업무추진비, 지가 현황도면 제작비,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수수료,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해서 522만5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25만원, 부동산관리 및 지가조사 추진여비 30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1,6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 보다 1,572만9천원이 증액된 4억7,682만2천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3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4,485만3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 80만원, 농촌주택사업 3,200만원과 국민주택사업 4,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과 83년부터 87년도까지의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3억3,2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에 농촌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30만8천원, 국민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 30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민주택 건설 차입금 이자 4,078만9천원과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 3억6,6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예비비 6,0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은 42억7,187만9천원이고, 금년 보다 24억4,245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적인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접착 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맨 위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복 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세계환경의 날 환경공무원 극기훈련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시책 간담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조사 일용인부임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지 관리인부임 2,04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중간쯤 세계환경의 날 어린이 글짓기대회 시상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25주년 유공자시상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맨 위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도비 495만원, 군비 495만원 해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질정화식물 식재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자연생태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지역에 주요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 줄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 줄부터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 8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비 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매립시설 복토용 흙 운반장비 임차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물유지비 1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맨 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공중화장실 유지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 약품비 1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장 설해방지 재료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우수대비 비닐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각로 운영 약품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2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청소대행사업 대행비 조정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15억7,8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 대행사업 수수료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매립시설 보수, 차수막 보수 뚫어진 곳 보수하는 것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소각로 대수선비 4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종합상가 공중화장실 수리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6건에 1억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맨 밑에 분뇨처리장 분뇨이송펌프 구입비 1식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간쯤 물관리 홍보물 제작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1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날 기념 직원 극기훈련 급식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17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4㎞이원입니다. 양여금 3억9,700만원, 군비 1억6,742만2천원 해서 5억6,4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4개소 1억5,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3,9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중간쯤 간이상수도 보수비 24개소 4억2,4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6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이 조령∼금암리간 상수도 관로공사 4억2,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상수도에서 하는 것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2,23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분뇨처리장 운영비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4억3,30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예치이자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설치 군비 부담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분뇨처리장 운영비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14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2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4쪽 하수도사업 각종 서식 및 홍보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 등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옥천, 동이, 안내, 안남, 이원, 군북 항곡처리장에 1억5,21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4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맨 위쪽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 7,4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억2,94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하수도 계측기 부착 및 교체사업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보수비 6,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수도 준설사업비, 하수도 청소용이 되겠습니다. 1,9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예비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부담금 확보분 2억6,37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28쪽에 종말처리장 하는데 4,000 계상된 것은 이것 몇 군데 하는 것이죠?

628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이자 주는 것입니까, 이것.

예. 이자 내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274쪽 맨 하단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우리가 합니까?

매연측정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1개소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선정은 추후에 할 것입니다.

안 하신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281쪽인데 이게 청소대행사업 대행비 조정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운반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내년 5월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행사업비가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그것을 대행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그러면 청소대행사업이 15억7,800 이것이 내년에 쓰여질 청소대행,

예. 내년에 계약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뒤에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625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지 관리인부임 해서 2,045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락객들이 모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 인원이 많았을 때 읍면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직원이 저희 환경분야는 많이 군으로 왔기 때문에 인부임을 사서 행락객들이 버리는 일반 쓰레기나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인부를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름 행락철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인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15개소로 결정이,

결정이 된 것이죠?

예.

274쪽에 자연생태공원 타당성조사용역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봐요. 이게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 관내는 자연생태를 보전해야 할 지역, 그런 것이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그야말로 청정환경을 만드려면 우리지역 내에 있는 자연환경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겠는데, 주로 내용은 곤충이 뭐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사는지, 자연학습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에 하면 좋은지, 또 습지 생태조성 및 자연관찰로는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지정된 것은 없고, 관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용역을 줘도 군에서 어느 지역을 대강 얘기를 해줘야 외지업체가 용역을 받는다면 그냥 당신네들 조사하시오 하면 이 분들이 내용을 모르지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현재 추소리 지역이라든지,청성면 양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아닌 그야말로 생태가 제대로 보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어느 지역을 대강 선정을 해서 그쪽에 조사를 하십시오 해야지 외지업체가 더군다나 용역을 받으면 그 분들이 조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지역은 저희들도 대략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을 집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하고,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입니다. 625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 예산액 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그쪽에서 어떤 군에다가 내역서를 신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이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28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청소대행사업비 내년에 적정한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예산 세운 것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역시 62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년 보다 1억8,000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2003년도에. 그러면 세부적인 증액된 사유가 발생해야 증액을 시키는 것이지,

금년도 지금 변경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약 한 것입니까?

아니, 내년도 것은 지금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집행이 되겠지만 청소대행사업비는 용역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5월말로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다시 계약할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액보다 만약에 더 금액이 감소된다거나 하면 다시 추경에 정정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요, 내역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