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장이 특히 주지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신규사업 또한 예전사업보다 월등하게 많이 요구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타이틀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지금 우리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 지금 6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5명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명 것은 빼야지요. 65명해서 하는게 아니고 왜냐 하면은 운전기사는 필기도구를 안 써도 됩니다. 운전기사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필기도구를 씁니까? 제가 서두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IMF가 온답니다. 제2의 IMF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삭감을 시켜야 되요. 그것 고치세요, 몇 명했습니까? 20명했습니까? 그러면 45명이 되는게 맞습니다. 밑에 관서운영 기타수용비도 마찬가지고 45명으로 해야되지요, 그러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기사들하고 기본 사무용품은 쓰는 것 외에 다른 것 포함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운전기사님들은 빼세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들은 그 옆에 볼펜 한 자루만해도 1년 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하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5명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작년 없던 부속실의 운영수용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100만원 추가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부속실에도 여러 가지 3명이 있는데 거기도 필요한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인쇄할 것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작년에 해보니까 안돼서 올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어디서 경비를 해서 했습니까? 부속실 운영비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주로 총무과 예산에서 썼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총무과 예산에서 기타 예산에서 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없는 거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써보니까 부족하여서 부속실에도 한 100여 만원의 돈이 필요해서 그래 계상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탁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용 침구를 하는데 이불 베개를 하는데 세탁비가 세탁소에 비용도 안 올랐는데 요즘 경쟁이 돼서 더 싸졌는데 약하면 더 적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실지로 공무원 후생 측면에서 당직실에 보면 이불 같은 것 자주 빨아주고 해야되거든요. 그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좀 더 깨끗이 할려고 더 올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작년에 38만4,000원을 했는데 올해 100%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즈음 세탁소 많이 생겨 가지고 다 단가가 쌉니다. 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 많이 올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했으면 싶어서 그래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런걸 사소한 문제를......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31쪽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청사환경 관리 해가지고 전년에 없던 것이 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거요?
영권
전영권위원
청사환경관리 해가지고 작년에는 없던 항목인데 관항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52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예를 들어서 가을에 국화라든가 이런 것 나오면 우리 청사 환경정비용으로 화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방향제하고 세정액 이런 것이 등등 필요해서 52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다른데 보니까 화분이 100만원 되어 있던 데가 있던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청사관리로 총무과에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00만원이라고 금액이 그러면 작년에는 그 안에 방향제 안한다고 해서 520만원 책정 안하고 했는데 올해 520만원 같으면은 이것도 방향제하고 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사 내에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없는 것을 갑자기 520만원 하는 이것도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에도 역시 방향제를 썼습니다. 써긴 썼는데 다른 예산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과목에 절약을 해서 다 쓴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안의 범위에서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용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해 겪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납득이 안되는 이런 문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과도 없고, 허가 민원과에도 없고, 세무과에도 없고, 전부다 없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주요 구정 업무 및 행사 추진 업무추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의전행사 각종내실화 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작년 보다 3,380만원이 더 증감됐습니다.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저희들과에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구정 업무추진 및 행사추진비 4,4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구청장님 소관이고 2,400만원은 부구청장님 소관입니다. 그 밑에 의전행사 및 주요업무 추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장님 겁니다. 그 밑에 각종행사 내실화 추진에 되어있는 1,300만원은 국장님 1,000만원과 총무과에 300만원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9,700만원에서 그 뒤에 여기에 첫째 2,000만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4,000만원 이러면은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40페이지 보면 행정의 행정관리 거기에 보면 2,000만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과의 시책추진비로 되어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관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40페이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40쪽 에요. 140쪽에 어디 있습니까? 각급 조직체 단체 운영 이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46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누가 쓴다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전부 구청장님 시책 추진비로 같이 되어있는 구청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여기 다시 질문이 계실까 싶어서 아주 포함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일이 여기서 각종 행사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느냐하면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우리 자치단체별로 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장이상, 동장이상 전부 골고루 배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380만원이 상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서류에서 3,380만원이 지난해보다 상향이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당초 그때 전위원께서는 당초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 추경때 2,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17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170만원,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하면은 비슷한 같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86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건 다른 과지만 기획관리실에 보면은 국내여비 주요구정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구청장이 쓰는건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소관만 가져와 가지고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기획실......
영권
전영권위원
86쪽에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 되어 있는 여비라고 그러네요, 교육여비라고 그럽니다. 거기 시책추진 여비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한글을 잘 압니다. 그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따지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연으로 돌아가서 의전행사 하는데 의전행사 하는데 주요시책을 하는데 구청장이 4,000만 쓴다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고 지금 아직......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예산을 얼마 책정을 했습니까? 올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도 추경 갔는것 하고 아까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 업무 추진에 내년에 4,000만원 올렸는데 2,002년도 올해는 얼마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었습니까? 3,400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3,400이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3,400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 주요시책은 뭐하는 것이 주요 시책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각종행사 라든가 글자는 주요시책인데요. 당장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이 여기 와서 주요시책을 업무추진해 가지고 돈을 4,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구청을 꾸려나가고 구정을 운영하는데는......
영권
전영권위원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4,000만원 썼으면 올해는 뭐뭐뭐 어떻게 해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것을 우리 숙지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갈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격상 업무추진비 그러는게 하나하나 꼬집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업무추진비 그러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는 그런 성격의 옛날 같으면 전에는 정보비니, 판공비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이 불충분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전영권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한다 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에 감안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변명은 하시지 말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의전행사 및 주요 의전행사 하는데는 돈 뭐 의전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주요 업무 시책 추진하는 이 낱말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꾸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만 주요행사라든가 주요시책 이런 것이 그런게 우리 구정을 하다보면......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책 주요행사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위에 주요 구정업무 및 행사추진업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행사에 행사 밑에 아래 위로 행사가 똑같은 행사입니까? 위에 행사 추진은 뭐고 밑에 주요시책업무 추진은 무엇입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성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성격은 비슷하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쓴 것 자료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료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다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자료가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것 썼던 자료가 분명히 있을거 아닙니까, 전부다 그 자료를 제출한번 해주세요. 자료 제출하기 곤란합니까? 많습니까, 분량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분량은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복사를 할려면 힘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구경을 합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출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내실화 추진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사 다하고 다하는데 내실화 추진 해가지고 국장님이 1,000만원을 쓰고 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쓴다고 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국장들도 이것 사산이고 이런데도 다 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딥니까? 사산은 8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 되어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5천만 범위 내에서 우리 구정에 예를 들어서 사산 국장 같으면 업무에 빈도라든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의 조정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평등하게 하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들이 한달에 일비를 10만원씩 씁니다. 12월 12만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도 똑같고 허가민원과장도 똑같고 120만원씩 쓰더라고 제가 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총무국장은 1,000만원 쓰고 사회산업국장은 이윤원 국장님은 800만원 쓰고 이것은 형평을 잃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라고 더 쓰고 사회국장은 덜쓰고 보건소장은 업무가 적으니까 더 적게써라 이런 것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대외적인 이런 접촉할 일도 많고 또 총무국장님은 또 구전체 국단위도 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아무리 생각하고 이불 덮고 생각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산을 그만큼 써는데도 그런 것 같으면 사회산업 저쪽에는 주요구정 추진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돈을 더 국장이 2,000만원을 주고 총무국장 700만원 쓰지 왜 여기만 더 많이 씁니까? 답변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총무국이 타국에 비해서 행사도 더많고 예를 들어서 직원수도 다른 국에 비하면 더 전체가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국하고는 전부다 그 생각지도 않은 산불예산 무슨 주요시설장비 해가지고 터무니 없는 돈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회산업이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을 것 같으면 그 쪽에 돈을 더 많이주고 국장 판공비도 그 쪽에서 더 많이 줘야될거 아닙니까? 총무국은 저희들도 알잖아요. 총무국 국장 할려면 대외적으로 손님도 더 많이 찾아오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시책사업비 주요 구정 업무 7,000만원 이것 생각지도 않은 돈이 다 올라가있는데 그래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9,700만원 올라온 것이 예산이 전부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더 해주세요. 설득이 좀 되도록 본위원하고 전부다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도록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 기초자치 단체가 어떤 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쓸수 있는 것을 적의 안배를 했고 그 명칭을 통상적인 분류이므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하나 어떻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백번 답변 들어봤자 똑같고 아까 자료 하나 올라오면 한 달분만 올라오죠? 다올라 오지는 못오를 것 아닙니까? 다 올려줄수 있으면 한 달분만 체크된 것 그것 하나 다 올라옵니까? 어찌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일단 전년도 것을 다 가져와서 재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 원본을 가져 올수 있죠?
영권
전영권위원
원본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회계서류에 다 붙어 있고 지금 뺄라면은 시간도......
영권
전영권위원
시간을 빼더라도 복사를 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만원짜리도 다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만원도 있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풀예산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 전위원님 2001년도것 말입니까? 2002년도 것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2002년도 것을 복사를 해달라 하니까 광범위 하니까 가지고 오시면 검토를 해보면 제가 넘겨보면 압니다. 그것이 얼마얼마 하는거 압니다.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못됐고 하는 것을 구분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철을 별도로 안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에 지출한 것은 별도로 할 건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출이 월별로 나가거든요, 월별로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가져올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증빙서류는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 까지 11월달 쓴 것은 책이 몇 권 안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몇 권 가져오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가져오셔 가지고 추가로 질의 하던지 전영권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에는 그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합시다.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 인데 이 문제 때문이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총무과 뿐만아니고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은 더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세 개 가지고 9,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돈 써는데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하는데 올해 2002년도에 예산 우리가 줬는 예산중에 총무과장이 전부다 해서 정당하게 돈이 지출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조금 그 중에서 분명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실겁니다. 정당하다고 해서 전부다 지출이 됐습니까? 조금 비공식적으로 지출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정당하게 지출 됐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정당하게 됐다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이 금액이 나가면 정당하게 지출될거라고 생각됩니까? 좀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조금 있다 제가 분명히 보고 오후에 다시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1년에 예식 몇번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년에 그 우리 성수기에......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2002년도에 예식 몇 번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무렵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 30회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예식 보조업무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2만8,300원씩 해가지고 두명이 보조해가지고 올해는 50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7번 했는데 2003년도에 50번이 됩니까? 곰곰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걸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7번했는데 선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혼식하고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여기에 50일 하니까요. 이게 50일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토요일 있으면은 그게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그것이 2일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한다는 것 압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30번 정도 했고 올해 7번했다고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50번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50번 아니고 25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보면 50일이라고 했놨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기는 50일 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틀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2인이 해가지고 2만8,000원 보조해 가지고 50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제가 30회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60회 되는 택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50일하면 50번을 결혼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요일해도 토요일날 준비를 다해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있으면 하는데 토요일은 좀 어렵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5일을 한다는 겁니까? 25번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식을 하는데 오늘 그러면 2만8,000 얼마주고 내일도 2만8,000 얼마 주고 5만6,000원을 준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토요일 나와서 사전 준비 다합니다. 여기요, 의자 치우고 깔고 나중에 우리 예식 할때 보시면 알겠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것은 직원들이 오늘 준비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직원들이 예식하는데 할거 뭐그리 많습니까? 마이크 정도만 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 한다고 이틀 돈을 2만8,000원씩 해가지고 28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부당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이것 2만8,000원해도 지금 사람 안할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만8,000원해도 안할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속성이 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그죠 한다고 하면 더 적게 줘도 할수있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에 이것 할 때 우리 신암2동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것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연중 계속 있는 행사 같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연중 행사가 아니죠 그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 한번하고 치울 것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삭감을 시키세요. 한 개더 물어 보입시다. 자꾸 묻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월급을 저희들이 줘야됩니까? 그 자체내에서 주는 것이 안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다른 인부임 안있습니까? 일반 인부임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조리 만큼은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이해가 안가는데 하루에 점심에 2,000원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한달 보니까 9만원씩 되어있더라고 맞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무엇이?
영권
전영권위원
급식비가 한달에 나가는 것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급식비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하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2,000원씩 해가지고 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급식비는 작년보다 올라 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3,000원씩 올랐다는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상향되어 있더라고, 이 문제도 그러면 2,000원씩 해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요리사고 다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저겁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용직이지요, 공무원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용직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일용직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밥을 나가서 많이 먹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직협에서 하는 식당에서 나오는게 안되서 주로 충당을 어디서 하느냐하면 자판기나 매점에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자기들 수입금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구내식당에 배상보험금도 여기서 넣어줘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구청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을 슬기롭게 해가지고 몰라 장사가 안되가지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하지만은 좀 슬기롭게 반찬을 조금 더 잘내던가 한 100원 200원씩 상향을 시키든가 해서 우리 2,000원씩 하니까 음식은 잘나옵디다 보니까 보통 학교 같은데 배식이 얼마냐 하면 1,700원 1,800원 합니다. 학생들 잘 나옵니다. 거기도 그런데 2,000원씩 해가지고 전부다 이거 해가지고 조리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지하 식당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 8명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8명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인원이 점심한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가면 신암여자중학교 라고 있습니다. 1,130명이 교직원하고 1,200명이 밥을 먹는데 6명이 다 해도 다합니다, 조리사까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실제로 6명이 있고 매점에 둘이 있습니다. 매점에 둘이는 매점 운영도 하고 자판기에 컵이라든가 재료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그 직장협의회에서 장사가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서 파는데서 해가지고 수입금을 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음향시설을 개선한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사실 마이크는 좀 안좋습디다. 요즘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지키고 있더라고 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아노도 한번보고 음향도 봤는데 사실 음향은 제가 보니까 안에 음향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 그런데 그 밑에 초과근무 시스템 지문인식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현재 지문인식기를 현재 카드리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출근은 점검을 안합니다만 시간외 일과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들을......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현재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누구나 카드만 있으면 출근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 근무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지 않고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근무하는데 근무 안하는 사람까지 다 긁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를 자기는 안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아니면 안긁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자료드린거 있었지요? 설명을 드릴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취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청과 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추진과 시책 문화 체육행사 지역특산물소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공지사항 안내등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또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뢰도를 증진함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열린 구정 정보화로 구청으로 타지방 단체와 차별화 되고 업그레이된 자치 단체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구청 열린광장과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에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청과 의회의 홍보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지역주민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 특징을 말씀드리면 문자가 적색이나 녹색, 오렌지색등 다양한 색상표현이 가능하고 시각 가시각도가 120도로 정보 제공이 용이하며 운영에 PC로써 한글체, 영문체 기타 외국어 특수기호로 그래픽까지 표출됩니다. 1일 하루 18시간을 이용해서 전기 사용료가 월 한 만원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 내용을 다양하게 표출 할 수 있으며 전달내용에 이해 및 숙지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습니다. 신세대 정보화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래보면 사무실의 우아함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 옥외용 종합민원실에 하는 것은 원래 이것이 3색이 나옵니다. 3색이 나오는게 있고 단색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단색은 가격이 싸고 3색은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한다는 것은 3색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전부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센티미터는 얼마정도 한다는 겁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정도 한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종합민원실에 하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60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것은 2.1미터 곱하기 0.3입니다. 그래서 32센치가 되겠죠.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 얼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외부가 그렇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가로 얼마 세로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실에 달면은 가로 얼마 세로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몇센치, 몇센치 인데 600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10센치하고 30센치 세로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가로는 210 세로는 30 이 견적을 600만원 나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견적을 받으니까 이만큼 안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금강LEG제작에 신철범 사장이 제가 굉장히 잘아는 사람입니다. 견적을 받으러 가보니까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예요. 이것 600만원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지금 여기 견적 들어온 것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것 잘못 들어왔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선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이것을 붉은색 단색으로 할 수 있고 세가지 종류로 색깔을 넣을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3가지 색깔로 할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색하고 삼색들어가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금강LEG제작소가 대구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제일 크게 합니다. 하고 그 전체적으로 납품했는 업체도 많은데 지금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견적을 이런 식으로 뽑아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설치할때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옥외용 2,800만원, 종합민원실 600만원, 보건소 300만원 총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재검토 해가지고 전부다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퇴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주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보통 30년 해가지고 명예퇴직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수당은 안묻고 퇴직 저도 이 개념을 압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퇴직금을요?
영권
전영권위원
퇴직금을 보통 얼마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퇴직금 30년되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은 정부에서 공정히 주는데 수당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보너스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분이 정년퇴직까지 안있고요. 20년 넘은 사람이 5년이나 3년이나 미리 나가는 사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일체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4,000만원 줘도 관계없고 3,000원을 줘도 관계없고 5,000만원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000만원을 줬는데 왜 또 5,000만원을 줍니까? 천만원 더 줍니까? 규정에도 없습니다. 태성도 계장님 규정은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규정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나가는 분이 자기 계급별 정년이 있는데 5년 이내에 나가게되면 나갈 당시에 자기 월받는 기본급에 1/2 곱하기 남은 개월수를 계산해서 주고요, 5년이상 남으면 그것은 자기월 받는 기본급에 1/4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은 개월수를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정년이 10년이나 남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5년까지는 자기받는 현재 받는 기본급의 1/2 계산해서 60개월치고 나머지 5년은 자기 받는 기본급의 1/4을 계산해가지고 60개월 치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법규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안합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3명 나갔다 그러면 올해는 4명나갈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할 사람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거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태성도 계장님. 그러면 이것이 4,000만원하는 것은 그러면 명예퇴직을 내규에 의해서주고 수당도 내규에 맞춰서 준다는 그것입니까? 결론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명예퇴직 수당 지급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나갈 때 연금이라든지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합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어떤 자치 단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공무원 시행령이라든지 거기에 얼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이 내규에 지침이 되어있고 이 비율이 다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지출할때도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놔놔도 이것을 거기 아니면 쓸수가 없습니다. 쓸수가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법적 근거가 있고 다 내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책임 누가 질려고 합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또 혹시라도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은 옆에 보조를 받아서 그래서 옆에서 앉아있는거고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신중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이 답변이 뭐냐하면 답변 하나 잘못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가지고 70만원씩 해가지고 20명 해놨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기념패도 1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할라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70만원은 이 안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인들 한복지도 있고요. 기념패하고 기념 메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보면 금이 보통 한냥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값만 해도 50여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7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하고 그 전년도에라든지 이런데는 보면은 기념패를 하나를 했는데 우리 동구청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70만원 기념패에 기념품 이렇게 해줄랍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70만원을 책정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기념패로 해가지고 10만원 되어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안에는 전년도 예산에 과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념패는 10만원이고요 이것은 기념품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복지하고요, 한복지 공임 그것이 부인들한테 주는 것 하고요, 또 기념패가 있고 패는 돈 10만원 예를 들어서 한복지 공임하고 이것은 한 20만원.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기념패 퇴직공무원들 있는데 기념패를 20개를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 기념품을 70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 있는데 지급 할려고 하느냐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그 뒤에 안 있습니까? 전년도 것에 보면요, 퇴직공무원 시상금 해가지고 6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표시를 똑바로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과목계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올해는 함께 올린 그 차이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금방금방 찾아서 그런 것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뤄올라 올 때 예전보다 60만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뒤에것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해버리면 편하잖아요. 60만원 차이 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대로 대답을 하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우리가 제가 감안을 안하고 예산서를 전년도 예산서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안을 안했다 하더라도요, 퇴직공무원 시상금 포함 했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퇴직공무원 시상금이 60만원 있고 일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시간도 갈뿐아니라 답변도 안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교육기관 등록비 해가지고 30만원씩 60인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기관 등록비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요, 우리가 여기서 중앙교육을 갈때는 교육위탁금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누가 가는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갑니다. 공무원이 중앙기관에 갈때는 주로 5급이상이나 많이 가는데요. 그 어떤 기간에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위탁비를 줘야되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은 35만원씩 해가지고 별도로 가는게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계 사항에 보면 우리 현대 연수원에 가는 것도 있고 .......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 5급이상 가는게 30만원씩이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간부 공무원 가는 것은 35만원씩 해가지고 가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30만원씩 60명 가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대상은 주로 5급이 많다고 했는데 일반 직원도 다가는 겁니다. 주로 중앙교육은 5급이상이 많지만은 일반직원 갈수도 있고 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간부교육가는 것 위탁받는 장소하고 그냥 일반 직원들 가는 장소하고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제 중앙교육하면 우리 중앙교육기관도 있고 각 예를 들어서 각 부처별로 교육기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중앙교육 간다 이러는데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 이것은 일반 직원들 가는 것으로 이야기 해버리면은 그것한데 뒤에 분명히 보면은 간부가 가는 교육은 35만원씩 해가지고 별도로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뒤에가서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일반 직원도 다 포함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교육기관 등록비가 바로 전년도 예산 품목에 명칭이 위탁교육 부담금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죠, 그런걸 왜 자꾸 변경이 자꾸 됩니까? 전년도 예산서하고 같은 명목인데 왜 자꾸 변경이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제가 비교해서 지금 안봤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래 예산 심의 예산안을 올리면서 전년도 예산을 대비를 안하고 안봤다면 과장님 잘못인데. 그 맞을 겁니다.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는데 이유는 모르시죠? 그냥 이래 써다보니 틀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과목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해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140쪽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 우리 동구청에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돈을 얼마 몇% 반납을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받았는데요. 정확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 금액을 알아야지,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것 내용이 4억 6,00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반납은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 곧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반납했잖아 그 사람이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안가져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게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직장협의회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떠들고 다 떠들고 해가지고 돈을 반납을 했잖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다 안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몇%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받았다는 것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가지고 왔네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반납된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억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공무원 전체의 몇%정도 됩니까? 78%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억에 78%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반납했는데 반납할 것 같으면은 내년에 4억 6,000을 이걸 하지말고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쇄를 못하는게요. 어떤 하나의 직원 뭡니까? 직원 후생의 제가 이것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고 안주고 하는게 우리 지방공무원 전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안주고 예산을 편성 안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단독 동구청 자치단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 공무원이 주는데 지금 안그래도 올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안됐습니까? 중앙매스컴까지 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성과금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 작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올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4억 2,200.
영권
전영권위원
4억 2,200인데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성과금이 필요 없다고 반납을 하는데 내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지하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고 안주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급방법을 개선하는가 그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ABC등급이 안 있습니까? 그걸 공무원을 지급 기준을 차등을 주고 하다 보니까 불만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지 이것을 성과급을 안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저도 항간에 들었습니다만 S, A, B, C 이런 방법이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S, B，A, B, C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등제로 주겠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래서 78%라는 돈을 2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금방 이야기가 내준다고 다기 이야기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직장협의회는 안있습니까? 거기서 모아서 자기들이 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던지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결론만 내립시다. 올해는 이 성과급이 지급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중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는 반납안했죠? 대구에서 몇 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급 방법을 다른 구청하고 우리하고 달리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올해 성과급 반납 했는데가 대구 7개 구청 군청 중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우리하고 어디 했습니까? 북구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북구하고 우리하고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8군데 구군청이 있는데 왜 여기 동구청하고 북구청하고 그리했나, 그래서 많은 그걸 접했는데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 수단 이것을 여러 가지 이걸 강구를 해가지고 잘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부의장님.
진필
오진필위원
퇴직공무원들은 이것 외국 가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3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제주도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모범공무원들이 제주도 가야되겠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모범공무원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것이 그 전에부터 해외까지 있었습니다만 IMF가 오고는 한 3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분들이 너무 섭섭하지 싶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이 동구 비젼 21세기 위탁교육 하는 것은 교육은 어디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까지는 그때 그때 필요시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뭔고 하면 강사 초빙 문제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인까지도 포함시켜서 교육을 확대시킬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교육을 어디 교육기관에 위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어디 대구서 합니까? 서울에 보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용역기관은 우리가 서너군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견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진필
오진필위원
교육대상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공무원 주민들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안하고 방법만 달랐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공무원만 시행을 하고 매월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될게 지금 현재 대학교수들이 하고 이런 사람 불러놓으면 그저 1시간 반정도 하고 돈 한 50만원 받아가고 이런 그냥 하는 행사성 교육을 해가지고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의식교육이라든가.
진필
오진필위원
진짜 교육을 2,700만원이나 돈이 든다고 하면 교육을 내실있게 해야될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성도 계장님, 지금 인사계 업무가 한 장반밖에 안되죠? 여기보면 따져보면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영권
전영권위원
따져보면 한 장반 되는데 작년에 올해 2002년도에 없던 사업을 해가지고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하는 것 같으면은 사전에 인사계장이 올라와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할수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공무원 상대로 3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걸 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를 섭외하는데 한계가......)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를 섭외하고 뭐를 하고 그 우리가 위탁교육을 교육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많이 알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지만은 담당계장이 돈을 2,700만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2,700만원 주시오 하면은 이것 어제도 다른 직원한테 이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 총무과장이 다 못챙기면은 계장이라도 챙겨가지고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우리 태성도 계장 근무태만입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인정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예산 12회 하지말고 한 6회 정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되나 안되나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6번 해가지고 12회 하지말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 6번 해가지고 이것 내실있는 해가지고 그것이 발전성이 있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걸하면 안됩니까? 그래도 되겠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것이 계약을 하면 확실히 할려고 이번에는 방침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약을 2,700만원하나 반틈하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쯤으로 줄였을 때 문제점은 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할까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볼려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시범적으로 한 6회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주민들 까지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12번 다 자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음에 와서 불용액 만들면 안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태성도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2,700만원 같으면은 사실 그것도 잘못됐고 하니까 다른데서 300만원 전용을해서 2,700만원 하겠다 뭐를 하겠다 6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는데 모든 것을 잘못을 시인을 했죠? 잘못했죠?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사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없는 예산을 올해 2,700만원 하니까 이것 사업계획안이 6하원칙이 나와있는 안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 계획안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동사무소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그래도 작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이 전부 시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 동사무소 안내판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조금 했는 것이 조잡하다 이래서 안심3,4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동을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래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한 개 부분을 한번 보입시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안심 3,4동 외에 19개 동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심 빼고 20개동에 한 개는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개동에서 안심 3,4동에 했으니까 19개동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심3,4동에 하시면서 그 이후로 시범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 개설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안심 3,4동에 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 개소식 준공 했는데가 있나 이거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심 3,4동 이것은 12월 달에 했고요. 해안동이나 개소식한데는 그 전에 개소식 했고요. 그때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올해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그래 할려고 계획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해안동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은 우리 부의장님 한번 보입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를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에 일괄하는 행정들이 전부다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했다하는데 안했어요. 지금 안하고 이것이 시범으로 이렇게 동사무소 팻말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더라면은 추후에 개설하는 동사무도 시범적으로 같이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 안해놓고 지금 팻말하고 해안동 지금 다 붙어 있죠? 옛날 것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었는 것 그죠? 그러면 이중으로 또 들잖아요. 돈은 얼마 안듭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해안동에는 이대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해안동에 것을 옛날 있는거를 그대로 옮겨놨다 새로 하지도 않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치만 바꿔놨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답변하면은 그건 문제가 덜되는데요. 본위원장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신설 우리가 동사무소가 개소식 했는데고 그러니까 아까 한 개부분 이것은 해안동인줄 알았어요. 해안동 신설 동사무소니까 해안동은 빼고 했다 우리 총무과 정말로 뭔가 내실적으로 잘해 나가는구나 20개동 안하고 19개 동 올린 것을 보니까 이런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옛날 쓰던 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팔공구민화합축제를 앞에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안하고. 보기가 이렇도록.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어차피 팔공구민 축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에 뒤에가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구민축제 한 개동에 200만원씩 주겠다. 4,000만원 맞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4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4,000만원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은. 앞에 뒤에 팔공구민축제가 똑 같은 행사니까 성격이니까 묻겠다 이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한동에 20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00만원 맞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문화공보실도 고려문화제전을 없애자는 의견도 많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문화제전을 한다고 상당히 욕을 먹고 프랜카드가 올라오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 구민축제는 안하고 저런 것 올라온다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강건너 지저동, 불로동 이쪽에 신천동, 신암동 쪽으로 왜 저거는 하고 구민 축제는 안하노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좋죠, 루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좋았는데 이것을 200만원으로 하지마시고 더 상향을 해가지고 그 고려문화축제 제전을 대폭 경감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좀 해가지고 정말로 구민 축제를 1년에 한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뛰고 놀고 예산을 200만원 지원해주는것보다 300만원 지원해주면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자, 이야기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전위원님 말씀대로 애초는 동당 300만원을 예산계에다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해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래가지고 예산계에서 100만원을 깍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200만원 주는 것 보다는 400만원 주면 더 좋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그 날 우리 다 한가족이 되어가지고 구의원도 나오고 동장도 나오고 노인회장도 나오고 해서 정말로 구민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인데 좀 승화 시켜 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증액 요구해가지고 동당 한 500만원 줘야되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때 한번 말씀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한 500만원 과장님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주면 1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동장이 다른 사람한테 손 안내밀도록 해야되요. 손 내밀면 진짜 분위기도 안좋고 하니까 한 500만원 해가지고 뒤에 국밥 끓이고 잔치처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가 행사가 추경 전에 된다고 하면 추경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경때 아니죠. 예산 증액을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이런 부분이 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시냐 하면은요. 실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민 화합 축제를 하면서 일일이 스폰서를 받아서 동장들이 지금 과장님도 동장하고 오셨을거예요. 힘이 들었을 겁니다. 실지 그런 것을 느꼈으면은 그런 것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탈피를 하되 우리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듯이 1년에 한번 하는 화합 잔치는 정말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기분 좋게 괜히 돈내고 찝찝하게 와서 참석하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수정 동의안 받아 오실 의향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구민화합축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300만원을 줘도 그렇고 400만원을 줘도 그렇고 거기 각 동에서 참석을 할 때 사실 모자라든지 츄리닝이라든지 이런걸 하거든요. 사실 웬만해 가지고는 한 200명 참석하는데 사실 200만원만 줘도 음식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실질적으로 남습니다. 단지 돈이 모자라는 것이 선수들 신발하고, 모자하고, 츄리닝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 있는데 협찬금도 받고 주민들한테 부담도 주고 이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츄리닝을 입고 온다든지 모자를 한다든지 하지말고 그 있는 그대로 있는 복장 입고 와가지고 같이 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손벌릴 일도 없고 그렇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고 오는 동에는 총무과장님이 각 동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고 오는데는 점수를 등수에 안넣겠다든지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 있는데 손벌릴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돈 한 2～300백만 하면 음식만 하면 사실 남습니다. 저도 여러번 해봤지만은 전부 츄리닝 입고 모자하고 신발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어떤 동네는 입고 오는 동네는 저 동네는 부자 동네다 사실 츄리닝도 지역 주민들한테 손벌릴데 없는 동네는 사실 모자도 하나 안쓰고 오거든요. 그러면 괜히 동별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좋은 구민 화합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계획서 세울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46쪽에 설명을 안들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급조직 단체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했는데 이것 구청장이 쓴다고 얘기 했는데 작년에는 2,700썼는데 올해는 2,000만원 700만원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용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특히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많이 그 추진하는데 경비로 포함된......
영권
전영권위원
중국 황산시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별개입니다. 기획실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군산시와 자매결연 맺는데 해가지고 각급 조직체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다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순전히 군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1년에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가 가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1년에 한 두 번쯤. 그것하고 우리 각종 조직체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운영하다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조직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국민 운동단체하고 많이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 하겠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총무과에 관리하는 단체가 한 다섯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느 어느 단체 입니까? 거기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새마을 있고, 바르게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고 또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새마을 바르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새마을 부녀회하고 협의회가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정액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회 또 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크게 3개 단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조직체에 돈을 주고 군산시에 우리가 한번 왔다갔다하고 그 군산시에서 우리가 접대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강사수당 이래가지고 충효와 예절교실 강사수당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관리부서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관리가 우리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에 부수적으로 관리도 우리 행정계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게 아니고 파트별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공한마음 노래교실이라든가 전산 컴퓨터 이것은 정보통신과서 각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호응이 참 좋은걸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팔공정보센터에 제일 활성화가 된 부분이 팔공한마음 노래 교실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있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자리도 모자라고 수강생도 항상 많고 그리고 그쪽에 수성구에서 오니까 그걸 막아 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총무과 소관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운영하는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운영 하는것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주민 자치센타에 워크샵이나 발표자 참가자 실비 보상 이것은 동사무소에 내려갑니까?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올해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주민 자치센타가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을 동에서 좀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필요한 예산 동에서 다 올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예산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고요. 동에서 자치 센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동에서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예산에 다 얹혀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센타에 경상비로 운영비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놔놓고 그냥 운영 할 수 있도록 얼마쯤 지원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 550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한 동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7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 뒤에 보면 시비 보태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시범 주민자치센타 육성한다 해놨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지금 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무렵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3,000, 6,000 만원 드는데 동사무소 3,000만원 주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거겠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에서는 2개 동을 지정해가지고 시비 보조를 4,000만원 구비 2,000만원 보태가지고 6,000만원 두 개동 하라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한 개동에 3,000만원을 해서 과연 그 동에서 그런 할 사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걸 편성을 안하면은 시비보조를 4,000만원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정액보조단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 98년도에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총무과 민원과로 지금 우리가 이관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 됐는데 올해부터 이관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총무과로 왔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여기로 총무과로 이관됐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고려문화원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우리가 국시비 해가지고 아주 과다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제반 회계 재무 처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 지금 이번에 자유총연맹에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실에 지금 공백기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면 고려 문화원과 같은 이런 재무체계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있고 교육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정액 보조금을 갔다가 활용을 적절하게 못하고 공백기간이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된다면은 고려문화원과 같은 이러한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4/4분기 아직까지 사업이 남아있고 하니까 이걸 철저히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래가지고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잘못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정산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랬을 때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이 집행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붉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보면은 정액 보조단체 동직원도 연간 1,200만원 나가고 구의 보조금도 1,200만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집행과정이라든지 이걸 갔다가 잘 이걸 지금 현재 운영이 잘안되고 있으니까 이건걸 잘 지도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불성실한 이러한 지구단체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반영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것 같으면은 이 조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주민자치센타 육성 지원을 한다 우리가 어제 아래 기획감사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하면 돈이 7억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구청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7억이 됐는데 이것도 동사무소로 이관하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래 좀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는 박근호 자치계장이 바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3,0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 20개동 중에 2개동만 주면 18개 동은 분명히 반발이 생깁니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3,00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씩 준다던가 해가지고 20개동을 가르면 말이 없는데 어느 동 선정해 가지고 만약에 강 이쪽에 신암1동하고, 안심 1동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민들 반발 및 우리 하부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문제 이야기가 많을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근호 계장님 직접 답변 한번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6,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우리 구비로하고 시비가 4,000만원 돼가지고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려온 돈이니까 배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6,000만원 해가지고 슬기롭게 머리를 짜가지고 이것을 꼭 두 개 오면 분명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남는 돈을 왜 반납을 할려고 합니까? 그래 그것을 방법을 잘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금방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것도 안쓰고 잘못하면 반품할 그런 실정이 나오겠는데 대구에 우리 동구에서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사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범은 지금 신천3동.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군데 밖에 없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범동사무소 해놔놓고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옳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시범동 해놔놓고 엄청나게 업무만 이양시켜 놓고 각 동 대구시내 전 구청에 우리 신천3동사무소 안왔는 구청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놔놓고 공무원들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지원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본위원 동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범동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도 해주고 어느 동이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특별한 동을 선정을 했더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보충도 해주고 노고에 대한 감사도 할 줄 알고 이런 체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어지간하면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안할라 했는데 당장 오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내가 거론됐으니까 나온 이야기를 드리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시범동을 해놓고 그에 대한 얼마나 고충에 심했는가 얼마나 그것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총무과 소관 부서장이 아셔 가지고 차후 대책을 좀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계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게 뭐냐면은 기 내가 준다면은 차라리 더 증액을 시키든지 시에서 그죠? 시에서 더 증액을 시키던지 어찌 됐던 간에 좀 그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맞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견적서 받은 것하고 도면하고 뭡니까? 카다로그 있죠? 카다로그하고 그것 자료를 빨리 올려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이러냐하면 다기능 사무기가 금액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요. 어떤데는 보면 14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130만원 주고 추경전 성립집행 해가지고 몇 십대를 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할려고 하니까 카다로그하고 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추가로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도 다른데 보면 60만원 50만원 구입했는데 여기 80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보게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공익요원은 구에 전부 있는데 한달에 15만원씩 보상을 해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인당.
진필
오진필위원
1인당 15만원씩.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전체 우리 각 실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실과마다 자기......
진필
오진필위원
전체 동구청 전체에 몇 명 있는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민방위 계에서 관리를 하 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모르겠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공공인력 재세공과금에 재해 복구비 하는 이것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해복구비 1,124만6,000원인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어디 납부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라고 주로 우리 화재시에 보상받는.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우리 청사화재 보험택이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청사 화재보험 택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왜 이것 이야기를 안합니까? 153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비라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재해복구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1,124만 6,000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아까 전에 이 책 있습니까? 누구 직원 가지고 있던데 한번 보세요. 이 책 아까 이 책 누가 가지고 있던데 한번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도에 겁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것 세입세출 예산서안 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있던데 재해복구비가 1,100만원 되어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86쪽에 한번 봅시다. 86쪽에 봤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86쪽에 재해 대책 주요 구정업무 추진.
영권
전영권위원
재해대책 구정업무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봤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재해대책 주요 구정업무 추진 급량비는 무엇이고 또 153쪽에 재해 복구비는 이것은 무엇이고, 또 387쪽에 한번 봅시다. 38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재해 나오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쪽에 보면은 또 재해 나오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또 399쪽에 밑에도 시설비 해가지고 설해 대책 재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세 개 항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는 재해복구비는 안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화재보험 택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여기 재해 복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153페이지 재해 복구비 화재보험비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리고 타과에 있는 재해 대책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급량비인데 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산불이나 홍수가 났을 때 여기 근무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급량비 입니다. 급량비이고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153페이지 재해 복구비 같으면은 보험료라고 옆에 기술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술을 안하니까 이 재해복구비가 우리가 동구에 재해나면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재해복구비는 우리 집에 개인이 집에 불날까 싶어서 화재보험 넣는거 아니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재해복구비는 보험료 입니까? 전부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청사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동구에 우리 시설물 팔공 정보센타가 거기하고 그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어가 보험료하고 재해복구비하고는 틀리는 용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여기서 이 근거가 어디있느냐하면요, 한국지방 공제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을 보면은 재해복구비하는 말하고 보험을 보험비하고는 틀리는 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과목 명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리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 미스프린터가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부터 이 안에 괄호하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이 무슨 필요합니까? 보험료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냥 단순하게 보험......
영권
전영권위원
청사 유지 보험료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명칭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청사재해복구 보험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기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나와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험이 소멸성입니까? 몇 년씩 넣는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소멸성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소멸성인데 1,1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재해복구 규정에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싼 것 같아도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1,100만원 같으면은 소멸성 보험이 1,100만원 같으면 많습니다. 이 돈이 많은 돈인데 어디어디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동사무소 까지 다 합니까? 이것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동사무소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안 드립디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100만원 올려가지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조금 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질의하는 중에 하나 더 하입시다. 우리 한번 보입시다. 우리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차량 자동차 보험에 보면은 짚 승용차 있지요? 짚 승용차 거기에 보험료가 9만원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똑 같은데 그 9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작년보다는 9만원하고 대형 승합차가 배로 불어났습니다. 대형승합차가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보험료가 28만원인데 현재 46만원 되어있거든요. 보험료가 이 수가가 왜이렇게 올라갔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우리 연식에 따라가지고 보험료가 차등이 나거든요. 연식에 따라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연식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은 대형승합차가 작년도에 우리가 2002년도에 28만원 했거든요. 한 대에 보험료가, 28만원 맞죠? 전년도 보험료를 보면 28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 39대 중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계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상 할때는 조건이 일반 공무원만 탔을때와 그것만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인도 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가미돼 가지고 보험료가 더 많이 계상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분명히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만 탔을 때 보험하고 이번에는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탔을 때 보험료 그것이 배이상 늘어놔버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차이 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반인이 타는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원래 예상이 아니죠? 이 보험료라는 것은 계획이 나와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험료 수가 우리 보험료 일괄 한군데서 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회사하고 지금 회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이 근거자료 한번 올려봐주세요. 과장님이 실제 그런가 실제 계약할 때 예전에 계약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계약했던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 아시겠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점심 먹고 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형 승용 몇 대입니까? 차량증서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중형 승용 한 대.
상락
류상락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점심 먹고 자료 한번 보입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점심 먹고 자료 같이 가져오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중형 승용차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보실 동안 잠깐,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봐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143쪽, 거기 위탁교육비 안 있습니까? 중간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간부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등록비 해가지고 5,250만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 내용하고 136쪽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교육기본 등록비 아까 말씀하신 중앙교육이라든지 위탁금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앞에 있는 139페이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무 교육 교육점수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 점수를 받아와야 만이 승진 할 수 있는 점수 택이고요. 직무교육이고요, 이 밑에는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연수원에서 과장급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계획이 한 15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교육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문제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이런 결론입니다. 본위원들이 우리 전영권 위원님도 처음에 자꾸 품명을 명시를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하는 이유를 이제 정말로 알겠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는데 163만 5,500원이 우리가 과다하다 다른데 견적내보니 그렇게 안되더라 해가 자료를 달라하니 그것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에 부속된 액정 모니터 그 다음 그 옆에 부가되는 접속용 보드 이래가지고 전부다 합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 기준 할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명칭을 예를 들어서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도 지금 이것이 76만 근 80만원돈 올라와있는데 가격에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이 56만 9,000원이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프린터 제어기가 프린터 제어기를 별도로 넣어놓았으면 우리가 위원님들 견적을 별도로 안알아 볼겁니다. 이 금액 정도는 맞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견적을 다 알아보고 다시 빼니까 또 지금 추가적으로 제어기까지 포함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꼭 짜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세분하니까 너무.......
기수
성기수위원장
세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 프린터 하면 옆에 다가 프린터 제어기 포함 괄호 닫고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받기로는 여기 보니까 40대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41대인데 한 대가 왜 착오가 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편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 대가 추경이 돼가 한 대 더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12월 9일 현재로 받았는데 40대 인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시점에 우리 공보실에서 카누선수용으로 한 대 더 조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차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카누선수들 타는 것 용입니다. 홍보실에.
영권
전영권위원
승용차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스타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유지비 41대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작년에. 작년에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전부다, 올해는 8,300만원인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우리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8,700만원인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 예산서 149페이지 있습니다. 작년 두 대가 적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얼마죠? 8,700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8,700 작년에 39대 올해는 41대 인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올해는 8,300.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래 좋습니다. 이것 전부다 유류대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유류대가 한 6～70%.
영권
전영권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산출근거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전부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차량 연식별로 안있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상에 있는 그걸 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대로.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전용.....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연식별로 차종별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더블캡을 샀다하면은 1년에 얼마를 하라하는 그것이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지요. 차가 연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비는 많이 들거든요. 우리 차도 개인차도 안 그렇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차량 구입한 돈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고, 레카차는 두 대 어디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레카차 우리 교통과에서 불법 주차.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두 대 밖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견인사업소는 많은데 우리 두 대 밖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견인사업소는 그것은 자기들 개인거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개인거고, 그러면은 이번에 부구청장님 차를 바꿨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SM51......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는 뭐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소나타3요.
영권
전영권위원
소나타3데 이번에 언제 바꿨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11월 달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11월 달에,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11월 14일날 바꿨네요. 30다의 9277로 SM518 우리 구청장은 SM520 V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관계 우리 관재계장도 있고 한데 그 아직까지도 전 번에 차량 보니까 쓸만한데 꼭 바꿔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게 부청장님 차는 아직 대체를 안해도 되고요. 다른 차가 대체하면서 새차는 위에 어른들이 물려준거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제 이야기는 지금 부구청장이 차를 바꿨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바꾼 그 차는 그 다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차 한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번에 총무국장님은 보니까 차가 그때 무슨 차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소나타3.
영권
전영권위원
소나타3가 아니던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캐피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나타3는 이것은 바꿔 가지고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캐피탈도 탈만하고 소나타3도 탈만하고 제가 같이 시승해 가지고 밥먹으러 가봤습니다. 차소리가 좋아요. 우리 의장차는 지금 차가 소리가 납니다. 타고 가면은 총무국장 차는 아직도 좋아요. 캐피탈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지금 부청장님이 타시던 소나타3를 총무국장이 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내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압니다, 그러면은 캐피탈도 탈만하고 소나타3도 탈만한데 구태여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데 차를 SM으로 바꿀 이유가 있나 이 뜻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국장님 차는 캐피탈 그것은 중간에 몇 번 퍼지고요, 그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낭비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차가 정말 오래되고 몇 번 퍼지고 이래 가지고요. 연식도 오래됐고 91년인가 하여튼 좀 오래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차 이번에 바꿨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차는 안사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차량유지비 동구에 차량 이래하는 카센타처럼 구에서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에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 정비업체에 어디 지정해 놓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정은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단가계약 연간 계약되어 있을건데.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정비공장 두군데 하고요. 카센타 세군데가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름은 주유소를 정해 놓고 합니까? 그대로 기름도 정해 놓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름도 두군데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입찰해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차량 연수가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요즘 관용차 연수가 몇 년까지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은 6년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진필
오진필위원
6년이고, 국장들이 관용차를 가지면 국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국장 3분이 두 대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용 외에는 안타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물론.
진필
오진필위원
출퇴근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절대 안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하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지나간 건데 교통 유발 부담금을 신암5동하고, 신천3동하고, 안심3, 4동이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나오는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기준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건물이 큰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해안동도 동네 커졌으니까 해야되겠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년부터......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올해 건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해안동이 1,000헤배 미만이 해당이 안된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신암5동하고 큰가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암5동이 큰 건물이......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우리가 개인적인 주택도 30평 넘는 그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56쪽에 한번 봐주세요. 검사동 차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검사동 차고지 위치는 어디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며 어떻게 사람이 근무를 하는가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전에 열린마당 조성을 하고 주차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할애를 할려고 우리 행정차량을 전부 거기 갔다 놨습니다. 검사동 차고지 동촌동 동사무소 카르푸 가기 전에 거기 있습니다. 평수가 851헤배 한 258평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8백 몇평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851평방미터요.
영권
전영권위원
851헤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동촌동사무소 붙었는데 거기 그것이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기사들이 대기도 하고 저녁에 당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무인경비시스템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당직하면 당직비 안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당직비 물론 줘야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당직비는 안나와 있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당직비는 앞에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일괄 앞에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 하는 사람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저녁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해서 한다. 거기 차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저녁으로 가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26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해 보입시다. 우리 행정차량 구입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1톤 더블캡 2대하고 소형승합차 1대하고 산불감시업무 다목적 승용차 이래가지고 1대 다목적 승용차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2,5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159쪽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아직 설명 안 넘어 갔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시비보조 사업이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체 그 앞에는 전부다 시비보조 사업이고 다른 것 별다른 것 없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짚 승용인데요. 4륜구동차입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하는데 용이한 차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짚 찹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짚 차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가 총 4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4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환산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놨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보험승계가 된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대체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규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차를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연도가 한도가 다 넘은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지금 구청 행정 차량에 연도가 한도 차량이 몇 년입니까? 6년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6년 되면 무조건 바꿉니까? 안그러면 상태를 보고 바꿉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영 상태가 안좋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데이터 빼가지고 신차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유지비가 많이 들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전영권 위원님도 말씀을 질의를 합디다만은도 우리 의회 의장차도 지금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화물차 차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로 우리가 동구가 돈만 많고 이러면야 새차 사가지고 하면 좋죠, 그러나 의회도 이렇게 절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지 어쩔 겁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나 우리도 의회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면은 잘 해가지고 우리도 의장차도 한번 교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대체를 한단 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대체를 하니까 보험하고 그런 승계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앞에 한번 보세요. 155페이지, 행정차량 구입을 해야되는데 1톤 더블캡 소형승합차 산불감시 업무용 다목적 승용차 해서 6,500만원을 안을 내놨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했듯이 우리 의장 차도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해 가지고 다니는데 꼭 이 차가 다 필요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여기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고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94년도에 방금 관재계장 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소형승합차 94년도에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바꾸겠다는데 내구 연한이 6년이라도 조금 더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수리해 가지고 1년 더 타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여기 있는게 지금 연식을 말씀드리면 전부다 8년, 9년된 차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톤 더블캡은 몇 년도 입니까? 등록일자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승용차는 6년 이렇게 써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제가 묻는데로 대답하세요. 거기 사달라 하는 1톤 더블캡이 등록일자가 언제냐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5년 1월 19일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딨습니까? 지금 이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제가 묻는데만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톤 더블캡은 95년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3년식 공원녹지 사업용 차량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원녹지요. 무슨 과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도시과요.
영권
전영권위원
녹지 그것이 그렇다. 그리고 소형 승합차는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4년 그레이스 6밴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에 교통 지도단속용으로 쓰고 있는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교통지도 단속용.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관재계장 얘기는 풀관리 해가지고 행려자 호송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6997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997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예.)
영권
전영권위원
94년도에 샀네요. 그리고 산불감시용 업무 다목적 승용차는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건설과 도로보수 차량으로 96년식 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과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건설과요.
영권
전영권위원
차넘버는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구입을 할려는데 어디서 어느 차가 어디서 어떻게 필요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려니까 하나하나 여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설명을 좀 드릴려고 그러니까 이차저차 물으니까 위에서부터 제가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밑에서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도시과 94년 코란도 9인승입니다. 산불 순찰차로써 다목적 차량 승용차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몇 년도 구입 했는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4년 식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5러에 3129 맞습니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예, 5러에 3129.)
기수
성기수위원장
또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93년식이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코란도 9인승 5러에 3129 94년 12월 24일 산불감시 순찰 및 녹화사업용으로 맞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알았는데요. 이 세대를 교환하실려고 하는데 꼭 이것 수리해서 더 쓰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 가능하고 무리한 것은 여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꼭 연식이 중요한 것보다 사실 연식도 오래 됐는데다가 지금 그만큼 고장도 자주 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걸 감안해 가지고 대체한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에 한번 보입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청사소방시설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1년에 이것 지금 어느 방제회사하고 합니까? 회사 이름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소방법 제21조에 해가지고 연 2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2회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국소방 방제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표이사가 오창근씨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그 사람을 몰라도 한국방제라니까 오창근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회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방제회사를 정할때는 우리가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 임의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를 정할때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금액이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소방점검을 하는데 한다. 그런데 방제회사라는 것은 소방서에 근무한 몇 년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격이 다돼죠? 회사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돼야지 소방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방제회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우리 대표이사 오창근씨 잘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현재 방제를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은 몇월 몇월달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6월, 12월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월, 12월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청사 관리를 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소방 방제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지만은 돈을 주고 그 쪽에 하청을 해가지고 우리 불이 어디 나겠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점검하는 회사가 방제회사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 계장님하고 주무하고는 잘하셔가지고 잘 이것 해가지고 검토를 돈 준만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속 보고하세요. 총무과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회계계장이 재무계장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경리계장.
진필
오진필위원
경리계장, 우리 여기 보면 다 다른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이 많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 계약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발주는 우리가 전부다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조달구입해도 한꺼번에 구입 안하고 필요할 때만 구입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방법은 주관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조달구입 하니까 다른 뭐 수시로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조달요구를 하게되니까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우리 조달 구입 안하고도 같은 제품의 가격이 싸고 좋은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이 우리 청내에 전부 있는 것은 재무계에서 계약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도 다른데 있고 있는데 그런걸 총괄해 가지고 과에 맡기지 말고 거기서 맡아 가지고 계약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게 잘 회계질서를 잡아가지고 잘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64쪽을 한번 봐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구청사 터보냉동기 운전반 개체공사, 구청사 전기 절전기 설치공사, 전기실 노후배전반 개체공사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개체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기계가 한 20년 이상 돼가지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년 이상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때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영권
전영권위원
터보냉동기가 뭐고 전기절전기가 뭐고 노후변전반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터보냉동기 운전반 개체공사 터보냉동기에 딸린 그 배전반이 판넬이 한......)
영권
전영권위원
터보냉동기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우리 중앙집중식으로 올릴 때 여름 말입니다. 냉동 그 기계 에어콘기계입니다. 우리 전체 다 올릴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전기절전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전기절전기는 전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전기 요금 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조금 상승분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절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년 됐지만은 아직......)
영권
전영권위원
전기실 노후 배전반 이것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전기실 노후배전반은 전기실 내에 이것도 판넬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판넬이 상당히 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 그걸 지금 개체하고자.)
영권
전영권위원
이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설명 할때는 시설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위원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그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해야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용자가 다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은 20년이 됐기 때문에 갈아야된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관리측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컬러 프린터가 25만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영권
전영권위원
25만원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류연태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41페이지 인사계 한번 보세요. 250만원입니다. 이 컬러프린터하고 이 컬러프린터 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 앞에 것은 우리 급여용으로 그것은 컬러프린터기입니다. 컬러프린터기고 뒤에 것은 잉크제트 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뭐요? 다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잉크요.
영권
전영권위원
레이저가 아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레이저가 아니고 앞에 것은 인사관리하는 레이저로 하는 것 레이저 프린터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요새 다 레이저로 하죠. 레이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인사관리 해가지고 특수한 겁니다. 이것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좀 다른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인사관리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데 특수하다고 250만원 올리고 뒤에 것은 25만원 올리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우리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전산화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여기서 조회를 하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된 특수한겁니다. 우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뒤에 컬러프린터는 무엇입니까? 25만원 하는 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잉크젯트 라고 그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에 것은 레이저고 밑에 잉크젯트고.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요, 시설비 401-01 시설비 안 있습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여기에 보니까 신설이 28만원인데 개체하면 26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여태까지 개체를 했는 것 중에 총 해가지고 평균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한 등당 이렇게 나오는 평균치입니다. 여태까지 죽 했는 것이 있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하면 28만원 드는데 개체하면 26만원인데 이 비용차이가 이렇게 밖에 안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차이가 없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신설은 새로하고 개체는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뽑아내고 다시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슷하게 안들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개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부를 보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설하고 마찬가지요. 기존 있던 데에 다시 바꿔 넣는거고요. 그러나 신설은 완전히 전혀 없는데 다시 갔다 넣는 것이고 그러나 자재라던가 모든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 신품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기종의 우리 바꾼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동에서 우리가 보고가 올라오면은 새로이 전주를 세운다든지 이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개체도 똑 같은.......
태근
장태근위원
개체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개체도 기존 있던 데다가 말만 다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만
시설만
전집행이나 ......있다고 신설만 개체하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그러냐 하면 개체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것 같으면은 차라리 신설해서 하는게 안낫겠나 하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보수는 적게 드니까 보수하고 개체는 신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단가 계약을 1년 단가계약을 하고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회사 지금 강동, 강서로 나눠서 두군데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강동, 강서로 이래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이런 문제도 안그래도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 2대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 답변도 하고 견본도 우리가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했잖아 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액이 옛날과 같이 또 올라가 있거든요. 수준 자체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신규 등록하더라도 100등 같으면 돈이 2,8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한 개 업체에 하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번 똑같은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지금 비싸다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면은 스덴보안등 공원등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 절감할수 있는 그런 입찰이 아니더라도 견적 예를 들어서 견적 입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의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우리 구민화합축제 그 당초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계에 기획실에 기획실에다가 우리 총무과 1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하기 전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혹여나 총무과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데 해당 부서인 기획실에서 돈이 없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삭감된 것이 우리 지금 우리 보건소가 쓰는 건물이 우리 수도사업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면 우리 2억8,000만원 올렸는 것이 안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자꾸 자기들이 우리가 매입을 하던지 하고 공문도 지금 오고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보건소 지금 한방치료실에 하는 건물이 그것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수도사업소고 지금도 수도사업소 건물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걸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지을 계획이 안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팔려고는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빨리 사야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당장 그것도 우리 수도사업소 해봤자 같은 우리 시 산하 그것이고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재정형편이 안되더라도 다음에 그러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더 놔두면 더 올라가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안팔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은 매입을 해놓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그것 요구도 안해봤습니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됐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증빙서류를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 위원회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이 건말고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말고 전액.......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체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이런 부분 또 그리고 팔공축제 올렸는데 얼마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만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이렇게 다른 부서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삭감된 부분 나오는게 있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한번 봐서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은 증액이라도 시켜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죠? 과장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보충질문.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청내 우리가 수도사업소 부지가 몇평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건물만.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예,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수도사업소에서 해가지고 2억8,000만원.)
태근
장태근위원
건물 우리가 매입하는데 2억8,000만원들어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 2억8,000이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처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처에서 예산 부족이다고 이것이 반려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수도사업소 부지 건물대 건물매입비란 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2억8,000이 삭감 2억8,000입니까? 부지매입비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부지가 건물이.
태근
장태근위원
건물 매입비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한거죠? 우리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자치단체로 봐서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이것은 필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필요한데 2억8,000......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의문스러워서 한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승낙을 해주면서 우리 땅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으면서 어느 정도 몇십년 쓰고 나서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계약도 없고 그냥 지어버렸습니까? 어떤 저기 나옵니까? 내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러면 사용 승낙할 때 뭔가 계약이 있었을 건데 우리 구청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자치구가 아니고 안 있습니까, 시 산하 전부 사업소가 같은 시 산하 그것으로 해서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썼지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신경을 안썼더라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용은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것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왜그러냐면 옛날에 이런 부분에 그럼 몇 십년 우리 땅위에 썼으니까 지금 그 건물값 달라고 할 그런 그것도 없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해가지고 헐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빨리 받아오던지 어떻게 옛날 그 뭔가 있을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지방자치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국가적으로 집을 지을 때 무슨 그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무상으로 쓰고 비켜 주라던지 무슨 그것이 없으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건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민선 구청장도 아니고 임명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지시계통이나 이런 걸로 다 됐지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사용은 우리가 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사용은 우리가 하고있으니까 끝끝내 우리가 안주면 어찌됩니까? 소송까지 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웃음
기수
성기수위원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다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타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는 안되죠. 타구에 한다고 해서 타구 따라 갈려면 타구 죽으면 같이 죽을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며칠 전에도 공문을 갖고 왔습디다. 언제 매입 할려는지 하고 왔는데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 사유서를 한번 보내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이때까지 너희가 썼으니까 한번 수도사업소 돈도 많고 이러니 우리 재정도 없으니까 무상으로 이때까지 너희들 임대도 안주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한번 이야기 해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번 알아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는게 맞습니다. 가만 생각해도 공짜로 이때까지 썼는 것만 해도 됐지 그것도 다시 건물 지은 것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같은 관공서 입장이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 생각한번 해보시고.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36쪽에 한번 봅시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잠깐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마무리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수도사업소에 우리가 용도를 사용처를 줄 때 그런 계약이라던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태근
장태근위원
몇 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소가 이리로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가 우리 자치단체 사용 하겠다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장위원님, 제가 지금 안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준비도 안돼있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 그런 처지 같으면은 이건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필요한 것같으면은 2억8,000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수도사업소와 임차계약이 있을겁니다. 그냥 말로 써라 안써라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랬을 때 그 조약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법적 대응도 필요하고 또 찾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미비했다던지 이런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또 해당 공무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 못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만 지난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용한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고 그리고 과장님 말마따나 개요를 한번 발췌해 가지고 뽑아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가지고 보고 그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하던지 이래야 될것이고 또 우리가 청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산상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번 주최해 가지고 한번 개요를 뽑아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하는것이요. 정 안되면은 그 건물을 다시 지어도 짓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수도사업소서도 철거해 달라고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웃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라도 나가야되지요. 철거해 달라, 우리 다시 짓겠다.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도 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하시고 하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36쪽에 제일 밑에 보면요.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보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이고 한데 작년보다 100% 상향이 됐습니다. 약 100%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시비보조가 있거든요. 시비보조에 따른 우리가 그것이 구비가 70%되거든요. 그래 시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다 우리가 70%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 설명을 드릴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해가지고 그 1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의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직장내 예비군 육성 지원해야 한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동구청만 상향됩니까? 다 상향됩니까? 전체적으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똑 같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남구청에 예비군도 똑같이 이렇게 상향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시비가.......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께서 세무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에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도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예산의 이치에 맞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자리를 앉아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앉아서 보고하세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208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중간에 보면 전산소모품 토너드럼이라고 해서 15만원 해가지고 우리 21대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고지서 출력하는 인쇄기......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묻는데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연 4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정보통신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관념이 없지만은 그러면 어제 보고한 정보통신과에서는 193쪽에 보면은 이 책에 없을 겁니다. 193쪽에 보면은 토너드럼 15만원 곱하기 3 세대가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세무과에는 4회를 해야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정보통신과 보다는 배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기 프린터기인데 매일 고지서 출력 하루에 취득세 신고납부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300여건 들어옵니다. 출력 등록세 요사이 등기 명의 변경을 하던지 주소 변경해도 다 끊어 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컴퓨터고 프린터기고 안돌아가는데 우리 정보과에서도 요구하는 것만 돌아가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는 지금 다른 과에......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은 일의 양이 많아서 그렇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 해가지고 6만6,000원 했는데 그렇죠? 바로 밑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6만6,000원 가지고 각 실과에서 올라온데 어떤데는 15만원도 올라오고 어떤데는 5만원도 올라오고 어떤데는 7만원도 올라오고 이 현수막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것 각 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군데서 하면 쌉니다. 4만원만 주면 다 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는 6만6,000 어제 아래 합창단 하는데는 15만원 또 어떤데는 7만원 현수막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미터 가격 조금 크고 이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방세제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구세 이의 신청할 때 구세가 두 번 이의신청 들어가 구세 두 번 했고 과세전 적부심사는 아직 한 건도 안들어와서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한번 했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안하면 올해도 빼버리지 뭐할려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 세법에 항상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예측을 못 합니다. 언제 이의 신청이 들어 올지 언제 과세 적부심이 들어올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 넣어놓는 겁니다. 금액은 많은 것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209쪽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시설장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 조회단말기 유지보수비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어제도 정보통신과에 얘기 했지만은 의원들은 이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위원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조달로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이런 것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다.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프로그램도 조달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PDA 그것 또 고지서 봉합기계가 있습니다. 봉합하면 고장난 수리비 수선비 JBS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단가가 자주하고 단가가 한몫에 안 많습니다. 100만원 80만원 수선하면 50만원 이런 경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여기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JBS 해서 1,080만원 해놨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한양컴해가 당초에 지방세 우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아니라 전 구청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10쪽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보면 세수증대업무추진 해가지고 작년에 100만원 했는데 올해 100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이것 추경에 100만원 해가지고 올해 추경하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만원 되어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 해도 한번 회식하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회식하면 없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래 이것도 지금 적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합니다. 다하는데 올해 세무체납되는 것 많이 좀 징수 할수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한번 봐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한 30%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7,200 9,800만원 1억돈 되는데 한 30% 용지대가 전부다 용지대거든요. 전부다 용지대 아닙니까? 용지대가 이만큼 오를 사유가 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편료가 지금 한 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작년에 4,500만원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또 다른 것은 뭐 올랐습니까? 2,500만원 돈이 상향되어 있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가 지금 300만원 올랐고요. 법원 수입 증지가 이것이 1,000원에서 2,000천원 인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200만원 올랐고 소소한 것 이런 것 전부다 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등기 열람하고 압류할려고 하면 등기소에 수수료 주고 하는 단가도 1,000원에서 2,000원 배로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2,50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인데 전부다 용지값이고 수수료 값이고 구독료 값인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30% 올랐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순서대로하면 차량압류 말소등록촉탁 해제조서가 여기 78원 이것은 작년에 45만원 올해 78만원 이것 한 3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OCR체납액 고지서는 1,08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가 건수가 늘어가지고 작년 전년도 360만원에서 올해 430만원 여기 8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우편물 발송용 봉투가 이것이 전년도 200만원에서 400 이것이 배 가까이 25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납부 안내문 48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했는데 올해 잡아서 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13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세외수입 표준 전산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했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 수동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
영권
전영권위원
프로그램이 수동이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산화 됐는데 구청 자체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치면 전국 체납자 체납내역이 다 튀어나옵니다. 체납되면은, 그런데 우리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과태료를 치면 자동차 과태료만 나오고 전부 연결이 안됩니다. 주차 위반했으면 주차위반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체납을 조회한다든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조달로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대전시에 5억이라는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오전에 운영내무위원장님께 그 행자부 내려온 서류 드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 광역시에다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서 전국적으로 한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면은 현재 212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있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두 개가 다 전부다 우편물에 관한 요금으로 나와있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차이가 어떤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20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이것은 세무관리 즉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료 부과에 따른 것이고 뒤에 2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징수에 관한 징수 관리인데 체납세 징수, 체납 독촉장 발부, 체납 징수를 위한 공공요금제세 입니다. 이것이 세항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래 세무관리와 징수관리 구분되어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을 짚어가 예를 들면은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년도에 지금 우편물 인상요인이 있다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우편물 등기요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원정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통 200통 같으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여기 등기일반우편물 무려 7,000통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앞에 같으면 5,000건이고 6,000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 같으면 한 마구 잡아가지고 한 500만원정도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안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겁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일단 우리 당초 할 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포상금 하는 것.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하고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1억6,000의 기준을 1억6,000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뭐가 규정하게된 이것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1억6,000은 징수 예상액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징수 예상액에 5%를 했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우리 5% 돼있는데. 실제는 지금 올 11월달까지 3억6,0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산을 계속 법정비율대로 안주기 때문에 이걸 적게 잡은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숨은세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연간 1,600만원하고 1,800만원쯤되네. 포상금이 1,800쯤 되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이것 다 나갔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징수포상금 지금 1,0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왜 숨은 세원 발굴 해가지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 8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800만원하고 하여튼 세금 거두는데 대해서 포상금 아닙니까? 대략 합치면 1,800만원쯤 되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8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사실 숨은 세원발굴 해가지고 포상금이 실제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사실은 지급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올해 몇 건쯤 숨은 세원발굴 했습니까? 연말에 포상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지금 1년이 지난 세금을 받았을 때 주는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숨은 세원을 발굴을 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징수한 것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 한것도 한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 사람들 숨은세원 포상하면 그 숨은세원 발굴돼가지고 징수한데 대한 프로테지로 시상을 합니까? 그러면 한사람씩 얼마 갈라줍니까? 시상금 얼마씩 주는데 1인.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실지 예산 범위내에서 갈라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지금 우리 800만원을 작년에 얼마 줬는지 몰라도 800만원 잡아놨는데 한사람이 만일에 예를 들어 그럴수는 없지만 한사람이 세원발굴 했다 800만원 다 줘버립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아니죠? 세금징수 했는데 한 몇%를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금징수 포상 세금징수 한데 5%를 주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5%를 줍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 세금징수 한하면 돈 그대로 예산남고 그렇네 그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여나 우리 세무과에서 1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그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이고 다행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괄적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올 부분들은 아까 정흥표 위원님 지적하신바 혹시라도 중간에 우편료가 인상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없겠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불가항력으로 이번에 2회 추경때도 저희들 우편요금이 한 500만원까지 올라 그것도 우편하다 보니 건수 많아지고 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이 없다하니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담당께서는요, 기말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전부다 일괄 넘어가시고 68쪽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하세요.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여비에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태근
장태근위원
내년도에 황산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이렇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원님 여비는 뒤에 따로 나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선진의회 의원수행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공무원이 의원님 가실 때 수행하는 의원님 수행하는 공무원을.
태근
장태근위원
공무원 여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71쪽에 한번 봅시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유관기관에 주민참여활성화 등 의회업무추진 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하면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어떤 특별한 시책 우리 같으면은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나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주민과 서로 유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 이렇고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 선진의회견학 의원수행 해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비목에 말씀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위에 국외여비에요. 520만원 잡아놨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는 안 잡아놨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이것은 국외여비거든요. 작년에 국외여비는 추경에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최계장 우리 차량 티오상의 몇 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차는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 세대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의장님 타는 차가 몇 년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 한 5년은 경과됐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6년 경과돼야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걸 한번 보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게 의장차, 청장 부청장 전부다 새차 전부다 몰면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올려가지고 되도록 한번 그것도 년수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도 기본금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기본금 보다 매년 같은 금액을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의정활동비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우리가 이 정도 필요 금액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신년 교례회라든지 하는 그런데 경비들어 가지요? 이게 주로 어떤 경비에 들어 갑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의회 방문하는 방문객의 기념품이라던가 이런 것 구입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의장단 회의할 적에 이야기 있었는데 그 해외계획 여비에다가 난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국제교류관련 업무여비라고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을 올려 놓을 작정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해가지고 증액시켜도 별문제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현재는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짰는데 저쪽에도 삭감될 것이 있고 지금 황산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다른 구에도 수성구 같은 데는 일본하고, 구의회하고 저쪽 구의회하고 자매결연맺고 국제관계가 상당히 지금 현재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다는 못가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어놔야 되거든 추경에 2,000만원 얹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예산 얹은 것 가지고 가지 하지만 자기들 예산 얹은 것 가지고 갈 때 되면 또 무슨 붙어가는것처럼 상당히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얹도록 합시다. 그 문제 있습니까? 우리 증액해 가지고 나중에 저쪽에 구청장, 청장 승인 받아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승인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승인절차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오진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황산시 자치단체 부청장님 하고 아마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셨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보면 자체단체에서는 해외 이것이 아마 계상이 되어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데 아마 더부살이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황산시와 앞으로 교류가 다음해부터 직접적으로 많이 교류가 이뤄진다면은 의원들도 몇몇이 가야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장이 가시던지 부의장이 가시던지 두분이 가시는게 아니고.
진필
오진필위원
의원들이 반쯤 가고.
태근
장태근위원
상임위원별로 3명씩이라도 추가한다던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한 5～6명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셔가지고 그런 업무에도 우리가 추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불어 내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증액하면은 단체장의 재가를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가는데 꼭 얹쳐가는 그런 기분 말고 우리가 교류면에서도 당당하게 갈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목을 넣어가지고 한다던지 안그러면 해외여비에다가 보충해 가지고 한다던지 이래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해외여비 안에 저는 아까 보충 질문에 대한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명시된 금액은 아니지요? 여기서 필요하다 싶으면 더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 203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해외여비에 어떤 항목을 해가지고 금액을 증액하면 문제 있을수 있고 오히려 업무추진비에 그런 증액 부분을 할수 있으면 그런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들어갔을때는 여비로 사용 못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500만원 한정되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한정은 아닙니다. 한정은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에 맞는 그걸 연구해서 올리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업무추진비는 대구시 광역시에서 동구청에 2억5,000을 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버리면 그것이 문제라.
흥표
정흥표위원
금액이 예를들어 오버된다던지 한정된 그런 범위 안되면 할수 없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연금부담금 100만원을 어디다 납부합니까? 어디 납부 안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이것 납부하는 것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00만원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우선 이건 목 존치 금액으로 1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의회발전 유공자 및 단체 표창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7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올해도 70만원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에 의회에서 단체표창을 했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이것은 연말에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포상계획이 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에 70만원 30만원 했는 그 기준은 우리가 20개 동에 한동에 한사람씩 공무원이 되던 단체임원이되던 한사람씩 기준으로 해서 20명 기준으로 한사람한테 5만원 정도의 상금이 소요되는 걸로해서 20명 다하면 7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금년에는 이런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계획이 있으니까 대상자를 지금 공적조서를 내달라고 지금 포상계획서를 곧 동에 오늘 내일 내려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단체표창 했는 것이 지금은 아니고 12월달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4쪽에 한번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중간쯤에 부실공사감정수수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1,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기에는 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돈을 이용을 합니다. 건설파트에서나 이런데 어떤 공사를 했을적에 어떤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이 생각이 될 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어떤 공사장에 우리가 부실우려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실공사 용역을 다른데 줘가지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보고서를 받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보면은 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이 부실공사 감정을 해봅니다. 금년에는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의회발전연구회비라 해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기에는 우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하는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거기에서 매월 자치의정하는 책자가 의원님들 앞에 한권씩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 1년분 책값이 5만원입니다. 한분 앞에, 그래서 20분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런걸 꼭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발전 연구원은 현재 임경오씨가 운영을 맡고있는데 전 경기 도지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입니다. 개인이 하는데가 아닙니다. 임경오씨 그 원장이 개인적으로 해서 사비를 투자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임경오 원장부터 해서 그 밑에 보좌연구원들이 다 행자부에서 월급이 나가는데 꼭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지방에서 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것.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작년에도 책은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책이 계속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기는 오는데.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필요하다는 책이 보는게 안좋겠나 이래가지고 처음에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장님. 내가 한 두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요. 의회 사무국장의 추진비 금액을 아시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른과 국장이라든가 이런데 대비해봤습니까? 대비해 보셨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것도 대비를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라고 별 그게 없습니다. 의회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선정을 하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다기능사무기 다섯 대 구입을 하는데 165만원의 825만원입니다. 다섯 대 그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에 지금 컴퓨터만 165만원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컴퓨터만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컴퓨터만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72쪽 이것 말이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죠. 72쪽 다기능사무기 165만원 다섯 대 이 사무기기가 컴퓨터만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프린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프린터 포함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프린터 포함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은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견적 받은 견적서 그리고 도면 여기 카다로그 있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카다로그 견적서 도면 그렇게 지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의회수첩 제작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의뢰를 하고 있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견적서, 타인견적 받은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견적서 받은 부분요. 그 자료를 지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의회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에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회 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전체적인 모범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관념하에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